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났다 생각했는데" 조국 자녀 논문 논란 의대 불똥? 2019-08-29 06: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 이후 복지부가 의대교수 자녀의 공저자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의학계가 또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28일 서울의대, 연세의대, 성대의대 등 의과대학 3곳의 일선 교수들은 "연구윤리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겠지만 앞서 자진신고까지 받았던 사안을 재조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논란의 발단은 올해초 교육부가 복지부에 요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에서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는 해당 의과대학으로부터 무혐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제출했지만,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측은 의과대학 측의 해명이 연구윤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조사를 지시했다. 복지부 등 정부 측은 최근 조국 후보자 이슈와는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해당 의과대학 교수들은 시기적으로 볼 때 무관할 수 없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성대의대 한 교수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의과대학 교수만 재조사한다면 '왜'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며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올해초에 이미 조사를 했고, 당시 자진신고까지 받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점에 급하게 서둘러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논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올린 것을 두고 '기여도'로 판단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상당수 의대교수들은 "논문에 기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저자 명단에 자녀 이름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논문 공저자에서 배제하는 것 또한 문제다. 중요한 것은 기여도"라고 입을 모았다. 성대의대 교수는 "결국 중요한 것은 논문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라며 "미성년자 여부보다 기여도가 관건"이라고 봤다. 즉, 고등학생이라도 논문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통계를 분석하는 등 적극 참여했다면 공저자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연대의대 교수는 "단순히 영어를 번역하고 통계 수치를 입력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는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는 파트타이머로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참여로 기여도를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조국 후보자 자녀의 제1저자 건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연대의대 또 다른 교수는 "단순히 공저자로 제4, 제5저자인 공저자와 제1저자는 완전히 다른 얘기로 하늘과 땅차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의대 한 교수는 "제1저자라고 하면 해당 논문을 직접 작성한 연구자"라며 "번역을 돕는 수준의 역할이라면 논문 하단에 '감사의 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WHO 균주 선정 오락가락 독감접종사업도 덩달아 혼선 2019-08-29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WHO의 균주 선정 지연으로 예년에 비해 최대 두달까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됐던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이 급작스레 오히려 한달 먼저 시작되면서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의료기관별로 단기간에 많게는 수천명에 달하는 접종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되면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한 이유다. 2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이 오는 9월 17일 어린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당초 예상했던 10월 말에서 11월 초보다 무려 두달여 앞당겨 일정이 조정된 것. 제약사와 의료기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유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독감 백신 접종 사업 기간을 이르면 10월 셋째주에서 늦어지면 11월 첫째주로 예상하고 제약사와 의료기관들에게 이에 대한 대비를 주문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균주 선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예년보다 한달 여 발표가 늦어지면서 백신 제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등이 불가피하게 한달씩 밀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질본은 유관 학회, 의사회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전달하고 사업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했던 상황. 하지만 한달만에 이러한 계획이 전면 수정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당초 WHO 균주 선정 지연으로 10월 22일 경으로 접종 일자를 조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공급 물량 확보부터 검사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백신 표준품 입고 시기가 크게 단축되면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며 "또한 독감 유행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이 예상보다 두달여 앞당겨지면서 유관 학회들과 의사회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백신 물량 확보를 비롯해 접종 안내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회원들의 혼선이 없도록 조속히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미 대한내과학회를 비롯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은 일제히 대회원 공지를 통해 접종 기간 변경 안내에 나섰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산하 의사회들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고 조기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당부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정용 총무이사는 "급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된 만큼 우선 회원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백신 물량인데 질본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를 풀겠다고 전해왔다"며 "이미 3, 4가 백신이 도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량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정신건강지원단, 전국순회 대구 포럼 성황리 개최 2019-08-28 14:00:3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지난 27일 대구에서 '2019 전국순회 정신건강포럼' 세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최하고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 대구광역시가 후원했다. 당사자 및 시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공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마음공감 토크콘서트는, 백용매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와 배헌석 센터장(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 이 진행했다. 마음공감 토크콘서트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오픈채팅방을 사용하여,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 참여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의 경험을 밝혔다.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마음샘정신재활센터)은 올해 초 일본의 정신장애복지서비스 연수경험을 나누며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서비스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민관 협력체계를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시스템의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이종훈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는 “대구광역시 정신건강현황 및 정신건강 정책 제안“을 주제로 대구광역시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발표했다.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예산의 확보”라면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방은옥 사무관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라는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인프라 및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중장기적 국가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정신질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식개선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사업단은 9월 3일 오후 제주벤처마루에서 '가까이 패러다임'(Paradigma Vicino, 파라디그마 비치노)을 주제로 마지막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요양병협 "병원 일회용기저귀 감염과 안전 문제없다" 2019-08-28 13:22:0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지난 27일 "의료기관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것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더라도 의료폐기물과 동일하게 보관, 운반, 소각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전날(26일) 발표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최종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책임자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 위탁연구책임자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는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소각장업체가 회원인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했다. 위탁연구책임자인 김성환 교수에 따르면 141개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를 분석한 결과 폐렴구균이 28곳, 폐렴간균이 135곳, 포도상구균이 84곳, 황색포도상구균이 134곳, 칸디다균이 5곳에서 발견됐다. 연구팀은 "환경부가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감염성이 있는 의료폐기물과 감염성이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철저히 분리·배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요양병원협회는 연구 설계단계부터 오류가 있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가 배출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의료폐기물로 분리 처리하기 때문에 감염성균이 발견되더라도 감염성균이 확산될 여지는 거의 없다. 쟁점은 치매 등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에서 안전을 우려할 수준의 감염성균이 검출됐느냐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상적인 연구라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감염병환자와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 검체를 분리 채집해 감염성균을 분석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집한 게 아니라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가 수거해 온 전용용기에서 검체를 채집해 해당 일회용기저귀가 감염병환자의 것인지, 비감염병환자의 것인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송영구 교수도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송 교수는 “감염질환이 있었던 환자의 기저귀인지, 일반 환자의 기저귀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집해 검사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단순히 일회용기저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감염성과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최근 환경부의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비감염병환자 500명의 일회용기저귀에서 전염 가능성이 있는 감염균 검출률은 6%에 지나지 않았고, 이는 일반인의 1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어 급성기병원보다 더 엄격하게 감염 관리를 하고, 격리실을 갖추고 있어 일부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과의사들 "비만대사수술은 어려운 수술"...재평가 필요 2019-08-28 11:43: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급여화 이후 비만대사수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선 상급종합병원 의료진들은 중증도 분류에서 낮은 평가받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즉, 비만대사수술은 위암 수술에 준하는 고난이도 수술임에도 중증도 분류에서 저평가 받다보니 결국 병원 내에서 입지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박도중 보험위원장(서울대병원)은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중증도 재분류를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중증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증도 분류는 결국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와 직결된 요소로 해당 의료행위의 중증도 여부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 2016년, 정형외과를 주축으로 신경외과, 성형외과 등 총 7개 전문과목 학회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된 전문진료 질병군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정형외과 수술 중증도가 낮게 책정돼 있다보니 해당 과 환자가 늘어날수록 병원 중증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정형외과 병동 축소로 이어졌다"며 중증도 평가의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아직도 '비만대사수술=미용성형수술'의 일환이라는 인식의 굴레에 갇혀 중증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라는게 학회 측의 설명이다. 일선 대학병원 한 의료진은 "비만대사 수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도가 낮게 책정돼 있다보니 수술을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며 "결국 병원 내부에선 눈치를 봐야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그는 "현재 의료진들은 급여화 이후 수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각 대학병원에서 낮은 중증도 문제로 입지가 좁다"며 "중증도 문제가 해결안되면 한계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보험위원장은 "이는 비만수술의 확산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2차병원에서도 가능한 수준의 중증도 분류로 한정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대학교수들에게 "분석심사 거부해달라" 서신 보내 2019-08-27 20:51:0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분석심사에 참여할 전문심사위원회에 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위원 추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위원 추천을 단호하게 거부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7일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정부 분석심사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입장과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서신문을 보냈다. 의협은 분석심사 시범사업 중단과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최대집 회장은 "분석심사는 사실상 의료비용의 통제를 위해 질 평가라는 새로운 심사 수단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심사의 범위와 심평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소신 진료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분석심사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시범사업의 중단과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분석심사에 참여할 심사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 교수진도 의협의 방향에 동참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협회는 분석심사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심평원의 위원 추천 요청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는 개별 학회 및 지역의사회, 병원협회 등에 개별적 요청을 통해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심평원의 위원 추천이나 참여 요구가 있으면 단호하게 거부해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교수들이 의협의 방향에 힘을 실어준다면 진료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최 회장은 "심사체계 개편은 반드시 근본적 진료 환경의 개선이라는 전제 하에 정부의 필요가 아닌 의사의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라며 "분석심사는 의료계 참여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인 만큼 교수님이 힘을 실어준다면 협회는 일치단결된 역량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진료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인 1개소법 위헌여부 선고 이틀 남기고…치협 막판 총력전 2019-08-27 20:00: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인 1개소법'은 위헌일까, 합헌일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 등을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공개했다. 2016년 1인 1개소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 이후 약 3년 5개월여만이다.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법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같은 날 협회 강당에서 정책포럼을 열어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치협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14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가 하면 연구용역을 통해 주장에 대한 근거도 만들었다. 실제 지난 2월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에게 '1인 1개소법 위헌성 심사 기준과 위헌 여부에 관한 연구'를 의뢰,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과를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책포럼에 참석한 치협 임원들은 '1인 1개소법 합헌!'이라고 적힌 빨간 어깨 띠를 둘러 법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서민치과를 앞세워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등 영리병원 폐해를 직접 체험한 바 있다"며 "영리병원의 폐해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1인 1개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복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안경사, 약사 등 무려 12개 직종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기관 복수 개설 허용 여부는 우리나라 모든 전문자격사에게 함께 적용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장하며 "갑자기 헌재 판결이 29일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됐다"라며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오늘이라도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불법적 네트워크 병원은 설립 과정, 인력의 채용과 관리, 진료수입의 귀속 및 처분, 운영과 세무, 회계 등에서 합법적 네트워크 병원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쉽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매출액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받는 의료인은 책임 진료를 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 1개소법은 의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는 불성실, 부적정한 의료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라고 밝혔다. 치협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건강보험공단도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을 적발, 이들이 타간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의 근본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둔 것"이라며 "의료업은 의료행위 자체가 주된 목적이 돼야 하고 의료 행위를 수단으로 해 영리추구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1인 1개소법은 단순히 병의원 추가 개설 문제로만 봐서는 안되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해당 조항이 폐지돼 한 명의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어렵게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무소의 복수개설 금지를 의사에게만 특별히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도 1인 1개소법과 비슷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1인 1개소법은 다른 전문자격사법 보다 가장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 조항이 없어진다면 결국 모든 국가 전문자격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과 사무장병원 척결은 정부와 입법부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며 일관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 담보와 국민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합헌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네트워크 병원 및 사무장 병원이 비급여 중심 의료 서비스에 치중하면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고 볼 때 오히려 국민 재산권 침해가 문제라고 봐야 한다"라며 "나아가 영리적 목적과 산업정책 일환으로 보건 의료를 재단하는 현 정부의 관점과 정책 내용도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