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진료는 안해요"...비급여전문 의원 전국에 1638곳 존재 2020-10-30 09:58:1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청구없이 비급여로 진료 중인 동네의원이 전국 16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심사평가원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비급여 진료만 시행한 의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없는 의원으로 당해년도 개업이나 휴업한 의원은 제외했다. 2020년 기준 청구가 없는 의원은 총 1638개소이며, 표시과목별 일반의가 854개소(52%), 성형외과 696개소(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병리과 21개소, 외과 12개소, 마취통증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 각 8개소, 피부과 7개소, 산부인과 5개소, 가정의학과 4개소, 내과와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각 3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903개소(5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97개소(12%), 부산 143개소(9%), 대구 85개소(5%) 그리고 인천 56개소, 대전 52개소, 광주 45개소 등을 보였다. 신현영 의원은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어떤 형태의 의원들이 비급여 전담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초자료"라면서 "일반의와 성형외과에서 제공되는 비급여 관심과 심층 분석이 이뤄져야 올바른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기준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 환자 진단명과 치료법 서면 제공 법제화 2020-10-30 09:34:1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외래 진료 시 환자들이 원할 경우 진단명과 치료방법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 보건복지위)은 30일 "외래진료 시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8231;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병의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8231;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못 하시고 괜찮다고 얼버무릴때마다 답답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액암' 실손보험이 인정하는 전문과목은 따로 있다? 2020-10-30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큰 '고액암'에 속하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까지 제대로 타려면 환자를 직접 보는 담당의사의 진단으로는 소용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꼭 필요하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태악)는 C생명보험사가 두개안면골 악성신생물(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승소가 아닌 아예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환자 J씨는 경상남도 A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병리검사결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5개월 후 같은 병원에서 병리검사 결과를 다시 실시, 같은 진단을 받았다. J씨는 자신의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 등으로 병명이 쓰인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그리고 C보험사와 체결한 실버암보험에 따라 '고액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J씨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실버암보험의 약관이 발목을 잡은 것. 약관에 따르면 고액암은 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악성신생물 중 백혈병, 뇌암, 골수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 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하고 이런 진단이 가능하지 않으면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다고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보험약관 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를 참조했다. 대법원은 "약관 해석상 고액암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있어야 고액암 진단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심에선 별다른 이유없이 고액암은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 의한 진단확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보험약관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J씨 병명을 두개안면골의 암이라고 진단했더라도 병리과 전문의의 병리검사 결과 없이 또는 그와 다르게 암의 진단확정을 한 것"이라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화진료 상종 가장 활발…개원가도 절반은 '내과' 주도 2020-10-29 10:53:3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선 개원가에서 실시한 전화진료 중 절반 이상은 '내과' 의원에서 실시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내과'가 전화진료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호흡기 질환과 만성질환을 주로 다루는 진료과에서 비대면 전화 진료가 집중된 것.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비대면 전화 진료 현황'을 분석 이같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진료를 허용한 상황. 2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전화진료는 77만3772건 이뤄졌다. 총 건수만 놓고 봤을 때는 개원가가 43만40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 16만6830건, 상급종합병원 9만9553건, 병원 6만1499건 순이었다. 하지만 이를 기관 한 곳당 전화상담 처방 진료 건수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올해 3분기 기준 의원 숫자는 3만3008곳. 약 7개월 동안 의원 한 곳당 전화진료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다.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종합병원은 한 곳당 521건, 상급종합병원은 2370건, 병원은 40건이다. 즉, 상급종합병원이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가장 활발하게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원가도 병원계도 '내과'가 전화진료 활용 가장 커 진료과목별로 분석해보면 만성질환, 호흡기질환을 많이 보는 진료과의 전화진료 활용도가 특히 높았다. 개원가에서는 내과 의원이 24만1464건(55.6%)으로 전화 상담 처방이 가장 많았다. 일반의 8만2754(19.1%), 가정의학과 2만6999건(6.2%), 소아청소년과 2만6652건(6.1%), 이비인후과 1만882건(2.5%) 순이었다. 이 결과도 의원 숫자를 대비해 분석해보면 전체 내과 의원은 4944곳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한 곳 당 48건의 전화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 의원은 한 곳당 27건, 가정의학과 31건, 소아청소년과 12건, 이비인후과 4건의 결과가 나왔다. 전화진료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역시 내과에서 절반에 가까운 4만5541건(45.7%)의 진료가 이뤄졌다. 신경과(11.6%), 외과(7.5%), 소아청소년과(6.2%), 산부인과(6.1%)가 뒤를 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에 만성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진료과에 비대면 전화 진료가 집중됐다"라며 "단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이를 경험한 환자와 의사에게 효과성, 안전성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면 보건의료계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 영아 골수채취 실패 후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일까 2020-10-29 05:45:3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 시간 동안 전공의 3명이 생후 6개월 아기에게 최소 6번이 넘는 골수채취를 시행했다. 아기는 골수채취 실시 약 4시간 만에 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렀다. 지도교수와 이들 전공의는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영아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썼고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골수검사 확인예정)'이라고 썼다. 사망진단서를 쓸 때까지도 의료진은 아기의 사망이 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인지 몰랐다. 울고 보채는 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투입한 마취제의 부작용인줄 알았다. 유족 측은 전공의와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전공의와 지도교수에게 업무살과실치사죄,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만 인정, 벌금형을 내렸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라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유정우)는 최근 경상도 A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P교수와 당시 레지던트 3년차였던 K전공의에 대해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은 항소했고, P교수와 K전공의도 2심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5년전 A대학병원에서는 무슨일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년이 지난 현재 의료사고에 휘말린 전공의들은 공보의, 군의관으로 일하고 있고 P교수만이 대학병원을 지키고 있다. 2015년 10월 발열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 입원했던 생후 6개월 아기는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혈소판 수치가 계속 낮아져 혈소판감소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뿐만 아니라 백혈구, 적혈구 등도 함께 줄어있었다. 의료진은 범혈구감소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골수검사를 하기로 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K전공의는 소아과 병동 처치실에서 골수채취 시술을 시행했다. 아기가 울고 보채자 미다졸람, 케타민 등 진정마취제를 반복 투여했다. 9시 28분경, 수련 3년차 K전공의는 아기의 왼쪽 골반뼈(장골, Ilium)에 채취 바늘을 넣고 수회 골수 채취를 시도했지만 실패. 다시 오른쪽 골반뼈에 바늘을 넣고 수회 골수 채취를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골수채취를 요청했고, 9시 35분경 이 전공의는 아기의 오른쪽 골반뼈에 골수채취를 시도했지만 실패. 골수채취 도전은 1년차 전공의에게 넘어갔다. 1년차 전공의는 오전 10시쯤 아기의 오른쪽 골반뼈 골수채취를 시도 2번째에 성공, 골수 및 골수 조직을 채취할 수 있었다. 문제는 10시 40분쯤 아기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18분 후 기관삽관을 했고, 다시 9분 후 심폐소생술을 했다. 한 시간 후에는 농축적혈구를 수혈했지만 아기는 수혈 약 40여분 후 사망에 이르렀다. 오른쪽 골반뼈를 통해 수차례 골수채취를 시도하다 천자침에 아기의 동맥이 파열된 것이다. 몸무게 9.1Kg에 불과한 생후 6개월의 영아의 골반뼈 두께는 성인 보다 매우 얇은 상태다. 골수 채취를 할 때는 채취 바늘이 뼈에 닿으면 그곳에서부터 채취 바늘을 0.2~1cm 정도만 더 진행시켜 골반뼈를 관통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 골반뼈 내부 골수를 채취해야 한다. 채취 바늘이 골반뼈를 관통하면 총장골동맥이 파열될 수 있다. K전공의와 2년차 전공의는 6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골수 채취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연히 성인에게 골수를 채취하듯이 채취 바늘을 골반뼈에서 2~3cm가량 더 진행시켜 골수 채취를 시도했다. 그 결과 동맥은 파열됐고, 아기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의료진은 산소포화도와 맥박수 모니터링만 하고 혈압을 확인하지 않아 저혈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10회 이상 투여한 진정 마취제 길항제인 플루마제닐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만 시행했다. 아기가 사망에 이르자 P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은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에 '범혈구감소증'이라고 쓰도록 K전공의에게 지시했다. K전공의는 사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기가 질병으로 자연사했으며 혈액 질환 자체에 의해 죽은 것이므로 사인이 명확하다는 취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아기의 사망 원인이 진정 수면제 부작용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지 총장골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생후 6개월 영아에 대한 골수채취 행위를 직접 한 전공의는 3명. 이 중 골수채취에 성공한 1년차 전공의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나머지 3년차와 2년차 전공의는 재판 대상이 됐는데, 당시 2년차이던 전공의는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갔다. 허위진단서 작성은 '유죄'…사실과 다른 사망진단서 법원은 의료진이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전혀 고의가 없었다는 의료진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 부검감정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과 교수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의료진이 쓴 사망진단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봤다. 부검감정서 내용에 따르면 아기의 사망원인은 '의인성 손상에 의한 혈복강'이다. 의인성 손상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주삿바늘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K전공의와 P교수도 사망진단서가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했다. 재판부는 "영아의 사망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에 의한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사망종류는 병사가 될 수 없고 외인사임이 명백하다"라며 "환자 사망 당시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정확한 질병 진단이 이뤄지기 전이었던 이상 환자가 자신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을 몰랐다면 '알 수 없음'이나 '불상'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진실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의료계의 관행, K전공의와 P교수에게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환아 부모들의 탄원서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호흡정지, 심정지 등 사망 현상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한다"라며 "병사와 외인사 기준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등 사망진단서 작성의 중요성과 올바른 작성 방법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의대에서 교육도 충실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인과관계 불명확 법원은 골수채취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K전공의와 P교수가 행한 일련의 의료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K전공의는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P교수도 "환자의 심박 동수가 떨어지지 않았고 안색이 창백하거나 복부팽만 부분이 없었으며 골수 채취 부위에 출혈이나 부종이 전혀 없어 동맥파열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부검의, 의협의 의료감정 회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당시 환아의 증상만으로 복강 내 출혈과 진정제 부작용을 구별해 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총장골동맥 파열은 상당히 드물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진정제 부작용으로 인한 호흡곤란인줄 알고 길항제를 투여하고 기관삽관, 앰부 배깅 등 산소를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그 결과 사망을 막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이는 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 일이지만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박주민 의원, 문신 합법화 법안 발의 "규제 옳지 않다" 2020-10-28 13:38:0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21대 국회에서 문신 합법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법사위)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영구화장 문신사와 타투이스트 문신 합법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수많은 국회의원님들도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라며 "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라며 문신 법제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저는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그때도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나마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앞장서서 정기국회 기간에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형외과·피부과는 계속 증가세…강남구·서초구 '집중' 2020-10-28 10:31: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비급여 분야인 성형외과와 피부과 전국 시도 증가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전국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 현황을 공개했다. 우선, 성형외과의 경우 2020년 6월 기준 의원 수가 1008개소로 2010년 770개소에 비해 30.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30개소로 52.6%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01개소, 부산 92개소, 대구 60개소, 대전 31개소, 인천 30개소, 광주 28개소, 경남 21개소, 전북 19개소, 충남과 제주 각 16개소, 강원 14개소, 경북 13개소, 울산 12개소, 충북과 전남 각 11개소, 세종 3개소 등이다. 전국 1008개소 중 533개소가 몰려있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400개소 74.3%에 달했으며 이어 서초구 76개소, 노원구 9개소 순을 보였다. 성형외과 개원의는 1008명으로 50대가 411명으로 40.8%를 차지했으며, 40대 357명(35.4%), 60대 140명(13.9%), 30대 87명(8.6%), 70대 이상 13명(1.3%) 순이다. 남성 개원의는 966명이고 여성 개원의는 42명이다. 피부과 의원의 경우, 2020년 6월 기준 1344개소로 2010년 1002개소에 비해 34.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12개소로 38.1%를 차지했으며 경기 288개소, 부산 107개소, 대구 73개소, 광주 53개소, 경남 47개소, 인천 46개소, 전북 38개소, 대전 35개소, 경북 26개소, 충남 25개소, 충북 22개소, 전남 21개소, 울산 20개소, 강원 16개소, 제주 8개소, 세종 7개소 순이다. 전국 1344개소 중 514개소가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152개소로 29.6%에 달했고 이어 서초구 48개소, 송파구 40개소 등으로 집중됐다. 피부과 개원의 1355명 중 50대가 455명으로 33.7%를 차지했으며, 40대 448명, 60대 226명, 30대 158명, 70대 이상 60명 순이다. 남성 개원의는 1143명, 여성 개원의는 207명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급 분포를 확인할 결과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개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비급여 진료의 지역적 격차 등의 심층조사를 통해 올바른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빅5 필수과 '내·외·산·소' 전체 전공의 중 35% 차지 2020-10-27 13:00:0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대형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의 필수과인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전체 전공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5개 병원의 주요 진료과별 전공의 분포를 공개했다. 이들 5개 병원의 레지던트 수(2020년 10월 기준)는 1837명으로 서울대병원 399명, 서울아산병원 399명, 세브란스병원 396명, 삼성서울병원 377명, 서울성모병원 266명 등이다. 필수 진료과인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총 643명으로 전체 전공의 수의 35.0%를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 152명, 세브란스병원 138명, 삼성서울병원 134명, 서울대병원 132명, 서울성모병원 87명 순을 보였다. 인기과로 불리는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는 총 143명으로 전체 전공의 수 8.1%이다. 서울대병원 33명, 세브란스병원 33명, 서울아산병원 28명, 서울성모병원 28명, 삼성서울병원 26명 등이다.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는 총 213명으로 전체 11.9%로 서울대병원 48명, 세브란스병원 47명, 삼성서울병원 46명, 서울아산병원 44명, 서울성모병원 33명으로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은 "대표적 대형병원인 빅5 병원의 전공의들 과별 분포가 병원별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병원 단위별로 수 백 명의 전공의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수련과 근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만큼 업무환경에 문제가 없는 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필요한 개선사항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해결되고 있는지 국회에서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며 수련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 국립대병원 원내 감염 5년간 90% 증가 2020-10-27 10:40:1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의 병원 내 감염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 교육위)은 27일 "15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 자료 분석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병원 내 감염건수는 총 1449건으로 지난 5년간 90%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7건, 2016년 237건, 2017년 314건, 2018년 327건, 2019년 374건 등이다. 감염유형별로 보면 혈류감염이 638건(4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요로감염 458건(31.6%), 폐렴 353건(24.3%) 순을 보였다. 이중 요로감염이 141%(58건→140건)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병원별로 보면 감염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분원(617건)이며 다음은 충북대병원(101건), 충남대병원(88건), 부산대병원 본원(72건), 강원대병원(71건) 등이다. 반면 감염 건수가 가장 적은 병원은 전남대병원 분원(23건)과 경북대병원 분원(29건), 전남대병원 본원(38건), 경상대병원 분원(47건), 전북대병원(53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에서 병원내 감염율이 끊이지 않고 있어 환자안전이 우려스럽다"면서 "환자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진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병원 내 감염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호조무사 62% 최저임금 이하 대우...경력 쌓여도 비슷 2020-10-26 12:01: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6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병원 노동자 처우개선과 간병인 감염 노출 등에 대비한 산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발간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정책보고서는 보건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의 설문 조사결과를 담았다. 설문조사는 4월 11일부터 9일간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 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61.9%이며, 10년 이상 경력자 48.5%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성공 이면에는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병원 노동자 역할이 크다"고 환기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산재 현황(1월~10월 11일)을 보면, 요양보호사 26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6명, 의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및 콜센터 상담원 11명 등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3월 청도대남병원 간병인 감염 사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77세 여성 감염인 일당은 10만원(시급 4200원 수준)이며 코로나 감염 환자인 줄 모르고 간병하다 사망했다"면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4대 보험은 간병인에게 해당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 근로수당이 공공병원 간호사에게 돌아가지 못한 사례를 들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태조사와 근로기준법 위반 조치를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가장 필수적인 노동을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게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리는 병원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동에 대한 보상은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공공병원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공병원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영상 국감·스마트 국감 혁신 사례 평가 2020-10-26 09:52:2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종료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영상국감과 종이없는 스마트 국감, 국감톡 등으로 혁신적 사례라는 평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은 26일 "이번 21대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언택트 국감을 선도 도입했으며 국회 첫 종이없는 스마트 업무혁신 등 실천하는 리더십을 보였다"고 밝혔다. 회기 중간 부임한 김민석 위원장은 복수 소위원회 구성과 여야 조율 등 속도감 있는 성과를 보였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국가 고시 재응시 문제와 의료기기산업 자가격리 면제, 의료비 빅 데이터 키워드 분석 등을 제기했다. 특히 북한 의료상황 보고에서 북한 측에 불쾌감을 주는 표현에 대한 주의를 지적하는 등 품격 있는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감 백신 상황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조기 현장에 복귀시키는 결정도 김민석 위원장의 여야 조율을 통해 나온 성과이다. 또한 카카오 톡을 활용한 전국민 국정감사 참여 플랫폼인 국감톡을 구성해 국민 참여 방식의 모바일 기반 국감 혁신 실천사례로 손꼽혔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보건복지위원회가 근본적인 국가 보건 대책 일환으로 시도하는 친환경 의정 활동의 모범 사례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과 서울시장 후보 등을 거친 3선 국회의원이다.
'의료계 때리기'로 끝난 복지부 국정감사 2020-10-26 05:45:50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무리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국감장 인원 제한과 영상 국정감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국정감사 취재를 전담해 온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 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상황과 의료파업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열린 국정감사였고, 대부분 새로운 의원들로 구성됐던 첫 국정감사였는데, 무슨 내용이 이슈였나요. 이창진 기자: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의료파업에 따른 의사면허 관련 제도개선과 독감 백신문제, 의료격차, 대형병원들 회계문제, 고가항암제 급여화 등이 국감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박상준 기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의사면허 제도개선 관련 어떤 질의가 있었나요. 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제도개선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당 의원들은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유지를 질타하면서 ‘의사면허=철밥통’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의사면허 관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 100%라는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의사면허 관련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사국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분리합격 인정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등 의사면허 관련 여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부실 관리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면허 재교부 위원회에 시민환자단체 추천 위원 위촉 등을 약속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유독 여당에서 의사면허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관리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이 부분을 강하게 제기한 것은 의료파업 여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현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와 개원의, 의대생을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파업을 주도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시각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계 파업 그리고 합의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죠. 이창진 기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의사협회와 여당,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문 서명에 반발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파업이 지속됐고 결국 2700여명 의대생들이 국시 실기시험 미응시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원점 재검토 등 의료계 입장을 수용했음에도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곧게 보일 리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준 기자: 독감 백신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죠.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고려한 정부의 독감 백신 무료접종 조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국감 초기 독감 백신 운송과정에서 상온노출이 질타를 받았고,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10대 청소년을 시작으로 노인층 다수가 사망하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질병관리청에 독감 예방접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창진 기자: 질병관리청은 연이은 문제점 도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신 상온 노출 사태는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시켰고, 백신 유통과정 전반의 개선책 마련에 계기가 됐습니다. 예방접종 사망자의 연이은 발생의 경우, 부검과 역학조사를 통한 백신 접종과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예방접종 중단 주장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상반응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며 사망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도 의료파업 문제가 이어졌죠. 이창진 기자: 네 맞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파업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실제로 병상가동률 변화가 있나요. 이창진 기자: 코로나 집단감염이 극심했던 지난 3월 국립대병원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8.2%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파업 8월과 9월에는 -12%, -12.2%까지 감소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코로나 대규모 집단감염 시점보다 의료파업이 더 환자 진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상준 기자: 대형병원들의 회계문제와 미인가 교육기관 운영 그리고 의료격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이창진 기자: 여당은 삼성서울병원 회계부정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편법 집행을 지적했고 복지부는 실태 점검과 개선조치를 약속했습니다. 미인가 교육기관 문제는 서울아산병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요. 울산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울산의대에 정원을 배정했지만, 실상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지방 의과대학을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아 각 지역에 의료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그렇군요. 올해 국정감사는 의료계 총파업 여파와 독감 백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대안없는 지적'과 '말잔치'로 끝난 복지위 국정감사 2020-10-23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문성호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과 질병관리청 격상 등 조직개편 첫 국정감사는 의사면허 관리제도 개선 그리고 독감 백신 상온 노출과 사망자 발생 등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우선, 여당은 의사면허 관리 제도를 집중 타격했다.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고령 의사 신체적, 정신적 능력 재평가를 주장하고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 유지를 질타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의사면허 재교부율 100% 자료를 재시하면서 "복지부가 의사면허 관련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느냐"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에서 동일 문제를 들고 나와 "1차 면허취소 시 의사국시를 다시 봐야 하고, 2차 면허취소 시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대표 발의한 의사면허 투아웃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혜영 의원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분리한 합격 인정 문제를 특혜라며 보건의료인 시험과 형평성을 제기했고, 고영인 의원은 의사국시 높은 합격률(3년 평균 94%)를 지적하며 의사국시는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질타했다.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부실한 관리를 사과하고 의료법 개정과 함께 면허 재교부 위원회에 시민환자단체 추천 위원 위촉을 약속했다. 의료계는 여당의 의사면허 문제 제기를 의료파업에 따른 보복성 정치라며 비판했다. 여당 측은 의원별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이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한 의료파업이 일조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대국민 긴급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결과, 의대 증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찬성'이 61.4%,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가 57.9% 나왔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의료파업 명분과 국민들의 정서가 다르고, 현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은 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의료계가 주목한 의대생 재응시 기회 부여는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 측은 의료인력 공백과 국민건강을 고려한 재기회 부여를 촉구했고, 여당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들어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간호인력과 입원전담전문의 등을 통해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체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의사국시 문제 해결은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재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정감사의 또 다른 이슈는 연이어 터진 독감 백신 사태이다. 여당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옹호에, 야당은 현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독감 백신 운송과정 중 상온 노출한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는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 담합 의혹은 전면 부인했으며, 종이박스 포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국회가 증인으로 출석시켜 되레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10대 청소년으로 시작해 고령층으로 이어진 백신 예방접종 사망자 발생 사태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 집중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독감 백신 접종 이상반응(부작용)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예방접종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독감 백신 예방접종과 사망 간 연관관계가 명확치 않다면서 질병관리청 입장을 두둔했다. 정은경 청장은 "부검과 역학조사 등을 통한 조속한 사인 규명과 투명한 발표를 준비하겠다"면서 "청과 전문가 검토 결과, 이상반응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고 사망자 상당 수 고령으로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밖에 삼성서울병원 회계 부정 의혹과 고가 항암제 조기 급여화, 의-한방 의료일원화, 대체조제 활성화, 서울대병원 내과 3분 진료,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관리 강화 등 보건현안이 다뤄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에 생소한 야당은 수박 겉핥기식 문제 지적에 그쳤으며, 여당은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 의료계 때리기에 집중했다"면서 "야당을 위한 국정감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다수 여당의 일방적인 말잔치로 끝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