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의학 잊어달라…근거심사로 '위상' 정립하겠다" 2020-06-29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사평가원 내부에서 삭감 위주 기존 심사평가 체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평의학이라는 네거티브 한 표현 대신 의학적 근거 중심 '의료계 대법관'으로 의료계 인식이 전환되길 희망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심사체계 개편을 모토로 새로운 비전과 의료계 신뢰 구축 의지를 이 같이 밝혔다. 김선민 원장(1964년생)은 서울의대 졸업 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취득 후 한림의대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기획이사 등을 거쳐 지난 4월 20일 여성 출신 첫 기관장에 취임했다. 취임 3개월째인 그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환자단체연합회 그리고 심사평가원 지원 등을 방문하는 광폭 행보로 소통에 무게를 둔 심사평가원 수장의 새로운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의료계 최대 관심은 삭감과 처분 중심의 '심평의학' 기조가 달라지냐는 점이다. 문정부는 삭감 중심의 건별심사에서 질환군 분석심사 전환을 심사평가원에 주문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혈압과 당뇨, 슬관절 등을 시작으로 분석심사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 김선민 원장은 "심평의학이라는 오명에 대해 직원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와 불필요한 갈등을 남발하지 말고 좀 더 고급 진 심사평가원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면서 "일부 직원들은 건별심사를 '곰 눈 붙이는 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움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분석심사를 하고, 논쟁이 되는 심사는 최종 판단해 권위와 의료계 존중을 받는 심사평가원이 되겠다"면서 "기재부도 처음에 분석심사 개편을 의심했으나 진료비를 낮추는 것은 어렵지만 상승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에 동의했다"며 분석심사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 신뢰 구축을 자신하는 이유는 경영평가 지표에서 제외된 조정률(삭감률) 때문이다. 김선민 원장은 "지난해 기획이사 시절 기재부의 심사평가원 경영평가 지표에서 조정률 항목을 삭제했다. 요양기관 삭감이 아닌 신뢰와 질 평가 중심으로 심사평가원이 경영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개원 20주년을 맞는 심사평가원은 '비전 2040'팀을 구성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 원장은 "조직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해 사회적인 존중을 받는 심사평가원의 20년을 내다보고 '비전 2040팀'을 구성했다. 입사 5년 이내 직원들이 전체 3600명 중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심사평가원의 미래 모습을 보고 자긍심을 갖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선민 원장은 "과거 심사평가원 연구위원과 학자로 업무를 수행할 때와 수장의 역할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수장은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심사평가원 원장실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의료계 조언과 지적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겸손하지만 강직한 심사평가원의 변신을 예고했다.
의원 2.4%·병원 1.6% 확정…초진료 370원·260원 인상 2020-06-26 17:12:0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의원급과 병원급 초진료가 370원, 260원 인상이 확정됐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환산지수(수가)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2.4%(2925억원)와 병원 1.6%(4208억원), 치과 1.5%(469억원) 등 기존 건강보험공단 인상 제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 6100원에서 2021년 1만 6470원으로 370원 인상되고, 재진 진찰료는 1만 1500원에서 1만 1770원으로 270원 인상된다. 병원급 중 상급종합병원(종별가산 적용)의 경우,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 9470원에서 2021년 1만 9780으로 310원 인상되고, 재진 진찰료는 1만 5100원에서 1만 5330원으로 23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어린이 재활환자 시범수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와 통합계획교육상담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 등으로 구분했다. 이중 재활치료 시발점이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의 경우, 소아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 영역에 대해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재활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치료 효과에 부여한 수가이다. 의원급 기준 운동기능 10만 8537원, 인지언어기능 I(SELSI검사, 현 비급여) 7만 323원, 인지언어기능 II(SELSI를 제외한 검사, 현 비급여) 8만 7941원, 전 영역 I(운동기능+인지언어기능) 13만 3182원, 전 영역 II(운동기능+인지언어기능검사 II) 15만 811원 등으로 산정했다. 복지부는 12만 894명(6세 미만 10만 434명, 18세 이하 2460원) 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료 28.1억원과 기능평가 및 교육상담, 연계료 21.6억원 등 연간 49.7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7월 시범사업 설명회와 8월 시범사업 공고, 9월 지정기준 평가 그리고 10월 시범사업 시행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한 우울증 및 자살위험 평가도구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임상에서 사용 중인 척도를 취합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검사을 선별해 87항목으로 소요시간별 7단계로 분류해 수가를 차등했다. 복지부는 관련고시 개정 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조절 약제인 '졸레어주사 150mg',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 150'(한국노바티스)의 약가상한액도 의결했다. 졸레어주사 프리필드시린지수75는 14만 3000원, 주사제와 프리필드시린지주 150은 27만 1700원으로 상한금액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졸레어주사 150mg는 7월 1일부터,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는 2021년 1월부터,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수150은 2021년 10월부터 각각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계 현안인 내년도 보험료율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범위 개선 등은 하반기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토피약 듀피젠트 청소년 성인 전환시 보험급여 2020-06-26 11:32:0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중증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건강보험 급여는 성인 환자만이 해당되지만 식약처의 약제 허가가 만 12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26일 '청소년기 듀피젠트주 투여 개시한 환자 관련 급여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듀피젠트는 2018년 3월 식약처 허가 이 후 2019년 7월 심평원 급여 적용 신청 이후 초고속으로 보험등재 과정을 밟아왔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듀피젠트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돼 왔다. 여기에 더해 식약처는 올해 4월 듀피젠트를 만 12세 이상으로 허가 연령을 확대해 청소년이 약제를 투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청소년 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청소년이 성인인 만 18세가 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평원은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게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놨다. 올해 4월인 듀피젠트의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이 후 약제를 투여 중인 만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가 '최초 투여 시작 시점'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만족한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투여대상을 만족하였더라도 평가방법 등 이외 급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심평원은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과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의 사유로 전신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바로 듀피젠트를 투여할 경우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급여기준 상으로는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해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심평원 측은 "듀피젠트 허가 변경일 이후 약값 전액 본인부담으로 청소년기에 약제 투여를 시작한 환자가 성인이 된 경우 투여대상 요건 충족여부 판단시점에 명확화가 필요했다"고 지침 공개이유를 설명했다.
재활의학 빠진 전문병원 공모…12개 질환·7개 진료과 2020-06-26 11:22:4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병원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4기(2021년~2023년)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전문병원 지정 대상은 재활이 빠지면서 12개 질환, 7개 진료과목으로 조정됐다. 질환은 관절과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이며, 진료과목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 등이다. 앞서 2기 전문병원은 총 111개소, 3기 전문병원 지정에는 총 109개소가 지정됐다. 이는 재활의학과 전문병원 10개소 포함된 수치다. 신청병원은 2019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 치 진료실적과 인력기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 환자 수가 상위 30분위 이내 그리고 분야별 필수진료과목, 해당 의료인력(4~8명), 병상(30병상~80병상), 의료 질(70점 이상), 의료기관 인증 등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4기 전문병원 지정부터 3년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매년 지정 평가를 통해 전문병원 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전체 병원급 중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으로 지정 규모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전문병원 균형성 확보 및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 적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신청 마감 이후 병원별 자료 분석과 현장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4기 전문병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서류는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평가부(T 033-739-5851~4)로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석심사 지렛대 삼아 고혈압·당뇨부터 평가 통합 추진 2020-06-26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고혈압&8231;당뇨병 심사와 적정성평가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8231;평가체계 개편의 핵심인 '분석심사' 도입을 계기로 추진하는 것인데, 향후 약물 중심 진료패턴이 이뤄지는 만성질환 중심으로 추가적인 심사&8231;평가 통합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심평원은 기존 평가실에서 맡아왔던 만성질환 적정성평가 업무를 심사운영실로 이관, 심사&8231;평가 통합화를 위한 물밑작업을 펼쳐왔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맡아 운영 중인 심사운영실에 '만성질환 심사평가부'를 신설하면서 고혈압&8231;당뇨병 적정성평가 업무를 맡긴 것이다. 즉 심사&8231;평가체계 개편 핵심 업무 맡은 부서에 고혈압과 당뇨병 분석심사와 적정성평가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발표된 고혈압(14차)&8231;당뇨병(8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운영실이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2018년 개정된 고혈압 진료지침을 반영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본검사 실시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편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평원의 업무 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료계는 심평원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서 만성질환 중심 분석심사 도입을 계기로 평가까지 통합 실시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약 처방 중심으로 이뤄지는 질환의 경우 학회의 임상진료지침을 급여기준으로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와 평가를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심평원의 목표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환자 인구집단이 많고 약으로 치료하는 질환에 대해 심사와 평가를 통합하겠다는 의도"라며 "대표적인 것이 만성질환이다. 임상진료지침을 기준 삼아 분석심사와 평가를 실시간으로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심평원도 이 같은 의료계 의견에 동의했다. 분석심사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심사와 평가를 둘로 나눠 실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고혈압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한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향후 심사&8231;평가 통합 대상 질환을 확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심평원 심사운영실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 적정성평가는 자료를 받고 있지 않다. 진료 명세서만으로 평가를 한다"며 "다른 평가처럼 2년 뒤에 평가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진료명세서가 들어왔을 때 바로 분석심사하고 평가를 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합쳐지는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은 1년 후 진료자료를 모아서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평가처럼 실시할 필요가 없다. 심사와 평가를 통합하는 것은 심평원의 최종 목표"라며 "고혈압과 당뇨병 심사&8231;평가 통합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향후 천식이나 COPD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 또한 "일단 고혈압, 당뇨부터 심사와 평가를 통합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심사운영실로 이관된 것"이라며 "고혈압과 당뇨의 심사와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천식, COPD도 통합하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만성&8231;중증질환 투 트랙으로 심사&8231;평가 수술할 듯 만성질환 심사와 평가가 통합된다면 중증질환은 어떻게 개편될까. 일단 심평원은 대한병원협회와 논의해 '자율형 분석심사' 추진 가능성을 최근 엿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서 이뤄지는 뇌졸중과 5대 암, 다발성 외상 등의 경우 중증도가 높고 급여기준 적용이 쉽지 않기에 모니터링 중심의 심사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병원협회 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약제 중심 진료패턴으로 변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르다"며 "일단 심평원은 만성질환처럼 심사와 평가를 통합하기보다는 이를 별개로 보고 분석심사를 적용하는 방안부터 고민하는 것 같다"고 봤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 삭감 논란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80% 이상이 일반적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중증질환은 다르다. 이 때문에 심평원도 중증질환에 대한 분석심사를 추진하면서 심사보다는 모니터링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귀띔했다. 심평원도 임상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중증질환에 분석심사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고민이 깊다. 심평원 심사운영실 관계자는 "중증질환은 정형화 된 임상 가이드라인이 없다. 환자 상황에 따라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와 통합하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며 "일단 중증질환은 심사와 급여기준이 선순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심사개편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하나의 상병에 단순-복잡 수술이 있는데 갑자기 복잡수술로 청구량이 급증했다. 이 경우 살펴보면 단순도 아닌 복잡도 아닌 새로운 수술방법이 개발된 경우가 존재한 것"이라며 "예전에는 이를 심사조정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수술방법에 대한 수가를 개발하면서 심사와 급여기준이 선순환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개편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재외국민' 허용…처방전도 발급 2020-06-25 13:08:5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과 국내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파장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5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대한상의가 1호 과제로 상정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의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 비대면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비대면의료 서비스 모형은 상담과 진료 그리고 처방전 발급까지 허용했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 및 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과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다. 현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환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례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및 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언어와 의료 접근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으로 부여된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의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외교,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비대면의료 사실상 원격의료 허용 주장이 결국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재외국민에게 허용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감염병과의 전쟁…1군 감염병 전년대비 499%증가 2020-06-25 12:00: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법정감염병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과 폐렴구균 등에 따른 사망자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NIDSS)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 정리한 '2019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보에는 감염병 관련법에 명시된 80종의 법정 감염병 중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59종 중 41종의 감염병이 신고됐다. 나머지 18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 2019년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15만 9496명(인구 10만명 당 308명)으로 2018년 17만 499명(인구 10만명 당 329명) 대비 6.5% 감소했다. 제1군 감염병은 전년대비 499.3% 증가했다. 콜레라는 인도 유입 1건,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은 국외 유입 감소로 전년대비 55.9%를 보였다. A형 간염은 오염된 조개젓 섭취로 전년대비 7개 이상 증가했으며 연령별 20~40대가 86.6%를 차지했다. 사망사례도 10건으로 전년 대비 5배 증가했다. 제2군 감염병의 경우,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홍역은 국외 유입 증가와 다수 집단 발생으로 전년대비 13배 증가했다. 총 194명 환자 중 국외 유입 86명, 국외 유입 연관 104명, 감염원 확인 불가 4명 등이다. 백일해와 수두는 전년대비 각 49.4%, 14.1% 감소했으며, 유행성이하선염은 전년 대비 17% 줄었다. 일본뇌염은 전년대비 2배 증가해 34명이 발생했으며, 연령별 50세 이상 88.2%를 차지했다. 제3군 감염병은 전년대비 18.0% 감소했다. 말라리아는 전년대비 3.0%, 성홍열은 전년대비 52.1% 각각 감소했다. 레지오넬리증은 전년대비 64.3% 증가한 501명이며, 50세 이상이 91.6%로 분석됐다. 쯔쯔가무시증은 전년대비 39.9% 감소했다. C형 간염은 전수감시체계 전환(2017년 6월) 이후 2018년 1만 811명, 2019년 9810명이 신고됐으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역시 같은 해 전수감시체계 전환 후 2018년 1만 1954명, 2019년 1만 5369명이 신고됐다. 결핵은 전년대비 9.9% 감소해 2만 3821명이 신고됐다. 반면, 제4군 감염병은 전년대비 15.7% 증가했다. 뎅기열은 전년대비 71.7% 증가, 큐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전년대비 13.9% 감소했으며 치쿤구니야열은 전년대비 5배 증가한 16명이 신고됐다.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제외)는 2019년 402명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20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폐렴구균 75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41명, 레지오넬라증 21명, 비브리오패혈증 14명, A형 간염 10명 순을 보였다. 정은경 본부장은 "감염병 통계 산출을 위해 감염병 환자 발생을 신고한 의료기관 및 단체에 감사드린다"면서 "감염병 감시연보를 보건정책과 학술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와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8월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부고발 효과있네" 불법 병·의원 신고 포상액 늘린다 2020-06-25 11:50:1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한방병원을 개설,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내부자 신고를 통해 들통이 났다. 결국 신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8231;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제보한 내부종사자들에게 각각 최대 1억원 가까이 되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불법&8231;부당청구 의료기관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포상심의위원회 결과,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을 적발했으며 찾아낸 부당청구 금액만 총 5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한 A한방병원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B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와 짜고, 실제로는 하루도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매일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청구했다. 조사결과, 약 3년 가까이 58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2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인 7월부터는 신고포상금 금액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내부자 신고를 더 유도해 불법&8231;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찾아내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최근 건보공단의 노력으로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됐으며, 오는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건보공단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포상금액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질본, 코로나 확진자 5500명 임상 역학정보 공개 2020-06-25 09:33:4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5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근거기반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확진자 5500여명(4월 30일 기준)의 임상 역학정보를 6월 26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 역학정보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져,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집한 자료이다. 임상 역학정보 내용은 익명화된 확진자 기초정보와 초기 검진 소견, 입원 시 임상 소견, 동반질환 및 과거력, 사용 병상 및 임상중등도, 일반 혈액 검사 결과 등이다. 모든 정보는 익명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방식’으로 보안이 확보된 안전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이용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순차적으로 연구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1차 공개 신청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정보 활용위원회 심의 후 지정된 정보 공개 시스템 이용하면 된다. 또한 7월 중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조해 기저질환 정보와 의약품 사용내역 등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임상 역학정보 공개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들이 방역대책 수립에 필요한 많은 과학적 근거 자료를 생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뇌졸중 병원 치료 성적 대체로 '우수'...이송 지연 해결은 숙제 2020-06-24 12:00:0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약 70%가 신경과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주해 다학제 치료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의 경우 전차 평가와 비교했을 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병원 이송과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대표적 뇌혈관 질환이다. 국내 사망 원인 4위로, 환자 수와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뇌졸중 전체 환자 수는 2018년 약 62만 1000명으로 2014년 대비 6만 7000명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18년 약 1조 7200억원으로 2014년 대비 5446억원 증가했다. 이에 심평원은 2018년 하반기에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248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다학제적 치료 대응에 중요한 전문인력 구성여부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치료를 평가하는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 이내) 및 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 등 9개 지표이다. 그 결과, 신경과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모두가 상근하는 기관은 177기관(71.4%)으로, 7차 평가 165기관 대비 12기관(4.3%p) 증가했다. 다학제적 치료 대응률이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이내)은 94.9%, 조기재활 평가율(5일이내)은 98.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뇌졸중의 신속한 초기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중앙값)을 모니터링 한 결과 214분으로 7차(198분) 평가 대비 지연되고 있다. 특히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525분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118분)에 비해 6시간 이상 지연됐다. 더불어 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2.45점으로 7차 91.55점 대비 0.9점 향상됐고, 1등급 우수기관은 143기관(63.0%)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 각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55개 기관에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산금액은 기관당 평균 1773만 원으로 7차 평가 1119만 원에 비해 654만 원 증가했다. 심평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급성기 뇌졸중 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우리 지역 우수 의료기관에 도착해 신속한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별 평가결과 하위 의료기관은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