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죄 저지른 의사, 면허는 유지?" 국감 도마위 2020-10-07 15:15:4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살인과 아동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복역 중인 의사의 면허 유지 여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살인과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는 살이있다. 의사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강력범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병원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살인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의사의 면허는 살아있느냐. 아동 성범죄로 10년형을 구형받은 의사의 면허는 살아 있느냐"에 물었다. 박 장관은 "면허는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강병원 의원은 "살인과 강간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독일은 구속 시 의사면허 정지, 형 확정시 취소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 확정시 면허취소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2000년 의료법 개정 시 정부가 앞장서 의사의 이중처벌을 안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책임은 있지만 정부 책임이 크다"면서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를 강화한 법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다그쳤다. 그는 "의사들이 이러한 특권의식 때문에 강력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며 "소수 의사들의 잘못으로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 관련 "국민들 정서를 감안하겠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종성 의원 "문케어 보장성 허구, 국민 부담 여전" 2020-10-07 14:21: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국민 의료비 부담 개선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국민 비급여 진료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성 의원은 수술건수와 수술 증가율 1위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진료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연간 560억원을 투입해 백내장 등 안과 질환 관련 검사비의 급여화를 실시하자 안과병원 등은 다른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인공수정체(렌즈) 가격을 인상하며 급여화로 인한 병원 수익 감소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어 국민 진료비 부담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뇌질환 MRI 검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4293억원 투입해 급여화했지만 의료기관은 뇌 MRI 외에도 요추 MRI를 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복부 질환 진단을 위한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 경우, 비급여의 치료재료를 추가해 줄어든 비급여 수익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방광·부신·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되자 자궁·질·난소 등 여성생식기 검사를 추가했으며 자궁 등 여성생식기 질환이 급여화되자 후복막 초음파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다른 비급여 검사비까지 단행하는 사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케어에 따른 급여확대로 건보재정은 고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급체계와 가격관리 없이 급여만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허구"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 시민참여 스마트 채팅 '국감톡' 개설 2020-10-07 14: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 첫 카카오채널을 활용한 스마트 채팅 '국정감사 플랫폼' 서비스를 개설했다. 김 의원이 개설한 국정감사 플랫폼은 카카오채널에 ‘국감톡!’이라는 브랜드로 개설됐으며 키워드형 자동 대화를 통해 손쉽게 국정감사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일반정보와 국감 의정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를 마치 타인과 채팅을 하듯 키워드 선택을 통해 쉽게 찾아보고 접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국회 국정감사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스마트 키워드 채팅 기능을 활용한 국감 서비스를 구축한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처음이다. 특히일반인들이 생소할 수 있는 국정감사라는 용어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해 자동 채팅 답변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민석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코로나19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이고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방법을 고민하다 스마트 채팅 기반 국감 플랫폼을 개설하게 됐다"면서 "“많은 분들이 카카오 채널검색을 통해 열린 국감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3선 의원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 민주연구원장 드을 역임했다.
박 장관 "의대생 국민청원 공감하나 개별 사과로 부족" 2020-10-07 12:09:4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내년도 의사 배출 대거 공백 대처 방안으로 전공의와 전문간호사 그리고 입원전담전문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인턴 대거 공백 관련 레지던트와 전문간호사 업무를 조정하고 나아가 입원전담전문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계 파업 이후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응시 어려움이 발생해 내년도 공보의와 전공의 수련체계 문제가 우려된다. 복지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가능한 국민적 합의 속에서 의대생 의사국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제하고 "의사국시 사태가 해결 안되면 내년도 공중보건의사 400명 내외 공백이 예상된다. 지역 배치 지역 중 공중보건의사가 안가도 될 만한 곳을 검토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인턴 2천명 공백에 따른 외과계 등 수련체계 문제에 대해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며 "인턴 역할 중 레지던트와 전문간호사 업무로 조정하는 방안과 입원전담전문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의대생 사과와 의사국시 응시 기회 요청 관련 "진정어린 사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의대생 개별 사과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의 눈 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분명히 했다.
혈액 보유량 비상인데...관리부실로 34% 버려져 2020-10-07 09:14: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이 7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혈자 수는 감소하는데 전체 혈액 폐기량 중 약 34%가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헌혈자 수는 급감하여 올해 8월 기준 160만 3905명이 헌혈을 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보다 약 2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혈자 수가 줄어든 만큼 혈액 보유량 관리도 비상이다.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인 날이 지난해에는 2일뿐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8일이나 있었다. 어렵게 혈액을 확보해놓고도 올해 8월까지 폐기량이 6만 7021건이다. 이 중 약 34%인 2만 2777건은 채혈 및 혈액 보관 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버려졌다. 구체적으로 채혈 과정에서는 응고 오염으로 118건, 혼탁·변색·용혈로 721건, 양부족·양과다 등으로 2만 1272건, 혈액 보관 과정에서는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파손으로 389건, 보존기간 경과로 277건이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윤 의원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도 헌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혈액이 버려지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채혈과 보존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쇼닥터 한의사, 정형외과, 비뇨기과 순으로 많아 2020-10-07 08:41:2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 과장 건강정보 전달과 의료기관 광고 등으로 제재를 당해도 방송을 바꿔가며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이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모두 196건에 달했다. 이중 전문편성채널은 119건, 지상파방송은 41건, 상품판매방송은 20건, 종편보도채널은 16건이 차지했다.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한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 중 약 42%를 차지했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의 효능 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 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는 14회, 홈쇼핑에 출연하여 자가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8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진료과목별로는 한의사가 5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의사 27건(13.8%),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18건(9.2%) 순을 보였다. 일부 쇼닥터들이 계속 출연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인의 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기전 부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공유 의무가 없어 문제 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 단 3명에 불과하다. 2015년 1건, 2016년 2건 이후 적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쇼닥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 당국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들의 제제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의 소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정신질환자 5천명, 정신과 전문의 고작 4명 2020-10-06 16:08: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들이 5천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들을 진료 상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법제사법위)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 입소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1년 1539명에 불과했던 정신질환 입소자가 2020년 478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서울동부구치소 2명, 의정부교도소 1명, 진주교도소 1명 등 3개 교정시설에 4명뿐이다. 교도소내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도 대폭 증가했다. 수용자들의 원격진료는 2016년 1만 2492명에에서 2019년 2만 255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수용자는 1만 6626명(2019년)으로 전체 대비 74%를 차지했다. 교도소 원격진료는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화상 진료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 현재 37개 교정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5개 기관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유상범 의원은 "최근 교도소내 정신질환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한 탓에 교도관들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수용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맞춤형 상담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퇴원환자 지원사업 무색 "전날 상담해야 수가 지급" 2020-10-06 13:45:5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부족과 낮은 수가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이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의뢰된 인원은 35명으로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4명에 불과했다.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퇴원환자에게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알맞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 입원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가 대상이다. 20년 6월 기준 4개월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수는 16만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뿐 아니라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요양병원의 참여율은 25.9% 전체 1467개 요양병원 가운데 380개소에 불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219개 요양병원 가운데 76개소, 34.7%만 환자지원팀을 설치했다. 실제 퇴원환자지원에 나서는 요양병원 수는 이보다 적었다. 지역사회연계 수가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65개 병원만이 지역사회연계료를 청구했다. 퇴원가능환자에 대한 상담·지역사회 연계실적도 부진했다. 퇴원 전 상담을 받은 인원은 897명으로 이 중 35명만이 지역사회 연계가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자원연계율은 비선도사업지역 3.8%, 선도사업지역 5.0%로 큰 차이가 없어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탈병원·지역사회 전환이라는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 요양병원의 참여가 부족하고 실적이 부진한 데는 먼저 낮은 수가이다. 환자 심층평가 시 받는 수가는 환자 1인당 1만 7470원, 지역사회연계 수가는 환자 1인당 2만 2150~4만 7320원이다. 환자지원팀은 전담인력을 두고 운영하기 어렵고, 다른 사회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비선도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자원정보 연계가 안 돼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직접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환자에게 퇴원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원래 퇴원이 계획된 환자에게 퇴원 전날 상담을 진행하고 수가가 지급되는 등 사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면서 "적정수가 지급 등 요양병원의 참여 유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원에서 나올 때 돌봄, 요양 등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자원 수준을 점검하고 요양병원-지자체 간 서비스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혜영 의원,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률 22% 달해 2020-10-06 11:36: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영유아 100명 중 22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이 6일 건강보험공단의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77.5%에 그쳤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1차(4개월~6개월)에서 7차(66개월~71개월)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받게 되어 있는데, 1차 검진은 87% 수검률을 보인 반면, 7차는 62%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미수검 안내는 미진했다. 2019년 기준 미수검자가 61만명이 넘는데, 미수검 사실을 주지시켜주는 검진확인서 재발송은 10만 4천여건으로 17%에 불과했다. 미수검자 이메일 발송 건도 15만 8천건으로 26%였다. 최혜영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은 차수별로 영유아의 건강과 신체발달 상황을 살펴보고 이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조기 발견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각 검진 단계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교육과 상담 항목에서 발달단계마다 달성해야 하는 과업과 육아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차수가 다 중요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좀 더 적극적으로 미수검 가정에 안내하고, 특히 저소득 가정의 미수검 원인을 파악해 실제 검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