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뒤끝 "삼성서울 손실보상금 607억원 재산정" 2020-06-30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손실보상금 607억원의 재산정에 돌입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문에 입각해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재산정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5월 22일 보건복지와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삼성서울병원) 승소 판결 1심과 2심 원심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14번 환자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을 보류했다. 복지부는 또한 감염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명단 제출이 일부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지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서울병원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문에 입각한 대응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800만원 과징금 처분 취소를 명한 만큼, 과징금 8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체적 금액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실보상 지급에 방점을 뒀다. 다시 말해, 기존 607억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을 다시 산정하는 보정작업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질병정책과(과장 송준헌) 관계자는 "대법원이 판결문에 과징금 처분을 명시했으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기존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정확한 수치인지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정을 거친 손실보상금 수치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손실보상과 이자를 더한 수치를 산출한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사실상 패소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이 607억원보다 낮은 손실보상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간 제2의 법정 공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가능성 확산…문케어 동력 잃나 2020-06-30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8월 말로 연기된 가운데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다면 문재인 케어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다. 정부 보장성강화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입자 측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년 같은 건강보험료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당초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3%대의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원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공약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2023년까지 보험료 인상률 연평균 3%이상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보험료율을 3.49%, 올해 보험료율은 3.2%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입자를 중심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내년도 의료기관 살림살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도 가입자들의 요구가 반영돼 1.99%라는 의료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로 결정됐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인상(1.99%)에 투입되는 9495억원마저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정부 국고지원금으로 해결하라는 부대조건이 달린 상황. 건정심에 참여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일단 건강보험료 동결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입자들의 반대가 확고하다"며 "일단 8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예산안을 보고 난 후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국고지원금 규모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강화 정책의 향방도 함께 결정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올해 문제없지만…" 내년 걱정하는 건보공단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은 관할하는 건보공단도 보험료율 동결을 내부적으로는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직접적으로 닥친 올해 상반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감염병 사태가 이대로 지속됐다가는 올해 하반기를 넘어 내년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후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면서 약 9877억원의 재정지출 효과가 발생했다. 그 반대로 감염병으로 인해 국민들의 진료비 지출이 1조원 가까이 줄면서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 만약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과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면 재정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10월 이후까지 계속된다면 재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2001년 재정 파탄이 발생했을 때에도 건강보험료를 6~8%까지 인상했었다. 만약 동결된다면 그 다음해 인상률 논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전했다. 의료계의 경우는 건보공단보다 한 발 더 앞서가 보장성강화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임원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동결이 유력한 상황같다"며 "앞으로 심장초음파와 척추 MRI도 예정된 상황에서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정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결이 현실화된다면 보장성강화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10월부터 의료급여기관 의뢰회송 체계 설치 2020-06-29 12:18: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개정령안은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되었던 임신&12539;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7월 1일 시행). 의료급여를 의뢰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12539;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 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0월 1일 시행).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7월 1일 시행). 의료급여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7월 1일 시행)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종 유치 경쟁 돌입…경증 비율 11%로 낮춰야 합격권 2020-06-29 12: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증질환 환자비율을 높이고 경증질환 환자비율을 대폭 낮춘 제4기 상급종합병원 신청이 7월 한 달 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1~2023년) 기준을 확정하고 6월 30일부터 7월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번 4기 지정기준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중환자실(ICU) 전담전문의 인력 그리고 확진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을 평가기준에서 제외시킨 점이다.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마,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해당 기준 충족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대상 건은 환자구성 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해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3기 지정기준과 비교해 중증환자 비율을 최소 30% 이상(기존 21%)으로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기존 35%)로 높였다. 외래 경증질환은 최소 11% 이하(기존 17%)로 강화했으며, 상대기준을 신설해 11~4.5%로 점수를 차별화했다. 입원 경증질환 역시, 14%(기존 16%) 이하로 했으며, 상대기준을 14~8.4%로 점수를 차등화시켰다. 입원 및 외래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고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과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예비평가에 추가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예비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5기 평가지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 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서류 및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2월말 제4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3기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한 이대목동병원(지정 보류)과 울산대병원, 창원삼성병원 등 많은 종합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신청이 예상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복지부-보건소, 포스트 코로나 영상 간담회 마련 2020-06-29 09:07: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김강립 차관이 전국보건소장협의회(회장: 허목 부산 남구 보건소장) 회장단(33개 보건소장)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과 지역 확진자·접촉자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전국 256개 보건소는 모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24일까지 총 56만 5536건의 검체를 채취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보건소 관련 추가경정예산 설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보건소가 노인, 만성질환 고위험군 등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관리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 심의 중인만큼 더 많은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소장협의회는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박건희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장은 지역사회 코로나19 진료체계 논의-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문클리닉 주제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공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보건소 내 보건의료정책팀 설치 등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시한다. 권근용 세종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 및 격리자 관리 개선방안을, 이영희 대구 북구 보건소장은 대규모 확진환자 발생지역에서 보건소 대응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강립 차관은 "최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힘써주시는 보건소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도 보건소의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절주문화 확산 교육과정과 이벤트 마련 2020-06-29 09:00:0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9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이벤트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절주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0년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대면 방식 대신에 온라인 교육으로 지속 운영한다.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보건소와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신·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을 통하여 최근 2년간 배출된 총 647명의 절주 전문인력이 절주교육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 특히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3일까지 ‘미디어 음주장면 찾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국민이 직접 드라마, 예능, 영화 등에 나오는 음주 장면 중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캡쳐 또는 촬영하여 인증하는 방식의 행사이다.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차질 없이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근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과 혼술(혼자 마시는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영양 불균형이나 알코올 의존증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절주전문 인력 양성과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절주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년 절주전문인력 양성과정 내용과 교육신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절주온 누리집(www.khealth.or.kr/alcoholsto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 음주장면 찾기 온라인 이벤트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리스타트 캠페인’ 인스타그램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400억원 육박 훌쩍 커버린 수면치료 시장…질 관리는 '혼란' 2020-06-29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에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한 해에만 400억원에 육박하는 의료시장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수면다원검사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동시에 이를 위한 의사 교육마저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중단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7일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수면다원검사 종별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현황을 확인해봤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에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하면서 진료비 부담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수면다원검사의 수가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의원은 57만원, 병원 55만원, 종합병원 63만원, 상급종합병원 71만원이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은 20%를 적용해 11만원에서 14만원 수준이다. 그 결과, 건강보험 적용을 기점으로 1년 2개월 동안 수면다원검사는 8만 9304회가 이뤄졌다. 진료비로 환산하면 436억 5099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수면다원검사에 쓰였다. 종별 의료기관 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면다원검사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면다원검사 진료비는 249억 3836만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면다원검사 참여는 심평원의 등록하고 있는 수면다원검사기 현황만 봐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시기인 2018년 3분기 심평원에 등록된 의원 수면다원검사기는 207개에 불과했지만 2년 가까이 지난 2020년 1분기에는 336개로 100개 이상 늘어났다. 이는 그만큼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3분기 95대의 수면다원검사기가 등록됐지만 2020년 1분기 들어섰을 때는 86개로 줄어들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늘어났지만 대형병원에서는 수면다원검사를 둘러싼 참여가 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두고서 의료현장에서는 다양한 진료과목이 수면의학 시장에 뛰어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장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수면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교수는 "대형병원은 수면다원검사를 늘리기에는 그 수에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워낙 다양한 진료과목이 수면의학에 뛰어든 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도관리위원회 출범 직전에 수면다원검사에 뛰어든 의료기관이 많았다"며 "정도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수면검사실을 운영한 의료기관은 자격을 일단 부여해준다는 소식에 수면센터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멈춰진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수면의학 시장이 성장했지만 정작 의원급 의료기관은 검사자격을 두고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질 관리를 위해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이하 정도관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도관리위원회는 정신과와 이비인후과, 신경과, 호흡기내과, 소청과 등 5개 분과에서 위원이 3명씩 나와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인 교육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의료인 교육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수면다원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방법이 없는 상황. 현재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간 수련 받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년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정도관리위원회에 참여 중인 수면의학회 임원은 "교육을 막 진행하려던 차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임시로 부여한 자격도 곧 있으면 3년이라는 시기가 만료된다. 그 전에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면 원치 않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는 정도관리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던 터라 제기능까지 하지 못하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도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평점이수를 위한 필수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만간 임시자격 마감시한이 만료되는데 아직 대답이 없다"며 "일반적으로 의사단체에서 하는 평점이수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수면다원검사 자격을 얻기 위해선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교육 밖에 없는데 교육이 전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자격을 새로 취득하는 길도 없고 3년 임시자격을 가진 사람은 갱신 해야 하는데 갱신 방법을 못 찾고 있다. 코로나 탓으로 돌리기에는 이전에도 충분한 교육기회가 없었다"며 "수면다원검사 참여를 위한 기회의 장마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심평의학 잊어달라…근거심사로 '위상' 정립하겠다" 2020-06-29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사평가원 내부에서 삭감 위주 기존 심사평가 체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평의학이라는 네거티브 한 표현 대신 의학적 근거 중심 '의료계 대법관'으로 의료계 인식이 전환되길 희망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심사체계 개편을 모토로 새로운 비전과 의료계 신뢰 구축 의지를 이 같이 밝혔다. 김선민 원장(1964년생)은 서울의대 졸업 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취득 후 한림의대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기획이사 등을 거쳐 지난 4월 20일 여성 출신 첫 기관장에 취임했다. 취임 3개월째인 그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환자단체연합회 그리고 심사평가원 지원 등을 방문하는 광폭 행보로 소통에 무게를 둔 심사평가원 수장의 새로운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의료계 최대 관심은 삭감과 처분 중심의 '심평의학' 기조가 달라지냐는 점이다. 문정부는 삭감 중심의 건별심사에서 질환군 분석심사 전환을 심사평가원에 주문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혈압과 당뇨, 슬관절 등을 시작으로 분석심사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 김선민 원장은 "심평의학이라는 오명에 대해 직원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와 불필요한 갈등을 남발하지 말고 좀 더 고급 진 심사평가원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면서 "일부 직원들은 건별심사를 '곰 눈 붙이는 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움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분석심사를 하고, 논쟁이 되는 심사는 최종 판단해 권위와 의료계 존중을 받는 심사평가원이 되겠다"면서 "기재부도 처음에 분석심사 개편을 의심했으나 진료비를 낮추는 것은 어렵지만 상승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에 동의했다"며 분석심사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 신뢰 구축을 자신하는 이유는 경영평가 지표에서 제외된 조정률(삭감률) 때문이다. 김선민 원장은 "지난해 기획이사 시절 기재부의 심사평가원 경영평가 지표에서 조정률 항목을 삭제했다. 요양기관 삭감이 아닌 신뢰와 질 평가 중심으로 심사평가원이 경영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개원 20주년을 맞는 심사평가원은 '비전 2040'팀을 구성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 원장은 "조직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해 사회적인 존중을 받는 심사평가원의 20년을 내다보고 '비전 2040팀'을 구성했다. 입사 5년 이내 직원들이 전체 3600명 중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심사평가원의 미래 모습을 보고 자긍심을 갖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선민 원장은 "과거 심사평가원 연구위원과 학자로 업무를 수행할 때와 수장의 역할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수장은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심사평가원 원장실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의료계 조언과 지적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겸손하지만 강직한 심사평가원의 변신을 예고했다.
의원 2.4%·병원 1.6% 확정…초진료 370원·260원 인상 2020-06-26 17:12:0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의원급과 병원급 초진료가 370원, 260원 인상이 확정됐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환산지수(수가)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2.4%(2925억원)와 병원 1.6%(4208억원), 치과 1.5%(469억원) 등 기존 건강보험공단 인상 제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 6100원에서 2021년 1만 6470원으로 370원 인상되고, 재진 진찰료는 1만 1500원에서 1만 1770원으로 270원 인상된다. 병원급 중 상급종합병원(종별가산 적용)의 경우,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 9470원에서 2021년 1만 9780으로 310원 인상되고, 재진 진찰료는 1만 5100원에서 1만 5330원으로 23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어린이 재활환자 시범수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와 통합계획교육상담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 등으로 구분했다. 이중 재활치료 시발점이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의 경우, 소아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 영역에 대해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재활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 효과에 부여한 수가이다. 의원급 기준 운동기능 10만 8537원, 인지언어기능 I(SELSI검사, 현 비급여) 7만 323원, 인지언어기능 II(SELSI를 제외한 검사, 현 비급여) 8만 7941원, 전 영역 I(운동기능+인지언어기능) 13만 3182원, 전 영역 II(운동기능+인지언어기능검사 II) 15만 811원 등으로 산정했다. 복지부는 12만 894명(6세 미만 10만 434명, 18세 이하 2460원) 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료 28.1억원과 기능평가 및 교육상담, 연계료 21.6억원 등 연간 49.7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7월 시범사업 설명회와 8월 시범사업 공고, 9월 지정기준 평가 그리고 10월 시범사업 시행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우울증 및 자살위험 평가도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임상에서 사용 중인 척도를 취합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검사을 선별해 87항목으로 소요시간별 7단계로 분류해 수가를 차등했다. 복지부는 관련고시 개정 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조절 약제인 '졸레어주사 150mg',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 150'(한국노바티스)의 약가상한액도 의결했다. 졸레어주사 프리필드시린지수75는 14만 3000원, 주사제와 프리필드시린지주 150은 27만 1700원으로 상한금액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졸레어주사 150mg는 7월 1일부터,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는 2021년 1월부터,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수150은 2021년 10월부터 각각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계 현안인 내년도 보험료율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범위 개선 등은 하반기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토피약 듀피젠트 청소년 성인 전환시 보험급여 2020-06-26 11:32:0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중증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건강보험 급여는 성인 환자만이 해당되지만 식약처의 약제 허가가 만 12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26일 '청소년기 듀피젠트주 투여 개시한 환자 관련 급여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듀피젠트는 2018년 3월 식약처 허가 이 후 2019년 7월 심평원 급여 적용 신청 이후 초고속으로 보험등재 과정을 밟아왔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듀피젠트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돼 왔다. 여기에 더해 식약처는 올해 4월 듀피젠트를 만 12세 이상으로 허가 연령을 확대해 청소년이 약제를 투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청소년 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청소년이 성인인 만 18세가 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평원은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게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놨다. 올해 4월인 듀피젠트의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이 후 약제를 투여 중인 만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가 '최초 투여 시작 시점'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만족한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투여대상을 만족하였더라도 평가방법 등 이외 급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심평원은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과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의 사유로 전신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바로 듀피젠트를 투여할 경우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기준 상으로는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해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심평원 측은 "듀피젠트 허가 변경일 이후 약값 전액 본인부담으로 청소년기에 약제 투여를 시작한 환자가 성인이 된 경우 투여대상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점에 명확화가 필요했다"고 지침 공개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