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묘수찾는 공단…잘나가는 유튜버·웹툰작가 타깃 2019-10-10 11:03:5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재정 적자'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입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부과대상을 찾는다는 것인데, '유튜버'로 알려진 1인 미디어들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포함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를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건보공단의 '2018년 재무결산' 자료에는 적자 규모가 3조 8954억원(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 집계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계산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인데, 논란 이 후 건보공단은 상반기 별동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고령화와 미래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 건전화 추진반'(7개반, 235명 구성) 상시 운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 특별징수, 증대여 부당수급자 관리, 관리운영비 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건보공단은 다양한 보험료 부과재원 확보를 통해 수입기반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지원금 과소논란을 해소하고 한시적 지원기한(2022년)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 명확화와 법령 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로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새롭게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신종 프리랜서 등 호황업종 등을 추가시켜 징수실적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상에는 '유튜버'로 알려진 1인 미디어나 웹작가 등이 포함된다. 건보공단 측은 "고소득 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사전급여 제한 강화 등으로 납부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신종 프리랜서 등 호황업종 특별관리 대상유형을 추가하고 유관기관 자료연계 확대 등으로 징수실적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제도와 연계해 과세대상임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신규 부과재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폐섬유증 치료제 피레스파 '삭감' 주의보...흉부영상 중요 2019-10-08 11:39: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선별급여로 포함된 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Pirfenidone) 처방 시 흉부영상 소견이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능 검사 후 최종 흉부영상 판독 과정에서 확실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삭감 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피레스파정' 주요 심사사례를 일선 병·의원에 안내했다. 선별급여 대상으로 포함된 피레스파정은 고해상 흉부전산화단층촬영(HRCT) 또는 수술적 폐조직 생검(surgical lung biopsy)으로 확진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 처방되는 약제다. 이 경우 폐기능검사 상 노력성 폐활량(Predicted forced vital capacity, FVC) 90% 이하이거나 일산화탄소확산능력(Carbon monoxide diffusing capacity, DLco) 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투여가 가능하다. 또한 연간 Predicted FVC 감소량이 10% 이상 이거나 연간 Predicted FVC 200ml 이상 감소하는 등 폐기능 저하가 뚜렷하거나 임상증상, 흉부영상에서 악화 소견이 나타나야 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FVC 98%, DLCO 99%로 확인되고, 진료기록부 상 호흡곤란 등의 임상증상 및 흉부 영상 악화 소견이 확인되는 사안은 급여로 인정했다. 하지만 폐기능 검사결과, FVC 105%·DLCO 84%로 폐렴에 의한 일시적인 증상 악화 소견은 확인되나, 경과기록지 및 흉부 영상 판독결과지 상 특발성 폐섬유증(IPF)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건은 삭감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소세포폐암 환자의 심사건도 폐기능 저하 소견은 확인되나, 고해상 흉부전산화단층촬영(HRCT) 또는 폐조직 생검 상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한 진단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시켰다. 결국 폐기능 검사 상 악화 증상은 발견됐지만 향후 판독 과정에서 확실한 진단 결과가 없을 경우 삭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환자특성 및 청구 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라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주거정책 첫 토론회 마련 2019-10-08 08:13:5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안정적인 주거 환경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 등에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역 JK비지니스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 정책'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토론회에서는 주거와 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자 지원주택의 정책목표와 대상,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모형 및 자립도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서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독립생활과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개조 실시 등 주거지원 기반 확충 방안을 밝히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지내기(aging in place)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케어가 필수적이나, 현재까지 주거 공간 지원과 건강, 요양&8228;, 돌봄 등 서비스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8228;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실현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 주거 환경을 설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아이디어)을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주거정책 세미나를 구성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연말까지 운영되며, 주제에 따라 국토교통부 관련부서 및 주거, 복지, 지방행정 등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주제로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주택 공급&8228;운영 방안, 돌봄 등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 결합 방안, 주요 해외사례에 대한 학습 및 국내 제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후 발굴된 주요 대안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책에 반영&8228;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주거정책 세미나 운영이 주거와 복지, 건강, 돌봄 분야 전문가 간 상호이해 및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필수 과제를 도출하여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기관에 의존하는 식약처…허가부터 사후관리 '구멍' 2019-10-08 05:30:58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종합|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인보사 세포주 변경과 엘러간 인공유방 사태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과정뿐 아니라 사후 관리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의 비전문성을 탓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한 강윤희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심사 인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심사의 전문성 결여뿐 아니라 의약품 사후 안전관리 등에서도 허점이 제기됐다. 특히 발사르탄 이후 라니티딘 성분에서 재발된 NDMA 검출, 엘러간사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대세포 림프종(BIA-ALCL) 부작용 발견을 모두 해외 기관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선행돼야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식약처, 허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부실 7일 식약처 국감은 인포사 사태가 포문을 열었다. 인보사의 허가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데다가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춘숙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사건의 핵심인 2액 세포의 신장세포 여부를 확인한 검사법인 STR(Short Tandem Repeat, 단편일렬반복) 검사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식약처가 이미 지난 2010년 파악하고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0년 12월 '생물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세포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 사람 세포인 경우 DNA 프로파일링과 같은 유전적 시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도 인보사에 적용하지 않아 세포주 변경 사태를 촉발했다는 것. 인보사 허가 결정 전 결재과정과 2차 중양약심 위원 구성의 문제, 마중물사업 선정 과정까지 비정상적인 부분이 지적된 데 이어 허가 취소후 환자 안전 관리도 엉망이었다.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 이후 6개월 이내 투여 받은 모든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사례 등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검사 인원은 전무했다.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로 인한 희귀암 발병 관련 환자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냈다. 사태가 확인된지 2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식받은 환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식약처는 2014년 11월부터 거친 표면 인공유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 등 취급자는 매월 기록과 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게 돼 있으며, 의료기관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식약처는 지정 이후 단 한 번도 사용자 측으로부터 환자 정보를 취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일규 의원은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인공 유방 외 52개의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했으나 단 한 번도 환자 자료를 취합한 적이 없다"며 "이럴 거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후관리를 손 놓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해외 기관에 의존하는 식약처, 구조 개선없인 문제 되풀이 식약처의 관리 능력은 FDA와의 비교에서 대조를 이뤘다. 김상희 의원은 "유럽에서 탈리도마이드로 인한 수 만명의 기형아가 발생했지만 미국은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이는 연구자가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허가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SD 프레비미스주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허가를 얻었다"며 "미국 FDA 보고서는 전화부 두께로 2권이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60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FDA는 의약품 한 품목 심사에 통계, 화학, 약리 분야의 전문가 40명이 맡아서 한다"며 "식약처는 3개 분야 6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선 발사르탄, 엘러간 사태처럼 해외 기관에 의존, 늑장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김상희 의원은 "기재부나 행자부를 설득해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며 "(전문 인력 확보 없이는) 의약품 사고가 나면 사후 대응하는 방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PSUR) 검토 보고서 역시 인력 공백에서 비롯한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PSUR은 시판 후 국내외에서 발생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최신 보고서로, 이 자료에 근거해 허가 사항 변경 등 조치가 이뤄진다. 시판 후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모니터링 자료다.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에 따라 신약&8729;희귀의약품은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를 주기적으로 보고 하게 돼 있다. 식약처의 PSUR 관련 조치는 제약사가 제출한 부작용 사례를 요약한 것에 그치고 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제약회사가 제출한 내용을 단순히 요약한 보고서가 1007건으로 전체의 92.6%에 달했다. 심지어 검토 보고서가 없는 경우도 59건(5.4%)이나 됐다. 식약처가 시정 조치한 것은 44건, 전체 건수의 4.0%에 불과했다. 반면 유럽의약품청은 같은 기간 동안 전체 915건 중 38.5%에 달하는 352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고, 검토 결과, 허가 사항 변경 내용, 왜 변경하는 지에 대한 근거 등을 충실하게 담고 있어 대조적이었다.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중에서 사망도 5건이나 확인됐으나, 1건을 제외하고 4건에 대한 식약처의 검토 내용도 없었다. 사실상 지난 7월 식약처의 전문성 강화를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강윤희 심사위원의 주장이 국감을 통해 설득력을 얻은 셈. 강 위원은 식약처가 DSUR(Developmental Safety Update Report, 안전성 최신 보고)과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 안전성 정기 보고)을 전적으로 해외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며 허가 심사 강화와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의사 인력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작년 발사르탄, 올해 라니티딘의 NDMA 등 발암물질 검출 사건만 봐도 유럽과 미국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우리는 뒤따르는 모양새였다"며 "PSUR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식약처의 대응을 촉구했다.
복지부 의사출신 사무관 30대 입사해 50대 국장 단다 2019-10-08 05:30: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에 30대 중반 전문의 취득 후 특채로 입사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20년이 지난 50대 중반이 돼야 국장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급 주무관으로 시작하는 약사의 경우, 사무관을 거쳐 국장까지 정년을 앞둔 3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본부 인사 승진 원칙과 직급별 한 단계 승진까지 평균 기간'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결과,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일반직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까지 평균 21년 4개월이 소요됐다. 직급별 평균 승진기간을 살펴보면, 의사 출신이 특채로 보건사무관(5급)으로 입사해 서기관 승진까지 8년 9개월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까지 9년 12개월이, 부이사관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까지 2년 7개월이 각각 걸렸다. 복지부에 7급 주무관으로 입사하는 약사의 경우, 7급 주무관에서 6급 주무관까지 5년, 6급 주무관에서 5급 사무관 7년 11개월을 추가해 서기관과 부이사관을 거쳐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까지 평균 34년 3개월이 소요됐다. 30대 중반 전문의 취득 후 복지부에 입사한 보건사무관과 20대 중반(약대 4년제 기준) 약사 면허 취득 후 입사한 약무직 주무관 모두 정년(60세)을 앞둔 50대 중후반이 돼야 국장직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비고시(의사, 약사 포함) 출신과 행정고시 출신 모두 합산한 결과로 복지부 특성이 반영됐다는 시각이다. 9월 현재, 복지부 본부는 총 848명이 근무 중이며 이중 남성 422명, 여성 426명이다. 행정고시 출신은 204명이고, 비고시 출신은 644명으로 고시 출신 공무원보다 3배 이상 많다. 규제 중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고시 주무관 출신의 사무관 승진 기간을 비롯해 서기관과 부이사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등 직급별 계류 기간이 복지부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경우, 비고시 출신 주무관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7급 주무관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빠르나 행정고시 출신이 다수 포진된 만큼 서기관과 부이사관, 일반직 고위공무원까지 인사 적체가 가속되고 있다. 규제와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지부는 이들 중앙부처 사이에 끼여 비고시 출신의 사무관 승진 그리고 사무관의 국장 승진 모두 지연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근무성적과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인사 승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인사 적체는 비고시와 행정고시 출신 모두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고통인 셈이다. 중앙부처 인사 시스템 개선은 인사권자인 장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복지부 직급별 승진기간이 경제부처나 처·청 등에 비해 긴 것이 사실이다. 장차관 모두 비고시 출신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우선적으로 준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상시적인 개선된 인사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고 강도태 기획조정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과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7회, 충남대 행정학과),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양성일 인구정책실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4명의 행정고시 출신 실장이 보좌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 104명 중 행정고시 출신(행시 32회부터 행시 49회까지)이 70명으로 67%를 차지한다. 이중 무보직 서기관이 24명으로 힘들게 50대에 서기관이 된 비고시 출신과 9년이 걸려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한 단계 올라 선 행정고시 모두 무한 경쟁인 상황이다. 복지부 본부의 의사 출신 과장급 이상은 4명에 불과하다. 국장급인 권준욱 대변인(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을 필두로 손영래 예비급여과장(부이사관, 서울의대)과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서기관,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스위스 WHO 파견된 정통령 과장(서기관,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이다. 의사 출신 사무관은 의료자원정책과 임영실 보건사무관(건양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보험급여과 이동우 보건사무관(연세의대, 신경과 전문의), 공공의료정책과 전은정 보건사무관(경북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질병정책과 정율원 보건사무관(이화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건강정책과 이정우 보건사무관(이화의대, 내과 전문의), 생명윤리정책과 김보람 보건사무관(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배홍철 보건사무관(한양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구강정책과 조영대 보건사무관(연세의대, 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자살예방정책과 김은나 보건사무관(충남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예비급여과 박동희 보건사무관(조선의대, 내과 전문의, 변호사) 등이 보건부서에 맹활약 중이다. 약사 출신 과장급 이상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서기관)과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과장(부이사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서기관) 등 3명이며, 과장급 이하도 3명이 배치되어 있다. 보건의료인 출신 한 공무원은 "전문직으로 공무원 생활이 녹록치 않다. 행정고시 출신조차 치열한 내부경쟁 상황에서 승진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면서 "전문직 후배들에게 복지부 입사를 권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의사 출신과 약사 출신 복지부 공무원 모두 전문직을 내려놓고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과 스스럼없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에 있어 확실한 성과를 보여야만 한 단계 승진할 수 있는 바늘구멍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형국이다.
전체 공보의 수 문제없다? 의과공보의 수급 '적신호' 2019-10-08 05:30:4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최근 5년 간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수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과 공보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취약지에 필수적으로 배치되는 의과공보의 감소에도 정부는 배치 인구수 기준을 변경하는데 그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 공통요구 자료와 메디칼타임즈 자체 입수 자료 분석결과 나왔다. 먼저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보의 인원을 살펴보면 2014년 3793명이었던 공보의가 2019년 6월 기준 3549명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보의 숫자가 일정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 ▲2015년 3626명 ▲2016년 3448명 ▲2017년 3612명 ▲2018년 3537명 등으로 조사돼 오히려 5년의 기간 중 2014년이 가장 적은 공보의 수를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인 최근 5년간 공보의 신규채용 인원을 살펴보면 ▲2014년 1242명을 시작으로 ▲2015년 1071명 ▲2016년 1193명 ▲2017년 1366명 ▲2018년 1006명 ▲2019년 1207명 등으로 매년 공보의 수급이 불규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이 공보의 숫자가 일정하게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고 들쑥날쑥한 지표를 보인 것은 매해 공보의 수급의 영향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결국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신규 공보의 유입이 불규칙적이지만 전체 공보의수가 2016년 3488명보다 2019년 6월 3549명인 것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보의 수급을 전체 공보의 숫자가 아닌 의과, 치과, 한의과 등 3분류 나눴을 때는 공보의 수급의 문제가 나타난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2012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연도별 각 과별 공보의 현황을 살펴보면 의과 공보의는 2012년 2528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의 경우 197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 중으로 근무 공보의 2000명이 무너진 상태. 이를 '연도별 전체 공보의 대비 의과 공보의 비율'로 살펴봤을 땐 ▲2012년 62.4% ▲2013년 62.2% ▲2014년 62.7% ▲2015년 61.7% ▲2016년 58.5% ▲2017년 58.5% ▲2018년 56.6% ▲2019년 55.4% 순으로 매년 꾸준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이 확인가능하다. 반면, 치과의 경우 2012년 569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5년 361명까지 감소했지만 다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12명으로 다시 치과 근무 공보의가 500명을 넘긴 상태다.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곳은 한의과로 2012년 949명이었던 한의과 공보의는 매년 그 수가 증가해 2019년 1071명으로 2012년 대비 100여명 이상 그 수가 증가했다. 즉, 전체 공보의 N수와 별개로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줄고 있고 그 숫자를 치과와 한의과 공보의가 채우고 있는 것.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매년 공보의 배치 시군인구 기준을 변경하고 있으며, 위급하지 않은 배치구역에서는 공보의 배치를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가하고 있다. 현재는 과거 2015년 인구수 50만 이상의 시 지역 보건소에서 의과 공보의를 배치된 것에서 2019년 기준 인구 30만 이상 시 지역 보건소 배치제외, 인구 20만~30만 미만 시 지역 보건소 1인 축소 등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이런 대책이 언젠가는 분명한 한계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공보의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과 공보의가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 또한 크기 때문이다. 의과 공보의의 경우 1인으로 근무하는 의료취약지에는 필수적으로 배치되며 치과 공보의나 한의과 공보의는 단독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일례로 민간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모두 의과 공보의이며, 병원선 같이 특수성을 띄는 근무지 또한 의과 공보의가 있어야만 출항이 가능하다. 결국 시군보건소 배치 공보의를 인구 수 기준으로 줄이고 있지만 어느 보건소든 절대적으로 의과 공보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순히 배치 수줄이기 전략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민간 인력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중현 회장은 "매년 의과 공보의가 감소세에 있는 것이 뚜렷한 상황에서 배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닌 효율적 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근무가 필요하지 않는 지역의 공보의를 제외해 필요한 것에 배치해야하고 의료취약지의 경우 공보의가 아닌 민간의 전문의를 채용해 취약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한다"고 말했다.
학교 선생님이 시력검사 하는 '학생검진' 이대로 괜찮나 2019-10-08 05:30:1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 학교는 의과, 치과 각각 두 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도록 돼 있지만 많은 검진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기피하고 있다. 수가가 안 맞는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수가가 더 안 맞는다, 학생들이 단체로 오면 병원이 너무 시끄럽다 등의 이유도 다양하다."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력 검사는 검사 비전문 인력인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진행한다. 종이 시력표를 칠판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고 검사 대상 학생은 3m 또는 5m 거리에서 담임교사가 지시하는 시력표를 읽는다. 검사를 기다리는 나머지 학생의 떠는 소리에 검사 대상 학생의 목소리가 묻히기도 한다." 학생 건강검진을 하는 일선에 있는 보건교사들이 말하는 학생 건강검진 현장의 모습이다. 의료계는 학생 건강검진 현장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학생 건강검진 관련 법을 개정하고 관할 부서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다. 키, 몸무게, 시력, 구강검사, 혈압 등 신체발달상황을 확인한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학교 건강검진만 교육부 관리로 되는 예외 검진으로 남아있다"며 "학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교육부 관할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검진 결과는 개별 통보 후 대부분 소실되는데 영유아 건강검진부터 시작되는 국가 검진 체계에서 학생 연령 검진 자료만 소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 건강검진은 교육부 관할로 이뤄지고 있어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누락되고 있으며 청소년기 건강 측정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결과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보다 더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예결위원장)은 지난 4일 '학생 건강검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순우 교수는 "현재 학생검진 제도는 교육부 관할에 있다 보니 건강보험공단의 검진제도와 연계가 불가능하고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어린이, 청소년 시기가 누락돼 있다"며 "검진기관 관리 및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생률 증가 노력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어린이를 소중히 잘 키우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어린이, 청소년 건강 상태 파악을 통한 문제점 및 건강증진 방안 도출이 근거 중심 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문진수 교수는 학생검진에 나서는 검진기관 선정부터 문제 있다고 했다. 검진기관 선정에 제한이 없다 보니 요양병원 등이 학생건강검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 그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학생검진에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 보니 검진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고 매우 형식적이라서 효용가치가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진 항목도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 소아청소년 질환을 고려했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며 "검진 목표 질환이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건교사회 이재정 학술이사(창덕여중)도 "보건실에서 만나는 학생의 질환은 사회,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며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질환, 스트레스성 질환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보건소 지원을 받아 척추측만증 검사를 자율적으로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해결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보건법 동시 개정을 주장하며 관할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법 건강검진 종류에 아동 청소년 검진을 신설하고 학교보건법에서는 건강검진 대상 학년을 추가했다. 문진수 교수는 "학생 및 청소년 검진 사업을 복지부 관할로 이관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성인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이 검진의 시행, 질 관리, 통계 및 자료 관리까지 통합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진 주체도 모든 의사가 다할 수는 있지만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검진 결과 내용 개선, 검진 항목 개선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교육부 "의료계 주장은 공감...책임과 재정 조율해야" 의료계의 주장에 정부도 공감을 했다. 다만 책임과 재정 문제에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학생건강검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요한 국가 자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영유아 검진부터 성인 검진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학생 검진은 없다. 정부 예산으로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만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건강검진 관련 인프라, 노하우, 검진기관 관리 등에서 상대적으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가능한 한 학생 건강검진도 복지부가 관장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나온 데이터를 생애 전주기에 포함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 건강 관리의 '책임'에 대한 의무는 교육부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과장은 "건강검진 사업이 이관된다고 해서 학생 건강관리,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건강검진 사업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면 학생 건강 관리에 대한 의무는 학교장과 교육부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학생이 학교에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보다는 생애 전주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기에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법적인 부분에서 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엘러간 대체 보형물 제공기간 2년→무제한으로 확대 2019-10-07 18:06:06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엘러간사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대세포 림프종(BIA-ALCL) 부작용 발생과 관련 엘러간 사가 2년으로 제한된 대체보형물 기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은 현재 엘러간 보상안에는 증상 없는 환자들에게 대체보형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2년 안에 수술해야만 지급한다는 제한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수술을 빨리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대체 보형물과 관련해서 기간 제한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엘러간 측은 지적을 수용하며 보상내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지현 대표이사는 "지적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기간제한 두지 않겠다"고 보상 프로그램 확대를 공표했다. 최 의원은 "엘러간사가 희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방보형물로 많은 국민들에게 근심을 끼쳤음에도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김지현 대표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제품의 자발적회수로 국민여러분과 의료계종사자, 보건당국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있어 회사에선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유방 사태에 '공포 마케팅' 활개…"윤리위 회부" 2019-10-07 17:47:41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엘러간사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대세포 림프종(BIA-ALCL) 부작용 발생과 관련 수술을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이 활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될 시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은 환자들의 제보 사례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모 환자가 의원실로 전화해 최근 겪은 유방 보형물과 관련한 병의원의 행태를 고발했다"며 "환자가 유방 보형물 수술을 받은 곳에 전화해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의원에서는 수술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다시 전화를 걸어 타 의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해야 하는지 질의하자 해당 의원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보형물 제거 비용으로 1800만원을 제시하는 등 환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공포 마케팅'이 활개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 이에 김광석 성형외과학회 이사장은 "증상이 없는 환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며 "공포심 유발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곳이 있는데 이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못박았다. 그는 "회원들이 근거 중심의 의료 행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회원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망 위험 3건 이상 발생 약 '졸피뎀, 팔리페리돈, 챔픽스' 2019-10-07 16:15:49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3년간 약물 복용 후 자살, 자살 경향, 자살 시도 등으로 3건 이상 사망 사건이 발생한 약 품목이 공개됐다. 졸피뎀, 팔리펠리돈, 바레니클린과 같이 정신에 작용하는 의약품이 많았지만 실로스타졸과 같이 항소혈판 제제도 포함됐다.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3월까지 약물 복용 후 자살, 자살경향, 자살시도' 보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총 33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3명, 2017년 8명, 2018년 11명, 2019년 3월 기준 1명이었다.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살 경향을 보인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의심 또는 상호작용 약물로 보고된 건만 산출(병용약물 제외), 최초/추적보고시 1건으로 산출). 39개월 동안 약물 부작용으로 자살경향을 보인 사람은 47명이었고, 자살시도를 한 사람은 51명이었다. 약물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33명 중 특정 성분이 담긴 약물을 복용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39개월 간 6명이 자살을 택했다. 정신병 치료제인 '팔리페리돈'(3명),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감소시키는 '바레니클린'(3명), 향정신병 약물인 '클로자핀'(3명)을 복용한 9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부터 흡연자들에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금연치료 병&8231;의원을 통해 의료진 상담과 금연약물 처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8년에는 30만명에 가까운 흡연자들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등록해 금연약물을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등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서, 동 자료만으로 특정제품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승희 의원은"약물 복용이 극단적 선택을 유발했다는 의심사례는 적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일말의 위험성이라도 있다면 식약처는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타미플루 자살관련 부작용도 5년간 6건이 접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3~2018년 9월까지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및 이상 사례 보고 현황'를 보면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건수 5년 간 1,086건으로 2014년 이후 연평균 204건이 발생했다. 보고된 부작용은 의약품 허가정보에 기재돼 있는 일반적인 위장 장애를 포함하는 부작용이다. 2014년 이후 타미플루 처방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부작용 보고 건수도 약 3배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매년 평균 204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경정신계 이상을 일으켜 자살에까지 이르는 부작용 보고 사례도 있다. 보고 건수 중 자살 관련 이상 사례로 보고된 건수는 6건이며, 이 중에서 20대 미만 즉 미성년자의 사례는 4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사망까지 이르렀던 환자 두 명 모두 미성년자이고, 타미플루 첫 복용 후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례였다.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자살의 충동을 느끼거나 환각&8228;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도 보고됐다. 또한, 나이가 어리거나 체중이 적은 환자에게도 고용량의 타미플루 75mg가 처방됐고, 해당 환자는 구토 증세나 몸이 제 멋대로 움직이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승희 의원은 "타미플루 처방 빈도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부작용 문제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그동안 보건당국이 부작용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 노력이 있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