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 업무범위 진전...무면허 행위 불가 대원칙 합의 2019-08-23 11:39:0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22일, 제3차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는 일보진전은 있었지만 이렇다할 결론은 없었다. 최근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문제를 제기한 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언급도 되지 않은 채 끝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사협회, 의학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전공의협의회 등 각 직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앞서 회의까지는 각 단체가 논의 방향성조차 공감대가 없었던 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논의해나갈 것인지 가닥이 잡혔다"며 "이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봉합, 절개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진료보조 업무로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에는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해보인다"고 전했다. 즉, 일부 의사 업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초음파 검사 등 일부 행위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해선 안된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했다"며 "다만, 모든 행위를 의사가 전담할 순 없으니 어디까지 진료보조 업무로 넘길 것인지 논의키로 했다"고 했다. 말 그대로 이제 겨우 논의가 시작된 수준.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 만큼은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손호준 과장은 "정부가 직접 진료보조 업무 협의체를 꾸려 업무 범위를 논의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며 "각 단체들은 다음 회의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회의는 10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무기한 파업에 장기대책 고심 2019-08-23 11:28:0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지난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해당 국립대병원 또한 대책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이하 산별연맹)에 소속돼 있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장기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한시적 대책 이후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 앞서 산별연맹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 800여명이 청와대 앞에 모인 채 무기한 전면파업을 시작을 알리는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총파업대회 시작과 함께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곳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참석했으며 나머지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비번, 휴가 등을 활용해 참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은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강원대병원이 경우 현재 콜센터 외주소속근무자 8명 모두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22일 하루 종일 전화연결이 불가능했던 상황. 무기한파업에 따라 환자들의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원무과 직원에게 내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어제 하루 종일 전화연결이 안돼서 고객들이 불만이 적지 않아 원무과직원들에게 내선이 연결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빠르면 23일 오후,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원무과가 예약업무를 부분적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화 외에도 온라인과 앱 등을 통해도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자와 긴급한 진료예약 외에는 우회로를 통한 예약을 권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무기한 파업에 참여한 구성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파트는 미화 등 청소용역직군. 각 병원은 미화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국립대병원 측의 설명이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미화 근로자 전부 파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하루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만한 일은 없었다"며 "다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어떤 방안이 필요할 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산별연맹은 1차적으로 추석까지 직접고용 정규직 시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때까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2018년 임금단체협상 교섭과 연계한 공동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임금단체협상과 연계한 무기한파업이 진행 될 경우 국립대병원 입장에서도 임시적 대응책 이후 방안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 대목.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병원관계자는 "당장은 파견용역직 전부가 파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을 동원해서 한시적인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전면적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미봉책에 그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만족할 협상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점점 더 임상현장 파고드는 '왓슨' 급여기준도 알려준다 2019-08-23 11:2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이하 왓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을 정보를 추가하는 작업이 진행돼 주목된다. 현실화된다면 국내 의료기관의 왓슨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암센터은 23일 2016년 도입한 왓슨 포 온콜로지가 국내 의료 환경에서 보다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왓슨을 도입한 병원들 사이에서 최신 치료법을 찾는 암 환자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왓슨이 제시하는 치료제를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왓슨을 도입한 대학병원들 사이에서 암 환자들에게 치료법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심평원의 급여기준 또는 허가초과(오프라벨) 심의 단계에서 불승인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왓슨을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한 길병원은 IBM 왓슨 헬스와 협력해 심평원 급여기준 등 국내 보험급여 체계 등을 추가하기 위한 가이드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즉 국내 대학병원들이 왓슨을 활용한 암 치료 시 국내 보험급여 체계가 고려된 정보에 기반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탑제 시키겠다는 뜻이다. 우선적으로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암센터 소속 의료진들은 심평원 의약품 보험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과 왓슨 권장 사항을 대조 검토하게 된다. 이에 왓슨을 사용하는 종양 전문의는 국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반영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천대 길병원 유전체연구소 안성민 소장은 "IBM 왓슨 헬스와의 협력은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 최선의 암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이라며 "한국의 의료 AI 산업의 리더로서 왓슨이 국내 의료진 및 환자들과의 관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IBM과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사출신 의원 3인방..."의료정책에 의사는 없다" 쓴소리 2019-08-23 10:50:4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대 국회에 몸담고 있는 의사출신 국회의원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이구동성으로 "의료정책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상진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경험에서 한계를 이야기했다. 신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4000억원이면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예상에서 완전히 빗나갔다"라며 "의약분업이라는 정책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7조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현장 전문가 의견을 안들었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 현장 중심에서 나오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단체 연합으로 정권에서 개혁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가의 현실은 무시당하고 경시당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인의 역량, 힘을 사회적으로 키워야 한다.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의료정책에 대한 페이퍼가 아니라 국회의원과 국민을 설득하는 자료는 잘 안나오는 것 같다"라며 "의료정책연구소에서 국회에 갖고 오는 자료는 양이 너무 많다. 양을 축약해서 알기 쉽게 국민적 시각에서 만든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어려운 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협이 정부를 주도해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의료 정책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주체가 되는 의협이 갖고 있어야 한다. 의협이 끊임없이 정부와 소통하면서 5년짜리 정부를 효율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가 주도하고 의협이 끌려가고 있는 모양새"라는 직언과 함께 "사회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스스로의 위상은 스스로가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참여 확대, 문재인 케어 재디자인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좋은점도 많지만 잘못된 부분을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라며 "표를 너무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 표를 의식하다보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가 이어지는 가감지급사업 반발..."사업 확대 반대한다" 2019-08-23 06:00:5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개원가가 정부의 항생제 처방률감소를 위한 가감지급사업 진행을 두고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가감지금사업 확대 하려는 움직임이 생기자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으로부터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요청 메일이 발송을 두고 향후 가감지급사업 확대를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의료계에 따르면 보사연은 지난 13일부터 전국요양기관에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조사내용에는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찬반여부, 바람직한 가감지급사업의 방향, 가감지급사업이 요양기관에 미친 영향, 가감지급사업 확대 필요항목 등이 포함돼 있는 상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사연은 이번 가감지급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가감산정 기준을 개발하는 동시에 대상 항목 확대 발굴 등을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이를 두고 표면적으로 사업 찬반 여부부터 묻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볼 경우 사업의 정당과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타당성 확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지상과제로 추진해 전체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 이용의 증가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가감지급 사업 확대 등이 전체 의료비를 억제할 방편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전 의료계에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원현장에서는 정부는 항생제 처방률 감소를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 가감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는 외래 약제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결과에 따른 단체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소청과의사회는 "전국 요양기관에 발송한 2018년 상반기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 요양급여비 감액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감액 처분의 금지 가처분 및 취소를 요구하는 단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며 "행정소송 참여 신청을 받아 법무법인 선임 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항생제 처방률만으로 가감지급을 한다는 것이 난센스"라며 "중증 환자를 많이 보면 감산, 경증환자만 보면 가산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원내과의사회는 가감지급사업이 의료수가의 적정한 책정 이후 시작됐어야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진료수가를 심사삭감도 모자라 다시 상대평가까지 해 지불 금액을 깎아 내겠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갑 질의 한 행태"라며 "가감지급사업이 의료기관 별로 크게 차등지급을 해 어려운 일선 개원의들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개원내과의사회는 "불합리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며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서만 유지돼선 의료제도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적정수가 확립이라는 대전제가 없이 진행되는 가감지급 사업의 확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딸 논문 논란 일파만파…소청과의사회는 고발까지 2019-08-22 10:43:2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 모 양의 논문 논란을 놓고 의료계가 '연구윤리'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국 후보자를 고발하고, 의대생들까지 문제를 지적하며 대응에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라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한병리학회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조 양의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으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비양심적인 행보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은 소아병리학 논문 관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의학 논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은 이 사건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 소아의료 전문가들이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전문가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지적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고등학교 재학 중 2주 간 인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학술지에 제1 저자로 등재된 사언은 통상적인 논문 작성 및 기고 방법과는 큰 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논문이 대학 입시 과정에 반영이 됐다면 잘못된 교육 및 입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학 측의 잘못된 입학 사정"이라며 "입학 사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24~25일 예정된 전체 학생대표자 총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회 행동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를 연구하는 의사들도 저자권(authorship) 논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고등학생이 의대 연구실을 찾아 연구를 돕고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데 노력한 사실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2주간 인턴으로 지난 학생의 논문에 대한 기여도눈 충분하지도 않고 적절치도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도교수가 미윤리적 방법으로 제1저자를 정하는 관행을 방관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양산될 것"이라며 "비윤리적 방법으로 대학 전형을 통과한 자가 의사가 되면 의사 전체 집단의 윤리성에 손상이 온다"라고 우려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이번 기회에 출판 윤리가 올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했다. 연구회는 "의대 연구실 결과물을 개인의 대학입시 도구로 전락시켜 전문직 윤리를 훼손한 동료를 공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라며 "의사들의 뼈를 깎는 자율 정화가 도덕성이 무너진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대백병원, '음압격리병동' 개소…독립병동 운영 2019-08-22 10:37:0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원장 문영수)가 기존 응급실, 중환자실 외에 본관 6층에 '음압격리병동' 설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운대백병원이 이번에 개소한 음압격리병동은 1인실 7실 총 7개 병상으로 국가지정기준에 맞추어 구축됐으며, 결핵ㆍ수두ㆍ홍역ㆍ파종성 대상포진 등 공기매개질환자가 주 입원대상이다. 향후 신종감염병 등이 지역사회에 대유행시 국가정책에 따라 입원격리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해운대백병원측의 설명이다. 음압격리병실은 기압차를 이용해 병실 내부의 공기를 차단하고 별도의 공기순환시스템을 통해 격리환자의 호흡으로 배출된 병원체의 전파를 차단하는 특수병실로 허가된 의료진 외에는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이번 음압격리병동 운영으로 해운대백병원은 일반 환자에게 전파되는 위험을 최소화해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영수 원장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음압격리병실의 설비뿐만 아니라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를 중심으로 한 전담인력 배치와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문영수 원장을 비롯해 김성민 교수(감염내과), 김현국 교수(호흡기내과), 송새암 교수(진단검사의학과), 이원돌 간호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