복지부 의사출신 사무관 7명 공모...코로나 재유행 대비 2020-06-16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특별채용이라는 초유의 인사 재용에 돌입했다. 1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정책실 근무를 위해 '보건직 공무원(보건사무관, 5급) 7명 채용 공개모집'를 공고했다. 복지부는 매년 인사혁신처를 통해 의사 출신 등을 보건사무관 경력 채용 형식으로 연말연초 공개모집을 마무리해 왔다.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의 채용은 매년 1~4명에 불과했다. 지난 2013년 문상준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과 전은정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을 시작으로 2014년 이동우 보건사무관(신경과 전문의)과 임영실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 2015년 권근용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등을 채용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채용을 소폭으로 늘었다. 지난 2016년 강민구 보건사무관(내과 전문의)과 정율원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2017년 이혜진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직), 2018년 김보람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과 배홍철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이정우 보건사무관(내과 전문의), 황정은 보건사무관(병리과 전문의, 사직) 등을 선발했다. 또한 2019년 강시내 보건사무관(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조영대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김은나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박동희 보건사무관(변호사, 내과 전문의) 그리고 2020년 신수정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 출신 채용을 지속했다. 사실상 공식 치용이 끝난 상황에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특별채용을 왜 할까. 지난 1월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6월 현재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수본)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800여명의 복지부 공무원들이 5개월째 지속된 순환 근무에 한계에 다다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의 결과,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복지부에 150여명의 인력 증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재 올해 합격한 행정고시 신임 사무관과 공무원 시험 주무관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 증원에 나선 상태다. 이중 보건의료정책실(실장 노홍인)에서 보건의료와 공공보건, 건강보험, 보건산업, 건강증진 등을 정책 기획할 공무원으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코로나19 2차 재유행에 대비해 보건의료 전문성에 입각한 보건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과장 등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7명을 우선 특별채용하고, 추후 부족할 경우 추가 채용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채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보건사무관은 행정고시 신입 사무관과 동일한 급여체계이다. 다만, 임상 경력과 전문의 자격증 등 우대로 남자 행정고시 신입 사무관이 병역의무로 사무관직 3호봉이라면, 임상을 경험한 전문의 남자 보건사무관은 사무관직 9호봉이 가능하다. 군의관(또는 공중보건의사)을 거친 전문의 출신 보건사무관 연봉은 약 5000만원 안팎으로 동료 임상의사와 비교하면 박봉인 셈이다. 복지부 한 보건사무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7명을 특채로 채용한다는 공모를 보고 놀랬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라면서 "보건의료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만큼 많은 의사 후배들이 지원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른 보건사무관은 "공무원 특성상 급여만 생각한다면 지원하지 않는 게 낫다. 그동안 선배와 동료 보건사무관들이 사직한 이유가 많지만 상당수가 처음 기대와 다른 낯선 근무환경이 적잖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소신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응시원서를 인사과(T 044-202-2165)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인사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공무원 증원이 결정되면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중요성이 부각됐다. 많은 의사들이 지원하길 기대한다"면서 "치과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은 추후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채용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술용 네비 등 병‧의원 처치‧수술 장비 일제점검 2020-06-15 11:52:0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관련감염 관리의 일환으로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등 처치&8231;수술 행위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일선 의료단체와 주요 학회에 공문을 통해 '처치&8231;수술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한 정비를 8월까지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심평원의 방침은 지난 2018년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미흡에 따른 일회용 주사기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자 수가인상을 통해 감염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의료장비 신고체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수가인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를 유도하면서 정부에 관련 의료장비 유무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관리 강화책을 도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최근 의료기관들의 감염관리가 필요한 주요 의료장비를 신고하도록 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심평원이 신고를 독려한 항목은 처치&8231;수술 행위 관련 장비 9종 13품목이다. 구체적으로 전신마취기, 산소텐트, 제세동기, KTP 레이저수술기, 홀뮴(Holmium) 레이저수술기, 색소(Pulsed dye) 레이서수술기, 기타 매질 레이저수술기, 툴륨(Thulium) 레이저수술기, 안과용 레이저수술기, 저체온요법기, 로봇수술기 등의 장비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등도 심평원의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해당 장비를 소유한 병&8231;의원은 오는 8월까지 심평원에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미보유&8231;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8231;양도&8231;폐기 여부 등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며, 새로 구입한 장비도 함께 보유 여부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심평원은 의료장비의 신고 오류 혹은 미신고 장비에 대한 현황 파악 차원으로 진행된다. 신고오류 혹은 미신고 장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은 "의료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예방 등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처치&8231;수술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증진개발원, 건강종합계획 '100초 영상' 공모전 2020-06-15 10:35:2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5일 "국민의 창의적인 건강정책 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100초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현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상공모 주제는 '10년 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대한민국'이다. 2030년에 달라질 건강한 대한민국의 모습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건강한 100세 시대를 달성하자는 의미를 담아 100초 이내의 영상을 통해 제안받는다. 공모전에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은 물론 4인 이내의 팀으로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동영상은 개인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등록한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모전 전자우편(hp2030korea@gmail.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유튜브 ‘좋아요’, ‘조회 수’ 등 국민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상(대상 1명 : 상금 200만원) 등 총 6명(팀)을 선정하여 8월 중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앞으로 10년은 국가 보건정책의 체계가 질병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는 변혁의 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부처와 부서의 경계를 넘어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다양한 생각을 많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00초 영상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누리집(www.khealth.or.kr/healthpl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기 복지부장관 인사 부상..."리더십·추진력·정무감각" 2020-06-15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보건복지부 차기 장관 인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거대 여당 탄생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의료 상태계 등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짊어지고 나갈 보건복지 사령탑. 메디칼타임즈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누가 장관이 될 것인가 보다 어떤 자격조건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 짚어봤다. 우선, 문정부와 집권여당에서 바라보는 보건복지부 위상은 과거와 달라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민 생명과 안전의 사실상 컨트롤타워는 복지부이다. 국민적 기대와 열망으로 보건차관 등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의 정부조직법안이 나온 셈이다. 복지차관과 보건차관을 둔 부총리격으로 격상될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백신 개발 전까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태에서 청와대는 복지부 장관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 초기 보건 전문가 출신 장관 기용설이 회자됐다. 하지만 쉽게 잡히지 않은 감염 원인과 경로 그리고 지역별 산발적 집단감염 등 사태 장기화로 굳어지자 상황은 달라졌다. 단순 방역중심 장관에서 국회와 중앙부처, 보건의료 등을 꿰뚫고 리드할 수 있는 통 큰 장관으로 여론이 변화한 것이다. 청와대의 장관 인사검증 첫 단계는 국회 인사청문회이다. K-방역으로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자평하는 문정부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의 낙마는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다. 거대 여당의 보건복지위원회를 다년간 경험한 다선 여성 의원들의 복지부 장관 기용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동질감만으로 재산 형성과정과 자녀 문제 등 구두 밑창까지 탈탈 터는 야당과 언론의 질타를 넘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여당의 솔직한 심정이다. 문정부 이너서클에서 강기정 정무수석(1964년 전남 고흥 출생)이 차기 복지부장관으로 부각 이유와 궤를 함께 한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맹활약했으며, 현재 여야와 청와대를 잇는 가교역할까지 당·정·청을 모두 아우르는 문정부의 핵심 인사이다. 자천타천으로 강기정 정무수석의 차기 복지부장관 등용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도 복수차관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포스트 코로나 등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소통력과 리더십, 정무감각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내부는 힘 있는 장관을 원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을 원하는 분위기다. 보건의료와 복지를 잘 알고 복수차관에 따른 조직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김강립 차관(1965년 강원 철원 출생)의 낙점이 점쳐지는 이유이다. 김강립 차관은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3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험급여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복지부 관료출신이다.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현안 발생 시 시도의사회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발로 뛰며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깔끔한 일처리로 정평이 난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보건 전문가 출신 중 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포스트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은 없을까.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이종구 교수가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군에 포함됐다. 그는 서울의대 졸업(1982년) 후 국립보건원 보건행정담당관으로 입사해 방역과장, 복지부 건강증진국장, 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구 교수는 보건소 의사였던 순박한 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공무원에 입문시킨 장본인으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조직 확대 논란을 잠재움과 동시에 복지부를 장악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중 보건의료 분과 팀장으로 문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밑그림을 주도하고 있는 점도 차기 복지부 장관 기용에 무리가 없다는 반증이다. 의사 출신 중 한명을 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1952년 충남 논산 출생)이다. 서울의대 졸업(1977년) 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노무현 정부 사회정책수석, 제19대 국회의원, 민주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한 축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인 문케어 설계자로 청와대 수석 경험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여당 싱크탱크 수장까지 보건복지 분야의 ‘마스터 키’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문정부 이너서클에서 김용익 이사장의 경륜과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 소신 등으로 복지부 장관 기용에 불편해 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여당도 의료계도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를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에 복지부 복수차관과 질본 청 승격 등 조직개편 문제가 더해지면서 복지부장관 후보군 판도가 복잡해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문성보다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 정무감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 안정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에 방점을 둔 새로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시점과 맞물려 청와대 수석 교체와 함께 복지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 장관 인사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한 인사는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의 복심이다. 거대여당으로 승기를 잡았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복지부장관 인사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누가 최적인지 문 대통령이 택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주 이전 우려감 지운 심평원, 심사직 경쟁률 25대 1 2020-06-12 12:01:5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학병원 내 근무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3교대 생활인 대학병원 병동 근무에 지쳐있던 간호사들이 심평원 심사직에 대거 지원하면서 소위 빅5 병원보다 높은 입사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그렇다면 지난해 12월 심평원 본원이 강원도 원주혁신도시로 완전 이전한 후에는 간호사 중심 심사직 경쟁이 완화됐을까. 1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심평원 심사직 경쟁률은 오히려 더 심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 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을 소지한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신규 심사직원 채용을 진행했다. 채용인원으로 심평원은 당시 82명을 뽑겠다고 고지했다. 그 결과, 심평원 심사직원에 응시한 인원은 총 2,026명이다. 82명만을 뽑는데 2000명이 넘게 지원하면서 24.7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직원의 경우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지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임상경력을 소지한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 주목할 점은 경쟁률이 더 심화다는 점이다. 기관이 강원도 원주로 지난해 12월 완전 이전했다는 점은 심사직 지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지난해 상반기 심사직 174명의 신규채용을 진행했는데 2,424명이 지원하면서 1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같은 해 하반기 추가로 77명의 심사직을 채용했을 때에는 1,834명이 지원하면서 23.8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 즉 해를 거듭할수록 간호사의 심평원 심사직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이다. 특히 심평원 심사직의 경쟁률은 빅5 병원을 포함한 서울 주요 대형병원의 신규 간호사 입사 경쟁률보다 훨씬 높다. 제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A병원도 조차도 두 자릿수의 경쟁률이지만 심평원처럼 25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은 기록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의 한 간호사 출신 직원은 "기관의 원주이전으로 인해 경쟁률이 완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화했다"며 "일상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간호사들이 많아지면서 심평을 지원하는 인원들이 많아진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근무지에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 같은데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소위 심평원 심사직 '선호현상'은 현재보다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교대 근무로 운영되는 병동 생활이 고된데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이 같은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부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확산하면서 간호사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심평원 심사직은 3교대가 아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이 심사직원을 채용할 때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이 원주로 이전하면서 간호사들의 심사직 선호현상이 떨어질 것으로 봤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최근 들어서 간호사들의 최종 이직의 정점에는 심평원이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처방 B형간염약 전산심사 결정에 우려하는 의료계 2020-06-12 05:45:5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B형간염 약제 처방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식약처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규격화된 전산심사 대상으로 전환시킨데 이어 의료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지침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전신 작용 항감염제'를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을 바탕으로 전산심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의료기관에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B형간염 약제 대부분을 전산심사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전산심사는 심평원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복지부 고시를 통한 급여기준을 바탕으로 전산으로 자동심사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심평원은 6월부터 9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부터 전산심사로 전환할 계획인데, 대상인 B형간염 약제로는 바라크루드를 포함해 비리어드, 베믈리디, 베시보 등 의료계에서 삭감 이슈가 제기됐던 국내외 제약사들의 대형품목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 모두를 식약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을 바탕으로 10월부터는 전산심사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B형간염 약제의 대한 급여기준이 그동안 모호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심사지침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심평원이 올해 새롭게 신설한 질환심사추진단이 나서 소화기내과 분야 중 심사지침 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B형간염 약제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사실 심평원은 그동안 B형간염 약제 심사를 두고서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어 왔다. 지난해까지 심평원은 고시안을 토대로 한 행정해석을 통해 B형간염 약제의 심사를 진행해왔다. 행정해석이 없을 경우에는 사례 별로 심사를 진행하다보니 대형병원 소화기내과를 중심으로 '삭감'으로 인한 반발이 적지 않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다제내성 만성B형간염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전산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례별로 심사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고 전산심사 방침에 우려감을 전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공개되지 않은 심사지침이나 이전 사례를 가지고 진료 청구분에 대한 삭감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심평원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전처럼 B형간염 약제를 심사할 수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최근 심평원이 질환심사추진단을 신설, B형간염 약제의 심사지침 개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최근 간암 예방법으로 활용되는 B형간염 약제에 대한 새로운 심사지침 개발도 포함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B형간염 약제 고시가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초치료, 재치료, 예방적 투여, 교차투여 등 고시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논란도 많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B형간염 약제는 고시를 바탕으로 그동안에는 행정해석이나 사례별로 심사를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그럴 수 없다"며 "새로운 심사지침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견이 많은 부분은 관련 분야 학회 등과 논의하면서 이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발표 전격 연기...7월 중 매듭 2020-06-12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이번달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감염병 체계를 결합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7월 중 마무리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초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축소를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왔다. 복지부는 대구경북에 이어 수도권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반 환자 중심의 기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전달체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 투 트랙으로 구분한 셈이다. 일반 환자는 지난해 발표를 토대로 의원급은 만성질환 중심 외래, 중소병원 경중증 수술과 처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의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문제는 감염병 환자의 의료전달체계이다. 일반 환자 중심의 현행 의료시스템에 감염병 환자 진료체계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의사협회 제안으로 추진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그 중 한축에 불과하다. 보건소와 의원급, 중소병원 대상 호흡기클리닉은 일반 환자와 동선과 진료공간을 구분한 감염병 스크리닝 첫 단계이다. 3차 추경안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 예산은 500억원이다. 호흡기클리닉에서 확진된 환자들은 음압병상을 구비한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전원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상 등을 활용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평시 일반 환자 치료와 수술에 치중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병상 확보와 기존 입원환자를 지역 협력병원으로 내려 보내는 감염병 대비할 경우의 수가 많아질 수 있다. 복지부는 6월말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예방의학과 등 감염병 전문가를 추가한 의료전달체계협의체를 재가동해 감염병 의료전달체계 밑그림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당초 6월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감염병 전달체계를 빼고 갈 수 없게 됐다"면서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를 구분한 의료전달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좀 더 많은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개편방안이 연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의원, 중소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기능과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감염병 의료전달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책 개선과 함께 수가 신설 등 의료현장에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이 6~7월 중 완료될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감염병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40~50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를 동시에 진료·치료하는 의료시스템 재구성이 단기간 내 가능할지 우려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응증 결국 축소…치매만 급여 인정 2020-06-11 17:52:4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재평가를 한 끝에 결국 적응증을 축소시켰다. 치매로 인한 효능&8231;효과는 급여로 유지하면서 그 외 적응증에는 선별급여로 적용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뇌기능개선제로 허가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작년 기준 3500억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했지만 효능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종근당 등 제약사 128곳이 제출한 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약평위를 소집, 급여가 적절성을 평가했다. 제도가 본격 도입된 이래 첫 번째 재평가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그 결과 치매로 인한 효능&8231;효과는 건강보험 급여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을 급여 대상으로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그 외 효능&8231;효과에 대해선 선별급여를 적용시켰다. 즉 치매를 제외한 효능&8231;효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받을 경우 환자는 약값의 8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약평위가 선별급여 대상으로 밝힌 효능&8231;효과는 정서불안과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이다. 심평원 측은 "현재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평위 회의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와 함께 머크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아벨루맙)의 급여적정성도 평가했다. 약평위는 바벤시오주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조만간 머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느끼는 의료기관 안전기준 항목 신설 추진 2020-06-11 12:00: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경험'에 더해 '안전' 적정성평가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내부 연구를 진행해 최종 결과를 도출한 것인데, 제도화를 위해선 앞으로 예비평가 등의 몇 가지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심사평가연구소 자체적으로 '환자안전 적정성평가 확대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최종 연구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은 2016년 8월 환자안전법 시행을 계기로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형식으로 '환자경험'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경험 적정성평가는 환자가 경험한 간호사와 의사, 치료&8231;병원 환경 등 전반적인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시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환자경험 적정성평가 방식을 환자안전 적정성평가에도 그대로 적용시켰다.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느낀 환자안전과 관련된 경험을 설문하고 그에 따라 의료기관에 점수를 매기고 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경험한 진료를 바탕으로 의료의 질을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환자안전 적정성평가에 활용할 평가지표로 18가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시 진료내역 확인에서부터 생활, 낙상예방 교육, 처방 약 부용, 수술 및 검사 등 전 부분에 걸쳐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이 지표에 포함됐다. 또한 입원 중 진료상의 실수 혹은 감염 등의 부작용, 위급사항 대응 등 사건처리에 대한 지표도 적정성평가 지표로 설계됐다. 일부 지표의 경우 심평원이 먼저 시행한 환자경험 적정성평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운영 중인 인증평가와 중복된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환자경험과 안전 적정성평가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환자안전은 의료 질의 핵심으로 공급자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주요 책무"라며 "환자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적정성평가에서 환자안전 평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혼자안전 관련 사고의 발생 여부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청구자료 및 기타 자료를 통한 확인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환자 관점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시스템의 변화를 측정하지 못해왔다.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예비평가를 통해 환자의 응답 수준을 검토한 후 측정해봐야 한다"고 제도도입을 제안했다.
정부, 코로나 2차 유행 대비 진단키트 성능개선 착수 2020-06-11 11:54: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K-방역의 한축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성능 개선을 위한 검체 분양에 돌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성능 개선 등 검체 분양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긴급사용 승인된 제품은 코젠바이오텍과 씨젠, 에스디바이오센터, 솔젠트, 바이오세움, 바이오코아, 웰스바이오 등 7개 회사 제품이다. 또한 92개 제품이 수출용 허가를 획득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문제는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 다수의 양성검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서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진단키트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진단시약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호흡기 양성 검체를 분양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또는 수탁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후 남은 약 1700건의 코로나19 호흡기 양성검체를 수거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속한 분양 신청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www.nih.go.kr/biobank)을 통해 가능하며, 분양위원회 신청서류를 검토해 분양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분양 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 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기업이 분양받은 검체를 활용해 임상평가를 수행하고 정식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분양된 검체가 코로나19 체외진단 의료기기 성능개선 등에 활용되어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 11일 0시 현재, 전날 0시 대비 신규 확진자 45명이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1947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76명이다. 신규 확진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21명, 인천 6명, 경기 16명 및 검역 2명 등으로 수도권 중심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