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되면 '한약 추적관리제' 도입 필요" 2019-10-04 08:42:4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계기로 '한약 이력추적제'와 '우수 한약 관리기준' 도입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본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을 전제로 우수 한약제 공급 대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면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며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 학회 등 전문가 총 23명으로 '한약 급여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된 한의약육성법 시행이후 한 번도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아 법률이 사문화돼가고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은 "지난 8월27일에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치료효능이 없는 불법 한약재가 대량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된 사건이 있었다"며 "약사법 위반 관련 115톤 중에서 식약처 등을 통해 긴급 회수 및 폐기&8228;반송된 불법 한약재는 20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원산지 위&8228;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축산물 등에 시행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물파스로 중풍 예방? 허위사실 유포 쇼닥터 국감 도마위 2019-10-04 08:26:2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 소위 '쇼닥터'로 불리는 의료인들이 TV에 출연하며 허무맹랑한 의료정보를 제공하자 이를 의료단체와 함께 모니터링해 처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등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이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하지만 1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실제로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테스트'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 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 또한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 중이다. Y씨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해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제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쇼닥터'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 실제로 2017년 10월 19일 복지부는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하여 줄 것'을 공문요청 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은 "쇼닥터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며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도 쇼닥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이경제씨를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신청한 것으로 사유가 '쇼닥터 허위사실 유포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으로 적시돼 쇼닥터 문제가 국감 도마에 본격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감 첫날 의사인력문제·문케어 문제점 등 정책 집중 추궁 2019-10-03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박양명 기자| |종합|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듯 표심을 공략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 '조국'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책 관련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사인력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며 슬쩍 본인의 지역구에 의대가 필요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깜짝 어필(?) 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만 4선인 오제세 의원은 "충북의대 정원은 49명밖에 안되는데 충북 인구가 160만명"이라며 "적어도 150명은 있어야 하는데 1년에 49명씩 배출해서 되겠나"라고 지적하며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나아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로 세종이 적격이라고 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가 10년이 넘었다"며 "서울에는 부지가 없다. 오송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며 웃음 짓기도 했다. 전라남도 해남 출신의 윤소하 의원(비례대표)도 목포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전라남도에는 의대 정원이 한 명도 없다. 전국 지방은 의대 정원 부족 문제를 모두 겪고 있다"며 "목포의대 타당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곧 나온다. 지방 의대생 증원 요청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쟁 자제 분위기 속 조국 이슈 신경전만 살짝 당초 이번 국감 아젠다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정쟁은 자제했다. 다만 신경전은 오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질의 시간을 활용해 조국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주치의 이슈를 꺼내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조 장관 딸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조 장관의 딸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을 대신 제출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상임위원회 국감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 나왔으면 중간에 치고 들어가 파행이 됐을 수도 있다"며 "복지위는 위원 의견을 존중하고 끝까지 경청하는 게 관례다. 정쟁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유종의 미를 거두자"라며 "정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피하면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윤소하 의원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큼은 더이상 (조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한다"는 표현을 썼다. 야당 의원 "문재인 케어 문제" 어김없이 지적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 '문재인 케어' 문제점 지적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목표가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하지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의료량 증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영역이 늘어나는 한 보장률 70%는 물거품"이라고 지적했다. 윤종필 의원도 "건강보험 재정은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많은 동료 의원들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건보재정뿐만 아니라 시스템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잘못을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 후 의료행위 증가를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6년 대비 2018년 외래환자를 비롯해 입원환자 입원일수, 본인부담금 등이 증가했다. 실손보험사의 비급여 청구액도 18% 늘었다"며 "정부가 제도를 너무 쉽게 봤다"고 비판했다. 박능후 장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긍정적·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게 의사인력 증원 문제다. 의사 수 증가 문제는 의료계와 국가가 대립하는 대표적인 해묵은 과제인데 정부가 의사 수 증원의 시발점인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야 한다"며 "의사 증원의 첫 스타트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발생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한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박 장관은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앞으로 의무 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보고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마다 '장수 장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정감사 3년차인 박능후 장관의 노련하면서도 일관된 답변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야당의 잔치 날인 보건복지부 첫날 국정감사는 결국 큰 한방 없는 질문과 답변으로 일관됐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메르스나 세월호 등 큰 사태가 없어 올해 국정감사는 원만하게 진행 중인 것 같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무부 등 타 부처에서 도움을 줘서 상대적으로 보건복지 관심이 떨어졌다"며 "4일 국정감사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많은 증인과 참고인이 나오는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회,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발 지적 "폭넓게 인정해야" 2019-10-02 20:24:2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고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받지 못하자 국회도 의사자 심사가 보수적이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린 국가보훈처 결정과 비교했다. 기 의원은 "보훈처장이 최초 심의 때는 법령 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됐는데 재심에서는 폭넓은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당시 임세원 교수의 행동이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아니었다는 게 심의위원회의 결론이었는데 가타부타 말하는건 적절치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참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처장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딱딱한 자구에서 해석하는 것도 맞지만 폭넓게 인정하고 국민 상식에 맞는 방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기계적,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현재 재심의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외부인이 14명이고 복지부 공무원은 한 명 밖에 없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심정적으로는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 "전공의 수련환경 바꾸려면 의사수 늘려야" 2019-10-02 18:42: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년에 입학하는 의대 학생과 전공의 수가 약 3000명으로 거의 같다"며 "의대 학생 수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전공의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윤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책으로 형식적 수련환경 평가 개선, 의대생 및 전공이 수련에 대한 수가 필요, 의료진 인건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윤 의원이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곳 중 79곳이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79곳 중 22곳은 2년 연속 수련규칙을 위반했다. 여기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4 병원도 들어갔다. 윤 의원은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련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위반에 대해 제제 없이 관례처럼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능후 장관은 "윤 의원이 제시한 3가지 개선방안 모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학생수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의대 숫자를 늘려 전공의로 갈 수 있는 수를 맞춰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 보관 및 발급 허술" 2019-10-02 18:17:4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휴업이나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관과 발급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보건소의 휴&8231;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실시 후 문제를 짚었다. 조사 결과 2015~19년 폐업 의료기관 9830곳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는 9196곳으로 94%에 달한다. 보건소에 이관해 보관하는 경우는 623곳으로 6%에 그쳤다.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는 종이차트나 전자차트 형태로 의료법에 따라 10년간 보관된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본체를 통째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진 의원은 "일선 보건소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이 사용했던 전자차트를 열람, 발급하기 위해 400여개가 넘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구비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가의 월사용료 지불이 불가피하니 일부 보건소는 전자차트로 생성된 진료기록부를 하드디스크나 USB로 보관 중이지만 프로그램이 없어 열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낸 하드웨어가 고장나 데이터 인식이 불가능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가 문제"라며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보건소는 서버와 하드웨어 수리를 위해 직접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여건이 어려운 일부 보건소는 전자차트 진료기록부 백업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인의 발급 요청이 오면 민간소프트웨어 업체에 의뢰해 발급을 받는다. 진 의원은 "보건소는 진료기록부 발급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의료기관이 보유했던 모든 환자 기록을 통째로 민간업체에 보내야 한다"라며 "민원인 본인 및 전체 환자기록 본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의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건소 재정여건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을 지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증원 잇따른 지적에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가 출발" 2019-10-02 15:55:0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잇따른 지적에 반나절도 안돼 정부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의사증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이 (의사 증원의) 첫 스타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의약분업 과정에서 정부와 의약계가 의사 정원을 동결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박 장관의 입장은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같은 지적에 대한 답변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그는 의사 인력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지역별, 전문과목별 의사수가 모두 부족하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윤소하 의원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 증원의 출발점"이라며 한발 더 나간 답변을 했다. 윤 의원은 "정부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생이 지난 10년 동안 한명도 증원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 차원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오제세 의원 역시 "복지부가 의사 인력 정원을 12년째 동결하고 있다"며 "의사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속전속결로 과감하게 의사 정원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약국에 공급된 마약류 175만여개...관리 사각지대 2019-10-02 12:18:3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약국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급여 협의체에서 개선책을 찾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약국을 통한 마약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간 향정신성의약품 공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약사가 약국장으로 있는 한약국에 마약류 의약품 공급량은 지난해 기준 175만여개다. 마약류를 취급한 한약국 숫자도 2016년 26곳에서 2018년 32곳으로 늘었다. 전문약도 34곳의 한약국에서 58만여건을 취급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한약국의 마약류 및 전문약 취급 건수 증가세로 볼 때 한약사의 마약류, 전문약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관련 교육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부분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데 근무약사는 한약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고용인에 불과하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은 약국장인 한약사가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실패로 한의약분업이 좌초되고 한약사라는 불분명한 집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약사가 약국장인 한약국에서는 마약류 및 전문약 취급을 규제하고 한의약 분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지적에 박능후 장관은 "마약류 취근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식약처와 협의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서 마약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첩약 급여화 협의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소하 의원 "고가 전문약 판매 약국, 카드수수료 부담" 2019-10-02 11:54: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고가 전문약을 처방할수록 카드수수료로 인한 손해가 커져 약국이 고가 전문약 보유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약국을 포함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인하됐다. 연매출 30억~100억원 사이 약국은 기존 2.2%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까지 낮았다. 윤 의원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폐암말기 환자에게 사용하는 폐암약 타그리소는 비급여 가격이 1일 45만원, 한 달 처방시 1274만원의 초고가 항암제다. 이 때 약국의 조제수가는 1만1600원. 환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약국이 내야 하는 카드수수료는 24만2000원이다. 갑상선암과 간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렌비마는 기본 90일 처방에 860만원의 비용이 든다.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258만원이고 약국 조제수가는 1만6000원이다. 반면 카드수수료는 16만3000원이다. 약은 실거래가로 거래가 되다보니 비급여 의약품을 제외하면 처방약을 판매한다고 해서 약국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조제 수가만이 유일한 수입이 되는 셈. 하지만 카드수수료는 조제수가보다 20배 이상 많아 결국 약국은 손해를 보면서 고가 전문약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놓인 것이다. 윤 의원은 "의사가 처방한 전문약에도 같은 비율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고액 항암제를 장기복용해야 하는 단골환자가 찾아오는 동네약국이나 3차병원 문전약국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 항암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의 전문약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약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전국 약국의 전문약, 일반약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