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의사 3명 의료법 위반 면허취소 2020-06-19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 의사 3명에 대한 면허취소를 전격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의사 총 3명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발송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지한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이름과 처분 내역을 상세히 공개했다. 의사 J씨의 경우, 박모씨와 최모씨와 공모해 병원 운영과 진료를 담당하기로 하고, 2013년 5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오아시스 의원을 개설 신고한 후 같은 해 8월까지 운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했다. 그는 또한 의료인이 아닌 정모씨와 공모해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마리아성모요양병원과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다나요양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했다. 의사 L씨의 경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주시 서사로 제주우리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김모씨 병원의 운영을 맡고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후 김모씨가 병원 운영을 포기하자 의사 L씨는 동일 장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대신 일정액 급여를 지급받기로 의료인이 아닌 임 모씨와 약정항 후 병원을 운영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했다. 또 다른 의사 J씨는 비의료인 정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 송파구 송이로 나눔요양병원에서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를 진료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 사전통지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김현숙)는 "면허취소 기간에는 일체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이 불가하다"면서 "면허취소 후 재교부는 의료법(제66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들 3명의 의사 공지 송달에 대한 의견을 7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면허취소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 대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22일부터 실시 2020-06-19 10:04:2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오는 22일부터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8231;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45.4%, 2018년 기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서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치명적이다.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면 치명률은 60~80%까지 증가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민간 병&8231;의원(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민간 병&8231;의원(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병&8231;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으로 방문 시간을 정하고, 예약된 시간에 맞추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해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접종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면서 "감염병 고위험군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병&8231;의원 방문 전 사전예약,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접종 행동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사전예약 접수, 예방접종 장소와 진료실 분리, 의료기관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순천향대천안·양산부산대병원, 감염병전문병원 선정 2020-06-19 09:25:3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선정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사업 공모 결과 참여한 11개 의료기관 중 중부권에서 순천향대 천안병원, 영남권에서 양산부산대병원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중부권(대전, 세종시, 충남북도)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경남북도) 소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전문병원 공모 신청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해 최상위 의료기관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1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45억 3600만원의 설계비를 지원받는다. 호남권의 경우 2017년 이미 지정된 조선대병원이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한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36병상(중환자실 6개, 음압병실 30개)에 국고 409억원을 지원하며 장비 구입비와 운영비는 추후 예산 확보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보건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안불안했는데"...'온열 암치료' 실태조사 나선다 2020-06-18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선 요양병원 중심으로 실시 중인 '고주파 온열 암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주목된다. 의료기관에서 벌이고 있는 고주파 온열 암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18일 '고주파 온열 암치료 실태조사' 계획을 공지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관련 장비와 실시현황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주파 온열 암치료의 경우 일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등재 비급여 항목이다. 실제로 많은 요양병원들이 입원 암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의 고주파 온열치료, 면역치료 및 통증완화 치료, 식이요법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고주파 온열 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입원료를 두고 진료비 삭감 논란이 일면서 환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평원은 해당 비급여 치료가 '의학적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입원료를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요양병원들이 암환자 입원을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더구나 심평원이 진료비를 인정안하면서 암환자들은 개인적인 실손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암환자들이 집회까지 열며 진료비 인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까지 해당 논란이 다뤄지면서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입원료 조정은 실시하지 않은 채 심사하는 방향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일선 의료기관의 고주파 온열 암치료 장비와 실시현황 등을 조사하는 한편, 장비의 가격과 전체 규모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여화 검토는 아니지만 현재 요양병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고주파 온열 암치료의 진료비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심평원 측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온열치료의 치료 현황을 조사하는 차원의 실태조사"라며 "내부적인 연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병원 4기 지정…척추병원 지정 완화기준 축소한다 2020-06-17 18: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그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에 있어 한 축을 이뤄왔던 '척추병원'. 정부는 차기 전문병원 재지정 과정에서 척추분야 병원들의 참여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척추병원들은 정부의 참여기준을 두고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온라인을 통해 '4기 전문병원 지정&8231;평가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기 전문병원 재지정서부터 달라지는 지정기준. 이날 발표된 지정기준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앞으로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대상에서 척추분야를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척추질환에서는 외래와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할 경우 전문병원 지정 참여기준을 완화했지만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문병원 지정제도 탄생시 많은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척추분야에 참여 완화조건을 내걸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척추분야에 있어 수술보다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하는 패턴이 국내 의료시장에 자리 잡은 이상 더 전문병원 지정에서 완화해줄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는 심평원의 척추수술 심사 패턴과 일맥상통한다. 심평원은 디스크제거술로 대표되는 척추수술의 경우 6주 이상의 적극적 보존적 치료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심사 조정을 실시해왔는데 의료계와 심사를 둘러싼 갈등 때마다 핵심의제로 언급돼왔다. 이 때문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정 완화대상에서 척추를 제외하면서 앞으로 진행할 4기 전문병원 재지정부터는 척추병원들의 참여가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재귀 사무관은 "의료 환경과 행태 변화를 고려해 지정기준을 현실화 했다"며 "척추질환 보존적 치료의 인식 제고에 따른 의료 행태 변화 등을 반영해 완화 기준에서 이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이기신 병원지정평가부장 역시 "그동안은 보존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율이 높은 병원이 전문병원에 참여할 경우 지정기준 중 의사 수 등을 줄여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척추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이 더 까다로워 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전문병원 재지정 시 완화조건으로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인 수지접합, 알코올 및 화상분야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복지부와 심평원 방침에 척추병원들은 완화 기준을 두고서 처음부터 무의미한 '기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척추전문병원 지정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말하지만 정작 척추병원들은 '물리치료'에만 집중했던 특정병원만 전문병원 참여에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수도권 척추병원장은 "보존적 치료 개념이 정해져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정해졌던 완화기준이 무의미했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척추전문병원장 역시 "전문병원 취지가 기존에 하는 것을 더 전문적으로 하라는 의미다. 수술을 잘하는 병원에 보존적 치료 여부를 보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았다"며 "수술에 집중했던 병원이 아닌 척추병원을 표방하면서 물리치료에만 집중했던 병원이 오히려 전문병원 참여에 불리해질 것이다. 완화기준을 통해 물리치료 병원이 척추병원을 표방하며 전문병원에 참여한 곳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물음표만 가득했던 토론회..."원격의료 정책적 합리성이 없다" 2020-06-17 12:14:40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는 의문을 시선을 보내면서 여전히 물음표만 남아있는 모습이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적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면 정책적 합리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격의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것. 이 같은 의견은 17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원격의료 기술 발전과 별개로 정책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원격의료는 과학기술이 의료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편익이 크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술반대론자도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모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과학적 근거가 확립된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행동치료 방법 중 정신요법 등 3가지. 김 교수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모델을 말을 안 하면서 일단 원격의료를 시작하자고 말하는데 어떤 방향과 정책인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며 "원격의료가 현재로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입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과 노력은 들이고 실제 도움 되는 게 별로 없을 수 도 있다는 점을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원격의료가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완벽한 정책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미. 그는 "원격의료가 설사 효과성, 효율성이 있더라도 언급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포스트코로나 대책으로서 원격의료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전했다. 원격의료 의사에겐 여전히 시한폭탄…'단호'vs'일부 고민' 미묘한 시각차 이어지는 토론에선 의료계에 모두 현 상황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같았지만 장기적 방향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먼저 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면 의사가 안정을 보정하는 경우에만 시행하게 된다"며 "환자에게 문제 발생 시 의사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큰 실의와 법적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의무이사는 "만성질환자가 병원으로 오게 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중장기관리를 위한 방법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비대면진료는 만성질환자가 점점 더 병원을 찾지 않게 편의성만 제공하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명확한 목적을 이야기 하는 상황에서 탈피해 의료계와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무이사는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비절감인지, 국민 편의성인지 명백한 목적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 등 법안개정이 아닌 의료계의 부작용 의견을 듣고 협조를 통해 장기적 비전을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윤건호 교수(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원격의료에 반대하면서도 일부 플랫폼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윤 교수는 "원격의료로 처방전을 발행해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도 관리할 가능성이 없게 하는 것은 반대다"며 "하지만 원격의료의 범위에 대해 다하는 것은 시행하지 않되 만성질환에 대한 코칭 등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윤 교수는 "앞으로 원격진료의 개념은 정책적으로 많은 소통이 이뤄져 벽이 깨져야 하고 효과가 있는 부분은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의료가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게 좋지만 현재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성적인 문제에 집작해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우려사항 공감…의료전달체계 역전 없을 것"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의료전달체계 역전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공감대가 있어야 나아가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도 특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현재 원격의료가 인적, 기술 자본능력이 풍부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전달체계 장기개선 방향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고 비대면진료가 전달체계를 역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분석심사 갈등 불씨 잡나...심평원‧의협 대화채널 재가동 2020-06-17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분석심사 추진으로 인해 마찰을 빚던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일까. 최근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심평원 '심사기준개선협의체'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지난 2018년 복지부와 의료계 간의 합의로 만든 '심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겠다고 의사협회에 통보,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협의체는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주축이 돼 지난 2018년 운영했던 의정협의체에서 합의했던 사항 중 일부로, 심평원이 추진하는 심사실명제와 심사체계 개편 등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대화채널이다. 하지만 지난해 심평원이 분석심사 선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어져 회의 운영이 중단됐다. 그 사이 심평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는 동시에 의사협회의 참여 없이 전문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며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일부 진료과목 의사회는 분석심사를 두고 참여 보이콧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 최근에는 심평원과 병원협회가 '자율형 분석심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논의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선도사업 항목을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중증질환에까지 확대하려는 작업까지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 의사협회와의 중단됐던 심사체계 개편 논의를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심평원이 운영할 협의체에는 의사협회 말고도 복지부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까지 15인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하반기에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논의 성과를 도출해낼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중증질환 위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 항목을 확대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라며 "여기에 복지부 고시가 개정되면서 심사기준 개발의 필요성이 존재하기에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분석심사를 추진하면서 협의체가 중단됐는데 다시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한 건의 등을 심평원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척추 MRI 급여화에 자신감 내비치는 공단 "문제없다" 2020-06-17 06: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 실행을 둘러싸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보장성강화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칫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 경우 계획했던 밑그림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신임 기획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보험자로서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강화와 노인성질환·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지출은 증가하고,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라 수입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케어를 본격 추진한 2018년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62조 1159억원이었던데 반해 지출은 62조 2937억원으로 더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이듬해인 2019년 더 확연해져 수입은 68조 643억원, 지출은 70조 888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사이 약 21조에 가까워졌던 재정 적립금은 2019년 들어서 17조 771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은 그동안에는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계획된 적자였다고 설명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김덕수 기획이사는 "코로나19로 국민의 소득이 줄면서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태가 올해 10월 이후까지도 계속된다면 우려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우려감은 지난달 공급자단체들과 벌인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병·의원 수가인상에 쓰이는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부대조건으로 국고지원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추가재정소요분으로 결정된 9495억원 중 일부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라는 것이다.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에서 그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건보공단에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김 기획이사는 "재정운영위가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2001년도 건강보험 재정파탄 당시에는 보험료를 6~8%를 인상했었다"며 "건강보험료를 동결한다면 다음해에는 인상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매머드급 보장성강화 항목 문제없나 그렇다면 올해 척추 MRI로 대표되는 보장성강화 항목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까. 앞서 복지부가 계획한 '2020년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척추 분야 MRI는 올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초음파는 흉부(8월)를 시작으로 심장(12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척추와 함께 당초 2020년 항목에 포함될 계획이었던 근골격계 MRI는 2021년 대상으로 유보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 더구나 올해 정부가 계획한 보장성강화 항목들 대부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험자인 건보공단으로써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인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척추 MRI의 경우 뇌·뇌혈관 MRI보다 더 많은 재정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건강보험 재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강화 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계획한 보장성강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코로나19로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후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면서 약 9877억원의 재정지출 효과가 발생했지만, 반대로 그만큼 감염병에 따른 국민들의 진료비 지출이 줄어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기획이사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진료 받는 횟수가 줄어들어 약 1조원의 진료비가 경감됐는데 그 만큼의 건강보험료 감면이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상급병원 지정 평가기준..."상반기 진료실적 반영한다" 2020-06-17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말 새롭게 지정될 제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코로나19 사태 올해 상반기 진료실적이 포함된다. 다만, 코로나19 의심환자와 확진자는 평가대상 예외를 적용해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에 치중한 병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을 겪은 올해 상반기(1~6월) 진료실적을 당초안대로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안을 적용하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6개월 진료실적을 평가한다. 복지부는 지난 1월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통한 의심환자와 확진자 진료가 지속되자 올해 상반기 진료실적 포함 여부를 고민했다. 복지부는 당초안대로 2년 6개월 진료실적을 유지하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료실적 중 코로나19 의심환자와 확진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의심환자와 확진자의 진료 시 별도 청구코드를 부여한 만큼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의심환자 포함)를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폭발적 증가 시 단순 호흡기질환으로 선별진료소를 내원한 의심환자가 경증으로 분류되면 감염병 치료에 치중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들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평가기준이 경증과 중증 환자군이다. 전문진료질병군 기준은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21일 이상에서 100분의 30일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는 100분의 16 이하에서 100분의 14 이하로 개선했다. 단순질병군의 경우, 전체 외래환자의 100분의 17 이하에서 100분의 11 이하로 강화했다. 외래와 입원 모두 경증환자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해야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상급종합병원을 신청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종전 규정을 따르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말까지 강화된 환자 구성 비율을 충족시켜야 한다. 의료기관평가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진료실적을 평가기준에 포함시키지만 코로나19 진료에 주력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은 일은 없도록 해당 환자군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 같은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종합병원과 지정을 유지하려는 현 상급종합병원 모두 환자 중증도 1점 차이로 당락을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 2017년 8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마감결과,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일산백병원과 성빈센트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8개 종합병원이 참여해 51개 병원이 경쟁을 보였다. 이번 제4기 상급종합병원에서 관심의 대상은 이대목동병원과 울산대병원의 재진입 여부이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2017년 12월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가 결정되면서 종합병원으로 격하되는 수모를 겪었다. 울산대병원의 경우, 기피과 전공의 인력부족에 따른 미비한 점수 차이로 울산권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한 단계 추락했다. 이들 병원 외에도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해 지난 3년간 환자 중증도 등에 치중한 전국 종합병원이 상당수이다. 모 종합병원 병원장은 "지난 3년간 환자 중증도와 의료인력 등에 많은 투자와 지원에 심혈을 기울였다. 복지부가 올바른 잣대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가 기존 상급종합병원 봐주기가 아닌 투명한 평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온라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 7월부터 한 달 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거쳐 12월말 3년 유효인 제4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 확대 여부 핵심인 진료권역 소요 병상 수는 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권을 비롯한 11개 진료권의 상급종합병원 수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분석심사 확대 물밑 작업…"의원→병원 무게추 옮겨졌다" 2020-06-16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로 인해 반쪽짜리로 시작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선도사업을 시작한 지 1년에 가까워진 시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상 항목 확대가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의원 중심에서 병원 중심으로 무게추가 옮겨지는 것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 항목 확대를 위한 내부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한 데 이어 의료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총 5개 주제(COPD 및 천식은 통합 운영)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반대가 거셌지만, 나머지 학회와 병원계 참여를 바탕으로 선도사업을 강행한 것이다. 분석심사를 통해 이상이 감지되는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심사를 일컫는 '중재'까지 가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이 가운데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인 선도사업 항목에 더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신규항목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조만간 심평원은 병원협회와 '자율형 분석심사' 시행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즉, 심평원은 2022년까지 진료비의 80%를 분석심사에 적용하겠다는 구상대로 진행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이 우선 확대 대상에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도사업 확대 항목으로 기존에 심사가 어려웠던 중증질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협회의 한 임원은 "현재의 선도사업 항목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인 데다 약제 처방 중심인 질환으로 진행했다면 소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는 중증도가 높고 진료 패턴의 변이가 심한 항목이 주요 대상이 될 것 같다. 예를 든다면 다발성 중증질환이나 뇌졸중"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현재 5개 선도사업 항목은 식약처 허가와 급여기준에 맞춰서 심사되기 때문에 진료패턴의 변이가 적다. 하지만 중증도 높은 질환은 다르다"며 "이 때문에 '자율형 분석심사'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중증도 높은 질환에 대한 진료는 되도록 허용해주겠다는 심평원의 의지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사협회의 반대로 선도사업 과정에서 삭감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이하 SRC)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확대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심평원은 의사협회의 계속된 반대 속에서 개원의 몫의 위원 추천을 제외한 채 전문심사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현재도 그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장은 "현재의 5개 선도사업 항목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처방 중심인데 정작 심평원이 운영 중인 PRC와 SRC에는 의원 몫을 가진 의사협회의 위원 추천 없이 구성돼 있다"며 "심평원 입장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대상항목을 정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을 겨냥한 분석심사를 검토하는 것 같다"며 "일단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분석심사에 '자율형'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붙인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심평원은 측은 내부적으로 분석심사 확대 항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항목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심평원 심사운영실 관계자는 "분석심사를 시행한 지 1년 가까이 되면서 추가 확대항목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의견수렴 거치면서 확대항목을 정할 생각"이라며 "PRC, SRC 등 전문가 회의의 경우 의사협회가 아직 반대하고 있지만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