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본 경제보복 맞대응 "대체품목·국산화 병행" 2019-08-07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분야 일본 경제보복 여파에 대비한 별도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 일본 아베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여파를 긴급 진단하고 통상협력담당관 중심으로 보건의료 부서 등과 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전문의약품과 백신, 의료기기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보건산업 분야 점검결과, 대부분 대체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있어 국민건강에 당장 큰 여파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될 경우, 한일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를 통해 품목별 수급 현황과 대체 방안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응해 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 및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중앙부처 내년도 예산편성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강도태 실장 주재 남복현 통상협력담당관을 실무 책임자로 보건산업정책과(과장 임숙영)와 보건산업진흥과(과장 김영호), 보험약제과(과장 곽명섭),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등과 별도팀을 구성했다. 현재 CT와 MRI, 내시경기기 등 한국 의료시장에 진출한 일본 의료기기 업체는 올림푸스, 캐논 메디칼, 테루모, 파나소닉, 펜탁스, 후지필름, 오므론, 코니카 미놀타, 히타치 등이다. 일본 업체의 제품 대부분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대체 장비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보복이 의료기기로 확산되더라도 일부 소모품을 제외하곤 큰 파장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완제품인 백신은 상황이 다르다. 일본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대부분 다른 나라 의약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일본 뇌염 백신과 경피용 BCG 백신, 파생풍 백신, 백일해 백신 등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백신 원료의약품인 혈장 및 혈액제제도 복지부가 주시하는 품목이다. 다행히 혈장제제는 미국 등에서, 혈액제제는 국내에서 공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일본 경제보복의 장기화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를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의견수렴 중에 있다. 단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장기화될 경우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체품과 국산화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복현 통상협력담당관은 "아직까지 일본에서 보건의료 분야 통상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보복 장기화에 대비해 의약품과 치료재료 등 보건의료 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면서 "제약업계 및 의료기기업계 등과 핫라인 구축 등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당 역시 보건산업 분야 일본 경제보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 특성상 당장 일본 경제보복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행보가 가을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대체품에 대한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국산화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건강권 측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전문의약품과 의료장비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제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하고 "복지부 대응방안이 나오면 당정청 차원에서 제도와 예산 등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 경제보복을 예의주시하시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5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을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핵심 국정과제 추진과 함께 공무원 기강해이 차단을 위해 반부패비서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과 공직자 특별감찰에 돌입했다.
'삭감' 판가름해온 심평원 심사직, 애널리스트 변화 기로 2019-08-06 12:00:5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그동안 요양기관 진료 청구건에 대한 심사와 삭감 여부 판가름해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원의 역할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두 차례 연기 끝에 8월부터 시행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따른 영향이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분석심사 선도사업으로 대변되는 심사&8231;평가체계 개편을 계기로 '직원역량 교육체계'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심평원 총 정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포함 3169명 중 현재 28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문 인력은 2234명으로 의사는 71명, 약사 93명, 간호사는 1940명, 의료기사 130명으로 분포해 있다. 전문 인력 중에서도 1940명이 3급 이하 심사직종으로 근무 중이다. 적정성평가나 건강보험 수가 개발, 현지조사 등에도 심사직원들이 분포돼 있지만 상당수가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에 따른 심사 업무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심사&8231;평가체계 개편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본격 시행하면서 심사직원들의 역할 변화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 기존처럼 진료비 청구 건별로 심사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이를 전담하던 심사직원들의 업무는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심평원 말대로 건별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수천명의 심사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다"며 "분석심사에 따른 삭감 여부는 각 분기마다 청구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전문심사위원회(이하 PRC)가 심사하게 되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기존 심사직원 역할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취재 결과, 심평원도 최근 심사&8231;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심사직원들의 역할 변화 필요성을 느끼고 대대적인 교육체계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초부터는 선도사업을 전담하는 각 지원의 심사직원을 대상으로 '분석심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임상진료지침 교육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기존까지의 심사직원의 역할은 급여기준을 가지고 의료계에서 말하는 삭감, 즉 조정 여부를 판가름하고 사례별로 봐야한다면 심사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었다"며 "의료계나 심평원 내에서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심사직원의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심평원이 말하는 심사직원의 새로운 업무는 바로 '분석'이다. 기존에는 진료비 청구 내역에 대한 급여기준 적합성 여부만을 따졌다면 분석심사에서의 심사직원은 요양기관의 청구 패턴과 환자구성, 의학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의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급여기준 적합성만을 따지는 비교 형식의 심사였다면 앞으로는 다차원 분석을 통한 심사로 변화함에 따라 심사직원 업무도 변화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40년 간 이어온 심사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심사직원도 적응하기 쉽지 않다"며 "올해 초부터 심사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역량 교육도 그래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사직원도 시대 변화 요구에 수긍하고 적응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비교 형식의 심사에서 다차원 분석을 통한 심사로 변화하면서 심사직원의 업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심평원, 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 시행 2019-08-06 10:13:0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일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이하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현재 공공병원 44개소, 민간병원 24개소로 68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31개 병원이 신규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병원은 신포괄수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원 일자별 진료내역, 비급여 자료 등)를 연 2회(3월, 9월) 제출한다. 심평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데이터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반송 처리 및 보완과정을 통해 점검한다. 기한 내 자료제출 여부와 자료 정확도가 인센티브에 반영되므로 참여병원은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에 심평원은 참여병원이 자료제출 전 데이터 자체점검을 통해 오류건을 확인하고 수정, 보완 해 정확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점검 항목은 행위, 약제, 치료재료 구분, 급여여부, 코드 기재누락 및 착오 등 전산점검 117항목 전체가 대상이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 참여병원은 주기적으로 많은 자료제출을 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컸다"며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가산출 데이터 정확도가 높아지고 반송과 보완과정이 생략되어 적기 제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 항목을 점차 확대해 참여병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 또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등급제 수익 70% 열악한 간호사 처우개선에 쓰인다 2019-08-06 06:00:5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입원환자 기준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수익금 70%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방안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한 간호등급 미신고 중소병원 입원료 감산이 5%에서 내년부터 10%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건정심은 당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간호등급제를 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했다.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그리고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입원환자 수 기준 간호등급제 범위를 확대한 건정심 의결내용도 개정 고시에 반영했다.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개정 고시된 간호등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감산도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했다.(2020년 1월 시행) 참고로, 올해 6월 기준 병원급 1911개소 중 538개소(28%)가 1~6등급이며 나머지 1196개소(63%)는 미신고 7등급이다. 복지부는 이날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한다고 공표했다. 개정 고시는 또한 야간간호료 신설과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개선,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특히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개정 고시 파일에 추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호등급제 개선으로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저임금 지원과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 후생 등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상 처우개선비로 명시된 인건비 및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 지급된 인건비를 직접적 인건비용으로 인정한다. 간접비용은 어린이집 설치비용과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및 기숙사 월세 등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기숙사 매입, 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하는 비용과 지자체 지원 어린이집 설치, 환의 교체와 손 세정제, 의료기기 구입, 의료기관 내 콜벨 설치 등은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간호등급제가 간호사 대상인 만큼 추가 수익금을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처우개선 비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간호등급제 개선에 따른 간호사 인력 현황과 처우개선비 지급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한다. 추가 수익금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수익분 운영내역을 서식에 따라 기재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처우개선 간접비용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제출 자료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현장조사로 가이드라인 항목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등급제 산정기준(환자 수 기준) 지속 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위반 시 패널티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현장조사 그리고 대상 범위 확대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의 협조가 예상된다"면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면 간호등급제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중소병원과 지방 상급종합병원 등 대상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감산 강화 관련, "개정된 간호등급제로 지방병원 간호난이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중소병원 입장은 이해하나 간호사 인력 자체를 미신고 하면서 간호인력 현황 파악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간호등급제 미신고 감산 강화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간호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지방 중소병원과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을 되레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노인장기요양 곳간 빨간불…당기적자 6천억 넘어섰다 2019-08-05 12: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난 가운데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인데 한 해 적자만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은 도입 11년차에 접어들면서 고령화시대 중요한 사회보장체계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 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5000명 ▲2등급 8만 5000명 ▲3등급 21만 1000명 ▲4등급 26만 5000명 ▲5등급 5만 4000명 ▲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 1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고 3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건보공단부담금)는 7조 670억원으로 22.7% 증가했다. 건보공단부담금 역시 6조 2992억 원으로 건보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다. 이처럼 수요자와 부담금이 늘어갈수록 건보공단의 재정 상황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본격 돌입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서 당기수지 상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2017년 당기수지상 약 446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약 647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최종 결산에 따른 적자 규모의 경우 최근 임시국회에 보고한 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수지 적자보다 늘어난 상황. 이를 두고 건보공단 측은 임시국회 당시에 보고한 것은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7월 임시국회 당시 건보공단이 공개한 장기요양보험 연보별 재정수지 상에는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 흑자를 기록해오다 2016년 432억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2017년에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 등 당기수지 상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종 결산 결과 임시국회에서 보고한 것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7월 임시국회 당시는 현금흐름 기준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이번 통계연보는 결산수지를 기준으로 했다. 공식통계는 결산수지가 공식 기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흐름은 현금유동성 등 현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임시국회나 국정감사 때 주로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원격의료 포석? 스마트 헬스케어 추진단 출범 2019-08-05 12:00:5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비롯해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대규모 추진단을 출범시켜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자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추진단장으로 보건의료 부서 국과장과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 인사를 단행했다. 규제개선 추진단은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 성격이다. 강도태 실장을 추진단장으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으며 계동청사 시절 원격의료 과도기에서 의료법을 전담했던 양윤석 서기관이 기획총괄팀장으로 임명됐다. 기획총괄팀은 건강정책과 송영조 서기관과 보건의료정책과 신제은 사무관, 의료정보정책과 이정신 사무관, 해외의료사업과 김한열 사무관, 보험평가과 나원주 주무관 등의 지원근무로 구성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 등도 기획총괄팀 겸임 근무를 명했다. 더불어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을 추진단 시범사업팀장으로 공공의료과 정준섭 과장과 요양보험운영과 박민정 과장,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 등이 시범사업팀 겸임 근무한다.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 담당 유정민 서기관과 약무정책과 정제호 기술서기관, 보험급여과 이선식 사무관, 건강정책과 이정우 보건사무관, 공공의료과 김동명 사무관, 요양보험운영과 김효리 사무관, 응급의료과 최인수 사무관 등은 과장 소속 팀에 겸임 근무한다. 궁금증은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의 역할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샌드박스에 이어 규제자유특구 등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샌드박스는 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 의료진과 의료기기업체 그리고 수술 환자 간 손목시계형 심전도 심장관리서비스로 제한적이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규제자유특구에는 강원 지역 대상 의사-환자 및 의사-의료진 원격의료와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그 중의 하나일 뿐 원격의료 허용이 추진단 주된 목적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원격의료를 포함한 보건산업화 촉진을 위한 사실상 사전작업이라는 시각이다. 다른 관계자는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등 보건의료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법 외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다. 관련 부서가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법과 제도, 정책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봐 달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핵심 부서장과 공무원을 집중 배치시킨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단이 향후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 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독|보험약제과장 출신 복지부 류양지 과장 돌연 사직 2019-08-05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한 보건복지부 현직 과장이 이례적으로 중도 사직했다.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의해 심사결과를 봐야 하나, 제약산업 등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는 대형로펌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53)이 얼마 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일부로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2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류양지 과장의 중도 사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복지부 과장급 이하 현직 공무원들의 사퇴가 처음은 아니나,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의료 부서장을 역임한 소위 재원이라고 불리던 과장의 중도 사퇴라는 점에서 세종청사 내부도 의아해하는 모습이다. 류양지 과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여성가족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8년 복지부와 통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근무한 후 복지부에 남아있는 여성부 출신 몇 안 되는 공무원이다. 행시 동기보다 2~3살 많은 늦깎이 공무원 출신인 류 과장은 복지부 계동청사 시절 2010년 11월부터 2012년까지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했다. 당시 그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와 복제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등 약가정책 대변화를 주도하며 제약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류양지 과장의 사직서 제출 소식을 접한 많은 복지부 공무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20년 공직 생활을 들여다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류양지 과장은 여성가족부에서 소위 잘나가던 공무원으로 복지부와 통합 전 이미 과장이었다. 2008년 이후 복지부에 근무하면서 2019년 8월까지 10년 훌쩍 넘은 시간 동안 역시 직책은 과장이다. 공무원 생활 20년 동안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해 4급인 서기관에 머문 특이한 사례이다. 직급과 직책만으로 그의 사퇴 이유를 단정하긴 힘들지만, 당차고 쾌활한 성격인 류양지 과장의 공직 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12년 보험약제과장 이후 정신건강정책과장, 창조행정담당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장 그리고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등 7년 가까이 사실상 총무와 복지 부서를 돌았다. 이제 관심은 류양지 과장의 퇴임 후 행보이다. 그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형로펌 법무법인 율촌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율촌에는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실장 등이 고문으로 있다. 최철수 전 심평원 실장도 같은 배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 복지부 관료 출신의 대형로펌 행은 최근 5년 전후 가속화됐다. 법무법인 광장에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과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한영섭 전 식약처 국장과 변영식 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상무 등이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되며 제약업계 대관핵심인 약가팀을 공고히 했다. 최대 로펌으로 평가받은 김앤장은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등을 고문으로, 김인범과 양준호, 장영욱, 편웅범, 구자중, 노양래, 이동하 등 식약처 과장과 사무관, 연구관을 대거 영입했다. 앞서 김앤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성태 전 복지부 사무관을 영입하며 제약 관련 소송팀을 전방위로 구축했다. 복지부를 사직한 류양지 전 과장도 이들과 같은 행보 가능성이 높다. 인사혁신처의 심사가 남아 있으나, 보험약제과장직은 이미 7년 전 업무로 5년 이내 동일업무 불가라는 공직자윤리 규정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양지 전 과장의 복지부 행정고시 42회 동기는 남점순 혁신행정담당관, 장호연 부이사관(파견),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 현수엽 보육정책과장 등이다. 복지부 출신 로펌 관계자는 "복지부 현직 과장의 중도 사직은 이외이다. 류 과장 남편이 변호사 출신으로 경제적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밖으로 나와 보면 현직의 위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현실은 먹고 먹히는 야생"이라고 조언했다. 류양지 과장 행시 동기인 복지부 과장은 "동기들이 얼마 전 환송회를 가졌다.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하고, 결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동기들 모두 류양지 과장의 선택을 존중하며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며 그의 선택을 응원했다. 복지부 현직 과장의 중도 사퇴와 대형로펌 이직 등이 관료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류양지 과장의 향후 행보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급여 지원금 458억·커뮤니티 31억 등 추경 확정 2019-08-04 11:28:3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지원금 458억원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확정 반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9년 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총 2738억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전날(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명 대상 마스크 지원에 194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에 59억원,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집 정수가 지원에 195억원을 집행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에 5억원을,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204억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와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등에 100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등에 114억원을,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개 확대에 330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 범위 확대에 따른 2만 5000가구 459억원과 생계급여 109억원을 추가 반영했으며,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8개에서 16개로 확대한 31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서 2019년 복지부 총 지출은 72조 5147억원에서 72조 7885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