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선거 잠정 중단…또다시 미궁으로 2019-05-31 17:04:38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두 쪽난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장 선거에 돌입하며 통합 절차를 밟는 듯 했으나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총회를 열고 회장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지만 산부인과의사회가 법원에 이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 회원 26명이 제기한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임시회원총회를 열고 통합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을 뽑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그러자 산부인과의사회는 "정관 개정 안건은 법원에서 허가한 것과 다른 내용이 결의됐고 회원총회 소집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고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족수를 잘못 산정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며 회원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의 내용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회의 목적사항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분쟁 성격상 회장 선거가 진행되더라도 그 유효 여부를 두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 산부인과의사회 내부 혼란이 쉽게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이유를 들며 산부인과의사회의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때가지 지난달 열린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로 통합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는 잠정 중단됐다. 당초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과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가 각각 후보로 나선 상황이었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는 "유감"을 표명하며 "회원의 조속한 직선제 선거를 통한 산부인과의사회장 선출 및 통합 절차는 산부인과의사회의 가처분 소송 남발 행위로 잠시 중단됐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을 통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회원 정족수 요건을 보완한 회원총회와 선거절차를 조속히 시행해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을 위한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가협상 D-Day "공단 통계자료 오류" 병협 막판 뒤집기 2019-05-31 12:24:50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공단에 수가협상 자료로 제시한 병원별 진료비 증가율 자료'에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대한병원협회가 긴박하게 통계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단 측 자료가 협회 차원에서 파악한 진료비 증가율과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 통계적 오류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25.7%. 이는 즉, 2017년도 총 진료비 대비 2018년도 진료비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로 의원급이 10%, 한방 및 약국이 7%에 그쳤던 것을 감안할 때 높아 이번 수가협상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병원협회가 입수한 각 상급종합병원별 진료비 지급내역은 건보공단의 자료가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빅5병원 중 2곳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결과 A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진료비가 16.9% 증가했으며 B상급종합병원은 9.4% 증가율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평균 25.7% 증가했다는 공단 자료와는 차이가 있었다. 빅5병원 이외에도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중 한 곳의 경우에도 10.9%의 진료비 증가율로 역시 공단 자료와는 거리가 멀었다. 병협 측은 "수가협상에 적용하는 SGR 산출방식상 2017년을 기준연도로 의료공급자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계상 오류가 있다면 수가 조정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가협상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해선 안된다"며 "상호 동등한 카운터 파트너로써 의료공급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협상태도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병협은 "지난해 병원 취업자가 일년 사이에 5만명 이상 늘어난 사례를 들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도 수가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으로 병상간 이격거리 조정으로 병상수가 줄어들어 병원 수익성이 떨어졌고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대체인력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추가 부담이 늘어난 점 역시 수가인상 요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 붕괴 중…고민없이 급하게 정책 추진" 2019-05-31 06:00:50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최근 중소병원 내 최대 쟁점. 대한중소병원협회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9차 학술세미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논의 장을 마련했다. 병원계 전문가들은 "정책 실패"를 꼬집었고 복지부도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근시안적 대책이 많았다"고 인정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금부터라도 중소병원계 목소리를 담은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훈 고대안암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이끌고 있는 병원장임에도 중소병원의 고충에 공감하며 지금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박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역대 사상최대 진료 수입을 올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병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며 "익명 게시판에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환자로 내 삶은 우울하다'라는 글에 가슴이 철렁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밀려드는 환자에 직원들의 불만을 폭증하고 실제로 사직자가 늘기 시작했으며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처음에는 대학병원 문턱이 낮아져서 환자가 늘겠구나 생각했지만 막상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환자를 보며 공포스러웠다"고 했다. 박 병원장은 "대학병원에 환자가 넘쳐난다고 건물을 짓고 병상을 늘리면 해결될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일산중심병원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붕괴 단계로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며 "의사인력난도 간호인력난도 극심해 인력의 분배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조한호 부회장(오산한국병원장)은 "현재 중소병원 내에서는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을 만들고자 '지역중심병원'을 제도화하는 논의를 시작했다"며 "말 그대로 지역 내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병원을 하나둘씩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홍승령 간호인력 TF팀장은 병원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정책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그동안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가장 고민하지만 아무리 늘려도 결국에는 선택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소 방안을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암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정신적 치유까지 돕는다 2019-05-31 06:00:45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암환자만을 위한 요양병원이 있다. 요양병원 상당수가 암질환 병력을 가진 환자 비중이 높지만 이 병원은 암환자 케어에 주력하며 입원환자 90%이상을 암환자로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포근한맘요양병원 얘기다. 북한산 자락 밑에 자리잡은 이 병원은 암 수술 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신체적 치료와 함께 정신적 치유를 내세우고 있다. 대개 요양병원은 환자의 보호자가 상담하거나 입원절차를 밟지만 포근한맘요양병원은 환자가 직접 외래에 내원해 상담하고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타 요양병원에 비해 입원기간도 짧다. 암 수술 후 항암치료가 끝나고 사회에 복귀할 정도로 몸이 회복하면 퇴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디칼타임즈가 찾아간 병원의 분위기는 여느 요양병원과 사뭇 달랐다. 환자들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안정을 취하는 모습이었다. 어둡고 칙칙한 병원의 이미지를 걷어낸, 안락한 쉼터에 가까웠다. 암환자만을 위한 요양병원은 하태국 병원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 그는 "개원준비부터 암환자만을 위한 요양병원을 구상했다. 암 환자는 수술이 끝이 아니다. 수술 후 제대로 치료받을 의료기관이 없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고 했다. 대학병원의 암 치료는 크게 수술, 항암제, 방사선치료가 전부이지만 그 이후에 항암 부작용이나 수술후 관리는 부실하다는 게 그의 생각. 가령, 항암 치료 후 체력저하부터 입맛을 잃어버리는 경우 식단관리, 영양관리까지 필요하지만 환자들은 어디에서도 전문적인 케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병원은 고주파 온열치료, 항암면역세포치료,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 셀레늄 요법, 싸이모신 알파1 주사요법, 미슬토 주사요법 등을 통해 집중적인 회복을 돕느다. 하 병원장(서울의대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은 서울대병원 보완통합의학연구소에 몸담으며 대체의학 석박사 과정을 밟을 정도로 암환자 케어에 관심이 많았던 터. 이것이 암환자 전문 요양병원 탄생으로 이어진 셈이다. 포근한맘요양병원은 암재활 병동과 호스피스 병동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식사나 화장실 사용 등 거동이 가능한 암환자와 말기암 환자는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암재활 병동의 환자들은 매끼 식사도 병동이 아닌 식당에서 함께 하며 원하면 요가, 원예,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회복을 돕는다. 실제로 포근한맘요양병원은 치유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치유 프로그램은 요양급여 항목에 반영이 안되다보니 인건비 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학 및 대학원과 연계해 운영 중이다. 부족한 부분은 하 병원장은 직접 기타를 치거나 거문고를 켜며 환자들과 치유의 시간을 마련한단다. 식당 겸 카페 공간에는 하 병원장이 직접 로스팅한 원두가 상시 대기 중이다. 내원 환자들에게 답답한 병원이 아닌 커피향이 퍼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그의 바람을 담은 것. 하 병원장은 "암환자 케어에서 항암, 방사선치료도 중요하지만 심신의학적 측면도 중요하다"며 "명상,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활병동 환자 중 상당수가 유방암 환자로 50~60대 여성 비율이 높다"며 "이들은 엄마로서 부인, 며느리로서의 굴레를 벗고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데 있어 제도적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작 의료현장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역할을 주로 하는 곳은 요양병원임에도 시범사업에서는 배제되는 등 제도적 측면에는 배제돼 있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사실 의원급도 호스피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병상을 더 확보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는것은 아쉽다"고 했다. 현재 포근한맘요양병원은 약 100병상 규모로 병상가동률은 90%이상, 풀가동 중이다. 이전까지는 암환자 전문 요양병원을 고수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개원 6년차에 접어든 지난해부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 병원장은 "암질환 치료가 수술, 항암제, 방사선치료 등 이외 통합적 치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덧붙였다.
의사 92% 사후피임약 재분류 반대 "오남용 우려" 2019-05-31 06:00:40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요구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의료진들은 생각은 어떨까.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시작으로 낙태와 의료 윤리의 문제부터 의료인 재교육, 피임약의 접근 권한까지 다양한 숙제가 남겨졌다. 이중 처방전이 필요한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주장에 대해 의료진은 "피임을 사후피임약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순천향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연구진 등이 진행한 응급 피임약에 대한 한국 의사의 태도 설문 결과가 대한산부인과학회지에 최근 온라인 게재됐다. 연구는 사후피임약(Emergency contraceptive pill, ECPs)을 약사와 상담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조건부 일반약(Behind the counter, BTC)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인식 조사를 위해 ECP를 처방한 의사 946명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했다. 사후피임약은 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시 피임 성공 확률이 최대 90%에 달한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통해 여성의 자기선택권이 강화된 만큼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도 문턱을 낮춰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여성단체들의 주장. 먼저 여성들의 현재 사후피임약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 의사의 22%는 "ECP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23.3%는 "다소 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15%와 2.1%에서 각각 "다소 어렵다",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 ECP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물에 대해 의사의 24.8%는 "여성의 정보 부족"을 꼽았다. 22.5%는 "여성이 ECP 처방을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12.2%는 "여성이 성적인 사생활 기록 염려"라고 응답했다. 환자가 개인정보 기재없이 처방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는 51%에 달했다. ECP를 조건부 일반약 전환(BTC)에 대한 질문에 의사 92%는 ECP를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유지하기를 원했으며 6.1%는 조건부 일반약 전환에 찬성했다. 전환 반대 이유는 잠재적인 오남용 우려(76.7%), 피임 교육 및 상담 필요(10.6%), 안전 문제(7.7%), 의도되지 않은 성행위의 증가(3.2%), 피임없는 성행위 증가 우려(0.98%)의 순이었다. 피임없이 성 관계를 갖고 향후 ECP로 대체하는 'ECP 오남용' 방지 대책으로 의사들은 피임 교육이 가장 절대적(79%)이라고 답했다. 이어 동일한 생리주기 내 반복 처방 제한(7.7%), 접근성 향상(5.3%), 약제 가격 인상(0.7%) 등으로 답했다. 연구진은 "대다수 한국 의사들은 ECP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전에 피임 및 피임법에 대한 교육 역할을 증대가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응급피임약 재분류에 반대했다"며 "이 연구는 피임 교육이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이어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는 약 1,000 명의 의사들 사이에서 실시됐지만 설문 결과가 한국 의사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또 설문자 중 산부인과가 74.4%에 달했고, ECP의 37%가 산부인과가 아닌 타과에서 처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광범위한 설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자쏠림 환자 줄었지만 그마저도 돌볼 의사가 없다" 2019-05-30 12:10:27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병원이 병원으로서 기능을 완수하려면 합리적인 수가, 충분한 환자, 적절한 의료인력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중소병원은 환자수가 줄었지만 감소한 환자를 돌볼 최소한의 인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9차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중소병원 의료현장에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지방의 병원장들의 호소는 절규에 가깝다"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에 좌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그 해결 또한 한두가지 방법으로 명쾌하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책과 법, 제도로 해법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 대한병원협회 산하의 의료인력비상대책위원회를 언급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그 역할에 맞게 의료인력을 재구성하고 배치하는 일도 시급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 직무상 회색지대를 없앰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을 대신하 참석한 복지부 이기일 국장은 "의사의 노고와 희생이 있기에 의료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다"며 중소병원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축사에서 "수가협상을 하루 앞두고 전투모드에 돌입하겠다. 협상이라 함은, 상대가 서로 대응해야 그 가치가 있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의료계가 존중받고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파트너십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한중소병원협회 한미중소병원상 수상식을 실시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대한중소병원협회장상 경영자 부문: 오산한국병원 김학진 진료원 의료 부문 본플러스병원 장흥순 물리치료실장 뉴고려병원 이경미 수간호사 부평세림병원 맹형화 간호부장 윌스기념병원 하정환 진료지원부장 행정부문 울산보람병원 장재홍 기획실장 김포우리병원 신해정 구매관리팀장 대림성모병원 기기범 원무부 계장 공로부문 신병순 KM헬스케어 회장 대한병원협회장상 혜민병원 김병원 병원장 더드림병원 도관홍 병원장 예손병원 도연례 총무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 동군산병원 QPS부 오현미 과장 김포우리병원 김지일 행정원장 한미중소병원상 공로상 공공부문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원 학계부문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언론부문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후생신보 문영중 부장 행정부문 강남병원 진료협력팀 박형열 팀장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 백민우 뉴고려병원 명예원장
'내시경 세척·소독' 지침 위반 건보공단 감시 주의 2019-05-30 12:00:02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관련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시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시도의사회를 통해 '내시경 세척 소독료 급여기준' 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주의 안내 공문을 배포했다. 의협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약제, 관련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국가 건강검진 관련 항목으로도 지급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에 쓰는 약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소독지침, 대장관리 여부 등의 관련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내시경 기구는 준위험기구에 속하며 관련 지침에 따라 멸균 및 소독방법 중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신설된 수가다. 내시경 검사나 시술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 소독했을 때 1회 산정된다. 날짜별 세척·소독 실시횟수, 세척·소독액 사용량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준위험기구로 분류되고 있는 내시경 기구는 고온멸균이 가장 광범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라면 고온 멸균해야 한다. 화학소독제를 사용한다면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한게 헹궈야 하고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해야 한다.
의료계 자정 외치는 의협…정작 윤리위는 징계 지지부진 2019-05-30 06:00:1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환자 성폭행 논란의 중심에 놓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비롯해 비윤리적이라고 지목된 의사들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지지부진하다. 준법 진료를 선포하고 자율평가제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등 의료계 자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집행부의 기조와는 반대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29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는 독립적 기구라서 집행부가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다"며 "집행부는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한 제소를 즉각 할 수는 있지만 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월권이 될 수도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현철 원장(공감과성장김현철정신건강의학과)은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MBC 'PD수첩'에 방송되면서 29일 내내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관심을 받았다. 그는 과거 개인 SNS를 통해 특정 연예인을 진료하지도 않고 '경조증'이라 진단하는 등의 돌출 행동을 해 동료 의사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해 김현철 원장을 제명했고 동시에 의협에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보다 앞선 2017년 12월에 김 원장을 중앙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결국 윤리위원회는 1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 김 전문의뿐만 아니다.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제주대병원 교수도 지난해 11월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지만 어떤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 박종혁 대변인은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야 면허관리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윤위 결정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적인 문제는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최종 법적 판단을 기다렸다가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면이 있다"며 "윤리적 문제는 법적 처벌을 받는 부분과는 별개로 해당 의사가 의사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의협이 벌이고 있는 자정 노력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그는 "의사의 가장 기본은 윤리다.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며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큰 틀에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의협 중윤위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는데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중윤위 관계자는 "윤리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져서 지난 18일 첫 회의를 가졌다"라며 "접수가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사건이 끝날 때까지 경과에 대해 공표를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건에 따라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규정에 따라 (위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며 "결정이 늦어진 건도 이유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의사들 "수술실 CCTV 설치 강력 반대" 2019-05-29 19:15:46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논의가 국회로 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는 만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발의로 의사의 자존감이 무너졌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여성의 건강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특히 반대한다"며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는 30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토론회를 앞두고 밝힌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수술실 CCTV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주관하며 주최에는 국회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산부인과는 5가지 이유를 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했다. ▲환자의 심각한 인권침해 ▲수술 시 의사의 집중력 저하 ▲의료진 인권 문제 ▲환자와 의사의 상호 신뢰 하락 ▲외과계열, 특히 산부인과 기피 현상 심각 등이 그것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수술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중요 부위 노출이 불가피하다"라며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지면 영상자료를 관리 감독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 위험성이 있으며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CCTV 설치 법안 같은 무리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수련병원에서 충분한 수련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숙련된 외과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료사고 예방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다수의 의사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의료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