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의사 구속 사건 '투쟁'만이 해결책인가 2018-11-05 05:40:40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의사 3명의 법정구속 사건이 의료계를 강타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해당 법원 앞부터 시작해 청와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데 이어 오는 11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선언했다. 그리고 내친김에 11월 11일 궐기대회에 앞서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논의를 거쳐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의사구속 사태에 대한 의사협회의 대응은 의권을 챙기는 이권단체로는 나름 최선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국 의사를 대표해 국민 건강의 수호와 질병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려워보인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당시 신생아학회 측의 대응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신생아학회는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먼저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의료환경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하는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얼마 후 복지부는 전문학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정책에 반영하면서 좋은 선례를 남겼다. 복지부는 해당 학회와 간담회를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법조인들도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둘러싼 관련 학회 대응방식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했다. 다시 의사협회로 돌아가보자. 의협은 이번 판례가 향후 방어진료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사의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법 제정이 의료현장의 의사들에게도 실질적인 해결책일 수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뒤따른다. 전국의사궐기대회가 법 제정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법 제정 추진을 앞두고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는데 어떤 방법이 유리할 것인지는 고민해볼 문제 아닐까.
|수첩|NMC 신경외과 과장만 침묵했나 2018-10-26 06:00:0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대리수술 의혹이 국정감사 회의장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24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날의 관심은 정기현 원장 사과보다 대리수술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정상봉 신경외과 과장의 답변. 긴장된 모습으로 국회 출석한 정상봉 과장은 위증죄를 감수하겠다는 증인 선서 이후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그의 답변은 동일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정확한 기억이...", "사실관계를 좀 더 생각해야 한다. 죄송하다", "그날 수술을 정확히 기억 못 하겠다" 한마디로 침묵으로 일관했다.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은 "같은 신경외과 의사다. 답변을 안 하면 사실로 인정하겠다. 국민들 앞에 뉘우치고 솔직해야 한다.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지 말자. 의무기록도 허위 작성했다"고 정 과장을 어르고 달래며 솔직한 답변을 촉구했다. 정 과장의 침묵이 이어지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히포크라테스 선서한 의사가 아닌가. 증인은 용서받을 기회를 잃었다"며 의사로서 자존심에 비수를 꽂았다. 정상봉 과장이 침묵한 이유가 무엇일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기소 여부와 재판을 의식한 회피성 답변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의료계는 무거운 분위기다. 특히 신경외과 등 외과계 의사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과연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에서만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가 벌어진 것일까.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가 많았기 때문에 정 과장은 위법이고, 수술 참여가 적었던 의사들은 적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의사협회와 의학회 그리고 외과계 학회 및 의사회는 지난 10일 대리수술 관련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 요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 앞에 사과 드린다',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에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 종용한 회원(의사)은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협회에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달라' 등이다. 결의문 어디에도 업체 직원을 참여시킨 의료계 대리수술 실상을 자성하거나 수술용 의료기기 실습 강화 등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 지난 4월 대한신생아학회가 발표한 '이대목동병원 사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신생아학회는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이대목동병원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신생아 의료진의 자성과 보건당국의 개선방안 협조 그리고 제도개선 요구 등을 A4 용지 2장 분량에 담았다. 학회는 "인큐베이터가 없는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생아 생명을 위해 사명감과 열정으로 아기들 곁을 지킨 의사들의 노력과 피고인 신분인 이대목동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노력을 잊지 마라 달라"며 입장문을 진정성 있게 표현했다. 여당과 보건복지부, 일반 국민들 상당수가 신생아학회 입장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이와 비교하면 대리수술 관련 공동 결의문은 B급에 불과하다. 오히려 여당 일부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전공의 인력 공백과 병원 경영 등을 이유로 업체 직원을 참여시킨 대리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의료계 실상을 발언했다. 국립 의료기관 한 외과계 의사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수술 해본 병원과 의사가 국립중앙의료원 밖에 없겠느냐. 외과 의사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대학병원 내과계 의사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료계 내부의 잘못된 관례와 관행이 지금도 차고 넘친다. 곪아 터져야 개선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외과계 의사 상당수도 국립중앙의료원 대리수술 사태에 침묵한 셈이다.
|기자수첩| 어느 노(老) 교수의 고백 2018-10-18 06:00:55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대리수술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을때 문득 그가 생각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지 모르겠다. 1년에 1000건이 훌쩍 넘는 수술 업적을 달성해 병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칠때 오래전부터 왕래하던 기자와의 인터뷰조차 한사코 거절했던 바로 그 교수였다. 당시의 기억을 되돌아보건데 그의 업적은 병원에서 군침을 흘린만한 소재였던 것은 분명하다. 혹여 그 교수가 특정될까 수술 건수를 적을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록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이러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도 한사코 인터뷰도 홍보도 거절하는 것일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무작정 찾아간 그의 연구실에서 당시로서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처음으로 꺼낸 말은 '망신'이라는 단어였다. 이러한 수술 건수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며 그는 이를 홍보하고 있는 병원을 원망했다. 두번째로 그는 '물음표'를 제시했다. 기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 누구라도 1년에 1000건이 넘는 수술을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겠느냐는 되물음이다. 세번째로 그가 제시한 단어는 '현실'이었다. 매일 매일 이건 아니라고 되뇌이면서도 수술복을 입고 들어가야 하는 자신에 대한, 대한민국 대형병원의 현주소에 대한 회한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나라 최고 명의로 손꼽히는 이 노(老)의사의 삶을 하루하루 회한으로 채웠을까. 병원계에는 이른바 '명의 효과'라는 것이 있다. 한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이름이 나오는 순간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예약이 '완판' 된다는 속설이다. 그렇게 수백, 수천명의 환자들이 몰려들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2년이 걸려서라도 꼭 그 의사에게 진료를 보겠다는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기전은 전무하다. 병원에서도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루 24시간 내내 병원의 모든 인프라를 무서운 속도로 돌려야 겨우 유지되는 극심한 저수가속에서 신규 환자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다. 이런 비정상은 또 다른 비정상을 낳는다. 명의는 한명인데 환자는 수백명, 수천명에 달한다. 병원에서는 어떻게든 이 환자를 붙잡아야 하고 사람은 부족하다. 그러니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모두 몰아넣는다. 그나마 전임의나 전공의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없는 곳에서는 그런 인력이 간호사가 되기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되기도 한다. 최대한 수술을 빨리 끝내야 하니 그 명의는 기계에 가까워져 간다. 1번부터 4번까지 한번에 4개의 수술방을 열어놓고 순간이동을 하며 주요 부위만 메스를 댄다. 다음 수술이 밀려있으니 그 수술방은 빠르게 정리가 돼야 하고 대부분의 가능성은 가능성으로만 묻힌 채 우선 병실로 환자를 밀어 올린다. 이러한 현실이 최근 내부고발 등으로 터져나오면서 대리 수술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서자 한 대학병원은 교수의 직접 집도를 원칙으로 수술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집도의가 수술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비정상이 비정상을 만들며 마치 정상처럼 굳어져 버린 지금 비정상적 궤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시작이다. "의사들이 먼저 변해야해. 스스로 타협하면 누가 바꿔주겠어. 돈, 인센티브, 논문, 명의 이런 것들에 눈이 멀면 안돼. 나라도 바꿨어야 하는데 나도 눈이 멀어있었지. 나도 죄인이야. 다같이 마음을 먹어야해 다같이.그래야 바뀌어." 그 노 교수가 마지막으로 던진 회한이다.
|수첩|공익적 임상 지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018-10-12 06:00:55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공익적 임상 과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보건의료계 빅데이터 바람을 타고 실제 진료현장 자료 및 근거(RWE) 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부의 단발성 지원을 두고 의료계에 한숨 섞인 푸념이 새어 나온다. 어느 때보다 국내 실정에 특화된 질환 코호트 임상자료가 주목받고 있으나 정작 속내를 들춰보면 "추가 연구비 확보조차 전전긍긍해야 한다" 는 것. 며칠 전 취재차 만난 한 대학병원 교수의 지적도 이러한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여전히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난치성 질환 등에는 국내 임상 자료도 부족하고 시도까지 드물다는 것이다. 의지를 가지고 연구에 뛰어든다 해도 결국 추후 연구비 확보에 골머리를 앓는다면 누가 선뜻 나서겠냐는 것이 그의 말이다. 악순환은 여기저기서 되풀이된다. 특히 발생 빈도가 드문 희귀 난치성 질환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 정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 실제 정부 국책과제로 선정되며 작년 첫 삽을 뜬 국내 크론병 코호트 예후 분석 임상만해도 그렇다. 학계 논의에 따르면, 해당 질환은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종별로 유전적 차이를 보이거나 치료제 사용 시 부작용 반응에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게 정설. 그만큼 진료 표준화 작업을 위해선 국내 환자에 적합한 질환 예후 파악 데이터가 시급한 것이다. 때문에 개별 환자가 가진 고유 유전자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검체를 활용한 국내 환자 빅데이터 완성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한 연구 교수는 "한국인에서 질환의 예후를 파악해 최적의 진료 정보를 구축한다는데 드문 시도로 기대를 모으지만, 내년 종료 이후 추가적인 연구비 확보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국내 실정에 맞는 환자 레지스트리를 확보자는 학계 목소리가 공공연히 흘러 나오지만, 현실의 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방안은 없는 걸까. 공익적 임상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업적인 용도로 추진되는 제약사 주도 허가임상과 함께, 환자에 적화된 최선의 치료법을 연구하는 공공 목적의 임상에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게 취지. 무엇보다 그늘에 가려진 공중보건 문제나 사회경제적인 질환들에 주목해,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에 연속적인 정책적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의 사례처럼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 부분을 연구 사업에 재투자하면서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는 실제 진료의 질을 끌어 올리거나 환자 선별에 따른 치료 효과 향상 및 의료비 절감도 기대할 수도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임상 분야는 규제 개혁을 통해 빠르게 성장한게 사실이다. 최근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새롭고 혁신적인 신약 연구·개발 과제에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질환 분야 환자를 중심에 세운 공익적 임상연구를 확대하고 긴밀한 정책적 지원에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쌓인 임상 근거는 한국형 진료지침 개발 및 정책 결정에도 십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려 단발성 투자나 선심성 지원 정책은, 큰 틀에서 연구자들의 방향성까지 무너뜨지리 않을까.
|수첩| "생명과학에는 시간이 걸린다" 2018-10-04 06:00:56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생명과학에는 시간이 걸린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은 암의 면역 메커니즘을 규명한 혼조 다스쿠 교토대 특별교수에게 돌아갔다. 혼조 교수는 암이 정상세포로 위장하는 데 PD1 단백질이 이용된다는 것을 발견, PD-1 작용을 차단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규명했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총 23명. 혼조 교수를 포함해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등 기초과학 분야 수상자만 21명으로 늘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저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혼조 교수는 수상 후 인터뷰에서 기초 과학이 시간의 숙성이 필요하며 "(기초 연구없이) 모두 응용만 하며 산(과제)을 공격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기초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PD1 단백질 발견과 관련해 "생명과학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억엔 지원금으로 5년 후 5억엔, 10억엔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혼조 교수가 PD1 단백질을 발견한 때는 1992년. 면역항암제로 상용화되기까지는 20여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쉽게 말해 노벨상 수상은 연구자 개인의 호기심과 도전에 집중하고 연속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연구 문화'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혼조 교수가 시대를 바꾸는 연구의 키워드로 제시한 '6개의 C'에서도 연속성을 잊지 않았다. 호기심(Curiosity)과 용기(Courage), 도전(Challenge), 확신(Confidence), 집중(Concentration), 연속(Continuation)이 그가 말한 6개의 C다. 기초 과학이 수반되지 않는 한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은 어렵다. 기초 과학 발전에는 지원금 규모보다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연속적인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이 학계는 물론 제약 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지원금에 목마른 학계는 연구 과제를 따낸 후 지원 유지를 결정하는 재평가 기간까지 기초 과학의 연구 대신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이 여전히 '0명'에 머무른 이유기도 하다. 산업계 역시 마찬가지. 최근 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평가 기준은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인력 현황, 해외진출 성과,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등 수치로 환원될 수 있는 지표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수치로 환원되는 지표에 미달할 경우 언제든 혁신형제약기업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답은 가까운 곳에 있다. "(생명)과학에는 시간이 걸린다." 과학의 응용은 더 그렇다.
|수첩|외자사만 바라보는 항암 신약개발 국책사업 2018-09-27 12:00:4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신약개발 보다는 기술이전 협상에만 관심이 있다."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난치암 환자 표적치료제 개발에 나선 김열홍 K-MASTER 사업단장이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를 두고 내뱉은 말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R&D)의 최종 목표인 신약개발보다는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특허만료의약품(제네릭) 개발에 몰두했던 국내 제약사들 몇몇이 신약 개발에 나서며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최근 기술이전을 통해 큰돈을 벌어들이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였을까. K-MASTER 사업단이 진행하는 신약개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국내 제약사는 전무한 실정. 국책사업으로 전국 49개 대형병원을 찾는 암 환자들의 유전체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항암 신약 임상시험을 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에도 국내 제약사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임상시험은 외국 제약사들의 참여로만 진행되고 있다. 김열홍 사업단장은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을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참여하는 국내 제약사는 없다"며 "그나마 관심이 있던 국내 제약사도 논의 중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더라. 기술이전 협상을 벌이는 외국 제약사가 다른 임상시험을 참여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인데, 결국 신약개발 보다는 기술이전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 가운데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동안 R&D 투자를 주저하던 일부 제약사들은 많은 투자비용이 드는 동시에 리스크 또한 크기 때문에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주장해왔다. 이 말은 곧 정부 지원이 선행된다면 글로벌 신약개발 뛰어들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난치암 환자 표적치료제 개발에는 민간 투자 없이 순수 정부 예산으로만 400억원이 투입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내 제약사들이 정부 신약개발 의지에 응답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신약개발 의지에 외국 제약사들만 쳐다보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자수첩|투쟁 프레임에 갇힌 최대집호 2018-09-19 06:00:56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강력한 투쟁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였다. 과거 추무진 전 의협회장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선봉장으로 투쟁의 깃발을 앞세우던 당시 최대집 회장은 '투쟁'을 앞세우며 지지기반을 형성, 의협회장에 올랐다. 하지만 취임 4개월 만에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대에 올랐다. 비대위 시절 그가 내세웠던 '투쟁'으로는 수가협상는 물론 비급여의 급여화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부의 로드맵 그대로 진행되자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라는 회원들의 불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무능하다" "전략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10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협 임총을 앞둔 상황까지 몰렸다. 수세에 몰린 최대집 회장은 회원들의 불만을 의식해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극단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를 이어가던 중 합의문 초안이 논란이 불거지자 "한의대 폐지, 한방 치료 건보 제외" "한방 부작용 치료에 대한 무개입 원칙 선언" 등 강력한 발언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의사의 직접적 소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앞서는 "복지부를 향한 최후통첩이다. 문 케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의쟁투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최근 지역의사회 순회 설명회에서 "10월초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는 기존의 로드맵을 수정할 계획이 없어보인다. 의협회장으로서 대국민, 대정부와 관계 맺기는 포기한 채 투쟁을 향해 앞만 보고 질주하는 그의 행보는 위험하다 못해 안쓰럽다. 대외적으로는 정부와 대국민과도 담을 쌓았지만 정작 의료계 내부에서도 "과거 투쟁 의지를 상실했다"는 비난을 면치못하는 난감한 상황. 이번에도 최대집호는 '투쟁'으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수가정상화를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면 회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 지난 5월, 전략없는 의사 궐기대회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지 않나. 이제 투쟁 프레임을 깨야할 때다. 회원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고 나선 의협이 아닌 의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곳간을 채워줄 수 있는 영리한 협회다. 핵 도발을 일삼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고 새역사를 쓰는 시대다. 투쟁 선봉장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의협회장으로의 변신만이 지금의 투쟁 프레임에서 벗어날 해법이 아닐까 싶다.
|기자수첩| '선한 사마리안' 의사의 멸종 2018-09-06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의사들과의 만남이 잦은 직업인 만큼 그들과의 식사자리가 생기면 늘 농담 삼아 묻는 질문이 있다. 바로 항공기에서 응급콜이 온다면 받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질문은 상당히 익숙한 항목인 듯 그들은 큰 고민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풀어놓는다. 하지만 결론은 유사하다. 바로 심각한 '고민'이 골자다. 초년병 시절 솔직히 그러한 답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외국 영화에서 보듯 '내가 의사입니다'라고 소리치며 나가 환자를 척 하니 구해내고 박수를 받는 장면이 익숙해서 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짬'이 찬 기자로서 난 그들의 고민을 백번 이해하고도 동의한다. 오죽하면 비행기에 타자마자 수면안대를 꺼내고 잠들어 버린다는 의사가 인간적일 정도다. 잘 되면 비행기 모형을 받고 잘못되면 항공기 혹은 환자에게 줄소송을 당한다는 그들의 인식을 확고히 한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 최근 봉침 치료를 하던 한의사에게 다급한 도움 요청을 받고 아낙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 환자를 구하러 뛰어 나가는 가정의학과 의사의 화면이 생생하게 방송으로 전해진 바 있다. 당시만해도 초점은 한의사와 봉침 치료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한 사건으로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해당 소송이 진행되며 가정의학과 의사가 피소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유족과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처음부터 아예 현장에 오지 않았으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함께 한 이상 보증인으로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요약하면 환자를 외면했으면 몰라도 환자를 구하러 왔던 만큼 보증인, 의료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전국의 의사들은 불같이 분노하고 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많은 이들의 머리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일종의 불문법의 잔상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여론도 이러한 상황에 반감이 우세하다. 그렇기에 아마도 이번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사법부에서도 사건의 무게감과 파장을 알기에 쉽게 배상 책임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후로 넘어간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번 사건은 전국 의사들의 강한 반감을 불러오며 공분을 사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의사가 오로지 환자가 위급하다는 말만 듣고 응급의약품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도 전파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됐다는 점에서 공감의 깊이도 크다. 설사 그 의사가 책임없이 법원을 나온다 해도 이미 사람들의 머리속에 나아가 의사들의 머리속에 확고하게 이번 사건이 각인됐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이미 의사들의 머리속에는 "응급환자를 잘못 도왔다가는 피소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을테다. 그리고 그 인식은 경계심과 위기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은 그리 적지 않다. 이제 아마도 이번 사건을 접했던 20대부터 80대까지의 의사들은 항공기의 응급콜과 마찬가지로 응급환자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거듭할 것이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머리속을 지배하는 경계심과 위기감이 팽팽하게 맞서며 그들의 번민은 커져만 갈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만약 그 사명감으로 나선 의사가 유사한 이유로 또 다시 피소된다면 그것은 곧 '선한 사마리안 의사'들의 종말을 고하는 쐐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의사가 자신의 가족들이 병원에 갈 경우 의사 가족이라는 것을 꼭 강조하라고 신신당부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순간 의사 가족으로서 조금 더 나은 케어나 특혜를 바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답변은 단호했다. 같은 의사로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니 방어적 치료가 아닌 최선의 치료를 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번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선한 사마리안의 허상을 떨쳤는지는 감히 예측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동차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를 붙이듯 이제 옷 위에 '나는 CPR을 원합니다 고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야 할 날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수첩| 원격의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2018-08-30 12:00:5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보건복지부 장관 입장이 한 달 사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으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가 당당히 (원격의료)반대의견을 낼 생각이 없느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입장이 한 달 만에 뒤바뀐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현 의료법에는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원격협진)만 규정되어 있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원격진료)는 불법인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했으나,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강력 반대에 부딪치며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사태가 지속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폰 진료로 불리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불명확성 그리고 대기업 자본에 의한 의료영리화 등을 주장하며 진보시민단체 및 의사단체 등과 연계해 결사 반대했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된 후 원격의료 허용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과잉기대와 과잉공포가 있다. 벽오지와 군부대 등에 국한하나 원격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 막아서는 것은 국민 안전과 편의를 생각할 때 과한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원격의료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당정청 회의 그리고 복지부와 여당의 입장 변경. 일련의 상황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다.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정부도 동일한 방식을 취했다. 청와대 지시 이후 여당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고, 복지부는 전국 시도의사회 순회 방문 등 원격의료에 총력전을 펼쳤다. 흥미로운 사실은 촛불 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적폐'로 규정하고 과거 흔적 지우기에 열을 올렸다는 점이다. 문정부의 경제지표 악화와 대통령 지지도 하락세에서 던져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카드. 우연의 일치일까. 경제부처에서 의료산업 논리로 원격의료 허용을 주창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당 관계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당정청 회의 이후 당과 정부가 끌려가는 상황"이라면서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본회의 통과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국회가 할 만큼 했으니 청와대도 뭐라 못할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솔직히 원격의료는 한번 넘어야 할 산이다. 시간이 좀 빨라졌다고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영화제목처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기이한 논리가 공정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재등장한 형국이다.
|수첩| 10년만에 생긴 간암약, 보수적 가이드라인에 끙끙 2018-08-23 12:00:10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넥사바'로 대표되는 간암 표적항암제 분야 추가 선택지가 생겨났다. 넥사바(소라페닙)가 국내 허가된 2008년 이후, 신규 1차 치료제로는 10년만이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전신항암화학요법제의 권고안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제 막 등장한 1차약제를 놓고 2차 약제로의 스위칭 임상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 및 유럽지역 학회 가이던스와는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주요 학회 간암진료지침들에 1차 치료제로 새롭게 권고된 렌비마(렌바티닙)는, 올해초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FDA 시판허가 결정이 최근 내려지면서 하반기 국내 진입도 관측되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약제의 경우, 임상연구 디자인을 보면 국내 분포가 많은 B형간염 환자와 한국인의 임상 참여율이 유독 높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단 국내 간학계 최대 학술행사인 LIVER WEEK 2018에서 첫선을 보인 대한간암학회의 최신 진료지침은, 미국 및 유럽 지역의 굵직한 간학회들과 일부 시간차를 두고 공개됐다. 2003년 첫 진료지침이 제정된 뒤 세번째 개정판격으로, 정체됐던 간암 표적치료제 시장에 신규 치료제 옵션이 대거 진입한다는 소식에 이목이 집중된 터였다. 뚜껑이 열리자 일부 잡음이 새어나왔다. 신규 항암제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9년만에 개정작업을 끝마친 국내 간암 가이드라인에 근거수준 설정을 두고서다. 1차 약제로 렌비마(렌바티닙)에 이은 2차 치료제 스티바가(레고라페닙),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 카보잔티닙, 라무시루맙 등을 새롭게 추가해 넣은데엔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렌비마와 관련해선 유럽간학회(EASL), 미국간학회(AASLD), 일본 및 아태지역 등 지침에서는 넥사바와 동등 옵션으로 근거등급 A 수준(국내 A1 동일)에 권고했다. 전체 생존기간이나 무진행생존기간, 객관적 반응률에 비열등성을 검증한 임상근거를 저울질 한 결과였다. 하지만 주요 학회들과 달리, 2차약제 스티바가와의 약물 스위칭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택 근거를 다소 낮은 A2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정작 학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게 문제. 2차약 임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차 치료제의 임상근거를 조정하는 것에는 일부 혼선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간암이 전이와 재발이 흔하고 5년 생존율이 낮은 만큼, 초치료 약제의 선택이 중요한 상황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추가 선택지의 등장은, 오랜 기간 유일 옵션에 기댈 수밖에 없던 간암 환자들에겐 분명 환영받을 일이다. 간암 분야엔 전신항암요법으로 신규 항암제들의 처방권 진입이 유독 더뎠던 터라 더 그렇다. 표적항암제라는 특성상 내성 환자나 불응 환자에선 딱히 치료적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넥사바 치료에 실패한 말기 간암 환자들이 인터넷 까페를 수소문해 갑상선암약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렌비마의 오프라벨 처방 가능 병원을 알아보는 광경도 이러한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그런데 이제 막 이름을 올린 신규 치료제들에 전문가 컨센서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짚어야 할 문제 아닐까.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아태지역간암 전문가 회의에서, 치료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통합 간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참석자들의 제안도 이를 대변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