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오·남용 대책 필요한 이유 2019-08-29 06:00:50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오남용 문제를 놓고 제약사의 책임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첫 판결 사례가 나오면서 제약산업계가 어느 때보다 시끄럽다. 펜타닐과 모르핀 등으로 대표되는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의 무분별한 사용과 중독 문제는, 과잉복용에 따른 사망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돼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6일(현지시간)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방법원의 첫 판결은, 해당 문제에 새로운 해석을 더했다. 오피오이드 남용 위기 속에서 제약사의 역할도 문제로 지적했기 때문. 주목할 점은, 존슨앤존슨이 받아든 700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의 규모보다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해온 제약사에도 어느정도 중독 피해의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대목이다. 얘기인 즉슨, 제약사가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오피오이드 중독의 위험성을 실제보다 심각하지 않게 인식하도록 방조했다는 지적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오피오이드 오남용 문제가 위기로까지 번진데, 국내외의 실제 상황은 어떨까. 국내엔 아직 정확한 통계치가 없지만, 수술 환자나 암환자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들 진통제의 과다복용으로 사망 사례가 매년 속출하고 있다.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표를 보면, 2017년까지 20년간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700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했다. 실제 2017년 '마약성 진통제의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자 수'를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아편 계열 마취 진통제인 펜타닐 등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일년만에 남용 사례가 두 배이상 증가한 것. 더불어 2010년~2014년 진통제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자 수는 23%가 늘어나며 문제를 보여줬다. 무엇보다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메타돈, 모르핀, 하이드로코돈, 펜타닐 등은 유독 사망 사례가 많은 진통제로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의 "2010년엔 해당 진통제를 남용한 67%가 사망했지만 2014년엔 78%으로 더 늘었다"면서 "남용건수의 3분의 2 이상이 오피오이드 혹은 아편 계열 진통제로, 특정 약물군보다도 다약제를 투여하는 절반 가량의 환자에서 사망이 속출했다"는 지적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이번 사례를 통해 향후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마약성 진통제 생산 및 유통, 마케팅 전 영역에 있어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오피오이드 관련 2000여 건의 소송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존슨앤존슨의 대응방안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기업들의 대표적인 위기관리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타이레놀 독극물 투입 사건'을 치룬 전례가 있다. 1982년 당시 존슨앤존슨이 제조 및 생산하는 타이레놀에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몰래 함입되며 이를 복용한 환자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사회적 이슈로 번지며 기업 위기 상황까지 맞아야 했지만, 제약기업으로서 솔직한 대처와 책임있는 대응으로 분위기는 반전됐다. 국내에는 여전히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에 인식이 낮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 당시 청와대가 제출한 마약류 재산대장에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 외 코데인, 아이알코돈, 모르핀 등 15종의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것만 잠깐 이슈가 됐을 뿐이다. 단순히 다국적제약사의 배상 판결을 너머,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에서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의 사용 실태를 재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 유임이 남긴 과제 2019-08-19 06: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청와대는 지난 9일 법무부 등 일부 중앙부처 장관급 개각을 단행했다. 두 달 넘게 지속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개각 명단에서 제외되며 결국 유임됐다. 박능후 장관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언론과 국회의 지속된 개각설로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장관 유임이 확정되면서 복지부 세종청사는 안정화된 분위기다. 이어진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권준욱 대변인 등 실국장 인사로 보건의료 부서는 업무보고로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4일 세종청사에서 메디칼타임즈 기자와 만나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활기차고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현 박능후 장관 유임을 바라보는 국회와 복지부 내부는 어떨까. 여당은 박 장관 유임을 담담히 수용하는 모습이다. 보건의료 전문가 발탁을 기대했던 여당은 아쉬움이 남으나 최고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다만, 임기 2년을 넘긴 박능후 장관에게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와 소통의 횟수를 기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예산결산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을 강도 높게 질타하는 공격 모드로 전환한 모양새다. 경기대 교수이며 복지학자인 박능후 장관이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전달체계 부재에 따른 의료생태계 혼란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다. 여당 관계자는 "박능후 장관이 보건복지 정책을 대과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과 소통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복지학자가 아닌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2년 넘게 재임했지만 여당 내부에서 아직까지 서먹하다는 소리가 나온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박 장관 유임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재임 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문케어 안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커뮤니티케어 정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여기에 의료현장과 소통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9월말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새로운 장관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부담감은 사라졌지만 박능후 장관을 보좌하며 국정감사 고비를 넘기고 평온한 연말을 기대하는 형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찌됐던 장관 유임이 확정되면서 국정감사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신임 실국장을 맞은 보건의료 부서는 업무보고로 바쁘고 다가올 국회 일정으로 휴가를 기대한 정책 부서 공무원들은 다음으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유임된 박능후 장관이 의사협회 대정부 투쟁과 한의사협회 전문의약품 사용 그리고 약사회의 일반약 편의점 판매 반대 등 보건의료 직역 갈등과 현안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주목하는 이유다. 장수한 장관으로 남을지, 보건의료 현안에 한 획을 그은 장관으로 남을지 박능후 장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의협은 파업을 할 수 있을까? 2019-08-13 06:00: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파업을 할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투쟁'으로 의료계의 투쟁 분위기는 고조되는 듯 했다. 의협은 기세를 몰아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18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붐업(boom up)'을 하려고 한다. "의약분업 때만해도 의사들의 파업 여부는 선택이었다. 생업을 내 걸어야 하는 지경이다. (파업을 해야 하는)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다." 한 지역의사회 회장이 파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한 말이다. 이게 민초 의사들의 분위기다. 적어도 기자가 만나본 의사들은 하나같이 파업 동참 여부에 고개를 젓거나 웃기만 했다. 심지어 의협 임원 상당수도 고개를 갸웃했다. "당연히 문 닫아야죠!"라고 긍정하는 목소리는 찾기 힘들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개혁'을 내세우며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와 싸워서 쟁취해야 할 아젠다로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 6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강원도 원격의료 문제가 터지자 '원격의료 절대 반대'라는 과제를 하나 더 추가해 7개가 됐다. 추상적이라도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다. 이 중에서도 의협은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개혁 1순위로 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케어라는 이름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진행 중이다. 독감검사 급여화를 비롯해 내년에는 통증과 정형쪽의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의원급도 이제 비급여의 급여화 본격 타깃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는 투쟁, 나아가 '파업'만 외치고 있다. 정부와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6개의 아젠다 중 정부가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0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의협 집행부에 정부와 대화에 나설것을 권했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의정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투쟁은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현재는 의협 집행부만이 투쟁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파업에 대해 수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집행부가 투쟁을 외치고 있는 동안 민초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하나 둘 시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민초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탈대학병원하는 의사들의 속사정 2019-08-08 06:00:03
"탈대학병원 하는 의사들, 그게 바로 내 심정이다. 의대 교수직 매력 잃은지 오래다. 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고민한다." 최근 만난 모 대학병원 외과계 교수는 탈대학병원 하는 의사들 현황을 묻는 질문에 하소연을 쏟아냈다. 그에 따르면 밤 12시를 넘어 새벽까지 이어지는 수술 그리고 다음날 약속된 외래진료에 회진이 기다리고 있다. 틈틈이 당장 돌아오는 교수평가를 대비해 논문 준비를 하다보면 끼니를 챙겨 먹기도 쉽지 않은 게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일상이다. 게다가 전공의법 시행으로 주니어 스텝들의 당직이 늘면서 수술-외래-당직 그리고 또 외래로 이어지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의대교수들의 탈대학병원을 부추기는 요인이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문케어라는 사실이다.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대학병원의 문턱이 낮아졌지만 반면 밀려드는 환자들로 중증도 높은 환자에 집중해야할 의대교수들이 당장 쏟아지는 환자를 해결하느라 허덕이고 있다. 아직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문케어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과거에는 의대교수라는 사명감에 버텼지만 최근에는 그 마저도 흔들리는 실정에서 교수라는 타이틀만으로 버티기에는 심리적·육체적 고통이 크다. 여기에 준비되지 않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교수, 특히 주니어 교수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수련의로 개념을 달리하는 것까지는 한발 진보한 정책. 하지만 후속조치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등 보완책이 없다보니 결국 폭탄 돌리기가 돼버린 셈이다. 결과적으로 탈대학병원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대학병원을 주도할 젊은 의사들까지도 의대교수직에 의미를 두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어느 곳이나 매력이 넘치는 자리에 인재가 모이고 발전하기 마련이다. 대학병원의 역할은 진료 이외 연구, 교육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미래 의학을 이끌 인재가 떠나지 않은 정책적 지원이 시급해보인다.
|수첩|식약처 전문성 논란, 30년 후 '오래된 미래'는? 2019-08-05 06:00:40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사항 변경 공지를 보면서 줄곧 의문이 들었다. 대다수가 비슷한 문구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유럽 의약품청(EMA)의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시작 문구는 물론 결론도 비슷했다. ~의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는 것. 해외 규제 기관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했지만, 그런 의문은 최근 국회 앞 1인 시위를 보고서야 해소됐다. 연례 행사처럼 국회 앞 1인 시위는 끊이지 않지만 이번엔 좀 달랐다. 비록 비정규직이더라도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것도 점잖은 심사위원이 시위에 나선 건 좀처럼 보기 쉽지 않다. 무엇이 의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위원을 국회 앞으로 내몰았을까. 요지는 간단했다. 미국 FDA에는 의사 출신만 500명이 근무하고 허가의 최종 결정권이 의료인에게 주어지지는 반면 국내의 '공무원 천하' 분위기가 기관의 전문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미국 FDA에는 약 500명의 의사가 근무한다. 역대 미국 FDA 국장의 2/3은 의사 출신이다. 중국 FDA만 해도 작년 의사 출신 심사관을 700명 증원했다. 반면 식약처에는 15명의 의사가 모든 임상시험을 검토하고 있다. 그마저도 육아휴직 등을 제외하면 주 5일 '풀타임' 근무하는 의료인은 10명에 그친다. 아무리 인구 대비로 심사 인력을 보정한다고 해도 500 대 10 나 700 대 10의 스코어는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심사위원은 "안전성 최신 보고(DSUR)와 안전성 정기 보고(PSUR)를 제약사가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검토는 세밀하게 하지 못한다"며 "식약처는 임상을 승인하고 약품을 허가하지만 이후 안전성 관련 내용은 전적으로 해외 정보에 의존한다"고 비판했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허가 이후의 관리 영역은 해외 규제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고 실토한 셈. 사실상 식약처의 주도적 업무는 허가에 한정되고 사후 관리는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이다. 허가 변경 공지의 서로 엇비슷했던 서두 역시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인했다. 흥미롭지만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는 건 시위에 나선 의사뿐만 아니다. 인터뷰 차 만난 다양한 심사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약/바이오의 기술 발달 가속화에 따른 심사 역량 '도태 현상'을 우려했다. 그리고 그 전문성 강화의 방안으로 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이미 답은 알고 있는 셈. 해답대로 되지 않는 건 예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의사의 인력 확충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났지만 사실 대부분의 심사 인력들이 1인당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중한 심사 업무에 시달린다"며 "이건 비단 의사들의 부족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특성상 기관 전체의 심사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약사/통계학자/화학분석자/바이오 전문가 등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야 하지만 이들을 충원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다. 식약처가 제시하는 대안도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 지금의 하소연이 향후에는 개선될 수 있을까. 최근 1인 시위를 기사화 한 후 모 취재원으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았다. "3년 전 제가 쓴 칼럼이 있군요. 에휴. 3년이 지나도 그대로이니 앞으로 3년은 커녕 30년이 지나도 그대로겠죠." 그가 쓴 칼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식약처는 허가심사 전문심사관으로 능력 있는 임상의사가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사의 대거 채용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 국민건강을 위한 식약처의 이러한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2016년 11월 인력 확충을 내세운 식약처의 약속은 지켜졌을까. 3년 후, 아니 30년 후 식약처는 전문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가 제시한 '오래된 미래'가 틀리길 빌어볼 수밖에.
토론회 단상 점거소동이 아쉬운 이유 2019-08-02 06:00:4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지난 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심평포럼'을 두고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행사가 진행되는 2시간 내내 단상에 드러누웠기 때문이다. 이날 심평포럼은 인플루엔자(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하지만 임현택 회장이 토론이 진행될 단상에서 돌발행동을 보이면서 모든 언론과 매스컴은 '소아과 의사회장이 행사장서 드러누웠다'는 점에 집중했다. 행사가 마무리된 후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독감검사를 돈벌이로만 여긴다'는 비판들이 이어졌다. 정작 독감 간이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해야 하느냐에 대한 토론의 취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사실 이날 심평포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 모두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독감검사 급여화 방침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이 시기상조라고 평가한 이유들도 여러 가지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간이검사 급여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진단 여부를 판가름할 진료지침과 적응증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화를 서두르는 것은 기존 급여화 과정을 비교했을 때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간이검사를 급여화로 전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사의 70%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상황에서 종합병원을 먼저 급여화 시킨 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는 전문가들이 설명이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심지어는 내년 상반기에 급여화를 시켜 총선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의심까지 제기됐을 정도다. 그러나 독감검사 급여화를 반대한 의료계의 모든 근거들은 "문재인 대통령 감옥 보내자"고 주장한 한 의사회장의 돌발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외면 받게 됐다. 오히려 의료계가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독감검사 급여화를 반대한다는 논리가 굳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들이 공개석상에서 막말이나 돌발행동을 하는 것을 두고 대중들은 혀를 차면서도 이를 보기위해 뉴스를 클릭하기 마련이다. 임현택 회장의 이번 행보는 국민들과 의료계에 이목을 끄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막말과 돌출행동의 소비는 딱 거기까지다. 정부의 독감검사 급여화 방침 반대를 위한 방법론이 아쉬운 이유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효성 이대로 괜찮을까 2019-07-29 06:00:50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시행 2년째를 맞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두고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겠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진단 후 환자 관리 방안보다 단순 '환자 발굴'에 너무 많은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7년 9월 계획 발표 이후 연간 1400억원에 육박하는 관련 예산이 치매안심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편성됐지만, 집행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국내에서는, 2050년경이면 전체 노인 인구의 15% 수준이 치매 환자가 될 것이란 우울한 통계치가 나오면서 일단 환자 찾기에 무게 중심이 실린 탓일 수는 있다. 실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주요 포털 뉴스에는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준공 소식이나, 지자체별 독거 노인 치매 스마트케어 사업부터 관련 프로젝트 계획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치매 환자 판별에 유독 집중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정부는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보험재정 사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달부터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중추적으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두 배 가까이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그리 곱지 않은 진단을 내리는 것도 사실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역할 모델로 평가되는 치매안심센터가, 당장의 성과 산출이 어려운 치매 예방과 관리보다는 치매 발굴에만 역할이 몰리면서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이는 제도 운영에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예방 프로그램 확산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의료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입장과도 분명 상충되기 때문이다. 현행 치매국가책임제를 들여다보면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의 고통, 치매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 돌봄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을 줄여주는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치매 환자 본인과 가족의 고통을 분담해 주는 종합 지원정책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다. 전국 보건소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수를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인 것. 다시말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 검진 상담, 환자 케어, 가족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중증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방문 및 시설 서비스는 장기요양시설에서 담당하는 형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편성된 국비 및 지방비 등 예산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채 3%가 되지 않았다. 또 같은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의 60% 가량이 실제 집행되지도 않은 것이다. 또한 계획 도입 이전부터 제기됐던 치매안심센터나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수급 문제와 전문성, 트레이닝 이슈 등에는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국에 안심센터나 시설을 늘리는 것이 치매 인프라 구축에 주요 사안이 되겠지만,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의 확보도 함께 풀어야할 숙제로 꼽는다. 얘기인 즉슨 치매안심센터 본연의 역할이 치매를 진단하는 것이 아닌 인지기능에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를 선별해내는데 맞춰져 있지만, 정작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충분히 않기 때문이다. 취재차 만난 치매학회 임원은 "치매 환자의 분포를 놓고도 수도권과 지방 소도시에는 수요와 공급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획일화된 운영 기준을 잡기에는 장기적으로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며 "더불어 치매 질환의 특성상 지역 커뮤니티케어 국가사업과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자체, 보건의료법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따라와야 공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치매 유병에 40% 분포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여전히 예방전략이 중요하다. 환자 조기발굴과 함께 이러한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 치매로 진행하는 환자들에 약물 및 비약물 치료 체계를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국내 대표적 퇴행성 질환으로 꼽히는 치매 관리에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 경감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다.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치매진단검사의 보험 확대 적용,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등 긍정적인 결과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숨겨진 환자 발굴에 더해, 잠재적인 위험인자를 가진 인원에 예방전략과 진단 이후 효율적인 치료 관리방안을 함께 고민해봐야지 않을까. '책임'과 '안심'이라는 의미처럼 예방부터 진단, 관리가 즉각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말이다.
구호만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 2019-07-25 06:00:40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으라면 역시 지난주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일 것이다. 한때 신조어처럼 여겨졌던 '갑질'은 이제 국어사전에도 올라갈 만큼 전 국민이 인식하는 단어가 됐고 종국에는 속칭 갑질 방지를 위한 법안까지 시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료계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관행이라는 단어로 하얀거탑안에서만 회자되던 악습들은 몇 년전부터 수면 위로 올라서기 시작됐고 그들만의 은어였던 태움은 이제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단어가 된지 오래다. 그만큼 의료계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일명 갑질 방지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듯 하다. 노동조합들은 잇따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고 각 병원들은 각자의 방법대로 메뉴얼을 제작하며 이에 대비하고 있다. 이제 시행된지 일주일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발빠른 병원들은 벌써부터 메뉴얼을 만들어 대외적으로 알리기 시작했고 다양하고 특색있는 구호를 만들어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의료원장으로 비롯되는 의료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보직자, 원로 교수들, 이들과 함께 나란히 선 막내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이 밝게 웃으며 갑질 퇴치를 외치는 모습은 누가봐도 아름답다.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지 못하면 말이다. 그 아름다운 사진과 구호, 캠페인 일정과 일주일만에 뚝딱 튀어나온 갑질 방지 메뉴얼은 어느 곳에서 나왔을까. 그렇다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막내들의 손에서 나왔다. 그들을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 그들은 되려 손사래를 친다. 메뉴얼을 만들고 선포식을 진행하고 이를 전 병동과 부서에 전달하고 추후에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고서를 만드는 것까지 오히려 일이 늘었다며 하소연이다. 들여다보면 법안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를 의료기관에 적용하면 절차가 다음과 같다. 의사를 예로 들면 전공의가 부교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병원장에게 이를 신고하게 된다. 이후 병원장은 이 둘을 분리해 배치한 뒤 원내 메뉴얼에 따라 징계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전공의든 부교수든 누구 한명은 다른 진료과로 가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사실 이 법안은 고인이 된 간호사들의 태움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데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처음 발의된 법안의 명칭도 태움 방지법이었다. 하지만 법안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사이 덩어리는 커졌지만 그 알맹이는 사라졌다. 전공의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 간호사회의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태움 신고센터부터 전담반 설치, 수없이 진행된 캠페인과 구호가 지나간 뒤 남은 것은 또 다른 피해자들 뿐이었다.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한다. 매번 이름을 바꿔가며 나오는 법안과 각 병원이 쏟아내는 구호와 캠페인이 공염불에 그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괴롭힘 없는 더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구호와 캠페인을 만들라며 의사, 간호사,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문화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구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핫바지로 전락한 보건복지부 2019-07-23 06:00:4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7월 한 달을 뜨겁게 달군 보건복지부 장관 등 중앙부처 개각설이 결국 8월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여당과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최소 8~9개 중앙부처 장관 교체를 앞 다퉈 보도한 일간지와 방송사는 일본 아베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소식으로 이슈를 갈아타는 형국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차기 장관 후보자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57)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67) 등이 하마평 메인을 장식했다. 대중언론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유력 장관 후보자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 입법기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용익 이사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후 꼬일 대로, 꼬여 버린 의료생태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차기 장관 덕목 일순위로 꼽는 분위기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 상하 관계였던 김용익 사회정책수석과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이 10여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문정부 첫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하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사회분야 중앙부처를 총괄, 친문 대표 주자로 급부상하며 사실상 청와대를 호령했다. 문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곳간 수문장으로 복지부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면서 내년 4월 총선 대비 문정부의 보건의료 전략 짜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들 모두의 단점은 전문성이다. 김수현 전 실장은 도시공학과 부동산 전문가로 보건의료 정책 숲을 볼 수 있으나, 취약한 전문성으로 보건의료 직역과 의료시스템 등 숲을 이루는 나무를 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이사장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은 자타가 인정하나 뚜렷한 소신과 뚝심 그리고 미래지향적 사고방식 등 월등한 전문성으로 청와대 통제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문케어로 여야와 의료계 원성이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장관 하마평으로 여론 간보기보다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복지부 관료들의 데이터 보고와 검독회 등 짜인 시나리오대로 국회와 여론에 임기웅변 대응하는 정무적 장관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국민들과 의료계 양보와 타협 그리고 경제부처 논리에 휘둘리지 않은 전문가 장관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외풍을 막고 난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장관을 원한다. 청와대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개각설 관련, 야당 의원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언제까지 관망만 할 것인가. 오죽하면 박능후 현 복지부장관이 최근 취임 2주년 일간지와 방송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통수권자의 인사 결정은 알 수 없으나, 저의 감으론 올해 연말 출입기자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를 했을까. 김강립 신임 차관의 5월 23일자 임명 이후 선임 실장인 기획조정실장 공석이 두 달 넘도록 청와대 실장 발령이 지연되는 점도 중앙부처 중 복지부의 현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관계자의 말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차기 장관 하마평이 나온 이후 복지부 간부 공무원들과 보건의료단체 모두 현 장관보다 실세 라인을 찾고 있다. 청와대 결정이 늦어질수록 자칫 복지부가 핫바지로 전락할 수 있다."
|수첩| '내 잘못'은 없는 간호계 직역 갈등 2019-07-18 06:00:50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간 직역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모양새다. 간호조무사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 등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두 단체는 현재의 상황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간협은 여러 쟁점이 차별이 아닌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전문인력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밝히며 간무협이 사실을 왜곡해 국민 호도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간무협은 "간호사단체가 간무사의 권리 향상이 간호사의 밥그릇을 뺏는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며 언론에서 간호인력 간 갈등으로 거론하는 쟁점 사안이 "과연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가"라며 반문하고 있다. 결국 각 단체들이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듯 쟁점 사안에 대해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도 요원한 상황이다. 그중 대표적인 사안이 간호&8231;간병통합서비스 업무구분 및 역할 정립을 위한 협의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간호&8231;간병통합서비스 업무구분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협의체 재 운영을 유도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논의 반대로 운영자체가 중단된 상황. 지난해 11월 간협과 간무협의 추천을 받아 협회 별 3인, 총 6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논의 반대로 운영 자체가 중단된 상태로 양 협회가 업무구분 논의 반대로 개별 간담회만 2차례 진행됐을 뿐 협의체 구성원 6인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지부진한 협의체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6천만 원의 예산까지 투입하며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참여유도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의료계에선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예산을 들여가며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상황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 현장의 당사자는 답답하다고 받아드렸을까? 한 간호사는 간호인력 확충을 논의하는 토론회 장에서 "간호협회가 현실의 상황을 모른다"며 협의체 논의에 나서 하루 빨리 업무정립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간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각 단체의 고집으로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고까지 말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였다. 비록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발언밖에 들을 수 없었지만 이는 비단 간호협회 회원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간무협의 회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모든 협회는 속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 이해관계에 따라 직역 간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회원들의 이익이라는 미명아래 움직이는 행동이 회원에게 '이기적인 행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제는 성명서 주고받기가 아니라 직접 테이블에 나서서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