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 혜택 큰 질환은 심장질환·뇌혈관 순 2019-07-31 11:04:35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요양기관종별 중 의원급 요양기관이 지난해 전체 급여비에서 가장 높은 급여비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세대 당 월평균 부담 보험료는 11만1256원으로 20만8886원을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대비 1.8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테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현황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먼저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였으며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분석됐다. 이를 적용인구 1인당 평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로 살펴봤을 때 1인당 월 평균 5만1468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9만6632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했을 경우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6.1배(16만2903원/10만10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6만2003원/3만9684원)를 받았다. 다만,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5만9023원/25만2340원)로 보험료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3배(33만3562원/26만6186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점유율을 분석했을 땐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5개분위 모두에서 의원급의 급여비 점유율(전체 평균 28.8%)이 가장 높았으며 약국(전체 평균 21.9%)이 그 뒤를 이었다. 병원급 요양기관에서는 상급종합병원(17.3%), 병원(15.2%), 종합병원(1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를 질환별로 살펴봤을 땐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9배로 이중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환 4.2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세대의 암질환 보험료대비 급여비는 15.2배인데 반해 보험료 상위 20%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도별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4583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6만18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4만1805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13만2894원이었으며, 강원은 10만4195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5만4258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4.1배) 서울은 17만7963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25만8341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9만8604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편, 201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기준은 2018년 1년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자격유지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보험료는 2018년 1년간 부과한 총 보험료이다. 급여비는 세대 전체의 2018년 1년간 실적이 합산됐다.
드러누운 임현택 회장, 독감 검사 급여화 토론 아수라장 2019-07-30 17:27:43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독감(인플라엔자) 간이검사에 대한 급여화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아수라장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응급실 중환자실을 시작으로 한 독감 검사 급여화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서울사무소 지하대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심평포럼은 토론자로 초청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시작부터 행사취지에 반발하며 행사장에 드러눕는 동시에 의사회원들이 단상에 난입하면서 행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임현택 회장과 3명의 의사회원들은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단상에서 농성하며 급여화 추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상황. 하지만 심평원은 사전에 이를 의식하면서 경찰까지 부르는 등 대비했다. 지하 강당에는 경찰들이 혹여 있을 불상사에 대비하면서 결국 심평포럼을 끝내 강행했다. 예정대로 치러진 심평포럼에서는 심사평가연구소 김소희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그동안 검토해 온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빠른 격리 및 검사 정확성이 기술개발로 높아지고 있는 점, 항생제 투여 감소에 기여한다는 점을 빌어 급여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일선 의료기관의 관행수가가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 수준이지만, 해외 등에서는 1만 5000원 수준으로 급여화 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심평포럼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급여화에 있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 은병욱 보험위원은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먼저 급여화됐다"며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돼 있는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격이다. 충분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응급실로 오는 상황인데 이 같은 과정은 올바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 보험위원은 "임상적용에 있어 확실한 적응증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단언하기 어렵다"며 "비용효과성과 진료지침이 정확히 판단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아직 정확히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학회 이승훈 보험이사 역시 "일본의 경우 검사시행과 판독을 별도 수가로 책정하고 3만원 수준으로 수가를 받고 있다"며 "최소한 급여화된다면 이 같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시기상조인 점이 분명하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급여화 된다면 검사키트 등 재료부분에 대해선 별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병원협회 서인석 이사는 "만약 현재 3만~4만원 수준인 관행수가를 1만 6000원 수준까지 내려 급여화를 한다면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검사 키트 등에 대한 별도 보상 혹은 선별급여 적용 등에 대한 논의를 이성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심평포럼에 뒤 늦게 참석한 복지부 측은 급여화 논의를 착수하는 단계인 점을 설명하면서도 제도 강행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독감 간이검사의 경우 검사 자체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감기 증상을 보인 환자가 모두 대상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여화 빈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급여화 필요성은 있다"며 "하반기에 의료계와 논의해 급여화를 진행하는 쪽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youtube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보험급여 추진...실보다 득 커 2019-07-30 14:3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한정해 건강보험으로 적용했던 독감(인플루엔자 A&8228;B) 간이검사가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술 개발에 따른 검사 정확성과 대체 검사는 3~4배 고가인 점을 내세워 급여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단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심평원 김소희 부연구위원은 30일 서울사무소 지하대강당에서 열리는 '심평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플루엔자 A&8231;B 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간(2017년 7월~2018년 6월) 인플루엔자 환자는 240만명으로 이중 71.67%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았으며, 뒤 이어 병원, 종합병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전체 종별에서는 91.17%가 외래 환자로 병원급 이상에서는 입원 환자의 비중이 크지만, 인플루엔자 환자의 약 3/4을 진료하는 의원은 98.8%가 외래 환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인플루엔자 환자의 9세 이하가 32.33%, 19세 이하 46.70%로 소아청소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에 인플루엔자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 측이 분석한 시장 규모는 약 830억원. 김소희 부연구위원은 인플루엔자 A&8231;B 간이검사 급여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체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검사장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대체검사로 '신속 분리병리검사'가 있으나 고가인데다 '실험실 분자병리검사'는 검사 소요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급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빠른 격리 및 검사 정확성이 기술개발로 높아지고 있는 점, 항생제 투여 감소에 기여한다는 점을 빌어 급여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만, 김 부연구위원은 검사 제품별 정확성 편차가 큰 상황에서 관리방안이 부재한 것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급여화 논의 시 고려할 점으로 꼽았다. 김부연구위원은 "간이검사는 0~9세 어린이가 전체 환자의 30~50%를 차지 한다"며 "매년 환자 수는 증가추세로 5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환자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를 2회 실시했다고 가정해도 총 검사비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감은 10만원 이하"라며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우선순위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만 54~74세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실시 2019-07-30 12:02:0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8월부터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 검진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조직 확대한 심평원 '표절연구' 차단 시스템 가동 2019-07-30 06:00:5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기능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이에 따른 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른바 정책 연구에 대한 '표절검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평가연구소(연구소장 허윤정) 주도로 하반기부터 기관에서 수행하는 자체연구 및 외부 위탁연구에 대한 표절검사와 함께 외부 전문가의 검토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하 연구 부서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조직적으로 종전 2실(연구조정실, 의료정보융합실) 형태로 운영되던 연구소를 3실(심사평가연구실, 혁신연구센터, 빅데이터실) 로 확장하는 한편, 분류체계와 상대가치 개발 업무를 새롭게 추가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연구소는 올해 한 해 동안 30개에 가까운 연구를 수행하는 등 기관 내의 역할이 한층 커진 상황. 당장 하반기부터는 환자안전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의료공급과 의료이용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플루엔자 A&8231;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급여 적정성 분석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법으로 도입됐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효과&8231;평가'도 심사평가연구소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복지부의 의뢰로 진행했던 일부 연구 논문 등에서 표절 논란이 벌어지면서 연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연구 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 따라서 심평원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 정책 연구 질을 높이기 위해 내부 질 관리를 강화가 필요하다"며 "7월부터는 수행하는 모든 자체연구 및 위탁연구에 대한 표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 중심의 질 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다각적인 연구 과제를 발굴&8231;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반기 종료되는 과제부터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독과 교열을 거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대 모았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또 연기…의료계 '허탈' 2019-07-30 06:00:5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이달 말로 예정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정부는 의원급과 병원급 기능 재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위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문케어 환자쏠림 보완책을 기다려온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한 달 늦춘 8월말로 잠정 결정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해 7월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전제한 의료체계 효율화와 의료 과이용 관리 강화를 원칙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집중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7월말에서 8월 중순 또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발표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건 전문가와 의료계 등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발표 연기를 공식화했다.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연기한 배경이 무엇일까. 얼마전 열린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기준 설명회를 8월로 연기한 것과 궤를 함께한다는 분석이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해소에 초점을 두고 중증환자 비율 강화와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등 평가기준 내용이 압박책으로 느껴지면서 대형병원들의 혼란을 불러왔다. 복지부는 성급한 발표는 의료 공급자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잠시 냉각기를 갖고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다시 꺼내 든 카드가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하는 감기 등 경증외래 환자 패널티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 진료보상 개선 등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얼마 전 당정청 회의에서 선언적 의미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보다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주문했다. 여당 관계자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상징적 의미의 의료전달체계보다 국민들과 의료기관 모두가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경증환자 패널티 등도 당정청 회의에서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구태한 방법에 우려감을 표했다. 병원협회 고위 임원은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병원계가 일정부분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 개선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수가 패널티를 부여하는 단편적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케어 안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법이 의료전달체계라는 데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복지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의료인들의 노력과 헌신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8월 중 문재인 정부의 중폭 개각과 맞물리면서 강원 지역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논란과 더불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미션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요양병원 안전관리료 6인실 이하 2022년 적용 2019-07-29 11:42:3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안전관리료와 지역사회 연계료 등 환자 중심 수가 적용이 2021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에 의해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 수립과 입원기간 동안 낙상과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해야 하며, 6인 이상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커뮤니티케어로 신설된 지역사회 연계료는 입원일로부터 120일 경과 후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가를 산정한다.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평가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경우 산정하며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한다. 평가완료 후 환자상태가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입원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 작성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 계획에 따라 이뤄질 경우 산정하고,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역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 연계가 이뤄진 경우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II를 그 외는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I를 산정한다. 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또한 환자지원팀(상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1인 이상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6인실 이하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며,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은 2021년 1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입원병동에 근무하나 입원환자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과 일반병상과 특수병상 순환 또는 파견 근무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중환자실과 격리실 및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근무 간호인력 그리고 연속적 부재기간 16일 이상은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약직 간호사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측은 8월 14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와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등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자율점검 활성화…'촉탁의 진찰료' 정조준 2019-07-29 11:37:0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촉탁의 진찰료 산정을 둘러싼 착오청구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에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나섰다. 현지조사 보완 성격으로 실시 중인 자율점검제를 실시한 것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일선 요양기관에 '촉탁의 진찰료(외래관리료) 산정 착오'에 관한 자율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대상 요양기관에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율점검제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내 대상으로 실시한 촉탁진료 관련한 방문진료 실시여부, 원외처방전 교부 여부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점검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6개월 진료분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요양기관은 14일 이내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이 요구한 제출자료는 수진자별 촉탁진료일자 및 진료기록부, 관리대장, 협약시설 방문일지, 원외처방전,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그 밖에 사실을 입장하는 자료 등이다. 다만, 심평원은 이 과정에서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심평원 측은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번 촉탁의 진찰료 산정 착오에 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촉탁의 진찰료 산정 착오에 관한 자율점검은 촉탁의가 요양시설 내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원외처방전 교부 시,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초진 및 재진진찰료 전액으로 청구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 확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하반기에는 병&8231;의원을 대상으로 ▲예정된 수술 당일 낮병동입원료와 동시 산정된 진찰료 ▲기질성 정신질환에 산정한 개인정신치료 ▲정맥마취&8231;국소(부위) 마취 등을 자율점검 항목으로 선정&8231;실시할 예정이다.
소통부재 논란 강원 원격진료 사업모형 재설계 결정 2019-07-29 11:28:21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강원도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 격오지의 개념부터 간호사 인력 채용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강원도청 관계자는 2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가장 최우선은 강원도의사회와의 만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방향이 원격모니터링에서 원격진료로 바뀌면서 1차 의료기관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사회와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이 관계자는 "원주와 춘천 등의 격오지에서 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할 것"이라며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1차 의료기관 섭외를 제대로 못했다. 갑자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의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직 강원도의사회 측에 직접 연락을 하지는 못했지만 도지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후 즉각 의사회와 접촉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만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원도는 원격진료에 참여할 간호사 채용부터 격오지의 개념까지 모두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복지부와 회의를 한 결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면서도 "해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실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안 된다 싶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잘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오지도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한다. 1차 의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거리 1km로 하든지, 직선거리 1km로 하든지 등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간호사 채용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 최대한 속도를 내서 사업내용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