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한의협, 첩약 안전성 입증해야 급여화 가능" 2019-10-14 14:41:0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평가원이 한 목소리로 첩약 급여화 추진에 있어 안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첩약의 안전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감 당시 청와대와 한의협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이날 김 의원은 "심평원이 첩약에 대한 경제성,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의협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심평원이 제출받지 못했는데 연내에 첩약 급여화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즉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평가 관련 한의협이 근거자료를 제출한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이를 두고 김승택 심평원장은 "최소한 안전성, 유효성 근거는 확실히 있어야 한다"며 "한의협에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김용익 이사장 역시 기존 약제와 똑같은 개념의 과정을 통과하는데 무리가 있다면서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첩약을 기존 다른 약제의 급여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며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협에서도 국민들과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돈 없는 조현병 환자, 치료 중단 막을 약 있어도 못 쓴다" 2019-10-14 12:06:2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조현병 환자의 치료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지만,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처방률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률이 건강보험 환자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말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올해도 진주 방화 살인사건, 부산 친누나 살인 사건, 역주행 사망사고 등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조현병은 치료만 유지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 순응도가 낮아 자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활용도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 한 번 주사로 1~3개월 동안 약물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어 재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효과를 인정해 2016년 2월에 발표한 '정부관계부처합동 정신건강종합대책'에도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이 외래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으려면 약가 중 10%인 약 2~3만원 상당을 환자가 내야 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2~3만원도 큰 부담이다. 2018년 건강보험 조현병 환자가 외래에서 4.4%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는 0.7%밖에 처방받지 못했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 중에는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절반에 가까운데(45%), 처방건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처방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의료급여 환자 중 유독 조현병 환자들만 특정 치료제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의약품 영업대행사 리베이트 처벌 법 개정 추진" 2019-10-14 12:05:2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약 및 의료기기 영업대행사(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영업대행사를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영업대행사 처벌근거를 명확화하고, 영업대행사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과와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 신종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 확보 등을 위해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영업대행사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공급자를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제약사와 도매상, 영업대행사'를 확대하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한 "영업대행사도 의료인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면서 "영업대행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액상형 담배 폐질환 의심사례 1건 보고 "역학조사 진행" 2019-10-14 12:00:4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액상형 담배의 국내 폐질환 의심사례가 1건 보고돼 방역당국이 면밀한 조사에 돌입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4일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 사례의 의료기관 보고 접수사례는 1건이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성 여부 조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폐질환 사례 증가를 발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9월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요 자제를 권고하고 관련 가능성이 있는 폐질환 사례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의료인 안내문을 배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의료기관 보고 접수사례는 1건이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성 여부 조사는 진행 중에 있다"면서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연구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본부 측은 "조사대상 사례기준 및 심층조사 내용 등을 마련했다"고 전하고 "여러 사례를 수집해 임상 및 역학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1인 1개소법 위반, 사무장병원과 형량 일치시켜야" 2019-10-14 11:14:3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사무장병원과 1인 1개소법 위반은 형량이나 징수 면에서 일치시키는 방향이 낫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과 부당청구 환수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4일 원주 본원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과 함께 1인 1개소법 위반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경중을 낮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현재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7800만원의 급여비 환수 결정을 통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79억 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27억 76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이 난 9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처분이 유지됐고, 20개 기관은 환수 결정이 취소됐으며, 45개 기관은 현재 제소기간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결국 최악의 경우 건보공단은 상당수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논리를 확대하면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하는 1인 1개소법은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김용익 이사장 역시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한 환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경우와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대법원이 나눠서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두 가지 모두 의료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중을 낮게 봐선 안 되고 1인 1개소 법으로 여러 의료기관 설치를 못하게 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사무장병원과) 형량이나 징수면에서 일치시키는 방향이 낫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환자 밥값 차별 "정부가 차별 조장한다" 2019-10-14 10:06:4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보다 낮은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8231;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올해 6월부터 일반식 160원, 치료식 640원, 산모식&8231;멸균식&8231;분유&8231;산모식&8231;경관유동식은 건강보험 중 의원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의료기관 구분 없이 일반식 3900원, 치료식 5060원에 불과하다. 반면,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일반식은 의원급 403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486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치료식은 의원급 561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63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고 1270원 가산료(영양사·조리사·직영)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가 한 끼니 당 최소 130~960원씩(일반식 기준) 차이가 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낮은 식대 때문에 수백억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의원~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는 296만명이며, 입원일수는 약 8500만일로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는 하루 3끼씩 약 2억 6000만 끼이다. 개별 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년 의료급여 환자들의 밥값 360억원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치료식을 기준으로 하면 의료기관의 부담은 훨씬 커진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라고 해서 식대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작년에도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PV백신 "공짜 아닌가요?"...일부 병원 비급여 9가 권장 2019-10-14 09:31:3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접종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 급여대상이 아닌 9가 백신을 권고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궁경부암 9가 백신(HPV9, 가다실9) 접종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건보공단,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자궁경부암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13만 1767명으로, 연평균 2만 6353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만 12세 여성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2016년 61.5%에서 2017년 72.7%, 2018년 87.2%까지 눈에 띠게 높아졌다. 하지만 자궁경부암 접중이 무료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 2가, 4가 백신과 함께 9가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가, 4가 백신은 무료예방접종 지원 대상이지만 9가 백신은 그렇지 않다. 이를 두고 질병관리본부 측은 2가 백신은 92~100%, 4가 백신은 97~100%의 예방효과가 있고, 9가 백신은 아직 임상효과에 대한 누적데이터가 부족해 장기면역효과 등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WHO에서는 2가, 4가, 9가 모두 비슷한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9가 백신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접종가격이 얼마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항목에 9가 백신 접종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예방접종은 대상을 지정한 후에 실태 추적과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국가예방접종 전반에 대한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여론조사 국감 도마위 "대국민 사기극" 비판 2019-10-14 09:09:4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국민 여론조사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할 뿐 아니라 유도질문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공표한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건보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여론조사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총 사용한 금액 11억 9079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 취임 한 2018년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1년 9개월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금액은 7억 5608억원으로 전체금액의 63%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불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응답자에게 유도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것은 보장성강화 정책과 사무장병원 관련 여론조사. 먼저 지난 6월 19일 건보공단은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잘했다'라는 발표를 한다. 그런데 질문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있다. 이을 두고 윤 의원은 "객관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응답자에게 알리고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응답자에게 좋은 말만 늘어놓고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무장병원 관련 여론조사 역시 국민 10명 중 8명이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찬성한다고 발표한다. 실제로 이 질문에서 '대체로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81.3%로 나타났다. 문제는 질문에 응답한 61.9%의 응답자가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장 병원을 모르는 국민이 61%가 넘는데, 어떻게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에 80% 이상이 찬성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사실상 국민들을 속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이러한 여론조사를 누가 지시했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케어 가입자만 부담 그만"…시민단체, 법 개정 촉구 2019-10-11 11:02:4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20%를 이행하라며 건강보험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을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이하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는 지난 8월 7일부터 실시중인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결과를 밝혔다.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서명은 10월 10일 기준 32만5천명으로 추석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기간이 40일 정도의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 청원이 가능한 2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서명인의 수를 보면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전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 건강보험법 108조 국고지원 조항을'전 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으로 변경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도록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입자단체의 국고지원 정상화 요구에 대해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한다"고 약속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며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국민에게만 재정을 부담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을 정상화해 평범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정치권과 정부의 합당한 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증 아토피 표적약 듀피젠트, 급여 전환 '청신호' 2019-10-11 09:54:3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첫 표적 치료제로 진입한 '듀피젠트'가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첫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이 같은 심의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의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두필루맙)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대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더불어 약평위는 만성변비 치료제인 루칼로정&8231;프롤로정&8231;프루칼정&8231;프로칼정&8231;콘스티판정 1, 2밀리그램(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등도 급여 평가 여부를 함께 논의했다. 그 결과,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을 제약사들이 수용할 경우 급여 논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심평원 측은 "약평위에서 논의된 만성변비 치료제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다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