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탈세·일감 몰아주기 의혹 전면 부인 2020-10-08 17:49:2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여당에서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와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병원 재무제표 운영비는 전임교수 급여비이며 직원 급식 등을 공개입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문제점과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지적하면서 권오정 원장을 추궁했다. 고영인 의원은 "회계자료에는 매년 적자를 보면서 법인세도 안내면서 운영비는 다른 대형병원보다 2~3배 많다"면서 "병원 시스템 관리와 급식 등은 삼성 계열사로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오정 원장은 "삼성 SDS는 개원부터 거래했다. 전자의무기록을 담당하고 있어 시스템 연속성 차원에서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없다"면서 "교직원 급식도 공개입찰로 했다. 운영비에 전임교수 급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고영인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특수 관계자와 내부거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정 원장은 "병원 재무제표 관련 고영인 의원실로 해명자료를 드리겠다"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김연수 원장 "필수의료·고령화 의사 증원 소신 변함없다" 2020-10-08 17:07: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소신은 변함이 없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장 변경 주장을 일축했다. 김연수 원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의사 정원 확대를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필수의료와 고령화 대비해 의사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작년과 올해 신문 칼럼을 제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기존 확대 필요성 주장에서 올해 정부 정책 중단과 원칙적 재논의를 주장했다. 소신이 달라진 것이냐"고 따졌다. 김연수 원장은 "의사 정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만성질환 의사 수는 큰 불편이 없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필수의료인 심뇌혈관과 응급의료, 외상외과 등의 지역 의사인력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필수의료와 고령화 대비 의사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서울대병원 내과 외래 중단 사태와 3분 진료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연수 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재진환자가 많다. 교수들이 환자들의 모든 진료기록을 살피고 계획을 가지고 외래에 들어간다"면서 "심층진료를 확대해 외래진료를 15분 이상 늘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전공의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서울대병원은 작년 9월 중증환자 중심 병원을 선언했다.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김연수 원장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중증질환과 복합질환 치료에 모든 역량을 다하자고 선언했다. 외래보다 입원 중심 변화를 하고 있다"면서 "입원의학과 신설과 지역 병의원 회송률을 3~4%로 늘리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해 서울대병원 역할과 신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성약품 "심려 끼쳐 송구”…종이박스는 법적으로 문제없어 2020-10-08 16:31:3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업체 대표가 냉장차 이동시 백신의 종이박스 포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독감 백신은 냉장치 배송시 종이박스 포장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신성약품 국가예방접종 입찰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진문 대표를 추궁했다.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는 "우선 백신 유통문제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백신 입잘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담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봉민 의원은 "통상적으로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용기로 이동하는 줄 아는데 왜 종이박스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진문 대표는 "냉장차로 배송하기 때문에 종이박스로 포장한다. 생물학적 제제 제조판매 관리규칙 상 냉장차 이동 시 제약사에서 줄때도 종이박스에 넣어준다"면서 "다만, 생백신은 아이스박스로 포장해 보낸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장관은 "종이박스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문 대표는 "제조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올 때도 종이박스로 오고, 의료기관까지 냉장차 콜드체인으로 내린다"며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아이스박스에 넣어 전달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전봉민 의원은 "정부는 종이박스 이동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스티로폼에 넣어 이동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의사국시 쉽게 결정할 문제 아니다" 복지부 입장 고수 2020-10-08 16:01: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대형병원장들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국시 응시 재기회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아닌 대국민 문제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을 향해 "오늘 병원장들이 의사국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의사국시가 안되면 병원 운영에 차질 있느냐"고 물었다. 정영호 회장은 "의사국시가 안되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병원협회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기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을 향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하셨다. 무엇을 사과했느냐"고 질의했다. 김연수 원장은 "의대생 집단휴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병원장으로서, 선배의사로서 막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며 재응시 기회 부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여전히 단호했다. 박능후 장관은 "병원장들의 대국민 사과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 진심어린 사과로 추측된다"고 전하고 "이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과의 문제다. 수백 개의 국가시험이 있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다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다시 고심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코로나 진료 당직 정신과 전문의 수당 3만원 불과" 2020-10-08 12:10: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진료해온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8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 분석결과 정신응급진료실 전문의가 평일 저녁 시간대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약 15시간 가량 혼자 당직 근무를 서고 받는 수당은 행정 당직비와 동일한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공휴일에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받는 당직 수당은 5만원에 불과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응급진료실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정신과 전문의 당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총 24명의 소속 전문의가 교대로 당직 근무를 하며, 보호자가 직접 데리고 오거나 119·경찰 등이 동행해오는 정신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올해 청도대남병원, 제2미주병원, 박애원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심각했던 정신병원 폐쇄병동, 정신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확진 정신질환자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다수 이송·입원되어, 해당 환자들의 정신과적 진료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부 소속 국립중앙의료원의 평일 당직비는 15만원, 서울의료원은 30만원, 공공병원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50만원 수준이다. 남인순 의원은 "정신응급 환자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의료인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한 의료 인력의 영입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공공의료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적정한 수준의 처우 보장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안정화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과적 진료가 동반되어야 하는데다가 치료 거부, 자해 위험 등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인력이 교대로 상주하며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대부분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만큼 인력과 처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의원-박 장관 설전 "재원 대책없는 문케어" 2020-10-08 11:56:2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1야당 원내대표 출신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간 문케어 관련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재원 대책없는 문케어가 향후 문케어 리스와 문케어 펑크가 될 수 있다. 현 정부가 생색만 내고 건보 재정이 고갈되면 후세대가 고통도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주 의원은 연금보험 개선조치를 촉구하면서 "박능후 장관은 연금 전문가 아닌가. 임기 3년째 인데 아직까지 연금개혁이 안 되고 있다. 무엇하려고 복지부 장관 됐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연금개혁 단일안의 좋고 나쁨을 떠나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주호영 의원은 문케어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케어가 좋으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틀림 없죠"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더 내야 한다"고 공감했다. 주호영 의원은 "보장성 강화로 나가는 돈만큼 재정이 채워지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현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이 고갈되면 후세대 부담으로 고통도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재원 대책없는 문케어가 향후 문케어 리스나 문케어 펑크가 된다. 국민들은 좋아하나 공짜는 없다. 누군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궂은 일, 욕먹을 일도 해야지 생색만 내면 건강보험이 지속되겠느냐. 야당이 걱정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계획은 소상히 발표했다. 원래안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주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 "소아 뇌전증 치료 대마성분 급여화 시급" 2020-10-08 10:09: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환자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마성분 의약품 승인 및 공급 현황' 분석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도록 취급 승인한 대마성분 의약품 에피디올렉스 969건, 사티벡스 2건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 따르면 CBD(Cannabidiol Oral Solution) 성분의 에피디올렉스(Epidioelex 100ml) 1병에 약 164만원, 사티벡스(Sativex) 1바이알(10ml/바이알)은 약 55만원 내외로 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30kg의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1달에 1병씩 3개월 복용하도록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1년에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남 의원은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인 ‘트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대마성분 의약품은 고가여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지난해 4월 심사평가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하였는데, 약가 조정이라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희귀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인 ‘트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의 유병율은 인구 4만명 당 1명으로 우리나라 환자는 약 1250명 정도로 추정된다.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의 유병율은 인구 10만명 당 1명으로 우리나라는 약 75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종성 의원 "병원 지분보유 도매업체 통해 부당이득" 2020-10-08 09:43:1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이 지분을 보유한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우)이 8일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 일반 도매업체는 3년 연평균(2017년~2019년) 3.5%의 수익을 낸 반면, 병원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의 수익은 연평균 13%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직접 납품받기도 하지만 의약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간에 도매업체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병원이 도매업체의 49%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는 제약사는 도매업체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적 ‘을’의 위치에서 도매업체에 납품 계약을 맺게 된다. 도매업체는 이러한 제약사들에게 싼 값에 약품을 공급받고, 병원에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병원 계열의 경우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 도매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 대비 13.4%의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을 받고, 병원에는 할인된 금액 없이 상한금액 그대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은 "병원이 도매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방식은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한 방식과 같이 배당금 형태로 나눠가지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비싼 값에 약을 받아 도매업체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배당으로 돌려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병원과 도매업체 간 부당 이득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면서 "요양기관에서 도매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