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한 3차 시범사업 수행기관 70개소 지정 2019-10-15 13:47:3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후속 조치이다. 지정된 70개소 시범기관은 10월 15일부터 3단계 시범사업 기간(2019년 10월~2020년 12월) 동안 양질의 의·한 협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앞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2016년 7월∼2017년 11월, 13개 기관 참여)과 2단계 시범사업(2017년 11월∼2019년 10월, 45개 기관 참여) 등을 실시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양질의 의·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기관 수를 확대해 총 70개 기관을 지정했다.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차등 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한다. 성과 평가의 경우, 협진 기관 대상으로 협진 과정 및 절차 분야, 협진 기반 분야, 협진 서비스 질 분야 등 평가 실시한다. 기관 등급별로 1만 1000원~2만 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을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 등으로 선정했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년간 '방광암' 환자 급증 진료비도 2배...금연해야 2019-10-15 12:01:3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5년 새 방광암 환자가 약 1만명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럽게 그 사이 치료에 쓰인 진료비 역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방광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7.8%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방광암'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2만 7000명에서 2018년 3만 7000명으로 34.9%(연평균 7.8%)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2만 2000명에서 2018년 3만명으로 32.8%(연평균 7.3%), 여성은 4929명에서 7137명으로 44.8%(연평균 9.7%) 증가해 진료인원은 남성이 월등히 많았으나 연평균증가율은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영식 교수(비뇨의학과)는 "나이와 연관된 요인이 성별보다 더 중요하다는 보고가 많다"며 "최근 고령인구가 증가 및 검진의 발달로 고령에 있어서 방광암의 진단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광암 환자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697억원에서 2018년 1263억 원으로 566억원이 늘어 연평균 16% 급증했다. 특히 입원진료비는 2014년 404억원에서 2018년 772억원으로 연평균 1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래 역시 같은 기간 240억원에서 407억원으로 연평균 14.1%, 약국은 53억 원에서 84억원으로 연평균 12.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방광암 예방에 있어 '금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식 교수는 "방광암은 혈뇨 증상이 매우 심하고 동반된 배뇨증상이 흔히 나타난다"며 "암이 진행되면 전이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주로 체중감소와 통증을 호소한다. 신장에 물이 차는 수신증이 생기면 옆구리 통증이나 종양 덩어리가 출구를 막아 하복부 통증이 주로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흡연은 방광암의 발병위험을 2~10배 가량 증가시킨다"며 "흡연한 담배의 갯수, 흡연기간, 담배연기의 흡입정도와 비례하며, 흡연을 처음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무엇보다 금연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산부산대, DUR 정보제공 불구 처방변경률 고작 '2.5%' 2019-10-15 11:40:3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양산부산대병원이 병용금기·임부금기 등 의약품 처방 시 정보 제공률이 국립대병원 중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변경되는 비율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DUR정보 제공률 및 처방 변경률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전체 DUR 제공률은 20.6%(2019 상반기)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19.8%) 수준인 가운데, 양산부산대병원이 46.6%로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빛고을전남대병원의 경우 4.8%에 불과해, 병원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DUR 정보제공에 따라 처방을 변경한 비율인 '처방 변경률' 역시 화순전남대병원(83.7%), 전남대병원(80.1%)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양산부산대병원은 2.5%에 불과했다. (양산)부산대병원측은 처방 미변경 사유에 대해, 출장 등으로 인한 처방, 처방일과 투약일 간 시기차이 등으로 표출율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처방 미변경 원인으로 장기처방 문제를 지목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와 환자투약안전 확보 위해 장기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업무피로에 의한 DUR 정보표출 무시 및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한 불신 역시 높은 DUR 정보 표출률과 처방변경이 낮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의학적 근거에 의해 등재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예외적 처방의 경우 사유를 꼼꼼하게 점검해 환자의 의약품복용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마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종합계획 세운다 2019-10-15 10:06:1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계획을 세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령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등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해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동환경 개선 차원에서 인권침해로 피해를 당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이 마련된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대 보건의료인력에는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도 포함된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봉 2배 보장해도 지원자 '0명' 입원전담의, 국회도 지적 2019-10-15 10:01:4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워라밸과 연봉을 보장해도 지원자가 태부족한 입원전담전문의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9개 대학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는 당초 예상했던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는 상시채용 공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미운영인 상태였다.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한 다른 병원도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는 24시간을 전담할 수 있는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북대병원은 같은 병원 전문의 연봉의 2배에 해당하는 연봉인 1억8000만원을 제공하고 주간근무 조건에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찬열 위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문제점 및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도 취합했다. 병원들은 제도의 불확실성 및 낮은 직업안정성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지원자의 주된 기피이유로 꼽았다. 더불어 높은 인건비 및 낮은 수가보전율로 인한 재정부담이 크다고도 호소했다. 독립성 확보 및 역할 정립 미흡으로 업무범위가 모호하고 재원부족으로 전용병동 및 병상 확보다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찬열 위원장은 "수가를 보전하려면 2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2명 이상 채용한 곳도 드물었다"며 "입원의학과를 신설하고 법정과목으로 도입해 진료업무의 독립성과 책임성, 직업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국가적 홍보를 한 등 병원이 입원전담전문의를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증원, '신경근 차단제' 처방 환자안전 주의보 발령 2019-10-15 09:25: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15일 ‘신경근 차단제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기계환기(인공호흡기 사용)가 필요한 수술이나, 전신마취 이외의 목적으로 신경근 차단제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의 주요 내용이다. 신경근 차단체를 잘못 처방하여 환자에게 호흡 마비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이완제는 약리 작용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분류되어 중추성 근이완제 - 근육의 경련 또는 긴장 시 근육 이완 목적으로 사용, 신경근 차단제 &8211; 기계환기가 필요한 수술이나, 전신마취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 혼동이 없어야 한다. 신경근 차단제를 투여할 경우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자감시장치를 사용하고 필수적으로 산소 공급도 함께 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경근 차단제’를 ‘근이완제’라 칭하는 관례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진행 중인 캠페인을 소개하며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근이완제를 ‘신경근 차단제’로 명칭을 통일함으로써 근육의 경련 또는 긴장 시 사용하는 ‘근이완제’와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원곤 원장은 "신경근 차단제는 호흡근 및 다른 골격근의 마비를 유도하는 약물로 기계환기나 환자감시장치 등 안전 조치 없이 사용 할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어 숙련된 의료진의 감독 하에 투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인증원 측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한당이 심평원과 친한거냐"...국회의원들 튀는 발언 눈길 2019-10-15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감이 정작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소위 '조국 정국'으로 인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의 이슈를 빨아드리는 듯 했다. 마찬가지로 보건&8231;의료 정책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모든 이슈에서 '조국' 장관을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4일 건보공단&8231;심평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튀는' 발언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이 심평원과 친하다" 이는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발언이다. 심평원 재시험 사태를 초래한 외주업체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인이 컨설턴트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진 데에 따른 발언으로, 같은 날 보건복지위 소속 장정숙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들이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에 머뭇거리자 기 의원은 "자유한국당 법사위 여모 의원과 행정안전위 이모 의원 소속 보좌관"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기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집권여당 의원에 로비하는 것이 통상적 경우인데"라며 "자유한국당이 검찰과 친한데 심평원도 친하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심평원의 신입직원 채용 논란을 문제 삼으며 '검찰'을 또 다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의료계 검찰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잘 해야 한다"며 "요즘 심평원의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 성희롱 사건도 있고, 외주업체 문제와 면접관 논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외주업체 문제로 돌릴게 아니다"고 일갈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해서 그러나…" 심평원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비판에 대해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응수한 발언이다. 복지부 국감에서 김승희 의원의 대통령 건망증 발언이 재현됐던 모습. 국감 진행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유 의원은 "국감과 관계없이 제1야당이 검찰과 친하다 하는 것은 지나치게 걸고 넘어가는 것으로 있을 수 없다"며 "검찰과 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아스럽다. 조국 장관이 사퇴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이라고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논란이 제기됐던 시간이 조국 장관이 사퇴를 선언한 오후 2시 경이었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역시 "당사자의 협의 없이 인력풀로 등록된 것이었다"며 "(컨설턴트로) 활동도 받지 않았고 이에 따른 급여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권 실세신데…"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건보공단 직원들의 저임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발언한 내용. 김 의원은 "정권 실세답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보공단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에둘러 자신이 실세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면서도 인건비 개선의 의지는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제가 실세라면 풀고 싶은 문제가 여러 개가 있다"며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건보공단만 유난히 임금조정을 해줄 수 없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케어 대표작 CT·MRI, 공용병상 제도 "과잉진료로 변질" 2019-10-14 16:16:2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CT, MRI 병상 공동활용 제도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과잉진료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8231;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로 급여화로 전환되다보니 병상 사고팔기가 민망한 문제"라며 "과잉진료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T, MRI병상 공동활용 제도란, 지난 2003년 1월 당시 보건복지부가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의 남용이 극심하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안전 장치다. 당시 정부는 MRI장비의 경우 시·군이상 지역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CT의 경우 시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이상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상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즉, 두 의료기관의 병상 합계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CT, MRI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하지만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 이 후 병원 간 병상 사고팔기가 만연돼 있어 부작용만 부추기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즉 CT, MRI 급여화로 대변되는 문재인 케어가 이같은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도 정밀검사를 원하는 데다 고성능 기계를 써야겠다고 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라며 "병상을 공유하는 의료기관이 1266개소나 된다. 병상이 없는데도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한 곳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은 자본을 투자했으니 원가를 빼야하지 않겠는가"라며 "결국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질의에 심평원 측은 사실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관리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의료기관이 공동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과잉진료 등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안 돼 있다. 향후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채용 외주업체에 현직 보좌관 근무 '투명성' 논란 2019-10-14 15:05:4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올해 상반기 발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시험 사태를 초래한 외주업체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인이 컨설턴트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측은 이러한 주장이 제기돼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14일 건보공단&8231;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재시험 사태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심평원은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1135명, 심사직 5급 일반) 중 9개 고사장(146명)에서 시험 문항수(80)와 답안지 문항수(50)가 상이한 것이 확인돼 재시험을 실시했다. 뒤이어 지난 6월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장 의원은 이와 더불어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맡은 외주업체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인이 컨설턴트로 재직 중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즉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맡을 외주업체 선정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더구나 장 의원은 현직 보좌관 신분이기에 컨설턴트직을 하기 위해선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공무원법 상 국회의원 보좌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심평원은 사실 여부를 파악해 보고해달라. 더구나 두 의원실 보좌관은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이득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참담하다고 느낀다"며 "확인하는데 까지 확인한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