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했던 의료계 정부와 협상 임박? "내부 합의안 있다" 2020-09-03 13:48:3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의료계가 내부 합의안을 만들어 최종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일 오후 열리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에 앞서 "정부와 대화를 하려면 의협의 단일안이 있어야 한다"라며 "의협 산하단체의 의견을 계속 모아왔고 투쟁 전담기구인 범투위에서 의협 단일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의협은 2일 저녁 젊은의사 의견 수렴을 위해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3시간 넘도록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했다. 범투위에서 합의안을 확정 짓고 보건복지부와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는 게 의협의 계획이다. 최 회장은 "젊은의사 비대위를 비롯해 다른 산하단체 의견을 들어 안을 마련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없다. 범투위 회의 결과는 1~2시간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일안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정부와 대화할 것"이라며 "아직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결정된 건 없다. 최소 한 번은 정부와 공식 협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의사회, 조직적 대응 위해 비대위 구성 2020-09-03 11:44:3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구시의사회는 의사 수 증원 등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출범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투쟁 국면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조직적 대응을 위해 비대위를 따로 구성한 것은 대구시의사회가 처음이다. 비대위에는 대구시의사회를 필두로 대구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구전임의협의회, 대구전공의협의회, 대구의대생협의회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대구시의사회 정흥수 부회장이 맡았다. 대구시의사회 비대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 ▲원격진료 등 4가지 정책 철회 입장을 고수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단 한명이라도 불이익을 받게 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기로 했으며 법률 지원과 모든 경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흥수 비대위원장은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조차 갈팡질팡 하는 이 순간에도 동료, 후배들은 정부의 부당함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의료계가 단합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시대에 역행하는 의료환경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원가 3차 총파업 나흘 앞으로…의협 투쟁지침 공개 2020-09-03 11:28:2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7일부터 3차 총파업을 선언한 의료계가 구체적인 세번째 투쟁 계획을 공개했다. 총파업은 무기한으로 진행하되 7일부터 처음 일주일은 오전진료만 하는 '단축진료 파업'을 할 예정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3차 전국의사총파업 지침을 산하 시도의사회를 통해 배포했다. 파업 기본 원칙은 필수 응급의료 유지, 회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참여다. 지속가능한 투쟁에 대비해 자율적 전면 휴진 또는 단축진료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우선 투쟁 첫째주인 7일부터 12일까지는 오후 1시까지만 진료하는 방식으로 파업한다는 계획이다. 13일부터의 투쟁 방식은 추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개원의는 1주 단위로 투쟁 수위 조절에 따라 참여하되 진료 외 시간에는 의사회에서 진행하는 선별진료소 봉사, 간담회, 반모임 등 개별 단위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했다. 투쟁에 참여하는 개원의는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를 출력해 병원에 부착하거나 환자, 보호자에게 배포해야 한다. 파업 기간 동안 의협은 '공공재 의사 공부합시다'를 주제로 1일 1평점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학술강좌 1시간에 의협 데일리 브리핑 20분으로 구성했다. 시도의사회와 산하 시군구의사회는 반모임, 선별진료소 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촬영한 후 의협의 유튜브 채널인 KMA TV로 전달하면 된다. 투쟁 참여 현황도 파악해 의협에 전달해야 한다.
[이슈인터뷰]분만실 접은 원장의 하소연 "문제는 인프라" 2020-09-02 05:45: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분만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2년 전 모두 정리했습니다. 환자에게도 미안하고, 의사인 저로서도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네요." 강원도 홍천군에서 유일하게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했던 정후연(57, 산부인과 전문의) 아름다운병원 원장은 몇 년 전 의료기관의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분만건수에 더해 외래환자까지 줄자 경영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 제작년부터 분만실 없이 외래 산부인과로만 운영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강원도 홍천군은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대표적인 '취약지'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정후연 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추진한다면 이 같은 의료취약지와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까. 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 응한 정후연 원장(사진)은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방법론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가 운영한 아름다운병원에선 2013년까지 연간 12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분만실을 폐쇄할 시기인 2018년 전에는 한 달에 분만건수가 5건에 불과했다. 전문 간호사와 산부인과 전문의로 봉직의 2명을 고용하면서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했던 그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는 수준에 이른 것인데 함께 운영했던 산후조리원마저 문을 닫기로 했다. 정 원장은 "홍천을 포함해 인제, 속초까지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운영해보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정도 타진해봤지만 이마저도 춘천과 가깝다는 이유로 점수가 미달된다더라. 이것이 분만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허탈해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았다. 정 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증원보다 분만을 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한다. 정 원장은 "의대정원을 늘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홍천이나 인제에 의사가 근무할 공공의료기관 조차 제대로 없다. 공공의료기관이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병원이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겠다는 데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정 원장은 분만 산부인과 등 취약지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정부와 지자체의 낮은 이해도도 문제로 지적하며, 그가 겪었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지자체장이 분만실을 다시 열 수 없냐고 보건소장을 통해 의견을 전해와 의사와 간호사 인력 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답은 되돌아오지 않았다"며 "이것이 실상이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없는데 의사만 늘린다고 될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밀어붙이기식 정책, 방법도 틀렸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었다. 정 원장도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의사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정 원장은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방법론을 지적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점을 활용해 정책을 강행하려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 원장은 "지금 이러한 방식은 아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강행하려고만 한다"며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든 상황을 이용하는 것만 같다. 코로나19라는 국난을 이겨내고 차분히 논의해서 결정될 문제를 밀어붙이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단은 늘려야 하는 필요성은 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해외 사례 등 의사를 왜 늘려야 하는지 연구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 산수하는 식으로 채워 넣겠다는식의 발상으로 하면 되겠나"라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정 원장은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끈을 아직 놓지 않았다고 말하며 기회만 된다면 다시 운영하고 싶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강원대병원 등 춘천에 있는 분만 의료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역할로만 머물 수 없다는 의지다. 인터뷰 말미에 정 원장은 "수가는 영원한 숙제인 것과 같은 것이라 더 말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명감 하나로 일 한다"며 "지금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느낌이다. 나름 수술도 잘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내 자신이 아깝고, 환자들에게 베풀어주고 싶다"고 씁쓸해했다.
의협 회장 선거 앞두고 볼썽사나운 비방전 ‘눈살’ 2020-09-02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다 젊은의사를 중심으로 한 투쟁까지 겹쳐 바람 잘 날 없는 상황에서도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젊은의사가 똘똘뭉쳐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배의사들은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내홍을 빚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 1일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노 전 회장은 "차기 의협회장에 도전하고 있으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박 회장이 이번 의사의 투쟁을 내면적으로 반대하고 방해 해왔기 때문"이라며 "그러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말끝마다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외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홍준 회장이 지난 5월 열린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식에서 한 말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당시 박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이나 원격진료 도입 등 이슈에 의료계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인 결사반대, 저지, 총파업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라며 "의료계가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하면 이기주의적 집단이라는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 전 회장은 "박 회장이 드디어 속마음을 열었다"라며 "의대정원, 원격진료 도입이 시대 흐름이고 이를 계속 반대한다면 이기주의적 집단으로 매도될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해석을 더했다. 박홍준 회장도 즉각 개인 SNS를 통해 반격의 글을 게시했다. 노 전 회장을 향해 '상왕'이라는 표현도 썼다. 박 회장은 "의료계 투쟁과 코로나19 2차 유행이 한창인데 선거시계는 돌아가고 있나보다"라고 운을 떼며 "상왕 자리 지키려 초조한지 모르겠지만 전 의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수차례 저격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3개월 전에 한 인사말을 이틀 전에 한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선동에 여념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정한 의료계 미래를 위해 이제 그만 구태는 사라져야 할 시점"이라며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는 편가르기, 왜곡으로 선동하기 등의 작전이 통하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의료계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서로의 발목을 잡고 갈등만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또 지난달 26~28일 진행된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노 전 회장이 직원 하계휴가라고 쓴 후 휴진한 사진을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게시글을 올린지 약 2시간 만에 돌연 삭제했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내년 3월 예정된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는 선거에 나설 후보에 대한 하마평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그중 박홍준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이자 의협 부회장으로서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가 유력한 인물 중 가장 처음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전 회장은 의료계 투쟁 기간 내내 박 회장을 겨냥하는 글을 꾸준히 게시했고, 이는 선거를 약 반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박 회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고 결국 박 회장이 노 전 회장의 저격에 직접 반박하면서 갈등의 모습이 결국 바깥으로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공교롭게도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 투쟁을 하고 있는 젊은의사들이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공의, 의대생, 전임의가 연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날이었다. 양측의 대립을 지켜본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코로나에 투쟁으로 의료계가 어느 때보다 단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분간만이라도 서로 나쁜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다"라고 꼬집었다. 비판적 분위기를 감지한 듯 양측의 대립은 불과 몇시간 가지 않아 사그라들었다. 우선 박홍준 회장이 게시글을 올린지 약 2시간 만에 글을 돌연 삭제했다. 노환규 전 회장도 같은 날 저녁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다시 게시하고 "전직 의협 회장이 현진 서울시의사회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볼썽사나운 일은 그만두려고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사람에 대한 실망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런다고 바뀌는 것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여운을 남겼다.
파업 지속 결정한 전공의들..."철회 약속은 없었다" 2020-08-31 11:49:4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와 협상에 실패하면서 당분간 파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험난한 여정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파업은 지속하기로 결정했지만 전공의들의 행보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전공의들은 지난 주말 사이 의료계 원로, 여당과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가장 먼저 28일 오후, 의료계 원로와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가 전격 결성, 위촉된 위원들이 대한의사협회로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협의체에는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의과대학&8231;의전원협회, 의학한림원, 전공의협의회, 의대&8231;의전원 학생협회 등 병원장과 전공의, 의대생이 중심이 됐다. 이 가운데 직역을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협의체가 합의문을 마련할 경우 이를 가지고 복지부와 협상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같은 날 저녁 협의체 위원들은 또 다시 모여 정부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합의문의 주요 골자는 의대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치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을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 재논의하는 한편, 향후 정부가 이를 다시 일방적으로 재추진할 경우 의료계가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다음 날인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전공의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의-정 합의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한정애 의원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모든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받았다. 동시에 의료계 원로와의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전공의 입장에선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데에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법안 추진 중단과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 약속을 모두 받아낸 셈이다. 이에 의료계 원로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합의문이 나오는 동시에 여당으로부터 법안 처리 중단 약속을 받으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타결되는 듯 했다. 의료계의 모든 시선은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대전협으로 향했다. 아무리 협의체에서 합의문을 만들고 여당으로부터 중단 약속을 받아도 전공의들이 'NO'를 선언할 경우 소용없던 일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29일 밤 10시부터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펼쳤다. 하지만 첫 번째 투표 결과 정족수 193표 중 파업 중단 49표, 파업 지속 96표, 기권 48표로 전체 정족수의 과반 수에 1표 미달해 재논의에 들어가고 만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30일 오전 9시부터 중단한 임총을 다시 열어 2차 투표에 돌입했다. 그 결과 39표, 반대 134표, 기관 13표로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2박 3일 동안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젊은의사들은 '철회'만을 요구한다는 뜻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를 두고 대전협 측은 정부를 향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집단행동 지속의 이유로 꼽았다. 정책 '철회'라는 분명한 입장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을 보고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결국 2박 3일 동안 의료계가 치열하게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파업 지속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젊은의사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던 의료계 원로들 입장에서도 이 상황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공의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들을 감싸는 한편, 정부를 향해서는 정책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사립대의료원, 사립대병원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대전협의 파업 지속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전공의들의 분노와 좌절을 바라보며 이런 상황을 만든 선배로서 반성한다. 고발을 당한 전공의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며 정교하지 못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 불러올 재난을 막기 위해 의료인들이 합심해 여기까지 왔다"며 "정부가 약속한 의-정협의체가 속히 구성돼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에 의료계도 맞고발 2020-08-31 10:47:0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고발 조치에 의료계도 맞고발로 맞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보건복지부가 10명의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혐의로 형사고발하자 직권남용 혐의로 복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맞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산하 진료과의사회에서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것.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후 27일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고 그 다음날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사는 순전히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의료인이 됐다"라며 "전공의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도 못하고 개원의는 집단 휴진도 못한다. 심지어 마음대로 사직할 자유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단지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국가 공공재인 것처럼 강제로 동원당하며 다른 국민과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라며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국가 공공재인 것처럼 강제로 동원당하며 다른 국민과 차별취급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복지부의 전공이 형사고발 조치 핵심은 전공의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수행 자유, 및 국민의로서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 설명이다.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의 집단 파업 및 개원의의 집단 휴진 사태를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환자의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게 의료법 위반 혐의에 연루돼 의사 면허 박탈 위협까지 겪고 있는 전공의를 위해 의료계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이들을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정부 막가파식 고발 필수의료에 사망선고" 2020-08-30 19:27:0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밤샘 회의 끝에 파업 지속을 결정한 전공의들의 결정에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만 반응하고 나섰다. 의협은 30일 "정부는 막가파식 고발 조치로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라며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밤 10시부터 임시총회를 열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12시간이 넘도록 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펼쳤다. 이미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와 간담회를 갖고 잠정 합의안도 마련된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30일 낮, 대전협은 무기한 파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거부 의사들부터 엄정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는 수가가 낮으며 병원도 채용하기를 꺼려하고 그 결과 일자리는 적다"라며 "힘들고 어려운 것에 비해 보상은 적으며 소송은 많이 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젊은의사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과목 의료진을 우선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라며 "환자 생명과 직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안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국가가 공인하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필수의료과목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국가의 통제와 처벌 대상 1순위'가 된다는 불리한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게 의협 입장인 셈이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명령을 받고 복종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처발 받게 되는 장면을 수많은 예비의사가 보고 있다"라며 "이들이 책임감과 소명의식만으로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취약지 응급실 의사들마저도 "의대증원 철회" 촉구 2020-08-30 15:49:3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내 대표적인 응급의료 취약지인 전라남도 서부지역에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들마저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대부분은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란 점에서 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의료계 전반에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남 서부지역 응급실 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불합리한 의료 정책을 중지하고,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파업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의 형사고발 등 고강도 압박에도 파업을 통한 정부 정책 철회를 향한 전공의들의 의지는 꺾지 못했던 것. 이 가운데 국내에서 응급의료 취약지로는 첫 번째로 꼽히는 전남 서부지역 응급실 근무 의사들이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명분아래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재 취약지에 일하는 의사들도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들은 목포한국병원, 해남종합병원, 강진의료원, 무안종합병원, 진도한국병원, 완도대성병원 등 공공병원과 사립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봉직의들로 성명서에 실명을 적을 정도로 강한 의지로 정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 취약지역에 부족한 것은 응급 상황에서 심장 수술을 하고, 막힌 혈관을 뚫고, 절단된 신체 조직을 연결하는 고도의 수련이 필요한 의료진들"이라며 "공공의대 정책은 취약지역에 의사들의 숫자는 늘릴 수 있으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의료진을 양성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료시스템 상으로는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을 의료 취약지로 유인하는 것이 어렵다'며 "설령 공공의대를 통해 충분히 교육받은 학생들이 배출된다하더라도, 그들이 의료취약지에서 중증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시스템 상 한계가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우리는 누구보다 의료 취약지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의사"라며 "누구보다 취약지의 의료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 허나 올바르지 못한 의료정책이 미칠 악영향이 두렵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진료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며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불합리한 의료 정책을 중지하고,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