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비허가 스텐트 논란 환자 알권리 보장해달라" 2019-05-29 10:56:58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에스앤지바이오텍(이하, S&G)의 비허가 스텐트 제조&8231;유통이 논란이 가운데 환자단체가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안전조치를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로 환자 현황파악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환자 개별 통보 조치를 밝혔지만 시술 당사자인 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인보사사태와 동일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식약처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S&G에서 제조, 유통한 혈관용 스텐트 제품 중 지난 2014년 허가사항에서 직경 및 모양을 달리한 4300여개의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이미 대동맥 스텐트 제품의 원천기술력을 허가를 받은 상태로 이후 직경 및 모양 일부 변경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허가 없이 임의로 병원에 제품을 납품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환자단체는 "S&G는 정식 허가받은 코드로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를 공급했기 때문에 의료진은 비허가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하고 시술한 의료진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S&G가 제조해 유통한 혈관용 스텐트는 허가된 제품과 구별되기 때문에 의료진 중 일부는 비허가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이번 대규모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시술된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는 여부는 중요한 논점이고, 이미 알고도 시술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환자단체는 "의료진이 S&G에 맞춤형 혈관용 스텐트를 주문한 것이라면 위법성 여부를 떠나 환자에게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위법성 해소를 위해 식약처 허가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수천 명의 환자는 자신의 몸속에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가 시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S&G가 식약처 허가를 시도하지 않은 것과 식약처의 관리&8231;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S&G가 의료진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혈관용 스텐트를 제조할 계획이었다면 지난 10년 간 충분한 임상자료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비허가 제품 감독의 책임기관인 식약처도 비허가 제품이 환자들에게 시술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식약처의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관리&8231;감독의 구멍이 들어난 만큼 앞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다른 의료기기에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인보사 사태처럼 늦장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식약처라 시술환자의 현황 파악과 의료기관의 환자개별 통보 조치 계획을 밝혔지만 의료기관은 민원이나 소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시술 의료기관에 환자 통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에서 환자에게 신속한 통지를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이번 대규모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 제조&8231;유통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며 "인보사사태와 동일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안전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수가 바라는 김연수 신임 병원장의 역할은? 2019-05-29 05:00:59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새로운 수장이 결정된 서울대병원은 앞으로 3년간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31일 김연수 신임 병원장(신장내과·1988년졸) 임기 시작에 앞서 서울의대 교수들에게 신임 서울대병원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신임 병원장에 임명된 김연수 교수는 서울의대 교육부학장, 교무부학장을 거쳐 직전까지 부원장을 맡아온 인물. 그는 서울대병원이 정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을 당시 부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병원내 의료윤리위원회를 발족해 논의한 결과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수년째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대한 외래' 프로젝트를 마무리지으면서 리더십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은 김연수 신임 병원장에 대해 탁월한 추진력과 빠른 상황 판단력을 높게 평가했다. 서울대병원 조영민 대외협력실장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라고 평했다. 공공의료사업단 소속 한 주니어 스텝은 "소통이 잘되는 보직자"라며 "평소 부원장실에 찾아가 편하게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의료 영역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야근 등과 관련해 어떻게 직원들이 합리적으로 근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통이 원활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바라는 신임 병원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국립대병원으로서 자칭 '국가중심병원'이 아닌 모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사립대병원이 의료서비스를 선도하는 것을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그보다는 환자의 눈높이에서 의료제도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서울대병원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허 교수는 문케어 시행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 규범을 정리하고 선도하는 것이 의무라고 봤다. 그는 "의료라는 특성상 전문가들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입장에서 의료제도와 전문직종간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의대 이왕재 교수(해부학) 또한 "서울대병원이 의학계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어선 안된다"며 "특히 최근 의료제도의 변화와 관련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요즘 대학병원장들은 병원경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며 "삼성, 아산 등 기업병원들의 '친절'정신을 강조하기 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확장하는데 주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내과 교수는 "서울대병원장은 일개 병원장이 아닌 분당, 보라매, 강남 등 분원 이외 해외 병원까지 두루 아울러야 하는 그룹차원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며 "점점 그 역할이 어려워짐을 느낀다"고 했다. 각 분원을 특화 시켜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도 진료 이외 연구, 공공의료, 학생 이외 전공의 등 교육 분야까지 관리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대병원장은 이름만 달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자리의 엄중함을 알고 한국의 의료를 세계 무대로 이끌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한 젊은 교수는 "과거 서울대병원이 무조건 1등이던 시절과 달리 위기감이 높다. 어려운 시기라고 본다"며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 병원 수익을 챙기면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신임 서울대병원장이 서울대병원만의 가치를 제시하고 이끌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조 클럽 노리는 경희대의료원…제3병원 설립 재시동 2019-05-29 05:00:57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2개 의료원 체제에서 단일 의료원 산하 7개 병원 형태로 변모한 경희대의료원이 제3병원 설립을 통해 1조원 클럽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대, 치대, 한방병원을 한번에 설립하는 경희대의료원의 특성상 총 10개 병원 체제를 통해 흔히 말하는 빅5병원 등 대형병원과 규모의 싸움을 벌이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경희대의료원은 이사회 등을 통해 제3병원 건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대의료원 김기택 의료원장은 28일 "의료의 질 적인 측면에서는 경희대의료원이 대형병원에 견줘 결코 밀리지 않지만 문제는 바로 규모"라며 "이미 규모의 싸움이 되버린 병원산업에서 경희대의료원이 다소 늦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이를 극복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법인 차원에서 제3병원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단순히 의료원 사업이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 검토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빠르게 속도가 붙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서 경희대의료원은 이미 2005년 경희대 국제캠퍼스 조성과 함께 제3병원 설립을 심도있게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의 전신인 동서신의학병원과 같이 의대, 치대, 한방병원이 공존하는 의료원 형태의 제3병원을 국제캠퍼스 부지 내에 설립해 수도권 환자 유입을 노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전국구 병원 형태로 변화하며 서울권 대학병원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사업은 기약없이 표류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평화의전당 등 경희대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건설 사업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제3병원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부족했던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경희대 차원에서의 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보건의료계열 학과와 경희대의료원이 가지는 상징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제3병원 설립안이 테이블 위로 꺼내진 셈이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과 경희대의료원은 다양한 병원 설립안을 두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이미 대학병원을 필요로 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를 위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다 국제캠퍼스 내에 병원 부지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기택 의료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경희대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 조건을 내걸어 온 상태"라며 "국제캠퍼스 부지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원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고 귀띔했다. 만약 제3병원이 당초 안과 유사하게 의대, 치대, 한방병원 형태의 경희대의료원의 특성을 살릴 경우 의료원은 1조 클럽에 들어가는 위용을 갖추게 된다. 이미 의료원 체제 개편으로 7개 병원 체제를 운영중이라는 점에서 10개 산하 병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원이 되는 이유다. 또한 현재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매출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제3병원이 안정적으로 3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게 된다면 1조원 클럽이 무리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조원대 매출을 기록중인 곳은 8개 병원을 거느린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분당, 보라매병원을 포함한 서울대병원, 강남, 연세암병원이 포함된 연세의료원이 유일하다. 경희대의료원 입장에서는 제3병원 설립과 10개 병원 체제가 개막되면 순식간에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택 의료원장은 "이미 경희와 강동 두 기관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업무 효율성의 기반은 갖춘 상태"라며 "여기에 제3병원이 더해진다면 진료와 연구, 경영적 측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희의료원은 그 태생부터 아시아 최대 병원으로 설립돼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던 과거가 있다"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대표 브랜드로 우뚝 설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 취지와 달리 사실상 다른 형태의 현지조사" 2019-05-29 05:00: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현지조사 예방 차원에서 시작된 자율점검제. 취지는 선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현지조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원들은 가장 큰 부분으로 최소 14일 안에 3년치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꼽았다. 부당 또는 착오청구 내용 확인 후 '환수' 조치를 하기보다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메디칼타임즈는 경기도병원회와 28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사전 단계로서 착오청구 등 단순, 반복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통해 착오청구가 확인되면 비용을 반납하고, 향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등)은 면제된다. 지난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한 후 11월부터 본사업에 돌입 올해 상반기에는 ▲인후두소작술 ▲외이도이물제거술 ▲약국 차등수가 ▲노인 임플란트▲영상판독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한다. 심평원 조미현 자율점검부장은 "진료비 청구내역과 실제 진료내역을 자율점검하고 부당이득임을 확인하면 비용을 환수하며 다음에 다시 같은 내용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라며 "6개월의 모니터링까지 끝난 후 자율점검을 완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제출할 때 부당이득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작성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자율점검 결과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다시 연락해 관련 서류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자율점검에 참여치 않으면 현지조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부장은 "자율점검 대상 의료기관인데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현지조사로 바로 연계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라며 "자율점검 미실시 기관은 따로 분류해서 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심평원 갈등 심화 요인 우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자율점검제의 뜻은 선하지만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또 다른 현지조사라고 느끼고 있다"라며 "과거 자료를 들춰보고 착오 여부를 확인,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이를 14일 동안 3년치 자료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처음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점검이 현지조사 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공동의 목표치를 갖고 의료계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는 자율점검 건수나 청구액수 등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 이병설 대표도 의료 현장과 정부의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한된 기간 안에 3년치 진료내역을 소명해야 하니 병원마다 규모, 행정인력의 차이가 있어 환경이 열악할수록 자료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결국 심평원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자율점검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 봤다는 산본제일병원 강중구 대표원장은 그냥 '현지조사'라고 규정지었다. 강 원장은 "그냥 의료기관이 자진해서 (부당청구를) 고백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현지조사 예방 차원이라면 경고를 먼저 줘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조치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율점검 자체가 현지조사와 같은 것"이라며 "최소한 경고 등을 한 번은 줘야 한다. 조치가 단계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역시 "자율점검 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데 선한 취지로 제도를 시작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숙련 기간을 줬으면 한다"라며 "병의원이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강 원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기자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고 있는데 바뀐 급여기준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일일이 체크하기는 힘들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협, 병협에 공문 보내놓고 다 알렸다고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 설명회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공감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인 만큼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병진 사무관은 "자율점검 자료 제출 기간 문제는 제도 시행 때부터 들리고 있는 문제"라며 "현지조사 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제도를 설계한 것 같은데 시행 초기인 만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자율점검 목적 자체가 점검해서 처벌한다는 징벌적 접근이 아니라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이 느끼는 압박감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김 사무관은 "현지조사는 전체 요양기관 중 1% 수준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던 의료기관들이 자율점검을 맞닥뜨렸을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진다"라며 "제도를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려 기간 역시 고민해보겠다"며 "자율점검을 보다 편하게, 현지조사보다는 쉬워야 하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회장 "병원 푸대접은 안돼..수가협상 사활걸겠다" 2019-05-28 12:30:2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이달말 수가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병원협회 수장이 정부를 향한 작금 발언을 쏟아내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28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31차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 정기총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방법이 너무 일방적, 형식적으로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병원들에게 인건비는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영진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는 31일이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다. 0.1% 인상보다 카운터 파트너로서 자존심과 사기가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는 의료기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존중한다, 수위와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며 문케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그는 의료인력 관련, "보건의료인은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병원 응급실은 무의촌이 되어 간다"며 "환자들이 잘못될까 걱정된다, 타이임을 놓치면 안 된다. 병협이 목소리를 내려면 병원인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진 회장은 이어 "의료계가 푸대접 받으면 안 된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에 병원들이 가장 기여했다. 정부가 인건비는 줘야 한다"고 말하고 "수가협상이 4일 남았다. 회장으로 목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신경림 회장은 간호인력난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인력난을 얘기하면서 정부도 병협도 이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전국 간호대학이 205개인데 왜 간호인력이 부족하냐"고 반문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좋은 병원으로 빠져 나간다"면서 "간호인력이 부족하면 대체 인력으로 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가 아직도 있다.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실력과 경험을 지닌 의사와 간호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신경림 회장은 "전공의법 시행 후 병원마다 오후 5시 이후 의사를 찾을 수 없다, 간호사들이 전담간호사와 PA 등 의사 흉내를 내고 있다. 사고가 나면 간호사가 감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의사들의 구두 오더도 다 한다"면서 "간호부장도 책임 있다. 병원장이 무면허의료를 요구해도 간호부장이 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의사 수 부족을 간호사로 메우고 있다. 여기에 약사 조제와 임상병리사 채혈 업무도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 수당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들은 의사 흉내 내면 안 된다"고 전제하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는 전문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제시해야 한다. 간호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누가 시켰냐. 간호사들이 동네 북 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병원이 살 수 있고, 적정 의료인력이 투입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를 개편해야 한다. 의료단체와 간협, 정부가 손을 맞잡고 간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 역시 문케어와 의료인력 해법을 주문했다. 정영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희망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정부의 의료정책은 의료인들의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로 의료 이용량은 증가하고, 병원들은 의료인력과 시설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현재 수가협상이 진행 중으로 상생하는 결과를 기대한다"며 "선택진료제 폐지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 쏠림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방치하면 의료계 양극화와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월 팔달구)을 비롯해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김윤희 원장 등을 비롯해 병원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 시민건강축제에 자원봉사 1천명 돌파 2019-05-28 11:28:33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서울시의사회는 다음달 2일 오전 11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제17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시민건강축제의 자원봉사 신청 인원이 1천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시민건강축제를 위해 '1365 자원봉사포털' 과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행사를 약 1주일 남긴 현재 1000명을 돌파한 상황. 당일 행사에 봉사 참여를 신청한 봉사자들은 건강부스상담 및 걷기대회 등의 프로그램과 서울시의사회 페이스북 이벤트 및 워크온 걷기 챌린지 등의 이벤트를 즐김과 동시에 청계천 쓰레기 줍기 등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봉사 후에는 3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두유, 비타포유, 복숭아자몽, 마시는 오트밀, 마스크 등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걷기대회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들은 자전거(10개), 체중계(30개), 대학병원 건강검진권(10매), MRI촬영권(2매) 등의 경품 당첨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17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시민건강축제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사전등록을 한 시민에게는 경품추첨 시 특혜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건강축제 자원봉사 사전신청은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www.1365.go.kr) 의 '개인봉사참여' 화면에서 '시민건강축제'를 검색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홈페이지(www.sma.or.kr) 팝업 창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국립대병원 노조, '서울대 정규직 전환' 압박 수위 높여 2019-05-28 11:21:39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지난 21일 공동파업을 진행한 국립대병원 3개 산별연맹(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이하 노조)이 서울대병원이 국립대 정규직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탄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4개 국립대병원 중 9개 병원의 노조는 각 병원에서 공동 천막농성을 진행에 왔으며, 지난 21일에는 하루 간 공동파업 후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정규직화 논의는 2년 전과 비교해 전혀 진척된 것이 없다"며 "교육부가 4월 30일 국립대병원에 일제 히 공문을 보냈지만 단 한발자국의 논의조차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장, 1개월 뒤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지만 국립대병원이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것. 또한 노조는 "국립대병원들은 교육부의 공문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은 자회사 논의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서울대를 향한 투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전 직원에게 메일을 뿌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정규직전환이 현재 직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26차례나 진행됐던 협의테이블에는 병원 측 주요 책임자들이 다 빠져나가 전환테이블이 무용지물이 돼버렸다고 언급했다. 결국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 먼저'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의 행보는 이른바 발목잡기 행태라는 의미. 이에 따라 노조는 28일 오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서울대병원의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발목잡기와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며 2년 넘게 시간만 끌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행태는 다른 국립대병원 정규직화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3개 산별연맹은 서울대병원 이 같은 행태에 분노해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며 "서울대병원의 천막농성 투쟁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투쟁으로 전환하고 의료연대본부가 집중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부르는 불필요한 5大 행위들...식대·입원료·촉탁진료 2019-05-28 11:08: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 A요양병원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입원환자수를 8553명으로 산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했다. 그런데 실제 입원환자 수는 8536명으로 2018년 2분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적용했다. 환자 수 17명 차이로 간호등급이 갈렸고, A요양병원은 부당청구를 의심받아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의료기관 컨설티업체 숨메디텍 어선진 교육실장은 28일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해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실장은 메디칼타임즈와 경기도병원회가 오후 3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컨설팅 사례를 공개하며 현지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어 실장은 총 5개의 사례를 공개했다. ▲입원환자 식대 부당청구 ▲입원료 차등제 ▲촉탁의 진료 후 진찰료 100% 급여 청구 ▲비급여 건강검진 후 급여 청구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포함 절차 규정 등이다. 이 중 촉탁의 관련 사례를 보면 B병원은 촉탁의가 시설입소자를 진료하고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일부 수진자에 대해 진찰료 100%를 요양급여비로 청구했다. 이 또한 잘못된 청구다. 어 실장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 어선진 실장은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급여항목이 늘어나면서 진료비 청구 시 누락하거나 착오청구로 삭감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라며 "많은 중소병원장이 삭감 트라우마로 진료비 청구에 무뎌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청구와 현지조사 등 문제가 발생해야 사전 예방 중요성을 인지한다"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