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좋은 요양병원 기준...'퇴원율' 추가 2019-10-11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을 겨냥한 적정성평가를 개선&8231;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예정된 대대적인 수가개편 작업에 더해 요양병원 대상으로 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를 열고 '요양병원 2주기 2차 적정성평가' 추진 계획 등을 확정했다. 현재 심평원은 요양병원 관련 제도 설계를 전담하는 '요양병원 정책지원반'을 구성하고 일당정액제로 운영 중인 요양병원 수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을 예고한 상황. 구체적으로 오는 11일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관련 수가를 판단하는 환자분류군을 개편하는 한편,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 차등제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적정성평가도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10년 간 유지해 왔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를 개선, 새로운 지표로 평가를 시행해왔다. 취재 결과, 심평원 산하 의평조에서는 이 같은 2주기 요양병원 지표 중 일부분을 개선해 내년 2차 평가에 적용키로 결정했다. 특히 심평원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신규 지표로 '지역사회 복귀율' 지표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는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로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 2주기 1차 평가에서 시행됐던 '요실금이 있는 환자 중 배뇨훈련 환자분율' 지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비뇨의학계에서 요양병원에 배뇨질환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포함됐던 지표. 하지만 단 한 차례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데 그치게 됐다. 대한비뇨의학회 관계자는 "11월로 예정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이라며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에 배뇨훈련 여부에 대한 수가가 새롭게 생기면서 적정성평가 지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예측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결핵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에 요양병원도 새롭게 추가시켰다. 따라서 내년 진행될 결핵 3차 적정성평가서부터는 결핵으로 외래 또는 입원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결국 요양병원 대상으로 당장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수가개편 및 환자 입원 현황 관리에 들어가는 동시에 적정성평가에서도 환자 퇴원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 현황을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진료영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의 건강 상태 유지&8228;개선 등 입원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물파스로 중풍 예방" 발언 한의사 행정처분 일단 '스톱' 2019-10-11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물파스로 중풍(의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논의가 지연될 전망이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물파스로 중풍 예방 관련 발언한 한의사 L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한의사협회의 전문가평가제와 맞물려 신중히 접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 발언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으며, 박능후 장관은 "네"라며 사실상 의료법 위반임을 밝혔다. 약사 출신인 김상희 의원은 소위 '쇼 닥터'로 불리는 의료인들이 TV와 홈쇼핑에 출연해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현황과 복지부의 소극적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능후 장관은 "(쇼 닥터의 비과학적 의료정보 제공은)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담당부서와 상의해 체계적인 조치와 제도화 하겠다"며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복지부 내부는 한의사 행정처분에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의료인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의료자원정책과와 한의사협회를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과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와 한의사협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한의사 근무지역인 서울지역은 아직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해당 한의사는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협회가 해당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법률적 자문 등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의료법(제66조 2)에 따라 비도덕적 의료행위인 의료인 품위 손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의사협회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협회에서 해당 한의사의 행정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한의사협회와 서울을 제외한 전북 등 3개 지역 한의사협의회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해당 한의사 발언 취지와 근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쇼 닥터 허위사실 유포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한의사 L씨를 출석시켜 본인 입장과 복지부 대응 방안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조국 딸VS나경원 아들' 정쟁에 묻힌 서울대병원 국감 2019-10-10 21:00: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장|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서울대병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여야 정쟁으로 마무리됐다. 서울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피감 기관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집중됐다. 아예 시작부터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갑)은 "서울대 국정감사를 한다니까 여기저기서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며 "아주 강하게 국정감사를 해달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왔다"며 간접적으로 정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의원 질의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조국 장관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여부부터, 환경대학원을 휴학하면서 낸 진단서의 진위 여부, 서울대 교수이기도 한 조국 장관의 행적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발표한 연구 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어쩜 지적하는 내용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은지, 사람과 대상만 다르고 말입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말이 교육위 국감을 관통한다고 할 수 있다. 야당, 조국 장관 딸 인턴부터 진단서까지 집중 공격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민 씨는 본인이 스스로 언론과 인터뷰까지 해서 인터넷 공고를 보고 인권법센터 인턴을 지원했다고 한다"며 "인권법센터의 공고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인턴 대상도 고등학생이 아니다.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 발급 내역도 없다. 조국 일가를 위한 사익 인권법센터"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조민 씨가 질병을 이유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휴학하며 낸 진단서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민 씨 병원 진단서 사본을 받았는데 2014년 10월까지만 있고 발행 일자도 없이 나머지는 모두 백지상태"라며 "진의를 확인하려고 해도 서울대나 서울대병원 모두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조국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서 '휴직'을 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은 지명 단계에서 복직을 해 한 달 치 월급과 추석 상여금까지 챙겨가면서 청문회까지 한 후 법무부 장관으로 갔다"며 "그는 휴직 기간이 3년이 넘도록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1년 좀 안 남았으니 이 말이 지켜질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조국 장관에게 지급된 컴퓨터(PC) 내역까지 공개하며 조민 씨의 논문 작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당, 유력 정치인 아들의 스펙 만들기 의혹 집중 제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유력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쓰며 나 대표의 아들 스펙 만들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포스터니까 논문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논문의 전단계이기 때문에 문제"라며 "2014년 당시 여당 유력정치인은 아들 김 씨가 서울의대 윤 모 교수의 연구실 참여를 청탁하고, 해당 교수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실험의 아이디어는 당연히 윤 교수가 제공했을 것"이라며 "IRB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김 씨가 고등학생일 때 윤 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들었는데, 포스터 발표를 할 때 김 씨의 소속을 서울대라고 적어서 냈다"며 "단순 실수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역시 나경원 원내 대표 아들 김 모씨의 논문 공저자 특혜 의혹의 개요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모 씨는 논문 1저자인데 포스터 발표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포스터라고는 하지만 초등학생 불조심 포스터 수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씨는 글로벌 기업과 최고 의대가 참가한 콘퍼런스에서 유일한 고등학생이었다"며 "교신저자로 돼 있는 윤 모 교수가 김 씨를 선물 저자로 등재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의 타깃이 된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국 교수 딸과 관련한 논란 및 나경원 아들 논문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고 있다"는 답을 무한 반복해야 했다. 또 "포스터가 정식 연구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며 "서울의대는 포스터 발표를 정식 업적평가에 넣지 않지만 BK21 사업 쪽에서는 포스터 발표도 업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현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수술실 CCTV 등 오후 질의부터는 의원들도 정쟁에 더해 정책 질의도 함께 했다. 병원장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임하게 된 김연수 병원장에게도 병원 현안에 대한 질의들이 간간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자회사 헬스커넥트의 적자 운영, 국립대병원 간 비급여 비용 격차 등에 대한 질의로 압축된다. 김 병원장은 수술 장면이 아닌 수술실 전체를 보여주는 CCTV 설치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국립대병원 사이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회사 헬스커넥트 적자 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곧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명했다. 그는 "헬스커넥트는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회사"라며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 적자폭은 계속 감소해 가고 있고 내년에는 적자가 제로가 되고 곧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복강경 내시경을 만드는 인더스마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렸다. 김 원장은 "복강경 내시경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미국 FDA 승인을 받아 미국 병원에도 런칭했다"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수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진단서 진의를 묻는 곽상도 의원의 질문에 자신 있게 "개인 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가 숨긴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입을 굳게 다무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장 "수술 장면 아닌 수술실 CCTV 설치 긍정적" 2019-10-10 17:24:2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이 수술실 CCTV 설치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연수 병원장은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술의 직접적 장면이 아닌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고 녹화하는 것 정도의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서울대병원의 5년간 의료소송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병원장의 생각을 물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최근 5년간 49건의 의료사고 중 22건이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다. 박용진 의원은 "의료과실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는 현실에서 많은 국민과 환자가 입증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동 인권이 교사 인권 침해 보다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주장이 있다"라며 "서울대병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시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연수 병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논쟁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거듭 서울대병원 원장으로서의 생각을 물었고 이에 김 원장은 "국립암센터처럼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는 정도의 목적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는? 2019-10-10 16:07:3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파견, 용역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 서울대병원. 하지만 계열 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은 같은 서울대임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서울대병원 원장으로서 분당서울대병원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게 과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병원 업무보고에서 가장 현안으로 파견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가장 먼저 꼽기도 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민적 편익, 근로자 노동환경 강화,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를 고려했다"며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의 경영 및 관리는 독립적이고 각 기관 운영은 각 병원장이 하도록 일임하고 있다"며 "분당서울대병원도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질의 마지막에 주말과 휴일에도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공무원 같다. 휴일과 주말에 환자가 위급해도 의사 진료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내가 피해 당사자"라고 운을 떼며 "환자가 진료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의대 전우택 교수, 정신건강 기여 '근정포장' 수훈 2019-10-10 14:20:2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활동에 기여한 연세의대 전우택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정신건강의 날 행사와 시상식을 가졌다. 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전우택 교수는 탈북자 정신건강 연구와 전 자살예방협회 이사장 등으로 자살예방과 인문사회 의학 교육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훈했다. 대통령 표창은 서울여자간호대 김경희 교수와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최명민 교수, 가톨릭의대 이해국 교수 등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천안중앙병원 김창원 원장과 동광임파워먼트센터 김장배 시설장,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홍순일 팀장 각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정신건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정신 건강이 곧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예산과 인력 확보, 정책 추진체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신건강의 날 행사는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고' 슬로건으로 정신건강 전문가와 사업자, 당사자 및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의 진료과 간판 신체부위명 허용…문신 비의료인 확대 2019-10-10 12:25: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문의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간판에 대장과 항문 등 신체부위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문신 등 반영구화장의 시술 자격이 비의료인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140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보건의료 관련, 의료기관 상호와 명칭 제한을 완화한다. 의료기관 상호는 전문과목(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외어 변형된 상호를 사용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를 허용했다. 또한 반영구 화장 시술 자격을 확대한다.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가능하나, 반영구 화장 등은 미용관리 일환으로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하고 있어 불법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별도 세부방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요건을 전년도 실 환자수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하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절차 중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진단목적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임상시험 면제 등도 추진한다. 약국의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 및 표시 허용(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제외) 그리고 산후조리업자와 직접적인 연관성(특수 관계인, 관련 종사자)이 없는 자에 대해 산후조리업 취소 후 제한기간을 완화한다. 정부는 오는 17일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24일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 조민 진단서 공개 맹공에 '진땀' 2019-10-10 12:23:1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원장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게 된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양의 진단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원 맹공에 진땀을 흘렸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10일 서울대 행정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계를 낼 당시 낸 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연수 원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연수 원장은 "서울대병원이 발급한 진단서가 조민 씨에 대한 진단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개인의 진료 내용을 타인에게 밝히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조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누구의 정보 공개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왜 자꾸 숨기냐. 서울대병원 진단서가 허위로 돌아다니는데 병원장이 나서서 진실을 조사해 달라고 해야 할 문제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원장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라고 짧게 답하며 조민 씨가 낸 진단서가 서울대병원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진단서는 제중원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서체를 개발해서 쓰고 있다"며 "(조민 씨가) 제출한 진단서의 서체는 서울대병원 것이 맞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약사회, 불법 담합 근절·정보통신 복약지도 추진 2019-10-10 11:59: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와 약사회가 불법 리베이트 담합 근절 캠페인과 ICT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달개비에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약사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해 제1차 약-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월 김강립 차관과 김대업 회장의 약정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첫 회의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과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등 양측 간부진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논의 의제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인 약무정책과장과 약사회 정책실장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날 양측은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과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판단기준과 확인방법, 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활용 포함한 조치 방법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약국과 의료기관 간 음성 사례비(리베이트) 및 담합 근절 방안 홍보와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위한 연구용역 및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적 이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와 올바른 의약분업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음성 사례비 및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 실시와 지역사회 취약계층 약사 서비스 강화 등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기되어 온 약-정 협의체는 약사회 김대업 집행부의 최대 성과로 평가하고 있으나 안건별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