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당뇨망막증 진단 등 5건 유망 의료기술 선정 2020-07-06 09:50:3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한광협은 6일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유망 의료기술 5건을 발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혁신의료기술을 활용한 국내 의료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범부처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했다.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Horizon Scanning Service for Innovative Global Health Technology, H-SIGHT)이란 개발단계의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한 의료기술 중 향후 5년 내 국내 의료시장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술에 대해 잠재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보건의료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 도구인 ‘NECA Toolkit’을 이용해 ▲증강현실 기반 수술 보조 ▲인공지능 기반 당뇨망막증 진단 시스템 ▲인공 망막 시스템 ▲미주신경 자극을 통한 비만 치료법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혈관중재 시술로봇 시스템 등 총 5건의 의료기술을 선정하고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도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활동 보고서에 각 기술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병부담 정보 ▲대체치료법 및 기등재 유사의료기술 정보 ▲현재 진행 중인 전 세계 연구현황을 비롯하여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력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및 질병개선효과, 현 시점에서의 임상적 근거 등에 대한 정보들은 추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정책결정자, 관련 산업계에 맞춤형 정보로 제공되어 의사결정 시 주요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심의 시에는 유망의료기술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5건의 기술들이 혁신의료기술 선정에 한 발 다가서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탐색으로 발굴된 의료기술이 향후 혁신의료기술 및 신의료기술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시점인 지난해 3월에 맞춰 업무를 개편하여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광협 원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의료기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의료기술의 잠재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선제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유망 첨단의료기술들이 국민들에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바이오 육성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독감 접종·의료인력 교육상담 추경 예산 증액 2020-07-06 09:33:0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회에 따른 노인층 독감 예방접종과 의료인력 교육상담 지원 등의 추경 예산이 증액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346억원 증액된 1조 888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증액된 복지부 예산은 노인(62~64세) 대상 확대에 따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224억원 증액된 3652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 및 치유 지원에 120억원(신규), 신종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2억원(신규) 등이다. 추경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을 보면, 레벨D 보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 2009억원, 67개 보건소 상시 음압선별 진료소 신축 102억원, 의료기관 융자 지원에 4000억원,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과 방역장비 고도화 그리고 국립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에 1404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한 5G 네크워크와 모니터링 장비 등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등 스마트병원 구축에 60억원(3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500억원(500개소), ICT 기기 활용한 보건소와 동네의원 건강관리 사업 확대 44억원 등을 편성했다. 보건소와 병원급 방역지원 등 한시 일자리 지원 583억원(6312명)과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 연장 등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527억원(3만 가구) 등도 추경 예산에 포함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복지부 총 지출은 86조 1650억원에서 87조 1461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틀어진 복지부 복수차관제..."'실' 신설없이 차관만 달랑?" 2020-07-06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에 빨간등이 커졌다. 보건의료 분야 별도의 실 증설 없이 보건의료정책실만 담당하는 보건차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복지부와 행안부 그리고 국회 등의 치열한 물밑 논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3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을 발의 공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조직개편 방안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모두가 염원한 현안이다. 조직개편 방안 중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산 육성하는 내용이 발표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재검토를 지시하며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조직개편 방안 재조정에 따른 후폭풍은 복지부를 강타했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차관 신설에 맞춰 국립보건연구소 감염병연구센터를 전담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 질병 예방과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실' 신설을 기대했다. 현재 복지부는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실, 사회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실 체계이다. 현 조직체계에서 복수차관 신설에 따라 복지 차관은 기획조정실, 사회정책실, 인구정책실을 담당하고, 보건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차관을 신설했지만 보건의료정책실장 위에 차관 1명만 두는 '옥상 옥'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전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취임 후 실 신설 관련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현 김강립 차관이 기획조정실장 시절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등 예방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담당할 '건강정책실' 신설에 공을 들였다.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고, 예상치 못한 복수차관 신설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복지부의 기쁨도 잠시 감염병연구소 이관 논란이 발생하면서 보건차관 자리 하나만 생기는 웃픈 상황으로 변화됐다. 행정안전부 입장은 단호하다. 보건차관 신설 외에 보건복지부 다른 조직 설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행안부 조직진단과(과장 허승원)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안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조항만 있다"면서 "복지부 별도의 실 신설은 하부조직으로 국회 법안 통과 이후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강정책실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은 올해 초로 코로나19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 그동안 복지부가 윗분들과 논의한 것으로 아나 조직진단과와 논의를 시작한 것은 얼마 안됐다"며 "현 단계에서 복지부 별도 실 신설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일까. 대통령 하명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전격 수정되면서 중앙부처 전체 조직과 인원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자존심이 구겨진 부분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시각이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복지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복지부 고위 간부는 "실 신설 없는 보건차관 신설은 의미가 없다. 공무원들의 보고체계만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차관 1명 늘어나는 옥상 옥에 불과하다"면서 "행안부와 실 신설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건차관 직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차관을 신설하지만 복지부 실제 업무는 달라진 게 없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왜 보건차관 신설이 필요하냐는 주장이 여야에서 제기될 수 있다"며 "복지부도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겠지만 별도 실 없는 보건차관 신설에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를 당혹해하는 또 다른 상황은 첫 보건차관에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비서관) 중 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힘들게 만든 보건차관에 재정부처 차관 또는 의사 출신 이진석 실장이 임명되는 시나리오가 세종청사에 회자되면서 복지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인 이진석 실장(1971년생, 고려의대 졸업)은 의사 출신 첫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되면서 친문 이너서클 핵심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이 수석이나 복지부 차관 중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권 핵심에 있으면서 이진석 비서관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가 여당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복지부 실국장 입장에서 자기보다 어린 이진석 비서관에게 허리를 굽혀야 하는 상황과 사회비서관 시절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행안부 간 힘겨루기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조직법안과 조직개편 방안이 수정됐으면 공무원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통령 질책으로 청와대 눈치를 살피던 복지부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현 모습은 조직 확대와 자리보전에 몰두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 정부조직법안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복수차관 신설을 둘러싼 복지부와 힘겨루기가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첩약 급여 시행여부 미궁속으로...수가 하향 조정 2020-07-03 19:06:0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여부가 미궁속으로 빠졌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알려진 수가를 하향 조정해 수정안을 제시했고, 한의계까지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단독 안건으로 한 2차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9일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 안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안면신경마비, 슬관절염 등 5개 질환 중 월경통(여성), 안면신경마비(전 생애주기),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65세 이상 노인) 등을 우선 진행한다. 수가는 기본진찰료에다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료 약 3만8000원, 조제 탕전료 약 4만원, 실거래가를 적용한 약제비 3만~6만원을 더해 14만~16만원 수준으로 구성했다. 여기서 쟁점은 수가 구성 중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료 부분. 의료계와 약계는 수가가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관행 수가의 60~70%라고 맞섰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건정심 소위는 다시 논의해보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차 회의에서 의료계와 약계가 지적한 수가 부분을 조정했다.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3만8760원에서 3만2490원으로 6290원 감액했다. 행위 정의를 해보니 중복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었다. 의료계와 약계는 조정된 수가 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자체가 이뤄져는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 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는 건정심 소위가 열리는 서울 국제전자센터를 직접 찾아 각각 피켓시위를 통해 첩약 급여화 반대를 외쳤다. 건정심 소위에 참석한 의협 김명성 보험자문위원은 "한의협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의과의 수술전 교육상담료,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와 비교하고 있는데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수술전 교육상담료는 외과 수술 수가가 워낙 낮은데 기인한 것이고, 심층진찰료는 중증희귀질환자가 대상이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막말로 진찰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한의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원안도 관행수가의 60% 수준인데 여기서 수가가 더 낮아졌다. 원안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라며 "건정심 본회의에서 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3시간 동안 이어진 격론에도 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일 안건으로 두차례나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의협과 병협,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한의협은 원안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만 가격이 더 낮아진 수정안에 찬성 의견을 던졌다.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단일안이 안나왔으면 합의가 실패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다시 최종 수정안을 들고 건정심에 보고안건으로 올릴테지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고개를 저었다.
신약·재생의료 R&D에 10년간 2.8조원 투입...예타 통과 2020-07-03 10:1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약과 재생의료 연구개발에 10년간 2조 8000억원을 투입하는 범정부 대형 사업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등과 국가신약개발사업과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책사업은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이다. 우선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생산까지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 1758억원 규모(국비 1조 4747억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복지부 연구개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복지부는 관련 부처의 선행 사업을 통합해 칸막이 없는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하며, 3개 부처 단일 사업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연 매출 1조원 이상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한국 제약사업 경쟁력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원천기술부터 치료제와 치료기술 임상 등 전주기 지원한다.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원 규모(국비 5423억원)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줄기세포치료제 기술경쟁력 강화와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도 전략적 투자한다.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사업에 포함됐던 첨단재생바이오법 임상연구제도 지원은 별도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내년 예산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해 혁신 신약을 개발해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 주권을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보장 강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 사람 중심 혁신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즈 감염 1222명 신고-감염경로 82% '성 접촉' 2020-07-03 09:42: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일 2019년에 신고 보고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HIV/AIDS) 현황을 분석한 '2019 HIV/AIDS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했다. 2019년 신고된 HIV/AIDS는 1222명으로 전년 대비 16명(1.3%) 증가했으며, 이 중 남자 1111명(90.9%), 여자 111명(8.9%)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438명(35.8%), 30대 341명(27.9%), 40대 202명(16.5%), 50대 129명(10.6%) 순으로, 20·30대가 전 연령대의 63.7%를 차지했다. 내국인이 1005명(82.2%)으로 전년 대비 16명(1.6%) 증가했고 외국인은 217명(17.8%)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신고기관은 병의원이 전체의 61.6%를 차지했으며 그 밖에 보건소(30.0%)와 기타 기관(8.3%)으로 나타났다. 신규 HIV 감염인(내국인 1005명)에 대한 감염경로 조사에서 821명(81.7%)은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중 동성 간 성 접촉은 442명(53.8%), 이성 간 성 접촉은 379명(46.2%)으로 조사됐다. 검사를 받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임상증상이 있어 질병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332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자발적 검사 273명(29.5%), 수술 전 검사 175명(18.9%) 순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본부장은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개발로 인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만성 감염질환이며, 국가 정책도 질병 예방, 조기 진단과 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안전한 성 접촉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감염 의심이 되는 사람은 전국 보건소를 방문하여 조기에 무료 검사(익명검사도 가능)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의료원, 서울 중구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 2020-07-03 08:11:53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중구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한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는 업무 협약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현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매각과 미 공병단 부지 매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단 기간 안에 중앙감염병 병원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시작했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으로 신축·이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원지동 부지는 인근 경부고속도로 소음 발생과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점, 환자들이 찾아가기에 교통 등이 불편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전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제안에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심이 되는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감염병 대응과 진료 역량을 높여 2500만명의 수도권 시민 건강을 지키게 될 것을 기대한다. 국립중앙료원 신축·이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17년 간 지속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논란을 마무리하고, 명실상부한 공공보건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신축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사 출신 사무관 7명 채용 난항 "예견된 미달" 2020-07-03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포스트 코로나 방역 정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사 출신 공무원 채용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행전안전부로부터 150명의 공무원 증원에 불구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전입도 순조롭지 않아 복지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5급) 채용 재공고를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보건의료정책실 근무를 위해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7명 공개모집했다. 응시 자격은 의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의사 출신이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것으로 인사혁신처를 통한 매년 연말 보건사무관 특별 채용과 다른 별도의 채용 절차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젊은 의사들의 지원이 저조했다. 인사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의사들의 문의 전화는 많았지만 원서접수 마감 결과, 7명 정원에 못 미쳐 재공고를 하게 됐다"면서 "1차 지원한 의사들과 재공고에서 지원한 의사를 합쳐 면접을 진행한다. 또 다른 추가 공모 없이 지원한 의사 출신자를 대상으로 절차를 거쳐 인사 발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응시원서를 마감하고 오는 22일 서류 전형 발표와 오는 29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12일 최종 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채용 미달은 예견된 사항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럽게 공모한 부분과 의사 사회 특성상 연말과 연초 개원의와 봉직의, 군 입대 등 근무 패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6~7월 채용은 한계가 있다. 의사 출신 한 공무원은 "보건사무관 채용을 공고된 이후 알았다. 복지부 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의사 선후배 중 지원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서 "통상적으로 연말 연초에 의사 채용이 마무리되는 만큼 7명 정원을 모두 채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인력 채용 어려움은 비단 의사 출신 공무원에 국한된 게 아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행전안전부에서 150명 증원 인력을 받았지만 공무원 채용이 순조롭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복지부는 다른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무관과 주무관 전입 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정 인원을 채웠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지금 복지부에 오면 생고생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소신 있는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동일한 급여체계에서 얼마나 지원하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수본) 안정적 운영을 위해 800여명 본부 공무원의 20~30%를 중수본 전담으로 인사 발령 중인 상황이다.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부서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지만 증원 채용 과정이 지속되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는 하루하루 높아지는 상황이다. 복지부 한 간부는 "중수본 발령으로 인력이 줄어든 데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의원실의 자료 요청이 쇄도하면서 밀린 업무와 자료 작성까지 힘든 상황"이라면서 "동료 공무원들 상당수가 버티고 있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인사과 관계자는 “증원 인력 채용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8월말까지 최대한 채용하고 부서 배치를 완료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기인사는 엄두도 안나고 수시인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잠정 중단됐던 병‧의원 현지조사 7월부터 재개된다 2020-07-02 12:00:5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7월부터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계의 상황을 고려해 현지조사 필요성이 높은 곳만을 선별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중단됐던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조만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국내 창궐이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각종 조사, 평가, 인증이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 중심으로 운영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2월 예정된 모든 행정행위를 잠정 연기하라고 지시한 뒤 최근까지 그 방침을 유지한 상황. 이로 인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위임받아 수행하던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적정성평가, 방문확인 등이 연기돼 현재까지 그 방침이 유지돼 왔다. 올해 들어 현지조사 강화를 위해 새로운 부서까지 신설한 심평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라도 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일부 의료기관을 선정해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지난해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현지조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몇몇 의료기관만이라도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과거 3년간의 진료분을 토대로 실시해야 하는데, 계속 연기될 경우 자칫 3년이란 기간이 초과돼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심평원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현지조사보다 먼저 인증원에서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시행했다는 점도 현지조사 재개의 이유가 됐다는 평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처럼 전면적인 현지조사가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몇몇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지조사 재개는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7월부터 복지부가 각종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정상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행위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는 분위기라 재개시점이 더 부적절하다"며 "충분한 의료계의 협의가 이뤄진 후 재개 시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만병원·아동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기준 확정 2020-07-02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기준이 확정됐다. 임신이나 여성 생식기 질환 그리고 18세 이하 환자 비율이 66%를 충족해야 1인실 기본입원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지원 대상 요건을 보면, 주산기(분만) 환자 25%, 진료과목에서 산부인과(분만) 여성 생식기 질환과 임신, 출산, 산욕 등 환자 45%(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66%(두 가지 주요 진단 범위)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아동) 환자 66%를 충족해야 한다. 의료인력 기준은 주산기질환(분만)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7명 이상이다. 진료과목 산부인과(분만)는 산부인과 전문의 7명 이상, 소아청소년과(아동)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이상이다. 환자 구성 비율과 전문의 구성 비율은 전년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병상은 주산기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모두 최소 50병상을 갖춰야 한다. 신청한 기관이 서울 이외 지역은 의료인력 완화적용 비율 40%를 적용해 산부인과 전문의 4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인이며 병상은 최소 30병상으로 조정했다. 신규 개설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은 개설일로부터 신청일 전월까지 진료실적과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수 진료과목과 병상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1기관 1분야 확인을 원칙으로 주산기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분야 중 한 분야만 선택 가능하다. 전문의 1인이 2개 이상 전문과목 자격을 가진 경우 1개 전문의 자격만 인정한다. 전문의 전속 기준은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한다. 예비급여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를 준 병원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과 일반병상 보유비율 50% 완화 요건 확인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요건을 갖춘 병원은 지침과 서식을 갖춰 심사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