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시범사업 못막은 의협 본사업 저지에 사활 걸 듯 2020-11-27 11:41:3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전략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된 상황에서 판을 뒤집기 어렵다면 본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지난 7월 24일 최종결정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장외집회를 열면서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결국 지난 20일 시범사업이 시작돼 전체 한의원의 60%정도인 약 9000개 한의원이 참여한 상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지만, 일선 회원들은 도돌이표 되는 문제제기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모습. 의사회 활동을 했던 내과계 A원장은 "현재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자면 아쉬운 선택의 연속인 것은 사실이다"며 "현재 전략만 고집해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자 의료계는 4대악 의료정책에 포함시키며 지난 8월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시작으로 범의약계 원로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며 목소리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매달 전달했었다. 결과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시범사업 중단 불발. 결국 상황이 바뀌지 않음에도 계속 똑같은 목소리만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회원들은 보고 있는 것. 외과계 의사회 B임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 내용을 접했지만 그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이정도 상황이 됐으면 피켓만 들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본 사업 전환이 되지 않도록 평가단에 들어가는 등 현실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내부 비판을 인지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에는 논의에 포함 시 첩약급여 찬성처럼 비춰질 수 있어 큰 그림으로 반대를 했었다"며 "현재 회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큰 줄기를 유지하되 세부적인 전략을 다르게 접근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가단에 포함돼 학회와 의협이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의&8231;한&8231;약&8231;정 협의체에 대해 복지부가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관련 협의체를 통해 내부적인 평가를 내리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손실보상 개원가 불만...문의하면 "기다려라" 답변만 2020-11-26 05:45:5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 경기도 이비인후과 원장은 지난 3월 초 확진자가 발생해 12일간 병원문을 닫았다. 보상을 기다리고 있지만 3개월이 넘도록 지급받지를 못했다.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뿐. 그의 유일한 바램은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시작해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상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의원이 많다. 특히, 개원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상 지급이 계속 늦어질 경우 환자를 피하는 위축진료가 더욱 심해 질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대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밝혔다. 하지만 손실청구 보상이 약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의원이 많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 A이비인후과 원장은 "지난 3월 격리 이후 손실보상 소식을 듣자마자 8월 초에 바로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며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는 8개월이 넘은 상황인데 보건소 담당자도 과정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 손실이 생긴 요양기관은 시군구 즉, 속한 지자체의 보건소를 통해 청구 접수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개원가는 보건소에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에 격리가 됐었던 서울 강남 B이비인후과 원장은 "7월 말부터 2주에 한번 꼴로 문의했지만 그때 뿐이고 다시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 됐다"며 "직접 신청이 아니다보니 그 사이 몇 개월이 지났고 올해 안에는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비인후과의사회 등 호흡기환자를 많이 본 일부 의원의 경우 보상이 이뤄진 상황. 이마저도 지역과 격리기간 등 주어진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손실보상 절차진행이 깜깜이로 진행 되다보니 더욱 답답해하는 병원이 많다. 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회원들이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라도 알려주면 위안이 될 텐데 막연한 기다림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또 설사 보상을 받더라도 신청과 지급 주체가 달라 지급액에 대한 이유도 제대로 듣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감소와 진료 중단을 겪었던 의원 입장에서는 손실보상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개원가의 입장.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보상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이비인후과 원장은 "의료기관이지만 자영업자이기도 한 개원가로선 당연히 너무나 필요한 금액이다"며 "격리 보상이 잘돼야 일선 현장에서 훨씬 마음으로 환자들을 볼 텐데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위축진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공공의대 예산 통과 비판 "의정합의 판 깰 건가" 2020-11-25 12:01:4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공공의대 설계비가 포함된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이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통과되자 의료계가 의정합의 판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판했다. 공공의대 설계 예산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 예결위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됐으며, 해당 예산은 향후 증액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방침이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해당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상정하고 여당이 예산 의결을 주장하는 9.4 의정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앞서 의정합의 당시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증원 정책 협의를 유보하기로 했고,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 내용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키로 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계 예산 예결위 상정과 통과는 여당, 정부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 또한 의정협의체가 자리 잡기도 전에 이뤄진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져야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정협의체가 자리도 잡기 전에 9.4 의정합의를 걷어차는 모습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합의가 폐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의문에서도 강조됐던 충분한 대화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여당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럽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지난 24일 저녁 공공의대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한 관련한 대응을 논의 한 상태다. 먼저 25일 오후 범투위 한재민 공동위원장(대전협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전협은 "대화를 시도하려는 의료계의 노력과 달리 계속 자극하는 여당의 행태는 합의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합의문에 반하는 여당의 기만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비용 놓고 의협vs경기도의사회 법적 공방 조짐 2020-11-24 16:00:2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 사업과 관련 법정공방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 산하 각 시군구에 공적마스크 대금입금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경기도의사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고발조치 엄포를 놓은 것.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3일 경기도 의사회 산하 시&8231;군의사회에 '유·무상 공적마스크 수령 및 유상마스크 대금 입금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와 실제 시군의사회에 제공된 마스크 수량에 수십만 장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게 그 이유. 이에 따라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와 산하 시군의사회에 사실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즉각 대응해 의협과 경기도의사회간 법정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24일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어쩔 수 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조치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맞는지 판단을 위해 경기도의사회의 마스크 누락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주장. 이어 경기도 의사회는 "의협 집행부가 경기도의사회에 공문이 아닌 분쟁목적의 반복 내용 증면을 보내는 행위는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지금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상식과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의사회는 각 시군의사회에 의협의 자료요청은 자유이지만 의무가 없는 자료제출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공문을 보낸 상황.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회 단체 회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본회의 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 간섭 등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과 본회에 대한 부당 월권행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방첩약 사업 강행에 의협 "의학적 근거 있나?" 반발 2020-11-23 18:13:30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계의 반대 속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강행 실시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근거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방 임상진료지침 상의 안정성, 유효성 미검증 문제와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등 문제점이 산적해있다는 게 그 이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대책위원회)는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9000여개 한의원(전체 한의원 약 60%)이 참여했으며,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이다. 한방대책위원회는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의하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한방위원회의 입장. 한의계에서 실시한 중풍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이나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을 봤을 때 '유형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획안 임상연구 진행을 기대한다'라는 문구나 '중풍에 한약 치료를 권고할만한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문구 등 한약첩약 시범사업을 시행해야하는 유효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한방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임상진료지침이라는 자체가 근거가 없고 중국 임상시험에 의지하고 있다"며 "뇌혈관질환은 몇개월에서 몇년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 한번 급여로 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호 부위원장은 "직역싸움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 치료를 원하는 것"이라며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뒤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로 국민을 상대로 한 임상실험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된 원외탕전만 참여가 가능한데 2020년 9월 기준 한약조제로 인증된 전국의 원외탕전실은 5곳으로 적절한 첩약 모니터링 등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한방특별위원회의 설명. 첩약을 한의원이나 공동이용 탕전실에서 직접 달이는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선 한의원의 운영형태를 볼 때 대부분의 첩약이 원외탕전실에서 만들 것으로 보여 약 9000여 곳의 시범사업 참여 비율과 5곳의 원외탕전실 비율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교웅 위원장은 "지난해 윤일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전국 1396개 한의원 첩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약사 한 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수백, 수천 곳 한의원의 첩약을 만드는 것이 적정한 수치인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방특별위원회는 이 같이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문제와 미비점이 있는 시범사업 중단은 물론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실태를 즉각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첩약에 약명이 들어가 있지만 용량도 공개가 안 돼 객관화 표준화를 할 수가 없다"며 "전국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실태 파악은 물론 수많은 문제를 내포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문병원 추진하는 비뇨의학과...걸림돌은 병상 수 2020-11-22 18:00: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비뇨의학과의사회가 개원가 활로 중 하나로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법 상 묶여진 병상 수 등의 기준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다만, 비료의학과 개원가 현장과 동떨어진 여건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국회와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이종진 회장은 22일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온라인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춘계학술대회 당시 이종진 회장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회 차원에서 전문병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 수술전문 의원도 생기고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서 전문병원제도가 있는 만큼 비뇨의학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뇨의학과에는 전문병원제도가 없다는 게 그 이유. 현재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제도와 관련해 모 대학병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시각차가 크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종진 회장은 "가장 큰 어려움은 병상수가 30병상 이상 돼야 전문병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라며 "협의만 할게 아니라 의료법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비뇨의학과 환자들이 빠르면 며칠 내 퇴원이 많아서 빅5를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이나 500병상이 되는 병원조차 비뇨의학과가 운영하는 병상은 평균 15개 정도로 의료법상 기준인 30병상은 과하다는 지적. 결정적인 부분은 병상이 많이 필요할 정도로 수술이 오래걸리지 않는다는 점. 술기의 발달로 쇄석술이나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당일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연구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를 만났는데 시각차가 있어 학회에서 요구하는 바를 전달한 상태"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은 들지만 미래를 위해 복지부가 큰 결단을 내릴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 이종진 회장은 "법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고정시켜서 논의하는 것보다 열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면 국회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전문병원과 맞물려 CT설치 기준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CT 설치하기 위해서는 150병상 이상, 군지역의 경우 75병상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이 만들어 질 경우 CT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 보험부회장은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이 만들어지면 요로결석이 주 환자가 될 것인데 이경우 CT장비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150병상이 넘는 병원만 CT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문병원이 된다면 CT설치도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각종 지표에서 비뇨의학과가 건강보험 급여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왔지만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여전히 중하위권"이라며 "3차 상대가치평가도 논의 중에 있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비뇨의학과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사태로 미용성형가도 혼란...제품간 경쟁 심화 2020-11-22 18:00: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미용의사들의 선호도가 있던 제품군들이기 때문에 허가취소 이후 혼란은 있었고 그 여파로 제품 간 경쟁도 생긴 상황이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이하 미용성형학회) 기문상 회장은 22일 추계온라인학술대회를 맞아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메디톡스의 품목 일부의 허가취소 이후 미용성형가도 혼란을 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11월 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공고 이후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미용성형가에도 결정 이후 제품사용을 중지하고 빠르게 회수하라는 공문이 계속 전달돼 허가취소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다. 기 회장은 "지난해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가 미용성형가에 실시한 설문조사 기준으로 보톡스 선호 1위였던 만큼 여파가 당연히 있었다"며 "가지고 있던 제품을 변경하거나 이미 익숙해진 환자를 설득하는 과정 등 상당한 번거로움이 동반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메디톡스에 대한 의사들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건 안정된 제품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는 것인데 갑자기 사라지니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며 "회수에 대한 공문도 개인의원으로 계속 통보 되고 있어 행정적 불편함도 있다"고 밝혔다. 즉, 그동안 메디톡스가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던 지분이 있고 의사 선호도도 뒤따랐기 때문에 급작스런 공백에 바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 특히, 기 회장은 메디톡스가 대부분 품목이 허가취소 되고 이노톡스만이 남게 되면서 가격을 할인하는 등 공격적인 전략에 나선 상태라고 언급했다.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그동안 다른 제품군이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 이노톡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이노톡스가 기존 가격 대비 30~40%정도 할인하는 소위 '덤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기 회장은 "환자들이 허가취소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가격할인에 대한 메리트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영향으로 경쟁사도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조금씩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 회장은 코로나19여파로 춘계학술대회에 이어 추계까지 온라인학술대회를 선택한 상황에서 미용성형가도 여전히 살엄음판을 걷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5월 학회차원에서 코로나19여파에 따른 미용성형가 영향 설문조사 당시에도 많은 회원들이 매출감소로 대출을 받겠다고 언급했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는 의미. 그는 "매출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 다시 침체되는 1년 동안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버티자는 생각들이 많아 학회가 또 올해 여파를 물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코로나 여파 속 의외의 무풍지대 '비뇨' '산과' 2020-11-21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 의사부부인 A와 B씨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직접 영향을 끼친 2020년 1월부터 희비가 엇갈렸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 최근 비뇨의학과 의원의 대표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남편 A씨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났던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아내 B씨는 환자가 급격히 줄어 20년 동안 운영하던 의원의 문을 닫고, 돌연 보건소 직원으로 취업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대유행으로까지 번졌던 2020년 1월부터 3월, 소아청소년과의 매출이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매출 상승세를 기록했다. 메디칼타임즈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진료일 기준 '2020년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토대로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매출 변화를 비교했다. 전년도인 2019년도 1분기 진료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와 비교&8231;분석한 것으로, 월 급여 매출은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수로 나눈 값이다. 이 가운데 2020년 1분기인 1월부터 3월은까지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시기. 그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내원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급여 매출에 약 30%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1분기 2593만원이었던 월 급여매출이 2020년 1분기 2000만원선이 무너져 1999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소청과를 내걸고 운영한 의원 수도 1년 사이 10개소가 줄어들었다. 더불어 소청과 보다는 적지만 급여매출이 급감한 진료과목 의원들이 다수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비인후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5% 급여매출이 급감했다. 여기에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등도 월 급여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코로나19로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은 과목 진료별로 다르다. 가장 큰 타격은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다. 나머지 매출이 줄어든 진료과목을 보면 직접적인 환자 생명과 직결될 여지가 적은 진료과목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를 생각하면 환자들은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의료기관 방문을 꺼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통계지표가 이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영향 몰랐던 비뇨와 산부인과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이 큰 타격을 받았던 사이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는 이와 무관하게 급여매출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교롭게도 이들 표시과목은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해 12.2% 급여매출이 늘어났다.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 각각 월 4251만원, 6031만원 월 급여매출을 기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신건강의학과 역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2% 월 급여매출이 성장하면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2020년 1분기 평균 월 급여매출 4301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비뇨의학과&8231;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급여매출 상승의 성격은 다르다는 평가다.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효과인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코로나19에 따른 우울증 환자의 증가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심평원 자료 분석 결과, 표시과목별 의원을 찾은 경증과 중증 우울증 환자 모두 작년 기간(1월~8월)보다 10% 안팎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환자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증명한다. 비뇨의학과는 성병균 검사인 'STD 유전자 검사(STD Multiplex PCR, STD Real Time PCR)'의 수가인상을 시작으로 최근 남성 생식기 초음파까지 비뇨의학과 의원의 시술 항목들이 대거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포함된 데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발기부전 등 성기능 개선 치료제 시장 활성화도 비급여 시장 감소 이유로 꼽힌다. 서울의 한 비뇨의학과 원장은 "인구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남성수술보다는 전립선과 배뇨장애, 요로결석, 여성요실금 등 질환 중심으로 비뇨의학과 개원가 시장이 재편됐다"며 "즉 환자 입장에서는 꼭 가야하는 의원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까지는 비뇨의학과가 비급여 남성수술로 대변됐다면 이제는 환자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진료과목"이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꼭 가야하는 진료과목이기에 환자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산부인과의 경우도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를 시작으로 PCR 검사의 수가인상 등 비뇨의학과와 급여매출 상승 배경이 유사하다. 기존 비급여였던 진료항목이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되면서 급여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진료과목 의사회 임원은 "정신건강의학과는 다른 보장성강화의 항목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급여매출 상승의 배경"이라며 "이 가운데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꼭 가야하는 필수과목이었기 때문에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보장성강화와 함께 감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파업금지 법안, 단체행동권 심각하게 침해" 2020-11-20 17:06:0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인 단체행동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는 이를 '의사노예법'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지난 8월 결집한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조치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의사가 왜 본업을 멈추고 의료현실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의협은 "국민의 한명, 노동자의 한명으로 헌법 등에서 보장된 권리를 의사에게도 적극 보장해주기를 엄중히 요청한다"라며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최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수록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이런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의료인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