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예산안 불발…복지부 90조원 멈춰 세웠다 2020-11-19 14:19:0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의대 예산안 2억 3000만원이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원을 멈춰 세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공공의대 예산안 합의 실패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전체회의장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여당은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 2억 7000만원을 전제한 부대의견을, 야당은 예산심사소위원회 합의에 근거한 전액 삭감을 전제한 부대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다. 부대의견은 '보건복지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한 합의와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지체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은 공공의대 예산안 일정 삭감은 수용하나, 전액 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합의사항을 뒤집을 수 없다. 의정 협의체를 거쳐 합의안 도출 전까지 의료인력 조정 문제를 중단하기로 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도 의정 협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정권은 바뀌어도 복지부는 지속된다. 공무원들은 합의된 원칙에 입각해 직진해야 한다"며 여당 제안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는 꼭 필요하다. 야당에서 입장을 변경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전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 개의도 하지 못한 채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를 위해 자동 폐의됐다. 여당은 국민의힘을 거듭 설득한다는 입장이나, 합의 실패 시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90조 1536억원 원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명의대여 의료기관 '개설 취소'...산부인과 개명은 '보류' 2020-11-19 12:2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와 산부인과의 여성의학과 개명 법안이 사실상 보류됐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은 여야 의원 간 이견으로 오후 속개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19일 오전 의료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상정된 의료법안은 총 14개 신설 조항이다. 오전까지 심사의 종료된 법안을 살펴보면, 1인 1개소 위반과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시 개설허가 취소 조항은 의결됐다. 다만, 전문위원실 의견을 수용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는 부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조항은 결과 공표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는 사항으로 국한해 결과를 공표하는 수정 의견으로 입장을 모았다.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에 보훈복지의료공단 추가 조항은 법적 근거 마련을 전제로 진료기록 자료제공을 요청하기로 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조항은 보류됐다. 환안전사고의 경중이나 의료기관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실 의견과 보건복지부의 신중 검토 의견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전문과목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조항 역시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신중 검토 입장으로 보류됐다. 의료인 결격 사유(면허취소) 강화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기 강화 조항은 여야 의원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을 못하고 오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명단 공표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 면허정지 사유 추가 조항도 의료인 면허 조항과 함께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종료 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의료법안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법사위,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보류' 2020-11-19 09:38:5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법안이 법사위에서 또 다시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 직무 관련 법률 등 86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법경찰관리 직무 관련 법안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 내용이다. 법사위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부여 법안은 보류했다. 특사경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단의 전문성과 현장성 등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찬성 입장과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적절성 반대 입장 등이 맞서며 추후 지속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특사경팀이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공무원 인력이 2~3명에 불과해 사무장병원 수사와 적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차단을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한 별도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 상태로 국회를 통한 특사경 권한 부여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부인과 명칭 변경 난항…의협 "여성 환자 혼란 초래" 2020-11-18 12:00:0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문과목인 산부인과의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에 대해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는 18일과 19일 의료법안 중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안(대표 발의 최혜영 의원)을 심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문의 제도는 국민이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원할 때 해당 전문의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특화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나(의료법 제77조), 전문의만이 특정 영역의 배타적, 독점적 진료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특정 분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해당분야 의료행위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현 산부인과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키므로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미혼 여성 대상 산부인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조사대상 80% 이상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이 꺼려진다') 조사 결과와 질병관리청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3년간 매년 40% 이상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 내원 접종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미혼여성의 부정적 인식과 거부감은 '산과'와 '부인과' 등의 명칭이 기혼 여성이나 임산부 여성 또는 임신 예정 여성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명칭 변경을 통해 산부인과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심리적 문턱을 낮춰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전문과목 명칭 변경이 다른 전문과목과 관계나 진료 영역에 대한 인식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반영 여부는 의학계와 의료계 내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의료계 합의를 주문했다. 참고로, 2002년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 임상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로 2006년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2007년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2011년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무과목명을 변경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신중 검토’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진료과목 명칭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동일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전문의 전문과목 명칭 변경은 의료계와 전체 학회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부인과학회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여성의학과 개명에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도 필요하다. 관련 규정 개정 없이 법안에 따른 명칭만 변경하는 것은 진료현장에서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사협회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 명칭은 단순히 법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 아닌 의료전반 사항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계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편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여성의학과로 개정 시 여성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오히려 진료과목 선택 시 환자들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 불법 의료광고 사후 처분 명문화 2020-11-18 10:26: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불법 의료광고 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 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를 보고 받고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해 법에 따른 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신설했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면서 "복지부는 알면서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방치되는 불법 의료광고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범죄 면허취소·재교부 금지 등 의료 압박 법안 심의 2020-11-18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와 면허 재교부 금지하는 의료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는 신중 검토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나 개정안 모두 여당 발의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의료법을 비롯한 43개 보건 및 복지 법안을 심의한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안을 의결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보건의료 분야 중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산업정책국, 한의약정책관 소관 법률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공공보건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소관 법률을 각각 심의한다. 질병관리청은 제2소위원회가 전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중 의약품 분야는 제1법안소위원회가, 식품 분야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담당한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강병원 의원, 김성주 의원, 서영석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이다. 비교섭 국회의원 1인(국민의당 최현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포함시켰다. ■여당 발의, 강간죄·성폭력 면허취소…재교부 영구 취소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인 면허 규정 강화 법안은 병합 심의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강병원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도강간죄와 성폭력범죄 등으로 확대하고, 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현행 3년에서 5년 또는 영구 취소 등으로 대폭 강화했다. 현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부도덕한 진료행위)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 대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행위 특서성과 대상범죄와 직무수행 관련성, 타 전문직종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적,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인은 독점적 면허 자격을 부여받아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환자는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료행위 특수성과 의료인 직무수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법안 당위성에 무게를 실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변호사와 세무사 등의 다른 전문자격의 결격사유와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비교하면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석전문위원실, 면허 재교부 기간 설정 의료인 기본권 제한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 6월말) 의료인 면허취소는 총 310건 처분이 이뤄졌으며, 같은 기간 총 124건의 면허 재교부 신청에 대해 총 120건의 면허가 재교부됐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기간 설정은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을 제한하는 것임을 고려해 개정안 심사에서 위법 등 취소사유 유형이나 중복 위반여부, 직무와 관련성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수단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재교부 현행 3년 유지…2회 면허취소 시 재교부 5·10년 복지부는 결격사유 확대와 재교부 영구 금지 관련 ‘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인 범죄 예방과 환자안전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파산자의 결격사유 확대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교부 금지기간 강화와 관련, "면허 재교부의 영구적인 금지보다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기간을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기간을 현행 3년 유지를, 면허취소 2회 시 면허 재교부 기간을 5년과 10년을, 면허취소 후 자격정지 사유 시 면허취소 2년 재교부 금지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병협, 현행법 유지 바람직…의협, 형법 적용 과도한 확장 의료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현행법에 한정하는 것이 의료전문가로서 지위 및 영역에 부합하며 해당법령의 예측 가능성이나 무분별한 법령 도입 방지 측면에서 타당하다"면서 "재교부 기간을 확대하기보다 구체적 사유 등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의료인 면허에 대해 차별적인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면서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자칫 사적관계에 있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무고 등의 문제와 상충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인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발생된 경우에도 의료업 직무 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게 형법 법규 적용을 확장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예산안 공공의대서 발목...국회 합의 실패 2020-11-17 18:03:2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의대로 촉발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또 다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과 질병관리청, 식푸믜약품안전처 등의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상정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예산안 의결 보류 원인은 공공의대(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안이다. 여야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 진행 중에도 공공의대 예산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근거법도 없고 특정지역에 국한된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의 전액 삭감을 고수했고, 여당과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계비 강행으로 맞섰다. 결국, 오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예산안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가 19일 전체회의 이전까지 공공의대 예산안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는 3개 부처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 예산안 1조 2171억원 증액을, 질병관리청 예산안 1조 683억 증액을, 식약처 예산안 734억원 증액 등을 합쳐 총 2조 3588억원 증액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시 여야와 복지부는 격론 끝에 '공공의대 2021년도 예산을 삭감하되,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한 합의와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감염병예방법 등 390여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중 의료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규정 강화 등 의료계 압박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18일과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24일과 25일 소관 법안을 심의한 후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최혜영 의원, 의료계 파업시 필수의료 유지 명문화 2020-11-16 09:2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단체행동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에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 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행위를 규정하고 동일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최혜영 의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간|의료법 주석서 2020-11-13 11:40:1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전문 변호사 15명이 의기투합해 의료법 해설서인 '의료법 주석서'를 출간했다(박영사, 360쪽, 3만2000원). 집필 주최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 대표 이인재)은 2018년 출범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의료법 주석서 발간을 결정하고 의변 소속 변호사 15명이 집필작업을 시작한 결과 2년만에 책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의변은 "의료법은 법학과에서 독자적 과목으로 개설되지 않고 법조인이 널리 다루지 않는데다 개정까지 잦다보니 법조인이 주도적으로 조문 전체를 정리한 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주석서 출간 배경을 밝혔다. 주석서는 학술적인 논의 보다는 의료법 조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궁금한 조항이 있을 때 찾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의료법 전체 조항을 빠짐없이 간략하게라도 해설하고 관련된 대표적 판례와 행정해석, 해당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도 정리했다. 현행 의료법의 장과 절, 조항의 순서를 최대한 반영하고 같은 주제로 묶일 수 있는 조항은 일부 이동했다. 의변은 "매일 의료법과 부딪히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의과대학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식품, 의약품, 제조물책임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 모임이 활성화 돼 관련 서적이 많이 집필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료법 주석서 집필에 참여한 15명의 변호사는 ▲김성수 ▲동방봉용 ▲박석홍 ▲박호균▲변창우▲서영현 ▲성용배 ▲유현정 ▲윤동욱 ▲이미영 ▲이인재 ▲정현석 ▲정혜승 ▲최청희 ▲황다연 등이다.
김원이 의원, 백신안전지원센터 설립 지원 법제화 2020-11-11 10:39: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 보건복지위)은 지난 10일 백신 국산화 촉진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등 약사법을 비롯해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근거와 센터 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모더나와 화이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시노팜 등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민에게 접종할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백신연구소와 이노비오, 제넥신과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그동안 중소 바이오업체들의 경우 국내에 백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으로 임상검체 분석을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외국 회사에 위탁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백신의 경우, 백신개발의 높은 기술장벽과 많은 투자 비용, 유행기가 지나면 상업성이 떨어지는 등 민간에 개발을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백신센터가 구축이 되면, 백신 자급률이 높아져 면역력이 약한 영아, 노인 등 취약계층 등의 국민보건 안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백신개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편성 되어있는 센터 기본설비 구축, 임상시험 검체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크기를 확대하고, 담배 포장의 재질·형태·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의료기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체에 대한 이해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 내년 예산안 급제동 "공공의대 의견조율 필요" 2020-11-10 17:21: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 문제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전격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일 오후 5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체회의를 앞두고 돌연 의사일정을 연기했다. 여야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을 놓고 여야와 복지부 사이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은 이날 오전까지 복지부 공공의대(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정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특정 지역(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설계비 2억 3000만원 전면 삭감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설계비 전액 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예비비 사용’ 부대의견 카드를 내밀었다. 여야와 복지부는 격론 끝에 '공공인력 양성기관(국립의전원, 공공의대 의미) 구축 사업의 2021년도 예산을 삭감하되,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한 합의와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여당 관계자는 "공공의대 예산안을 비롯해 일부 사업을 놓고 여야와 복지부 모두 의견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했다"면서 "내일(11일) 현장시찰 이후 여야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쟁점이 된 내년도 일부 사업 예산안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예산안 심의를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1억 증액 ▲재활병원 건립 1억원 증액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 54억원 증액 ▲의료취약지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와 요양병원 인증 지원 등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10억 증액 등에 합의했다. 또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93억원 증액을 비롯해 ▲한의약 세계화 10억원 증액 ▲한의기반 융합기술 개발 10억원 증액 ▲한의약선도기술개발 10억원 증액 ▲제약산업 육성지원 20억원 증액 ▲지방 공공병원 간호인력 확충 406억원 증액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15억원 증액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26.8억원 증액 등을 의결했다.
최혜영 의원, 자궁경부암 백신 18세 미만 남녀 의무화 2020-11-10 09:10:1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을 18세 미만 남녀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9일 "만 12세 여아만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해 18세 미만의 남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HPV는 최근 진료인원이 늘고 있는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이며,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HPV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현재 만 12세 여아로만 한정하고 있고 이들 중에서도 근육통 호소, 접종시기 놓침 등으로 최근 4년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완전접종률은 60% 대에 머무는 상황이다. HPV 감염은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어 여아 뿐 아니라 남아도 접종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한 OECD 가입 37개국 중 20개국은 남아를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하여 18세 미만의 남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남성의 HPV 백신 접종으로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HPV는 자궁경부암 외에도 항문암, 음경암, 입인두암 등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남성을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예방접종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접종대상을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우리나라가 HPV 관련 질병으로부터 하루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시적 허용한 '전화진료'가 위법이라고...핵심은 공간 2020-11-10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진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전화진료는 위법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는데, 전화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판결을 받은 게 부당하다며 상고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P원장은 환자와 전화로 진찰한 후 한약을 처방, 제조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P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마저 P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2014년부터 진행된 지루한 법정 싸움은 6년여 만에 끝났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전화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 33조 1항에 근거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 33조 1항은 의료기관 개설 관련 조항으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현재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으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 근접해 환자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 의료 행위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 결과 국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33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전화진료에 얽혀있는 의료법 17조와 33조 이번 대법원 판단은 전화진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허용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단고 배치된다. 대법원은 이미 2013년 의료법 17조 1항에 있는 '직접적' 진찰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전화진료 가능성을 열어뒀다.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화 등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을 때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했다면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지난 5월에는 전화진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했다. "전화 통화만으로 진찰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직접 진찰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 '최소한의' 대면진료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불과 반년 만에 대법원 판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위법성을 다투는 법 조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화진료의 위법성은 의료법 '17조' 위반이라는 점에서 다툼이 이뤄졌다. 17조는 진단서 발급 등에 대한 조항으로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법 17조에서 '직접'의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하며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전화진료를 의료법 33조 위반이라고 보고 기소했고 대법원은 전화진료가 의료법 3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비슷한 사건이 남아 있는 상황. 가깝게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전화 처방을 받은 사건으로 이달 중 선고가 예고돼 있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대법원은 원격진료를 하라, 말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의료법 17조에 있는 직접이라는 단어가 꼭 얼굴을 맞대는 '대면'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을 뿐 이번 판단이 앞선 논리를 뒤엎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의료인이 전화상으로 진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화진료를 합법적으로 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대에 맞게 보다 명확하게 의료법 조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