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쏠림 환자 줄었지만 그마저도 돌볼 의사가 없다" 2019-05-30 12:10:27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병원이 병원으로서 기능을 완수하려면 합리적인 수가, 충분한 환자, 적절한 의료인력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중소병원은 환자수가 줄었지만 감소한 환자를 돌볼 최소한의 인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9차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중소병원 의료현장에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지방의 병원장들의 호소는 절규에 가깝다"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에 좌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그 해결 또한 한두가지 방법으로 명쾌하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책과 법, 제도로 해법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 대한병원협회 산하의 의료인력비상대책위원회를 언급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그 역할에 맞게 의료인력을 재구성하고 배치하는 일도 시급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 직무상 회색지대를 없앰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을 대신하 참석한 복지부 이기일 국장은 "의사의 노고와 희생이 있기에 의료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다"며 중소병원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축사에서 "수가협상을 하루 앞두고 전투모드에 돌입하겠다. 협상이라 함은, 상대가 서로 대응해야 그 가치가 있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의료계가 존중받고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파트너십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한중소병원협회 한미중소병원상 수상식을 실시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대한중소병원협회장상 경영자 부문: 오산한국병원 김학진 진료원 의료 부문 본플러스병원 장흥순 물리치료실장 뉴고려병원 이경미 수간호사 부평세림병원 맹형화 간호부장 윌스기념병원 하정환 진료지원부장 행정부문 울산보람병원 장재홍 기획실장 김포우리병원 신해정 구매관리팀장 대림성모병원 기기범 원무부 계장 공로부문 신병순 KM헬스케어 회장 대한병원협회장상 혜민병원 김병원 병원장 더드림병원 도관홍 병원장 예손병원 도연례 총무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 동군산병원 QPS부 오현미 과장 김포우리병원 김지일 행정원장 한미중소병원상 공로상 공공부문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원 학계부문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언론부문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후생신보 문영중 부장 행정부문 강남병원 진료협력팀 박형열 팀장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 백민우 뉴고려병원 명예원장
'내시경 세척·소독' 지침 위반 건보공단 감시 주의 2019-05-30 12:00:02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관련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시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시도의사회를 통해 '내시경 세척 소독료 급여기준' 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주의 안내 공문을 배포했다. 의협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약제, 관련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국가 건강검진 관련 항목으로도 지급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에 쓰는 약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소독지침, 대장관리 여부 등의 관련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내시경 기구는 준위험기구에 속하며 관련 지침에 따라 멸균 및 소독방법 중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신설된 수가다. 내시경 검사나 시술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 소독했을 때 1회 산정된다. 날짜별 세척·소독 실시횟수, 세척·소독액 사용량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준위험기구로 분류되고 있는 내시경 기구는 고온멸균이 가장 광범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라면 고온 멸균해야 한다. 화학소독제를 사용한다면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한게 헹궈야 하고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해야 한다.
의료계 자정 외치는 의협…정작 윤리위는 징계 지지부진 2019-05-30 06:00:1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환자 성폭행 논란의 중심에 놓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비롯해 비윤리적이라고 지목된 의사들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지지부진하다. 준법 진료를 선포하고 자율평가제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등 의료계 자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집행부의 기조와는 반대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29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는 독립적 기구라서 집행부가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다"며 "집행부는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한 제소를 즉각 할 수는 있지만 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월권이 될 수도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현철 원장(공감과성장김현철정신건강의학과)은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MBC 'PD수첩'에 방송되면서 29일 내내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관심을 받았다. 그는 과거 개인 SNS를 통해 특정 연예인을 진료하지도 않고 '경조증'이라 진단하는 등의 돌출 행동을 해 동료 의사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해 김현철 원장을 제명했고 동시에 의협에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보다 앞선 2017년 12월에 김 원장을 중앙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결국 윤리위원회는 1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 김 전문의뿐만 아니다.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제주대병원 교수도 지난해 11월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지만 어떤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 박종혁 대변인은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야 면허관리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윤위 결정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적인 문제는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최종 법적 판단을 기다렸다가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면이 있다"며 "윤리적 문제는 법적 처벌을 받는 부분과는 별개로 해당 의사가 의사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의협이 벌이고 있는 자정 노력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그는 "의사의 가장 기본은 윤리다.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며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큰 틀에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의협 중윤위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는데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중윤위 관계자는 "윤리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져서 지난 18일 첫 회의를 가졌다"라며 "접수가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사건이 끝날 때까지 경과에 대해 공표를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건에 따라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규정에 따라 (위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며 "결정이 늦어진 건도 이유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의사들 "수술실 CCTV 설치 강력 반대" 2019-05-29 19:15:46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논의가 국회로 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는 만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발의로 의사의 자존감이 무너졌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여성의 건강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특히 반대한다"며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는 30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토론회를 앞두고 밝힌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수술실 CCTV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주관하며 주최에는 국회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산부인과는 5가지 이유를 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했다. ▲환자의 심각한 인권침해 ▲수술 시 의사의 집중력 저하 ▲의료진 인권 문제 ▲환자와 의사의 상호 신뢰 하락 ▲외과계열, 특히 산부인과 기피 현상 심각 등이 그것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수술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중요 부위 노출이 불가피하다"라며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지면 영상자료를 관리 감독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 위험성이 있으며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CCTV 설치 법안 같은 무리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수련병원에서 충분한 수련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숙련된 외과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료사고 예방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다수의 의사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의료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
환자단체 "비허가 스텐트 논란 환자 알권리 보장해달라" 2019-05-29 10:56:58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에스앤지바이오텍(이하, S&G)의 비허가 스텐트 제조&8231;유통이 논란이 가운데 환자단체가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안전조치를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로 환자 현황파악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환자 개별 통보 조치를 밝혔지만 시술 당사자인 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인보사사태와 동일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식약처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S&G에서 제조, 유통한 혈관용 스텐트 제품 중 지난 2014년 허가사항에서 직경 및 모양을 달리한 4300여개의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이미 대동맥 스텐트 제품의 원천기술력을 허가를 받은 상태로 이후 직경 및 모양 일부 변경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허가 없이 임의로 병원에 제품을 납품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환자단체는 "S&G는 정식 허가받은 코드로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를 공급했기 때문에 의료진은 비허가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하고 시술한 의료진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S&G가 제조해 유통한 혈관용 스텐트는 허가된 제품과 구별되기 때문에 의료진 중 일부는 비허가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이번 대규모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시술된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여부는 중요한 논점이고, 이미 알고도 시술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환자단체는 "의료진이 S&G에 맞춤형 혈관용 스텐트를 주문한 것이라면 위법성 여부를 떠나 환자에게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위법성 해소를 위해 식약처 허가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수천 명의 환자는 자신의 몸속에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가 시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S&G가 식약처 허가를 시도하지 않은 것과 식약처의 관리&8231;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S&G가 의료진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혈관용 스텐트를 제조할 계획이었다면 지난 10년 간 충분한 임상자료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비허가 제품 감독의 책임기관인 식약처도 비허가 제품이 환자들에게 시술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식약처의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관리&8231;감독의 구멍이 들어난 만큼 앞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다른 의료기기에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인보사 사태처럼 늦장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식약처라 시술환자의 현황 파악과 의료기관의 환자개별 통보 조치 계획을 밝혔지만 의료기관은 민원이나 소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시술 의료기관에 환자 통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에서 환자에게 신속한 통지를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이번 대규모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 제조&8231;유통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며 "인보사사태와 동일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안전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수가 바라는 김연수 신임 병원장의 역할은? 2019-05-29 05:00:59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새로운 수장이 결정된 서울대병원은 앞으로 3년간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31일 김연수 신임 병원장(신장내과·1988년졸) 임기 시작에 앞서 서울의대 교수들에게 신임 서울대병원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신임 병원장에 임명된 김연수 교수는 서울의대 교육부학장, 교무부학장을 거쳐 직전까지 부원장을 맡아온 인물. 그는 서울대병원이 정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을 당시 부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병원내 의료윤리위원회를 발족해 논의한 결과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수년째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대한 외래' 프로젝트를 마무리지으면서 리더십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은 김연수 신임 병원장에 대해 탁월한 추진력과 빠른 상황 판단력을 높게 평가했다. 서울대병원 조영민 대외협력실장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라고 평했다. 공공의료사업단 소속 한 주니어 스텝은 "소통이 잘되는 보직자"라며 "평소 부원장실에 찾아가 편하게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의료 영역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야근 등과 관련해 어떻게 직원들이 합리적으로 근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통이 원활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바라는 신임 병원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국립대병원으로서 자칭 '국가중심병원'이 아닌 모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사립대병원이 의료서비스를 선도하는 것을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그보다는 환자의 눈높이에서 의료제도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서울대병원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허 교수는 문케어 시행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 규범을 정리하고 선도하는 것이 의무라고 봤다. 그는 "의료라는 특성상 전문가들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입장에서 의료제도와 전문직종간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의대 이왕재 교수(해부학) 또한 "서울대병원이 의학계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어선 안된다"며 "특히 최근 의료제도의 변화와 관련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요즘 대학병원장들은 병원경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며 "삼성, 아산 등 기업병원들의 '친절'정신을 강조하기 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확장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내과 교수는 "서울대병원장은 일개 병원장이 아닌 분당, 보라매, 강남 등 분원 이외 해외 병원까지 두루 아울러야 하는 그룹차원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며 "점점 그 역할이 어려워짐을 느낀다"고 했다. 각 분원을 특화 시켜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도 진료 이외 연구, 공공의료, 학생 이외 전공의 등 교육 분야까지 관리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대병원장은 이름만 달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자리의 엄중함을 알고 한국의 의료를 세계 무대로 이끌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한 젊은 교수는 "과거 서울대병원이 무조건 1등이던 시절과 달리 위기감이 높다. 어려운 시기라고 본다"며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 병원 수익을 챙기면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신임 서울대병원장이 서울대병원만의 가치를 제시하고 이끌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조 클럽 노리는 경희대의료원…제3병원 설립 재시동 2019-05-29 05:00:57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2개 의료원 체제에서 단일 의료원 산하 7개 병원 형태로 변모한 경희대의료원이 제3병원 설립을 통해 1조원 클럽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대, 치대, 한방병원을 한번에 설립하는 경희대의료원의 특성상 총 10개 병원 체제를 통해 흔히 말하는 빅5병원 등 대형병원과 규모의 싸움을 벌이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경희대의료원은 이사회 등을 통해 제3병원 건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대의료원 김기택 의료원장은 28일 "의료의 질 적인 측면에서는 경희대의료원이 대형병원에 견줘 결코 밀리지 않지만 문제는 바로 규모"라며 "이미 규모의 싸움이 되버린 병원산업에서 경희대의료원이 다소 늦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이를 극복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법인 차원에서 제3병원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단순히 의료원 사업이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 검토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빠르게 속도가 붙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서 경희대의료원은 이미 2005년 경희대 국제캠퍼스 조성과 함께 제3병원 설립을 심도있게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의 전신인 동서신의학병원과 같이 의대, 치대, 한방병원이 공존하는 의료원 형태의 제3병원을 국제캠퍼스 부지 내에 설립해 수도권 환자 유입을 노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전국구 병원 형태로 변화하며 서울권 대학병원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사업은 기약없이 표류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평화의전당 등 경희대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건설 사업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제3병원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부족했던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경희대 차원에서의 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보건의료계열 학과와 경희대의료원이 가지는 상징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제3병원 설립안이 테이블 위로 꺼내진 셈이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과 경희대의료원은 다양한 병원 설립안을 두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이미 대학병원을 필요로 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를 위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다 국제캠퍼스 내에 병원 부지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기택 의료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경희대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 조건을 내걸어 온 상태"라며 "국제캠퍼스 부지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원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고 귀띔했다. 만약 제3병원이 당초 안과 유사하게 의대, 치대, 한방병원 형태의 경희대의료원의 특성을 살릴 경우 의료원은 1조 클럽에 들어가는 위용을 갖추게 된다. 이미 의료원 체제 개편으로 7개 병원 체제를 운영중이라는 점에서 10개 산하 병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원이 되는 이유다. 또한 현재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매출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제3병원이 안정적으로 3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게 된다면 1조원 클럽이 무리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조원대 매출을 기록중인 곳은 8개 병원을 거느린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분당, 보라매병원을 포함한 서울대병원, 강남, 연세암병원이 포함된 연세의료원이 유일하다. 경희대의료원 입장에서는 제3병원 설립과 10개 병원 체제가 개막되면 순식간에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택 의료원장은 "이미 경희와 강동 두 기관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업무 효율성의 기반은 갖춘 상태"라며 "여기에 제3병원이 더해진다면 진료와 연구, 경영적 측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희의료원은 그 태생부터 아시아 최대 병원으로 설립돼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던 과거가 있다"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대표 브랜드로 우뚝 설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 취지와 달리 사실상 다른 형태의 현지조사" 2019-05-29 05:00: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현지조사 예방 차원에서 시작된 자율점검제. 취지는 선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현지조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원들은 가장 큰 부분으로 최소 14일 안에 3년치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꼽았다. 부당 또는 착오청구 내용 확인 후 '환수' 조치를 하기보다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메디칼타임즈는 경기도병원회와 28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사전 단계로서 착오청구 등 단순, 반복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통해 착오청구가 확인되면 비용을 반납하고, 향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등)은 면제된다. 지난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한 후 11월부터 본사업에 돌입 올해 상반기에는 ▲인후두소작술 ▲외이도이물제거술 ▲약국 차등수가 ▲노인 임플란트▲영상판독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한다. 심평원 조미현 자율점검부장은 "진료비 청구내역과 실제 진료내역을 자율점검하고 부당이득임을 확인하면 비용을 환수하며 다음에 다시 같은 내용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라며 "6개월의 모니터링까지 끝난 후 자율점검을 완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제출할 때 부당이득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작성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자율점검 결과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다시 연락해 관련 서류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자율점검에 참여치 않으면 현지조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부장은 "자율점검 대상 의료기관인데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현지조사로 바로 연계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라며 "자율점검 미실시 기관은 따로 분류해서 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심평원 갈등 심화 요인 우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자율점검제의 뜻은 선하지만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또 다른 현지조사라고 느끼고 있다"라며 "과거 자료를 들춰보고 착오 여부를 확인,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를 14일 동안 3년치 자료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처음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점검이 현지조사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공동의 목표치를 갖고 의료계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는 자율점검 건수나 청구액수 등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 이병설 대표도 의료 현장과 정부의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한된 기간 안에 3년치 진료내역을 소명해야 하니 병원마다 규모, 행정인력의 차이가 있어 환경이 열악할수록 자료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결국 심평원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자율점검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 봤다는 산본제일병원 강중구 대표원장은 그냥 '현지조사'라고 규정지었다. 강 원장은 "그냥 의료기관이 자진해서 (부당청구를) 고백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현지조사 예방 차원이라면 경고를 먼저 줘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조치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율점검 자체가 현지조사와 같은 것"이라며 "최소한 경고 등을 한 번은 줘야 한다. 조치가 단계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역시 "자율점검 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데 선한 취지로 제도를 시작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숙련 기간을 줬으면 한다"라며 "병의원이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강 원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기자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고 있는데 바뀐 급여기준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일일이 체크하기는 힘들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협, 병협에 공문 보내놓고 다 알렸다고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 설명회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공감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인 만큼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병진 사무관은 "자율점검 자료 제출 기간 문제는 제도 시행 때부터 들리고 있는 문제"라며 "현지조사 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제도를 설계한 것 같은데 시행 초기인 만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자율점검 목적 자체가 점검해서 처벌한다는 징벌적 접근이 아니라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이 느끼는 압박감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김 사무관은 "현지조사는 전체 요양기관 중 1% 수준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던 의료기관들이 자율점검을 맞닥뜨렸을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진다"라며 "제도를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려 기간 역시 고민해보겠다"며 "자율점검을 보다 편하게, 현지조사보다는 쉬워야 하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