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용 저혈당 예방법 리플릿 6만부 배포 2019-07-23 11:58:55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당뇨병 환자가 약물치료 중 겪게되는 저혈당 예방 관리 방안이 나왔다. 평소 약을 처방받은 것보다 과다 복용하거나 식사가 불규칙한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저혈당 관리전략에 응급식품 섭취 방법 등이 자세하게 정리됐다. 23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당뇨병 환자가 약물치료 중 저혈당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리플릿 2종을 마련해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상급종합병원, 보건소 등에 6만부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리플릿의 주제는 당뇨병 환자의 약물치료 중 '저혈당 예방과 관리'와 '저혈당 예방을 위한 식사 및 운동 관리'이며 ▲저혈당의 정의 ▲증상 ▲대처방법 ▲예방 방안 등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저혈당이란 일반적으로 혈당이 70mg/dL 보다 낮을 때를 말하지만, 정상수준의 혈당이라도 높은 혈당에서 갑자기 떨어질 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저혈당 증상으로는 공복감, 식은땀, 심한 피로감, 두통 등이 있으며 저혈당이 지속될 경우 실신, 경련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혈당을 측정하고 혈당이 낮으면 저혈당 응급식품(사탕 3~4개 등)을 섭취한다. 15분 정도 휴식 후 다시 혈당을 측정하고, 만약 여전히 혈당이 낮으면 한 번 더 저혈당 응급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저혈당에서 회복된 경우 다음 식사까지 1시간 이상 남았다면 단백질과 복합당질(곡류 등)이 들어있는 간식을 섭취한다. 저혈당의 원인별 예방 방안을 보면 ▲약을 처방받은 것보다 더 복용한 경우 ▲식사가 불규칙한 경우 혹은 공복에 술을 마신 경우 ▲평소보다 고강도 운동을 오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더불어 처방받은 당뇨병 치료약물의 용법, 용량을 숙지하고, 혈당을 낮추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복용할 때는 특히 주의하도록 한다. 식이요법과 운동과 관련해서는 식사의 경우 규칙적으로 하되 곡류군, 어육류군, 지방군을 골고루 섭취하며 채소도 넉넉하게 섭취한다. 또 공복 상태나 운동 직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며 운동 시작 전, 운동 중, 운동 종료 후의 혈당을 각각 확인해 적절한 간식을 섭취한다. 운동 시 편안한 신발과 양말을 신는 것도 필수로 꼽았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리플릿 배포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약물치료 중 저혈당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교육자료는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의심되거나 사망, 장애, 질병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 전환 논란...처리업체들 수용불가 2019-07-23 06:00:56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님비(NIMBY) 중에서도 가장 큰 님비시설이다. 신설, 증설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다. 의료폐기물이 넘쳐나는 비상 상황에서 감염성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개정안은 온 국민이 지지해줘야 할 정책 내용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권병철 과장은 의료폐기물 중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신창현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장에서다. 앞서 환경부는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단체와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들은 '감염' 위험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감염 위험성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관련 연구용역까지 의뢰했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단국대 미생물학교실 김성환 교수는 전국 요양병원 105곳의 일회용기저귀를 무작위로 채취, 전염성균 및 유해균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92%에 달하는 97곳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에서 폐렴과 요로감염, 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균이 나왔다. 의료계는 해당 연구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데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사모펀드가 뛰어들어 의료폐기물 수거 및 소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 양 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 권병철 과장은 법 개정의 의지를 확인했다. 권 과장은 토론회 진행부터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토론회장"이라며 "좌장부터 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정부에서 일회용기저귀의 유해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공제조합 연구 내용이 최종도 아니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토론형식"이라고 일침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일회용기저귀 감염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폐기물 처리율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권 과장은 "우리나라 의료폐기물 처리가 지난해 말부터 극에 달했다"라며 "지난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율이 허가 용량 대비 120%까지 처리됐다. 법으로는 130%까지 소각할 수 있지만 허가 용량을 넘어선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지역 소각업체가 수집 운반 업체를 사주해서 1400톤이 넘는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고 있다. 애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모든 대형병원 지하창고와 보관창고에 의료폐기물이 넘쳐나고 있다. 추측이 아니라 환경부 지방청에서 보관 기간 연장을 승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명한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환경부의 이번 대응은 비상대응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며 "유해성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의료기관이다. 환자의 감염성 여부를 최초로 확인해줘야 하고 최종적으로 전문성을 판단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신하며 장기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없애는 목표도 공개했다. 권병철 과장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지만 그런 기저귀가 논밭에 나뒹굴게 하거나 지자체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개정안이 아니다"라며 "엄격하게 분리배출하게 하고 감염성을 최종적으로 없앨 수 있는 소각방법으로 그대로 채택해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 체제를 폐지할 생각"이라며 "불법 보관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을 언제 처리할 수 있을지 정부 정책 담당자로서 확신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다.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닌 곳에서는 소각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병원과 지방환경청이 합심해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며 "엄격한 의료폐기물 처리 체계가 다수의 의료폐기물로 인한 국민 안전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실질적 정책 내용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오? 의료기기? 건보공단 투자처 놓고 '고민중' 2019-07-22 11:40:4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운영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방법론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자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조 6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자산별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두었고,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2019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돼 1.5%대로 전망되는 상황. 더구나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자금운영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한편, 적립금을 자산별로 건보공단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시켰다. 이는 부과체계 기반을 확대하는 것과 지출절감대책을 추진한 것 외에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다는 데에서 나온 개선안으로 볼 수 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자금운용에 다변화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려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구노력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구체적인 투자 방향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나 의료기기 산업에 건보공단이 투자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현재 건보공단은 투자는 외부 운용사에 맡길 계획으로 바뀐 규정에 따라 주식형 펀드,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금운영 다변화의 방향만 정해진 것이고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바이오와 의료기기 산업 투자는 재정안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가치 투자차원에서 검토는 하되 어떤 방법이든 준비금이 본래의 목적 범위 내에서 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온라인과 극장편 금연광고 새롭게 공개 2019-07-22 09:37:5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과 여름성수기에 맞는 극장편 금연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20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극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젊은 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다채롭고 속도감 있는 화면 전환으로 기존의 금연광고와 차별화하여 제작했다. 온라인 금연광고인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를 역이용해서 기획됐다. 흡연을 멋있는 행위로 인식하여 따라 해보고 싶은 젊은 층에게 흡연으로 인생을 낭비하자고 권유하지만, 결국에는 ‘흡연은 인생을 낭비하는 행위’이고, ‘담배로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주제(메시지)로 마무리 되면서 역설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에서 금연광고가 자연스럽게 공유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장면과 유행어로 구성했다. 또한 극장편 금연광고는 공포영화 성수기인 여름철에 맞춰 공포영화의 예고편 형식으로 연출했다. 금연본능 TV금연광고*와 연계하여, 담배의 저주를 끝낼 유일한 방법은 ‘금연본능‘이라는 메시지를 담았고 무더운 여름철을 감안하여 공포영화의 예고에서 나올듯한 긴장감 있는 화면과 배경음악으로 구성했다. 각 광고 영상은 보건복지부 유튜브(www.youtube.com/mohwpr),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nosmokingkorea/), 금연두드림 사이트(nsk.khealth.or.kr)에서 시청 가능하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광고는 젊은 층이 금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다"면서 "젊은 층이 금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2019-07-22 09:27:2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모기감시 결과 경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 채집됨에 따라 22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경증을 나타내나,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된 환자의 90%가 40세 이상이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보공단 '구매자론' 등장 "심평원 흡수‧재정위 강화해야" 2019-07-22 06:00:5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로 운영되는 '제정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흡수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재정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으로, 향후 이를 강화시켜 건보공단이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19일 건보공단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나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험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교수는 건보공단이 현재 '보험자' 기능은 사실상 상실하고 이를 복지부가 행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0년 재정운영체계의 통합으로 건보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가 생겨났지만, 의약분업 등 2001년 대규모 적자 발생 후 특별법에 의해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결정권이 복지부 산하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이관된 상황. 이로 인해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공단의 재정운영 결정권한이 없으며, 공급자단체와의 수가계약과 결손처분 기능만 존재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더구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을 놓고서도 최종 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위원 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김 교수는 향후 보험자인 건보공단 측면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현재 건정심이 수행 중인 보험료 결정권과 수가, 약가, 치료재료 등 급여의 결정권을 수행하는 한편, 건보공단이 급여체계에 있어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핵심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와 공익대표 중심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이익단체인 공급자들은 정책결정규조에서 배재하고 자문역할만으로 한정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민의료비 관리체계 통합을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조직 흡수 통합론을 펼쳤다. 건보공단이 모든 진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사회보험 원리에 맞는 보험자 권한 및 급여 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을 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자 기능은 사실상 복지부가 행사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재편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로 의사 결정권을 분산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행 거버넌스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보사연, 25일 인구현상 공감 주제 인구포럼 개최 2019-07-21 12:44:13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인구현상 공감(共感)하기' 주제로 2019년 제2차 인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인구감소 현상에 초점을 맞춰 인구감소가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급변하는 인구현상에서 한국의 미래를 읽다: 최근 인구변동의 이해와 전망’에 대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오전 세션은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삶의 궤적주제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주요결과(이소영 보사연 저출산연구센터장)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류정희 보사연 아동복지연구센터장) △고령자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등 3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세션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우리사회의 긍정적·부정적 미래(국민과의 소통) 주제로 보사연 유재언·임정미 부연구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좌담회가 열린다.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립·역량연구실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이권 이화여대 대학원 에코과학부 교수,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성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조흥식 보사연 원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포럼이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임상의사는 적고, 외래·재원일수는 길다 2019-07-21 12:24:1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임상의사 수가 적으나 외래진료 횟수와 재원일수가 길다는 반복된 결과가 올해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19'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 및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수준과 건건 위험요인, 보건 의료자원, 보건 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각 국가에서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매년 통계 취합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번 발표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3명, 간호인력은 인구 천 명당 6.9명으로 OECD 국가 중 부족하다. (OECD 평균, 임상의사 3.4명, 간호인력 9.0명) 반면, 병원 병상은 인구 천 명당 12.3개로 OECD 평균(4.7개) 약 2.6배에 이르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보유대수도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6.6회)가 가장 많고, 평균 재원일수(18.5일)도 가장 긴 편에 속했다.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2870달러)와 의약품 판매액(634달러)은 지속 증가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65세 중 8.3%)은 OECD 평균(12.5%)보다 낮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강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용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주무부처로서 분석자료를 통해 국제사회 보건의료 분야 우리나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단계 醫‧韓 협진 시행…협진수가 최대 2만 3000원 2019-07-19 17:28: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정부가 1&8231;2단계를 거쳐 3단계 의&8231;한 협진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3단계부터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등급으로 나눠 1만 1000원~에서 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할 예정인데 환자 본임부담은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의&8228;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의&8231;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8231;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해왔다. 구체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 행위'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였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3등급 나눠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 1000원~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발사르탄 손해배상 소송…69개사 21억원 규모 2019-07-19 17:15:4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부가 발사르탄 오염물 혼입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다. 대상은 총 69개 제약사, 2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협상 약제의 경우 합의서에 품질관련 문제로 의약품 교환, 재처방 등 후속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해당 제약사가 배상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네릭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의 협상절차 또는 손해배상의 명시적 규정의 부재한 탓에 복지부는 그동안 법률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조율해왔다. 결국 복지부는 '제조물 책임법'에 때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펼치게 됐다.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으로 급여 환자를 기준으로 25만 1150명분의 약값 총 21억 1100만원이다. 이 중 1억원 이상 해당하는 제약사는 총 6개사로,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9억 2000만원에 달한다. 제약사를 살펴보면 ▲대원제약 2억 2749만원 ▲휴텍스제약 1억 8049만원 ▲엘지화학 1억5983만원 ▲한림제약 1억 4002만원 ▲JW중외제약 1억 2088만원 ▲한국콜마 1억 314만원 ▲명문제약 9746만원 ▲동광제약 7296만원 ▲아주약품 7061만원 ▲삼익제약 6964만원 순으로 구상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손해상청구 관련 사전협의에 돌입하는 한편, 8월부터 제약사별 구상금 결정 고지 후 미납 시 본격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