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강남병원, 의사 포함 100여명 고강도 구조조정 2020-07-03 05:46: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경기도 용인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해온 300병상 규모의 강남병원이 의료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하는 임직원을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직격탄에 인근에 대형 대학병원인 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이라는 악재가 겹친 탓이다. 2일 강남병원에 따르면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10명을 구조조정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의료기사, 행정직 등 모두 포함해 약 100여명에 달하는 임직원을 정리했다. 또 의료진이 감소한만큼 병상 운영도 300병상에서 230병상으로 축소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다. 강남병원은 300병상 규모 이외에도 복지부 인증평가, 우수내시경실, 우수 검사실 인증을 두루 받은 지역 거점병원. 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함께 소아청소년센터를 통해 지역에 응급 소아환자 치료에서 역할을 해왔으며 뇌신경센터, 인공신장센터에 이어 올해 심혈관센터를 신설해 중증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 이후 일부 환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5월, 원내 의료진(방사선사)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환자가 급감했다. 방역조사 결과 의료진 1명 이외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낙인효과가 컸다. 더 문제는 코로나19와 대형 대학병원 개원이라는 두가지 이슈 모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코로나19는 적어도 2년 길면 3년 이상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대학병원 개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게 사실이다. 강남병원 경영진은 고민 끝에 뼈와 살을 깎는 수준의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 이에 대해 강남병원 정영진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여파와 더불어 대형 대학병원 개원에 따른 충격이 크다"면서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까지 끌어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함으로써 2차병원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갔으면 한다"며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거듭 우려했다.
"감염예방관리료 인정 해달라" 의료계 요구 현실화 될까 2020-07-03 05:46: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메르스 사태 후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개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감염관리간호사회 등 의료 단체와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감염예방관리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이듬해 9월부터 신설된 수가다. 병원 내 감염 발생과 확산을 사전 예방하고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허가 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등급에 따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감염예방관리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가 대상은 병원급 이상이다. 의료계는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까지도 수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 관련 기준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며 더 커지고 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회장단도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구체화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의협과 병협은 아예 ▲감염병 예방 교육료 ▲호흡기 환자 심층 관리료 ▲기본방역료 및 방역관리료 등 방역 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이번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의견수렴 간담회에서도 기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감염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힘든 중소병원, 의원급도 감염예방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등급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라며 "인력, 시설 구비에도 관리료 산정이 안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인증 관련 기준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증 결과 반영 대신 인프라 구축 여부만으로 수가를 산정토록 해야 한다"라며 "적정보상이 되도록 2000원대에 머물고 있는 수가도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증 관련 기준 삭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간담회 참석자는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측도 고시 상 인증 관련 기준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인력기준 충족 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현재 급여 기준 중 감염관리 부분의 일부 기준 중 '무, 하'가 없어야 한다는 부분의 삭제에 대해서만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현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 '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 '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존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나 '하'가 없어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 조항 삭제에 긍정적 의견을 낸것일 뿐"이라며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의료계가 유리하게 해석한 듯하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도 수가 개선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단순 의견수렴 자리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감염예방관리료 급여 기준 개선의 방향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수가 세분화나 인증 결과에 따른 산정기준 개선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복지부 의사 출신 사무관 7명 채용 난항 "예견된 미달" 2020-07-03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포스트 코로나 방역 정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사 출신 공무원 채용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행전안전부로부터 150명의 공무원 증원에 불구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전입도 순조롭지 않아 복지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5급) 채용 재공고를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보건의료정책실 근무를 위해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7명 공개모집했다. 응시 자격은 의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의사 출신이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것으로 인사혁신처를 통한 매년 연말 보건사무관 특별 채용과 다른 별도의 채용 절차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젊은 의사들의 지원이 저조했다. 인사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의사들의 문의 전화는 많았지만 원서접수 마감 결과, 7명 정원에 못 미쳐 재공고를 하게 됐다"면서 "1차 지원한 의사들과 재공고에서 지원한 의사를 합쳐 면접을 진행한다. 또 다른 추가 공모 없이 지원한 의사 출신자를 대상으로 절차를 거쳐 인사 발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응시원서를 마감하고 오는 22일 서류 전형 발표와 오는 29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12일 최종 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채용 미달은 예견된 사항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공모한 부분과 의사 사회 특성상 연말과 연초 개원의와 봉직의, 군 입대 등 근무 패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6~7월 채용은 한계가 있다. 의사 출신 한 공무원은 "보건사무관 채용을 공고된 이후 알았다. 복지부 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의사 선후배 중 지원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서 "통상적으로 연말 연초에 의사 채용이 마무리되는 만큼 7명 정원을 모두 채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인력 채용 어려움은 비단 의사 출신 공무원에 국한된 게 아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행전안전부에서 150명 증원 인력을 받았지만 공무원 채용이 순조롭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복지부는 다른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무관과 주무관 전입 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정 인원을 채웠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지금 복지부에 오면 생고생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소신 있는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동일한 급여체계에서 얼마나 지원하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수본) 안정적 운영을 위해 800여명 본부 공무원의 20~30%를 중수본 전담으로 인사 발령 중인 상황이다.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부서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지만 증원 채용 과정이 지속되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는 하루하루 높아지는 상황이다. 복지부 한 간부는 "중수본 발령으로 인력이 줄어든 데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의원실의 자료 요청이 쇄도하면서 밀린 업무와 자료 작성까지 힘든 상황"이라면서 "동료 공무원들 상당수가 버티고 있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인사과 관계자는 “증원 인력 채용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8월말까지 최대한 채용하고 부서 배치를 완료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기인사는 엄두도 안나고 수시인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권 들어온 흡입형 진정제…"신중한 접근 필요" 2020-07-03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과거 정맥 주사 형태로만 진행되던 진정 요법에 새롭게 흡입형 방식이 도입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급여 기준에 흡입 마취제 진정 요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마취통증의학회 등 전문가들은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혈역학적 부작용 등을 감안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처치 및 수술료에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 항목을 신설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선별급여를 통해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은 본인 부담금 80%를 적용해 산정되며 24시간까지는 상대가치 점수 2029.91점이, 24시간 초과시에는 1일당 1863.14점이 매겨질 예정이다.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Inhalation Sedation)은 진정 요법이 필요한 환자에게 과거 정맥 주사 형태가 아닌 흡입제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6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면서 마침내 급여권에 진입하게 된 것. 실제로 흡입 마취제 진정요법은 단시간 일회성 진정요법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기존의 정맥 진정 요법과 비교해 안전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진정 수준이 동등하지만 깨는 시간이 유의하게 짧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처음으로 흡입형 진정 요법이 급여로 인정되면서 중환자 관리 등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존 정맥 주사 요법보다 시행 후 회복 시간이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부작용도 적다는 점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진정 요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 관계자는 "사실 수술실이 아닌 중환자실 등에서 진정 요법은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며 "중요한 것은 속도와 안전성이라는 점에서 흡입형 진정 요법은 분명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호흡기 등 기계 요법을 시행중인 환자가 급격하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섬망 등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흡입형 진정 요법이 이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가들도 유효성과 안전성, 편의성을 인정하고 있다. 단기간에 활용하는데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마취통증의학회 관계자는 "단지 몇 시간 혹은 몇 일간만 진정 요법이 필요한 경우 미다졸람 등 정맥 요법은 기계호흡 등으로부터 이탈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하지만 흡입형 진정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마취통증의학회에서 논의했을 당시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은 인정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분명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광범위한 활용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의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 마취통증의학회 홍상현 보험이사(가톨릭의대)는 "흡입 마취나 진정의 경우 약물의 농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혈역학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은 전문가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병동 리뉴얼...700병상 규모 재탄생 2020-07-02 15:13:4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대목동병원이 병동 리뉴얼을 통해 700병상 규모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병동 개선 공사를 마치고 온라인으로 신규 병동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 외빈과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약 4개월 동안 4~8층, 11~12층을 리모델링했다. 별관동 3층은 새롭게 35병상을 증설했다. 새롭게 증설한 병상은 음압유지가 가능해 응급상황 시 감염병 특화병동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시설기준 강화를 통해 음압격리실, 처치실, 세척실 등 시설 개선을 물론 지하에 있던 건강검진실을 2층으로 확장 이정했다. 새단장한 이대목동병원은 기준 병실을 4인실로 운영한다. 병실 슬라이딩 도어 손끼임 방지, 안전 스토핑 장치, 천정 등 눈부심 방지 등을 통해 환자 안전 우선 환경으로 재탄생했다. 유재두 병원장은 "이번 병동 개선 공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맞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계의 고품질 병동 리모델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전담병원 전공의 전문의시험 응시 '비상' 2020-07-02 14:21:24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환자 취급범위, 학술대회 참석 등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충적되지 않아 전공의 수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련교과과정 준수가 어려워지면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따라 인턴과 레지던트는 3년 또는 4년의 수련 기간에 연차에 따라 달성해야 하는 교육 목표가 있다. 가령 내과 레지던트의 경우 3년의 수련 기간에 퇴원환자 600명 이상, 외래환자 300명 이상 등 환자 취급범위를 채워야 한다. 또 외부 20회 이상(내과학회 학술대회 5회 이상 참석 포함), 원내 300회 이상 등의 학술대회 참석 횟수를 충족해야하는 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6개월 넘게 전문과목학회의 학술대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수련병원의 경우, 일반 병동을 폐쇄하고 신규 입원과 일부 외래 진료를 축소 운영하면서 전공의가 충족해야 할 수술 건수와 입원, 외래환자 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그 피해가 크다는 것.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수련 중인 A 전공의는 "입원 가능한 일반 환자 수가 평소의 10% 수준으로 사실상 수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외부 파견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파견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많아 원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전공의도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공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어서 전공의로서는 답답하다"며 "벌써 하반기인데 이동 수련 사유가 되는지, 전문의시험은 칠 수 있는지, 사직서를 내고 내년에 다른 곳에서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은 지난달 18일 26개 전문과목학회에 전공의 수첩의 필수 환자 수 및 증례에 대한 기준 검토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 전문과목학회는 온라인 학회 참석도 인정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온라인 집담회 등 온라인 학술 활동을 무료로 제공해 전공의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활의학회 역시 임시상임이사회를 열어 학술대회 참여요건에서 온라인 참석도 인정하기로 정했다. 몇몇 전문과목학회는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코로나19 초기에 몇몇 병원은 전공의들을 급하게 파견 보내 수련을 이어나갔지만 전담병원으로 전환된 전공의들은 코로나 환자 진료에서도 배제되고 일반 환자까지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로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질적인 수련의 취지를 생각해 이 상황에서 의학회가 전공의들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고민해줬으면 한다"며 "대전협은 의학회 및 각 전문과목학회의 현명한 조치를 기다리며, 전공의들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고 제대로 수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첩약 급여 반대 목소리에 한의계도 맞불 "악의적 선동" 2020-07-02 14:19:5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도 맞대응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일 논평을 통해 "의료계가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근거로 내밀었다. 국민이 한의약 치료 중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1순위가 바로 첩약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료계는 첩약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를 중지하고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으름장을 놓는 안하무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선동과 여론몰이는 첩약 급여화 정당성과 당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의사와 의사의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감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있다"로 꼬집었다. 한의협은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전문가의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한다면 국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어코 야외 집회를 강행한 의료계는 그 집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잘못을 지적하고 등을 돌렸는지 지금이라도 곰곰이 살펴보고 대오각성할 것을 충고한다"고 밝혔다.
아프면 지급하는 '상병수당' 적용시 1조7천억원 소요 2020-07-02 13:0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급부상한 상병수당 도입 시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 7000억원의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시급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부제,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를 개최했다. 상병수당이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앓게 되면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 의원,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그리고 건강과 대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임승지 보험제도연구센터장은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적 상병수당 제도는 16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OECD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만 없는 상황이다. 임승지 센터장은 보장수준 설계에 따라, 3개 모형과 소요재정 결과를 내놨다. 첫 번째 내원일수 3일 초과 대상자에게 법적 유급휴가와 대기기간 7일 초과에서 180일 보장으로 이전소득 50%를 적용하면 약 109만명이 적용돼 연간 8055억원에서 9229억원 재정이 소요된다. 동일 유형에서 대기기간 3일 초과를 적용하면 1조 1172억원에서 1조 2776억원, 동일 유형에 3세 이하 자녀까지 적용하면 1조 5256억원에서 1조 7718억원 재정 소요가 예상됐다. 임승지 센터장은 "재원 조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소득 불안정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구체적 운영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후속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계는 조속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상임대표는 "사업주는 돈 문제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에 반대하지만 제도화에 따른 이익이 더 많다. 상병수당 도입은 낭비가 아닌 투자"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깨는 계기가 되며, 재원은 100%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철중 정책국장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재원은 정부 지원금 확대이다. 재정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20% 정부 부담의 애매한 법 규정을 악용해 매년 13~14% 과소 지원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면 연간 2조 5000억원의 정부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은 "감염병 예방 차원 사회적 백신이 상병수당"이라고 표현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가가 수 십 조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1조~2조원 재정 지출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문케어 시행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적 고민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인 문케어는 5년간 30.6조원 투입하는 것으로 로드맵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료 3% 인상이 있다"면서 "코로나19 돌발변수로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과장은 "상병수당 도입 시 건강보험과 국고지원 등 재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제도의 정확성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편도인 과장은 "아프면 고용보장과 급여 보장은 전국민 포괄한 제도로 시작해야 한다. 선진국의 다양한 모형이 존재한다"고 전하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