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스마트헬스 표준화 과감한 혁신 필요" 2020-11-09 08:58:3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의 스마트헬스케어의 역할과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스마트의료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빅데이터 구축 등의 디지털 뉴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스마트헬스케어의 활용성 제고와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의료산업 기반 조성과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영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승주 교수(고려대 안암병원)가 ‘디지털 뉴딜 시대 스마트헬스케어의 역할과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했고, 류재준 이사(네이버), 박지훈 PD(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현욱 교수(차의과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서 의원을 포함해 설훈 의원, 이광재 의원, 고영인 의원, 김영배 의원, 신현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하며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헬스케어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했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참석해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서영석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을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 뉴딜에 스마트의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의료와의 관계가 명확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그 관계를 더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스마트헬스케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승주 교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이제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로 전환되고 있지만, 단순히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단순히 유전정보와 진료정보 뿐 아니라 건강정보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헬스케어를 지역공공의료 및 지역사회통합과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서영석 의원은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 특히 민간 부문에서 표준화 작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보건기관 중심의 공공영역에서부터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영상회의 법제화 2020-11-09 08:48:1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영상을 통한 회의와 출석,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의 방역이나 예방 조치로 건물폐쇄, 출입금지, 집합제한 등이 시행되고, 국회에서도 확진자 발생 등으로 건물 폐쇄 및 회의 취소·연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와 심의 표결은 회의장 출석 및 대면회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등으로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장이 폐쇄된 경우 회의장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하여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하여 건물 폐쇄,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회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표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 등도 출석하는 등 국회의 기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이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년 국정감사에서 영상회의를 1회 진행한 바 있다.
신현영 의원, 입원전담의로 대체? "제도 본질 벗어났다" 2020-11-06 12:48:5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의원이 인턴 대체 인력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한 입원전담전문의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턴 부족 대체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논란은 제도의 본질과 도입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 따른 인턴 공백 대체인력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입원전담전문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인턴과 전문의 역할도 구분하지 못한 박능후 장관 발언을 놓고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결정 및 수행, 검사관리, 회진과 상담 등 치료 회복 업무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역할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분명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배출이 안 되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턴 인력을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하겠다는 시각은 제도 도입 취지나 시범사업 운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박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 박리다매 진료와 쏠림현상 문제를 개선하고 중증도 높은 질환 치료 중심으로 병원 역할을 바꾸는데 필요하다"며 "입원환자를 위해서도 이른 시일 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병원 45개소와 병상 수 4032개 그리고 입원전담전문의 249명이 참여 중이다.
공공의대 설립·공공 심야약국 지원 예산 '전면 보류' 2020-11-06 12:15:2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최대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 심야약국 지원 예산이 전면 보류됐다. 반면, 권역외상센터 전담간호사 처우개선과 C형 간염 환자 조기발견 사업, 요양병원 인증비 전액 지원 등은 수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의료계 현안인 공공의대(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관련, 설계비 2억 3000만원을 격론 끝에 전면 보류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정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특정 지역(남원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전액 감액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정 합의가 타결되는 경우 협의 결과를 조속히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계 예산이라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야당 의원이 제안한 공공의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비와 학교법인 운영비 등 127억원 증액안도 복지부의 '수용 곤란' 입장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비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서 공공의대 설계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신규 사업으로 상정한 공공 심야약국 지원 예산안 72억 2400만원은 복지부 반대로 보류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접근성 향성을 위한 대안으로 화상판매기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우선 지자체 지원과 약사회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피력했다. 내년도 요양병원 인증비용 50% 병원 부담 예산안은 전액 지원으로 증액됐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된 상황에서 의무인증 비용을 요양병원에 자부담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3주기(2021년~2024년) 요양병원 인증경비 인상분 등을 반영해 전액 국비 지원에 필요한 7억 9500만원 증액안을 제안했고, 복지부는 수용했다. 수 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상병수당 도입은 시범사업 모형 설계와 전산시스템 개발비 15억원 증액된 30억원으로 심의됐다. C형 감염 환자 조기발견 사업은 질병관리청 의견을 수용해 수검률 70%를 감안해 18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병원계가 주목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안은 8억 700만원에서 농어촌 지역 100병상 이하 대상 병원 추가로 2억 6100만원 증액했다. 권역외상센터 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원액 상한을 현 1인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53억 6000만원을 증액했다.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처우개선은 복지부가 다음주 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비는 현 지원대상인 '23가 다당질백신' 외에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추가해 3549억원인 기존 안에 72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식약처 예산안 심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홍근 의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복제약 법제화 2020-11-05 17:41: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복제약 생산을 정부가 강제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기획재정위)은 5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 관련 규정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최근 법 개정(특허법,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독일연방정부가 감염병의 국내 대유행을 선언하면, 보건부 장관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캐나다 역시 특허법 개정을 통해 보건부 장관의 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장은 강제실시권을 허락하도록 개정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과 함께 필요할 경우 신속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고영인 의원, 안산 트라우마센터 삭감된 예산 '질타' 2020-11-05 09:55:0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의 설치 의무가 있는 안산트라우마센터, 가칭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내년도 예산을 80% 이상 삭감한 것을 질타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에 관해 1년간 연구 용역한 결과 단기 재활·회복 쉼터 기능을 갖춘 외래 중심 힐링센터를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냈다. 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 뿐 아니라 재난시 수도권 서부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도록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지지부진한 진행 속에 세월호 참사 7주기인 내년이 되서야 설계를 시작하게 되는데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기재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한 채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부지매입비 151억을 전액 삭감하며 안산시에 부담시켰고 회복쉼터는 모두 없애고 치료기능은 대폭 축소해서 건축비를 105억 이상 삭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130.3억원에서 24.9억원으로 80%이상 삭감됐다. 고영인 의원은 안산의 국회의원과 세월호 특위의 의견을 모아 예산안 증액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트라우마센터 건립이 가뜩이나 늦어진 마당에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도 삭감하는 것은 트라우마 치료에 필요한 기능이 없어져 사실상 센터 건립의 의미가 무색해진다며 연구용역 결과대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트라우마는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심각성이 커져 표면화되는 것이라며 작년에 유가족 두 분이 자살을 하셨고 유가족 중에 이가 다 빠진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있어 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 대리수술 의사 5년 징역·면허취소 법제화 2020-11-05 09:47:4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리수술 의사의 징역형과 면허취소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 보건복지위)은 4일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의료인 2차 면허취소 시 면허 영구 박탈 그리고 외래 진료 시 서면으로 치료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권칠승 의원은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했으나, 형법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엄중한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법 조항을 준용해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원 이하 벌금과 징역 1년 이내, 1천만원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했다. 해당 의료인 면허는 취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전제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 "여성 전공의 중 출산휴가 7.3% 불과" 2020-11-04 17:35:3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성 전공의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동료 전공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전공의가 임신한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여전히 근무하거나 동료 전공의에 대한 업무부담 등 반복되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수련과정 중인 전공의 1만 1180명 중 여성 전공의는 4264명(38.1%)에 달했다. 이중 산부인과와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등을 절반 이상이 여성 전공의로 집계됐다. 같은 해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는 312명(7.3%)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는 여성 5명, 남성 2명 등 7명에 불과했다. 현 전공의법(제8조)에 따르면, 전공의 임신 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주 40시간 단축 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전공의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동료 전공의들이 남은 업무를 맡아야 하는 어려움으로 전공의들의 출산과 육아 휴직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전공의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함께 출산과 육아 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신 출산 지원방안 논의조차 정체된 상황은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의료계 성차별로 연결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임신 전공의 실태파악과 모성보호 방안 연구 예산조차 반영하지 있지 않다"며 "출산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된 동료 전공의들에게 최소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헌재 "비약사 약국 개설 금지법 합헌"...면대약국 철퇴 2020-11-04 10:48:5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면대약국을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약사는 일반인 Y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일명 면대약국을 차린 것. Y씨는 A약사를 비롯해 약국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총괄했고 A약사는 의약품 조제·판매를 했다. A약사는 Y씨와 공모해 면대약국을 운영,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A약사는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A약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등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약사는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및 의약품 조제판매를 담당하고 비약사가 약국 개설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하면 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항변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이 명학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실제 약국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 입장에서 약국 개설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 금지 법조항의 취지는 A약사 주장의 취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약국 설립을 제한하는 법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 위험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며 "비약사가 약국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폐단을 지적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헌재는 "그동안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의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의 온상이 돼 왔다"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이런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엄격한 법 집행 및 자율적인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다"라며 "행정제재 만으로는 면대약국을 예방하기에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또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 조제, 판매는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며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면대약국 금지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연숙 의원 "교육전담간호사 전체 병원 확대해야" 2020-11-04 10:23: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전담간호사 발전 방안을 위한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호협회 주관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9개 병원의 간호교육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전담간호사 도입으로 인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안전사고 감소 등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신규간호사와 동료간호사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효과가 있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개진했다. 간호협회는 "현 국공립병원에만 지원이 되어 민간병원에서는 아예 실시할 수 없다. 제도가 꼭 필요한 곳은 중소병원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참여병상수가 적은 곳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의료기관 인증이나 각종 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하여 참여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정 수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기준 등 제도 발전을 위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현 사업이 정부의 예산 지원사업으로 언제 중단될지 모르니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법제화와 예산 지속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연숙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결과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간호사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하여 간호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61개 의료기관, 300명만 지원 중"이라며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연숙 의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국공립병원에서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올해는 통과될까 2020-11-04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설치 의무화된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이 올해 신규 편성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예산안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비 8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은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 의료기관도 설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소급 설치 대상인 병원급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요양병원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부과됐으나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신설 의료기관 뿐 아니라 기존 병원급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된다. 스프링클러 의무화는 2018년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책으로 기존 병원에 소급 적용(의원급 소급 적용 제외)으로 설치 기간을 3년 유예하면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소방청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다. 6월말 현재 기준 소방청 조사결과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병원급 2415개소 중 설치가 완료된 병원급은 383개소(16%)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지원비 신규 편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 100병상 이하 병원급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억 7000만원 편성은 국비 30%와 지방비 30%, 자부담 40%를 적용해 병원급 50개소 대상 병동 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동일 항목으로 1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예산 89억원이 상정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취지를 고려할 때 복지부는 관계부처인 소방청과 협조해 의료기관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예산지원 당위성에 무게를 뒀다. 의료 현안이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예산도 올해 심의 대상이다. 복지부는 2021년도 의대 및 기숙사 기본조사 설계비로 2억 3000만원을 상정했다. 지난해 유사한 항목으로 9억 5500만원을 상정했으나 근거 법 부재로 올해 10월 현재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지난 9월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해 파업 중인 의사협회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재협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추후 공공의대 설립 역시 협의 경과에 따라 사업 예산심사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심의를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4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5일 예산소위를 통해 보건의료 및 복지 사업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사국시 이면합의 없었다…최대집 회장이 판 깨고 있다" 2020-11-03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SNS를 통한 의대생 국시 해결 주장은 국민들과 의료계에 혼선을 발생할 수 있어 SNS에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을, 3선)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주말 벌어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SNS상의 설전을 해명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31일 SNS에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 실기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면서 "금주 화요일, 수요일 중 당정청 입장을 확인했다"며 국시 재기회 부여 가능성을 피력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당일 SNS로 즉각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최대집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존재하지 않은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며 "자작극적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의대생 국시 혼란을 가져온 이른바 의료계 선배들과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말과 행동을 삼가라"며 "더 이상 국민 협박과 기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런 상대와 어떻게 국민 건강의 미래를 협상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의 SNS 글은 행정수도 문제 논의를 위해 제주도에서 봤다"면서 "확인한 결과 최 회장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최 회장의 글이)사고를 칠 것 같아 정리해야 겠다고 생각해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단체장과 대학병원 원장들과 그동안의 만남을 통해 개진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의료단체 대표와 병원장들이 자중해야 한다고 했고 의대생들은 억울하겠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병원장들에게 대리사과를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나라도 왜 사과해야 하냐고 할 수 있다. 아무 말도 안했으면 가만히 있을 의대생들에게 왜 일을 만드나. 전형적인 면피행위"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시 재기회 이면합의도 일축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면합의가 있었으면 최대집 회장이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를)못하지 않았느냐"면서 "뭐라도 있었으면 지금쯤 누군가는 나와야 한다. 근데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에서 판을 깨고 있다. 시험을 보는 답을 찾으려면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며 "최 회장 입장에서 국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국시 문제 해결만 생각해야지 왜 회장이 광(생색)을 내느냐. 만에 하나 이면합의 직전까지 갔더라도 판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나라고 왜 의료계와 척을 지고 싶겠나. 국민적 여론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 그냥 봐두면 판이 깨지겠다고 싶어 SNS를 통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심정은 짐작이 같다. 시험을 봐야 하는데 대리사과를 하니 코미디 같았을 것"이라면서 "의대생들 성명서에 사과가 아니더라도 집단행동에 아쉬움이 있다는 표현 정도만 나왔어도 이렇게까지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는 어렵고도 쉽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파악하는 민심도 같다"고 전하고 "(내년도 의사 배출이 안 되면 의료수급과 정책이)꼬이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 것도 안 꼬인다면 기존 제도가 왜 필요하겠나"며 대량 유급 사태에 따른 여당의 부담감을 토로했다. 그는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병원장들이 사과해서 일이 풀렸나. 의료단체 이익을 대변해 처리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준비 중이다. 여당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한 김민석 위원장은 "의사면허 규제와 외국의대 졸업생 문제 등 보건의료와 연금 등 많은 현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이름으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국회 상임위는 우리대로 간다"며 여론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 제증명수수료 위반 병의원 처벌 규정 추진 2020-10-30 10:50: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징수 병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제증명수수료 초과 징수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분과 등의 조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징수 위반 예방과 처벌규정 신설 등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진단서 등 병원별 상이한 제증명수수료를 지적하고 복지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로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위반 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과 의료기관에 상한액 준수 의무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조사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의 경우 환자에게 개별 설명토록 하는 의무 절차를 신설해 적정 비급여 이용, 공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제증명수수료 초과 징수 의료기관 대상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미이행 의료기관은 2018년 1447곳에서 2019년 734곳, 2020년 4월 현재 89곳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미이행 의료기관 수는 줄고 있지만 보다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