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수입량 급증 2019-10-07 09:41:01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수입량이 지난 8년 새 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불법 유통·판매를 현장 조사한 결과 2개의 의료기관, 3곳의 도매상이 총 1만5700개의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토미데이트의 수입량 증가에 따른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뇌조직에 작용해 마취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수술에 필요한 마취상태를 만들어주는 약으로 프로포폴과 유사하게 초단시간(1분에 시작, 5~15분 지속) 작용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에토미데이트는 지난 2010년 6만3000개 앰플이 수입됐는데,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2월1일)에 17만5,490개로 2.8배 폭증한 이후 2018년에 52만3920개 앰플이 수입돼 8년 새 8.3배 증가했다. 식약처의 7월 불법유통 현장조사 결과,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018년 기준으로 에토미데이트 공급 상위 30개소 중 불법 유통·판매가 의심되는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거래내역만 발급한 후 의료기관에 공급하지 않고 뒤로 빼돌려서 불법 유통했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H정형외과의원과 대구 북구 소재 E내과의원과 3개의 도매상을 적발했다. 이들이 빼 돌린 에토미데이트가 1만5700개 앰플에 달했다. 지난 1월 강남의 모텔 욕조에서 20대 여성이 익사한 채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강남 일대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를 에토미데이트 앰플 약 2만개, 4억1000만원 어치를 빼돌려 판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문제와 불법 유통·사용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 지정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존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지정을 포함해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존성 평가를 통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마약류 지정 여부 및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수수방관에 판치는 불법 수입 의료기기 2019-10-07 09:32:38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올해부터 8월 30일까지 의료기기 관련 불법 수입·통관 62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이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 사용하는 물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시작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기 해외 직구와 관련 식약처의 무대응을 질타했다.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값싸게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모든 의료기기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경우 유통과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조품일 경우가 많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의료기기를 반입했을 경우 의료기기법 제5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관세청과 협업해 의료기기 811종에 대한 수입·통관 검사를 인천공항세관에서만 실시했다. 그 결과, 8월 30일까지 불법 수입·통관 629건(27.7%)을 적발했다. 특송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청진기(73건), 의료용겸자(63건), 혈압계(62건),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33건),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22건) 등이고, 일반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내시경겸자(13건), 재사용가능내시경올가미(13건), 주사침(11건), 경성귀내시경(6건), 전기수술기용전극(5건) 등이 있다. 적발된 대부분의 제품이 의사 등 전문가가 사용하는 물품이었다. 적발된 629건은 관세청에서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반송처리 돼 구매자들은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적발된 제품이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구매자에 대한 추적 조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약 2,800여개 종의 의료기기가 있으나 30%에도 못 미치는 811종만 우선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송화물과 일반화물을 제외하고도 EMS 우체국 배송 건도 있지만,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불법 수입·통관 의료기기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세관 한 곳에서만 검사해 30% 가까운 불법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34곳 전체 세관관서에서 검사하면 그 피해는 매우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식약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현재 6개의 세관 중 1일 물류량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세관에서만 검사가 실시됐다"며 "식약처는 인천공항세관에 파견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직원 1명으로 대신하고 있어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직구가 성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는 일반생필품에 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식약처는 개별 세관에 파견 직원을 배치해 모든 세관에서 현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통'과 '조국' 공방만 오간 복지위 국감 현안은 뒷전 2019-10-07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문성호 기자| |종합|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대내외적으로 정쟁을 배제하고 일하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던 보건복지위원회. 하지만 이틀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무색하듯 문재인 대통령 국가기록원 설립과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등 정쟁으로 휩싸인 모습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 같은 정쟁의 과정에서 도구로 활용되는 수준에서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는 오전 질의서부터 정치적인 논란으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정회 소통으로 정책 국감이라는 이미지는 시작부터 멀어 보였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설립 문제를 둘러싸고 기억력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며 "국민들이 대통령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치매와 건망증이 다른가. 의학적으로 다르지만 치매 초기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복지부 장관도 있었다. 이쯤 되면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개별기록관 문제를 둘러싸고 문 대통령의 기억력이 우려스러우니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직접 챙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에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기자회견까지 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오후 2시경 다시 시작된 질의에서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 기억력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은 일단락됐다. 조국 장관에 이어 나경원 대표로 이어진 '논문 저자 논란' 문 대통령 기억력 논란을 뒤로하고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국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제1저자 논란이 보건복지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작용한 것. 이 가운데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에게 향해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조민 씨를 둘러싼 제1 저자 논란을 두고서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는 "국내 병리학회지는 전 세계 2.5% 안에 들어가는 최우수 학술지에 속하는데 훼손돼 유감스럽다"며 "문제는 제1저자로서 잘못 등재된 것이다. IRB 허위기재는 두 번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치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병리학회지의 입장"이라며 "고등학생이 저자가 될 경우 저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고 논문이 의미하는 심오한 뜻을 알아야 하는데 7년간의 연구를 14일 인턴생활로 표현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의 학술 포스터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 자제가 2015년 서울대 의대 인턴을 했고 이듬해 국제학술회의에서 포스터 제 1저자로 올렸다"면서 "조국 장관 자녀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하냐"고 서정욱 교수에게 물었다. 서 교수는 "책임저자로서 어떤 과정을 거친 것에 따라 달라진다"며 "학생이 연구를 주도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제1저자는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참여도가 중요하다. 그는 "유명인사 아들이기에 조사를 받고 주목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포스터는 구두발표를 통해 질문을 받으면서 논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중도 포기되기도 한다. 그게 포스터가 가지는 의미"라고 논문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정쟁 도구로만 쓰이고 끝난 의료계 이 가운데 나머지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 의료계 인사들은 '1분' 간의 발언만으로 질의가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서정욱 교수뿐 아니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참고인으로 출석이 신청된 사유는 달랐지만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기에 발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들 두 회장 모두 오후 2부터 7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참고인 질의에서 단 한 차례의 질의를 받는 데 그쳤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경우 사전에 약속됐던 광주시의사회의 일정상을 이유로 1분 간의 발언만을 제시하고 국감장을 나왔다. 반면,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 참고인으로 출석 돼 관심을 모았던 임현택 회장 역시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던 서정욱 교수와는 달리 5시간 동안 진행된 증인 및 참고인 질의에서 한 차례의 질문만을 받은 채 허무하게 끝이 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요청으로 참석한 임현택 회장은 "조민 씨의 제 1저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5시간의 참고인 질의를 마쳤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국감에서 큰 이슈 거리가 없다 보니 정쟁만이 난무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에 의료계 의견이 도구로 작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복지부 국감이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났다. 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
"한의협, 첩약 급여화 두고 청와대 유착 의혹" 국감 도마위 2019-10-04 17:07:1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청와대 간의 첩약 급여화를 둘러싼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반대 급부로 첩약 급여화를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김순례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에게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는 대신에 첩약을 급여화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라며 "건강보험 데이터로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정치적 거리를 두고 찍어 누르면 된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로 급여가 결정된다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의사협회의 임원의 발언을 빌어 유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는 것과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는 내용 등이다. 김 의원은 "첩약 급여화를 청와대와 결탁해 강행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내세우려 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관련 협의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최혁용 회장은 청와대의 유착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첩약 급여화는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내용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불필요한 의구심을 가진 행동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케어의 최초 설계 당시 한의계 관련 내용은 대부분 빠져 있었다. 이로 인해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복지부도 만났고 국회의원들도 다 만났다"며 "첩약 급여화는 회장으로 당선됐을 때도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유착 의혹을 두고 구체적인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많은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그의 일환으로 본다"며 "첩약 급여화는 누가 지시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다. 유효성과 안전성, 중대성이 확보돼야만 급여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는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며 "그리고 항상 관련 부서에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 씨 거짓말 했다고 생각 안해…본인이 무식해서" 2019-10-04 15:36:4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딸인 조민 씨의 논문 이슈가 결국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전 병리학회 이사장)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서 조민 양의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4일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는 "7년 간 진행했던 연구를 14일 동안 참여했다고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민 씨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정욱 교수에게 학자로서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정욱 교수는 "책임저자가 볼 때도 제1저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못했다고 학회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고 해서 제1저자로 등재된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조민 씨 자신도 열심히 했으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본인이 무식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감장서 울먹인 암 환자 "개 구충제에 왜 목매겠나" 2019-10-04 14:53:4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개구충제를 신이 내린 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암 환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석해 면역항암제 등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인 숨사랑모임 이건주 운영위원은 4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면역항암제의 급여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폐암 4기로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고 소개한 이건주 위원은 "위암 3기로 위암절제술을 받은 후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면역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 최근까지 치료를 받았다"며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현 주소를 보면 암 환자는 뒷전인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이 중증질환자보다 일반 국민을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 따른 불만이다. 이 위원은 "CT와 MRI 등은 빠르게 급여화되는 반면 면역항암제는 협상만 하고 있다"며 "결국 암 환자들은 면역항암제를 써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결국 자비로 치료받다 가정은 풍비박산 나는 상황"이라고 울먹였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여의치 않다면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해달라"며 "최근 개구충제로 소란스럽다. 사실 돈이 없어서 면역항암제를 쓰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개구충제는 신의 내린 기회라고 까지 하는데 키트루다와 달리 싸게 구할 수 있지 않나"라고 면역항암제 급여화를 요구했다. 한편, 이 같은 암 환자들의 요구에 복지부 측은 중증환자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약가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보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부 제약사가 지나친 약가를 요구하는 데 이를 방치한다면 5명을 구할 것을 1명 밖에 못 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중증환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일을 하고 있다"며 "냉담하거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국정감사 '파행'…여야, 문 대통령 치매 '공방전' 2019-10-04 11:26:2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치매 초기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다. 대통령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이다. 사과안하면 국감 못 한다."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때 아닌 문재인 대통령 '기억력' 논란으로 인해 여야가 고성이 오가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인데 결국 국감 정회로 이어졌다. 논란의 포문을 연 것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발언의 골자는 문 대통령의 기억력이 우려스러우니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직접 챙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치매와 건망증이 다른가. 의학적으로 다르지만 치매 초기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치매가 걱정되는 동시에 기억력이 챙겨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복지부 장관도 있었다"며 "이쯤되면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기억력'을 둘러싼 김 의원이 발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야 증인 협상과정에서 정쟁을 야기하는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정책감사를 하기로 한 합의를 자유한국당이 깼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수백조원에 이르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나몰라라하고 건망증, 치매 연관성 등의 인식을 가지느냐"며 "국정감사와 국회의원의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 의원은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질 수 있나. 대통령의 인신공격"이라며 "대통령이 건망증이다. 고로 치매에 걸렸을 것으로 유치하고 주치의뿐만 아니라 건망증을 복지부 장관이 챙기라는 것 아닌가"라고 김승희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여야의 고성이 이어지자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정회를 선언하며 국감이 중지됐다. 한편, 앞서 국가기록원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대통령 개별기록관은 단 하나도 없다.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 내부고발자 강윤희 위원, 식약처장 검찰에 고발 2019-10-04 10:08:2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부 문제를 사회에 고발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강윤희 심사위원이 식약처장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 위원의 법률 대리는 법무법인 오킴스가 맡았다. 오킴스는 식약처의 직무유기 행위를 지적하며 내부고발에 나선 강윤희 심사관을 대리해 4일 서울중앙지검에 식약처장 외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강윤희 심사관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사를 충원해 달라"며 국회 앞에서 지난 7월부터 간헐적으로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강 심사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오킴스는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식약처 공무원은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식약처장을 비롯해 식약처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심사관은 이의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의약품안전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임상제도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의약품심사부장, 종양약품과장,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 손문기 전 식약처장 등 12명을 고발 대상으로 지목하고 각각의 직무유기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오킴스 측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5가지 부분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제약사에게 받은 의약품 안전성 최선보고인 DSUR(Developmental Safety Update Report, 안전성 최신보고)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허가받은 의약품의 정기적 안전성 보고서인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도 확인하지 않아 시판중인 의약품의 관리의무를 방기했다. 또 엘러간사 인공유방보형물의 희귀암 발병 위험성을 알고도 해당 의료기기를 추적관리하지 않고 수년간 환자에게 위험성 조차 알리지 않았으며, 시판후 의약품 정보관리기준 GVP(Good Pharmacovigilance Practice)에 따른 전주기 약물감시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임상시험 중 발생한 출혈독성 사례에 대한 전문가 회의의 통일된 의견을 묵살하거나 심지어 사망사례까지 발생한 특정약의 임상시험계획서 변경제안 조차도 무시했다는 등이다. 오킴스는 "식약처가 맡고 있는 중대한 업무 특성상 사전 사후 의약품 안전검사를 하지 않는 식약처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국민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 한해만 해도 코오롱 인보사, 엘러간 가슴보형물, 발암성문 잔탁 등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커녕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식약처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를 용기 있게 지적한 내부 직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며 입막음 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아 원정진료 60만…상종 소아중환자실 의무화" 주장 2019-10-04 10:00:1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내년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앞두고 지정 기준에 소아중환자실 설치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아중환자실 이용을 위해 수많은 원정 진료 환자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정기준에 포함시켜 설치를 확대하자는 논리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수는 55만 1127명이며, 그 중에 2.1%인 1만 1530명은 중환자였다. 이들이 지출한 중증 진료비는 무려 1조 7000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1억 4800만원, 본인부담금도 740여만원(5%)이나 됐다. 2015년에 비해 환자 수는 2만 8839명 정도 늘었으나, 1인당 진료비는 1억 29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으로 14.0%나 늘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전국의 소아중환자실 분포에서 찾았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은 모두 설치하고 있는 반면에 소아 중환자실은 42개소 중에 11개소밖에 설치하지 않았다. 즉 상급종합병원 4곳 중 3곳은 소아중환자실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11개소 중 5개소는 서울에 있다.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성인,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되며, 전담전문의가 있는 곳은 11곳 중에 7곳 뿐이다. 즉 국내 상급종합병원 구조 상 소아중환자는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소아중환자실 설치 여부를 포함시켜 설치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국 12개 지자체는 소아중환자실이 없어서 소아 중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중환자실로 전원을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 의료분야만 급증…처벌강화 목소리 커져 2019-10-04 09:43:0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허위(과다)진단·장해 및 수술, 병원 과장청구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감소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의료관련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4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정재호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 9179건으로 2014년 8만 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반면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비중도 증대되고 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6.8%를 차지했던 2014년에 비해 2018년엔 25.4%로 비중이 9% 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