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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 원격의료 실태 파악 나선 의협 "대면진료 대체 못해" 2019-09-12 06:45: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후좌우가 보이지도 않는 '원격의료'라는 네 글자로만 포장된 제도다.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은 10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해 이처럼 단호히 말했다. 의협은 지난달 '원격의료대응TFT'를 구성했다. 박 부회장은 위원장을 맡았다. 원격의료대응TFT의 첫 임무는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격오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를 방문간호사가 찾아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와 원격으로 진료를 한다는 게 주내용이다. 전라북도의사회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역 한 곳의 문제가 아님이 확인되면서 의협이 나서게 됐다.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부터 파악하는 게 급선무인 만큼 TFT는 의협 산하 의사단체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추진형태 및 현황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작 시기부터 시범사업 형태까지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원격 진료를 시행할 때 일어나는 의료 행위 범위도 질문 항목에 들어있다. 박홍준 위원장은 "원격의료는 진료가 아니고 모니터링 등 진료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원격진료를 한다는 것"이라며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주고받으며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방문간호사 등 제3자가 중간에 있고 처방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법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인기를 끌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상황에서 원격진료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며 "원격진료 후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을 때에는 원격진료 의사가 그 책임을 다져야 하는데 지자체는 공보의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보다 불확실성, 부정확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매일 먹는 약을 타가는 환자더라도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해봐야 약을 변경할지, 추가 검사가 필요할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니터 앞에서 하는 진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대응TFT는 구성 후 약 보름 사이에 회의를 두 차례나 갖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우선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급선무"라며 "20일을 전후로 취합된 현황을 분석해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공보의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낭여행기4| 호텔 도착전 첫번째 고비 2019-09-11 16:59:12
|메디칼타임즈=마새별 기자| 미터기 기준으로 요금을 받겠다는 약속대로 우리가 택시에 올라타자 택시 기사는 미터키를 키고 출발했다. ‘다행이다. 역시 이런건 미리 알아보길 잘했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가고 있었고, 늦은 밤 중이라 호텔에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늦은 시간 비행기가 도착한다는 것을 고려해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숙소를 잡았기에 몇 분이 지나자 구글 지도상으로 거의 다 와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 멀리 보이던 호텔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미터기에 찍힌 금액대로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도착과 동시에 택시 기사에게 그 금액을 드리니 갑자기 이건 아니다 싶은 표정으로 필자를 다시 바라본다.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지? 아까 미터기로 가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이 맞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분히 영어로 소통해서 오케이라며 확인을 받고 탄 택시임에도 기사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 미터기는 미터기이지만, 이 금액에서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물론 늦은 시간이기에 심야 할증을 고려한다해도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할 것이었다면 대체 왜 미터기를 킨 것인지, 단지 눈속임일 뿐이었던 건지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여행의 첫 시작인데 이런 식으로 실랑이하며 싸우고 싶지는 않아서 택시기사가 요구하는 금액과 미터기에 찍힌 금액 사이에서 적당히 절충하여 금액을 지불하고 나서야 택시에서 내릴 수 있었다. 물론 이에도 택시기사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툴툴 대며 우리가 호텔에 들어갈 때까지 볼멘소리를 하고 있었다. 뒷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베트남의 물가가 싸서 큰 지출은 아니었기에 괜찮다고 위로하며 호텔로 들어갔다. 이런 게 여행자의 비애인가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처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 웃픈(?) 해프닝으로 삼고 지나가기로 했다. 밤 늦은 시간에 호텔에 들어가니 로비는 불이 꺼져 있고 리셉션에는 아무도 없다. “헬로우?” 일부러 인기척을 내니 어둠 속에서 리셉션 의자에서 자고 있던 직원 한명이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얼굴을 내민다. 첫 날 늦게 도착해서 잠만 자고 갈 곳이라 공항 근처에 저렴한 곳으로 예약하기는 했으나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식의 체크인 경험은 처음이었다. 오히려 필자가 직원에게 늦은 시간에 잠을 깨워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여권을 내보이자, 이름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방으로 안내를 해 주었다. 룸 컨디션은 생각했던 수준 정도였고, 늦은 시간이라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방을 더 둘러 볼 새도 없이 자고 싶은 생각 뿐이었다. 직원은 ‘굿 나잇’이라고 짧게 말하며 자리를 떴고 필자도 내일부터 여행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오늘 겪었던 에피소드들은 웃어 넘기고 일찍 잠에 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여행, 무사히 몸 건강히 즐겁게 잘 지내다 갔으면 좋겠다.
조합 인도네시아센터, 현지 국영제약사와 업무협약 2019-09-11 16:45:41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인도네시아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신성호)가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사 인도파르마(Indofarma)와 의료기기 공동마케팅 사업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합 박희병 전무이사와 인도파르마 헤리 트리얏노(Herry Triyatno) 재무이사·푸돌리 루스탐(Fudholi Rustam) 마케팅 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국산 의료기기 마케팅 교육프로그램 ▲공동 홍보마케팅 ▲SKD(Semi knock-down·부분조립생산) 추진을 위한 의료기기제조사 교류 추진을 진행키로 했다. 1918년 7월 설립된 인도파르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80.66%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856명 직원과 231개 약품 판매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40개 대리점 및 자회사를 통해 의약품·건강관리식품·의료기기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헬스케어·의료기기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성호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진출하기 까다로운 인도네시아시장에 한국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 마케팅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의료기기 홍보와 인지도를 높이고, 다음 단계로 인도파르마와 한국 의료기기 중소기업과 SKD 방식의 협력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인도네시아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와 인도파르마는 향후 한국 의료기기 중소기업 5곳의 인도네시아 현지 홍보마케팅 업무를 위해 대리점 직원들을 모집해 공동 제품교육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협-복지부 만났다 "의정협의체 재가동" 약속 2019-09-11 16:30:3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정협의체'가 다시 가동된다. 의협은 11일 오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복지부와 만나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해결을 위한 의정 간담회를 열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의협은 최대집 회장을 필두로 박홍준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총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대변인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김강립 차관을 비롯해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자리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로 약속했다. 첫번째는 빠른 시일 안에 의정협의체를 재개하는 것이다. 의료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 대화를 시작하기로 한 것. 의정협의체서 논의할 아젠다를 정하기 위해 양측은 예비회의를 열어 우선 해결 가능한 단기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전면 수정을 외치며 대정부 투쟁 중인 상황이다. 당장 오는 18일에는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철야시위도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와 협상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지난달 18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도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한국여자의사회,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등에서 의정협상을 주문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달 대표자대회에서 투쟁은 가더라도 정부와 협상은 필요하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반영했다"며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철야시위 여부는 추석 명절 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 "국립암센터 파업사태 철회해달라" 호소 2019-09-11 12:23:0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국립암센터 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환자치료에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특히, 파업으로 국립암센터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노사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자단체는 11일 국림암센터 파업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국립암센터 직원 2800여 명 중에서 노조원 1000 여명이 참여한 파업은 6일째를 맞고 있지만 노사 간 이견차이로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환자단체는 암·백혈병 등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은 파업 장기화 조짐에 대해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6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국립암센터 파업철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고, 11일 오전 기준 6천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다. 이 청원인은 "국립암센터에서는 환자들을 고려하신 건가요? 국립암센터 믿고 정해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무슨 죄란 말입니까? 부디 조속히, 파업 협상돼 진료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환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진료 정상화 시켜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국립암센터 파업의 핵심 이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1.8% 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의 해석에 있어서 노조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사측은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주장하고, 노사가 그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 환자단체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2차 의료기관이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환자들이 국립암센터의 암치료 전문성을 신뢰해 전국에서 찾고 있다"며 "파업을 이유로 인력이 부족해 암 환자가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국립암센터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당직의사 및 지원인력 등을 투입해 환자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같은 날 노조도 "양성자치료센터가 비록 필수유지업무부서가 아니어서 전체 조합원의 파업 참가가 가능하나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가치를 지키고자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생명을 위협하는 암을 이기기 위해 투병하는 환자 입장에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일정이 의료적 이유가 아닌 노사분규로 인해 변경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는 "암 투병에 있어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투병의지다"며 "완치에 대한 기대로 고통스러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참으며 치료받는 암 환자들이 원하지 않은 퇴원이나 전원 시 투병의지가 손쉽게 꺾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노사는 신속히 파업사태를 해결해 암 환자들이 국립암센터에서 투병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며 "파업으로 국립암센터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노사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심사위원 식약처 다시 정조준...."안전불감증 도넘었다" 2019-09-11 06:30:59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위원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식약초 전문 인력 충원 요구에서 벗어나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약물 관련 사망 등 부작용 사례를 폭로하면서 식약처의 '안전 불감증'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의사 인력 충원을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의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강윤희 심사위원이 이달 6일부터 다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시위는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심사 인력 부족을 이슈화하기 위해 계획된 일회성 성격이 짙었지만 이번에는 국정감사까지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강 위원은 "다시 시위에 나선 이유는 식약처가 해당 문제에 대해 개선을 약속하기보다는 거짓과 변명으로 더 두꺼운 얼굴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안전에 불감한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을 고발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그간 수면 밑에 있었던 사망 사건 등의 굵직한 부작용 사례를 거론하며 안전불감증을 겨냥했다. 그에 따르면 심장독성이 예상되는 약물의 임상시험에 심장모니터링이 없는 상태로 임상시험이 승인됐고, 이후 국내에서 심장독성에 따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임상 계획서에 심장모니터링을 넣을 것을 구두와 이메일로 수 차례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 해당 약물은 A사 항암제로 임상시험 중 환자가 심장독성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약물은 허가상 주의사항에 심장 독성이 기술돼 있고, 정기적으로 심장초음파를 검사하도록 돼 있다. 출혈성 부작용이 예상되는 B사 항암제 임상시험에서도 출혈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해 시험 계획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위원은 "출혈성 부작용 사망 사례 이후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특정 약물 임상시험 계획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조치없이 내부 종결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C사 항암제의 경우 특정 고용량군에서 약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사망 사건이 4건이 발생했다"며 "고용량군 환자 등록 중지와 함께 각 용량군의 유익/위해성 재평가를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본인을 배제한 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졸속으로 내부 종결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가져야할 식약처가 오히려 안전에 불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장기 시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강 위원은 "추석 이후는 물론 내달 국정감사가 있는 시기까지 시위를 지속해 최대한 개선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약속을 이끌어 내고 싶다"며 "시위뿐 아니라 내부 고발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 위원은 "식약처를 고발합니다"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식약처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대신할 제3의 전문기구 설립을 주장하는 청원글을 10일 게시했다. 그는 "식약처는 본인의 시위현장을 찾아와서 피켓 내용을 사진 찍어 간 후 업무 화면에 '민원인 정보 등 민원 내용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며 "차라리 정부가 식약처 내부의 문제를 고발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부에서는 의견을 묵살하고 외부에는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다면 이런 조직은 전문가 조직이기 이전에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며 "식약처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경증환자 사라지는 상급종병…전공의 수련 대변화 예고 2019-09-11 06:00: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정책 기조에 빠져있는 전공의 수련교육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진료패턴 대변화 속에 개원의와 봉직의를 준비하는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의 수련교육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를 늘리는 상급종합병원 역할 재조정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단기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중증질환은 현 21%에서 30% 이상(최대 44%)으로 경증질환(외래)은 현 17% 이내에서 11% 이내 등으로 조정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포함했다. 또한 100대 경증질환이 경우, 환자 수(외래와 입원)에 따라 지원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30%)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현 상급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준비하는 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수가 개선과 지정기준 등 경영에 초점을 맞춰 자체 대책마련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또 다른 핵심기능인 전공의 수련 문제는 복지부 정책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진료 변화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과계와 외과계 경증질환을 진료(시술)할 수련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해 레지던트 1년차가 3000여명인 상황에서 이중 대학병원 교원(교수) 취득은 극소수이고 지역별 의원급 개원과 중소병원 봉직의 진출이 대다수인 게 의료현실이다. 수련교육 중추역할인 상급종합병원이 고도 중증질환 중심으로 진료패턴이 변화된다면 수련교육을 마치고 전문의 취득했더라도 경증질환이나 일반 중증질환 진료(수술) 경험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지역 소도시에 개원할 예정인 서울대병원 내과 레지던트가 100대 경증질환에 포함된 일반적인 고혈압과 당뇨 등 치료경험이 줄어들면서 향후 개원을 하더라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 진료에 대응하기 힘들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전문학회별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을 요청하면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수련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증질환 중심 진료변화가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교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문학회에서 합당한 수련교육 방안을 제안한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현재와 같이 모병원과 자병원 등 일부 수련병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공의가 원하는 지역 전문병원과 중소병원 수련을 요청하면 경증과 중증 등 다양한 진료경험을 위해 수련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수련교육 대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도권 대학병원 한 교수는 "복지부 발표대로 상급종합병원 진료패턴이 중증질환 중심으로 간다면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수를 연연할 필요가 없다. 수련병원 다양화는 곧 대학병원 교원 정원에 영향을 미쳐 교수되기가 지금보다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공의들도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정책 변화가 수련교육에 미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삼성서울병원 외과 레지던트)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핵심인 상급종합병원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전공의 수련교육 문제가 빠져 있다"며 "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 모두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수가와 지정기준에만 매몰됐다. 지금도 전공의 외래진료가 축소된 상황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전공의들의 진료기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지현 회장은 이어 "지역 전문병원과 중소병원으로 수련교육 문호를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전공의 처우와 수련교육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점"이라면서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재조정과 더불어 질 높은 의사 양성을 위한 정부의 수련병원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과에 이어 외과 등 핵심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정책 변화가 전공의 수련환경과 대학병원 교수 정원에 어떠한 변화를 불어올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독|보건산업진흥원장 권덕철 복지부 전 차관 낙점 2019-09-11 06:00: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산업 연구와 육성 그리고 글로벌 진출 실무를 총괄하는 보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전 차관(59)이 낙점됐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청와대와 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후보인 권덕철 전 차관의 인사검증을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 이후 임명하기로 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현 원장의 2018년 7월 임기 만료 이후 15개월만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년 10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 원장직 공모 이후 후보자를 복수 추천했으나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로 원장 임명이 지연됐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6월 실시한 원장직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그동안 법무부 등 중앙부처 장관급 인사와 청와대 비서관 인사 등과 겹쳐 보건산업진흥원장 인사 검증에 두 달 넘는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최종 결정된 권덕철 전 차관은 1961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복지정책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차관 재임 시 의료계와 소통을 중시하며 의-정 협의를 도출하는 등 신뢰와 소신에 입각한 전형적인 관료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와 진출, 제약 및 의료기기, 화장품 업체의 육성 및 글로벌화를 위한 실무부서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과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등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 권덕철 복지부 전 차관이 사실상 내정됐다. 청와대 인사검증을 마무리한 상태로 추석 연휴 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찬 원장(62, 행시 27회)에 이어 권덕철 신임 원장 모두 복지부 차관 출신으로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직은 당분간 차관 퇴임 후 보직으로 회자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은 10월 19일 국회 본관에서 보건산업진흥원과 대구경북첨단재단 및 오송첨단의료재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 국제 프로젝트 과정서 부정청탁 사건 발생 '청렴도' 상처 2019-09-11 06:00: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국형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큰 주목을 받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레인 프로젝트.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까지 약속했지만, 사업 막판 소위 김영란법 논란에 휘말리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심평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프로젝트)의 사업 종료를 기념하고 유지관리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시작한 바레인 프로젝트는 계약금액만 182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 대 국가 간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수출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는 바레인 프로젝트로 불리며 지난 3년 동안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DUR),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NHIIS),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SUN), 국가진료정보저장소(NEMR) 등 심사평가 관련 핵심 시스템 구축 마무리를 선언하는 의미로 개최된 것. 바레인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유지관리 사업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의 통합관리, 기술지원 등을 골자로 약 5년간 136억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심평원은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계약 금액 310여억원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민간 일자리 200여개(유지관리 사업 포함)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하지만 시스템 수출 면에서 바레인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사업 막판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논란에 휘말리면서 아쉬움 속에서 사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바레인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열린 '제7차 운영위원회' 행사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 불법·부당행위 내부 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 등을 통해 심평원 직원들의 김영란법 위반 의심 건이 제보된 것인데, 운영위원회 행사 진행 과정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청탁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사건 접수 직후부터 심평원은 내부 감사실을 통해 김영란법 위반 사실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파악에 주력해왔다. 특히 레드휘슬 제보 이 후 국무조정실이 심평원을 직접 찾아 레드휘슬 제보건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결국 심평원은 바레인 프로젝트의 공식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수행한 심평원 내 국제협력단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진행했다. 국제협력단 소속 부장급 이하 직원 모두를 전보 조치하는 등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따른 내부 수습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김영란법 위반 제보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관련된 직원 전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통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인사 조치된 대상 직원의 빠른 징계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 의심 제보가 접수되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지 결론을 내기 어려워 최근에는 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기도 했다"며 "일단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고 귀띔했다. 그는 "관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인 에로사항도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의대생 대외활동…의대교육 패러다임 바뀌나 2019-09-11 06:00:54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과거 한두 명의 일탈로 치부되던 의대생의 대외활동이 점차 조직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의대생의 '딴 짓'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대생들은 이러한 대외활동이 의대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보수적인 커리큘럼의 변화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최근 의대생의 대외활동이 재조명된 이유는 올해 형성된 의대생단체인 메디칼매버릭스(Medical Mavericks)와 ARMS(연세의대 의대생 학술모임) 때문. 각각 두 단체는 비임상진로, 국민건강을 주제로 세미나와 국회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의대생단체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두 단체가 개최한 행사에서는 다양한 의대생이 현장을 방문하면거 대외활동에 대한 의대생들의 공감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를 주최한 메디칼매버릭스 최재호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비임상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일지 몰랐다"며 "소위 말하는 '딴 짓'을 하는데 더 용기를 가지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대생 단체 설립 러시 활동 힘 가지기 위해" 이 같이 최근 다양한 의대생 단체가 활동하는 것은 이전에 의대생 개인이 관심분야에 뛰어드는 '일탈'로 보이는 것을 넘어 대외적 활동에 당위성을 가져가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 서울소재 A의과대학 의대생은 "이전보다 의과대학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런 활동에 대해 교수님 등 학교눈치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반적이라고 여겨져 왔던 진로에서 벗어나는 활동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룹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의과대학&8231;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전시형 회장은 연세의대 학술모임인 ARMS가 국민건강을 목표로 활동하는 것에 주목했다. 전 회장은 "외국의 경우 의대생이 국민건강을 위해 의대생의 시각으로 정책제안도 하고 정부부처 등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활동을 하고 있다"며 "ARMS가 개인적으로도 해보고 싶었던 국민 건강에 대해서 직접 활동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회장은 "이러한 의대생들의 노력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정책적 제안을 의대협이 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다"며 "의대생의 다양한 활동을 돕는 통로를 넓혀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학교육 다양성 담보 한계…"교수&8231;학생 함께 고민할 때" 다만, 아직까지 많은 의대생들이 적극적인 대외활등을 가져가기에는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제35차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의대협은 정책세미나를 통해 보수적인 의대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발표한 전국 의과대학 3446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2가 의과대학 진학 후 본인의 창의성이 저해됐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과도한 수업일수 ▲빈번한 시험 횟수 등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부족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커리큘럼 ▲주입식 교육 위주의 딱딱한 강의 수업 등을 꼽았다. 즉, 창의성 등 의대생 개개인의 역량이 점차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의대교육은 오히려 창의성을 저해시키는 방향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대생의 대외적인 활동의 한계와도 직결된다는 것이 전시형 회장의 설명이다. 전 회장은 "평가제도의 완화가 학생에게 얼마나 시간적 여유를 주고 부담을 덜어주는지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항이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의과대학이 의대생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과대학이 어떤 의료인을 키워야하는지 컨센선스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의학교육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 의대생에게 어디까지 요구하고 가르쳐야하는지에 대해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B학장은 현재 의대 커리큘럼 내에서 다양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필요성 인정했다. B학장은 "미래 화두가 AI 등 지금까지와 다른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의대교육의 절대적인 양도 많아 모든 것을 공부하기 쉽지 않다"며 "충분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의대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B학장은 "의대교육과 별개로 의대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의대교육도 이에 발맞춰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