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바라본 '전화 진료'…코로나 이후에도 가능할까 2020-05-21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화상담 및 처방'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전화상담 및 처방, 일명 전화진료 거부를 권고한 상태. 정부는 한시적인 조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비대면 진료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모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시적'이라는 단어가 빠졌을 때 환자와 의사 사이 전화진료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사실상 법 개정 없이도 전화진료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게 다수 의료전문 변호사의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대법원은 판단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료법 17조 1항에 있는 '직접적' 진찰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것.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했다면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라는 게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내놨다. "전화통화만으로 진찰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대법원은 밝히고 있다. 대면 진찰 한 번 한 적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에도 환자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으면 진찰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즉, 대법원은 일찌감치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근 그 범위를 구체화 한 것이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재진 환자에게 전화진료 가능하다", "전화진료 해도 문제없다"는 식의 확대 해석은 금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CNE)는 "대법원은 직접 진찰의 해석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서도 최소한이라는 단어를 쓰며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진 환자니까 잘 알고 있다는 섣부른 판단으로 전화처방을 했다가는 오히려 의료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계했다. 예를 들어 초진 환자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전화로 당뇨병 증상에 대해 처방하면 아무리 재진 환자라고 해도 전화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 전화진료 제도화, 법적 근거는? 대법원이 전화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는 충분하다는 데 의료전문 변호사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대법원이 의료법 17조에 대한 해석으로 비대면진료 가능성을 열었지만, 검찰은 의료법 33조 1항(개설지 외 진료)를 근거로 전화진료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를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없다"라며 "의료법 34조 의사와 의사 사이 원격진료 허용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법에서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조항 때문에 의료인이 환자한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화진료 후 의료분쟁에서 책임소재는? 전화진료에 대한 법적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한시적 전화진료 상황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대면진료 시 의료분쟁 책임 소재와 같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전화진료 반대 이유 중 하나로 법적 책임 소지 불명확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을 허용한 것은 이해하지만 책임소재에 대해 범위를 좁혀서 보겠다거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등 의료진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자구책을 줬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화진료 제도와는 의료분쟁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것"이라며 "기술적, 의학적으로 의료과실, 오진 가능성을 최대한 낮춘 상황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법적 책임소재 문제는 적어도 의사-의사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조항에서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원격지 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원격지 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 현직의사는 그 의료 행위에 대해 원격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정혜승 변호사는 전화진료에서 책임 소재 문제를 새롭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정 변호사는 "전화진료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진료를 했는지, 환자는 얼마나 성실히 대답을 했는지 등 주의 의무가 새롭게 평가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연명의료법 2년…의료진에겐 여전히 '또 하나의 업무' 2020-05-21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들 입장에선 하나의 일거리, 동의서 밖에 안된다. 특히 동의서는 환자에게 사인을 받든지 보호자에게 받으면 끝은데 연명의료는 말기진단, 결정, 등록도 해야하니...법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도 잘 없을 뿐더러 일거리 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솔직히 의료현장에선 연명의료계획서를 상담하고 환자가 사인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5~10분이다. 환자의 존엄을 논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최근 상급종합평가에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여부가 반영됨에 따라 비율을 높이기 위해 DNR 건수를 늘리기도 한다. (가톨릭 인천성모병원 김대균 교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은 20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의료현장의 변화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의료법 윤리학과)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만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만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즉, 요양병원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실제로 2020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모두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대상기관 314곳 중 146곳(46.5%)만이 가입하는데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상기관 1489곳 중 14곳(0.9%), 요양병원은 1577곳 중 54곳(3.4%)만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는 사실상 연명의료결정법은 남의 나라 얘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인 셈이다. 이와 관련 토론에 나선 박형욱 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를 주도하는 것은 의료진으로 그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토론에 나선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환자는 약 70%이상이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몇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의료현장에서 시행하는 주체인 의료인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은 물론 의사결정 도구도 없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도 권한이 없다보니 무연고자 등을 관리할 수 없어 아쉽다"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윤성 국시원장(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원장)은 "인간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과연 딱딱한 법의 틀안에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유)로고스 기문주 변호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 2년간 2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죽음과 관련된 법이다보니 사회적 파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하태길 과장(생명윤리정책과)은 "올해로 법 제정 2주년을 맞이했다. 제도를 활성화는 곧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얼마나 받았는지 등 지표로 성과를 평가하다보니 문제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등록 실적도 급감했지만 이전까지 고무적으로 많은 건수가 접수된 바 있다"며 "앞으로 생애말기 돌봄 지원에 대해서도 5개년 계획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아산, 3D 프린팅 이용 안구 미세혈관 관찰 성공 2020-05-20 11:17:0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은 20일 "융합의학과 김준기·김남국 교수팀은 직경 1mm의 미세내시경과 개체별 맞춤으로 출력하는 3D프린팅 기술을 결합하여 소동물의 헬멧형 정위고정 내시경 기기를 개발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실험쥐의 홍채혈관 미세구조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을 고정하는 정위고정기기는 3차원 좌표를 사용해 목표지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뇌수술 등 정위가 필요한 외과영역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검사대상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때로는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온전하게 깨어있거나 움직이는 역학적인 생리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뇌신경 신호전달이나 안구 내 움직임 관찰에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일반적인 정위고정 기기가 무겁고, 한자리에 고정되어있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준기·김남국 교수팀은 컴퓨터 단층촬영(CT) 정보를 기반으로 3D프린팅을 이용한 헬멧 형태의 개체 맞춤형 헤드마운트를 출력했다. 무게를 줄이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들어진 헬멧은 무게가 2.54g에 불과해 실험쥐가 착용 후 자유롭게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연구팀은 이렇게 3D프린팅 된 헬멧에 세포관찰이 가능한 지름 1mm 내외의 가느다란 미세내시경인 고해상도 공초점 스캐닝 레이저 내시현미경 시스템을 결합하여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홍채 미세혈관의 움직임을 성공적으로 관찰했다. 미세내시경으로 뇌의 구조를 관찰하는 연구는 있었지만 움직이는 실험동물의 안구 내 혈관 움직임을 관찰한 것은 처음으로 움직임 따라 미세혈관의 형태적 변화와 혈액 흐름의 속도 변화 등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다. 김준기 융합의학과 교수는 "개발된 헬멧형 정위고정용 내시경기기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피검체와 의료시스템을 입체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어 생명연구 관련 최소침습이 필요한 뇌신경과학이나 광 유전학, 광역학 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범위를 넓힐 수 있어 차세대 임상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융합의학과 교수는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동물실험을 비롯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데, 3D프린팅을 이용하면 맞춤형 실험도구를 쉽고 편하게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 3D프린팅 기술이 필요한 다양한 수요를 발굴해 우리나라의 연구수준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생명 광학 연구분야 저널인 ‘저널 오브 바이오포토닉스'(Journal of Biophotonics) 최신호에 게재됨과 동시에 표지로 선정됐다.
방역 마친 용인 강남병원 정상진료…직원 11명 자가격리 2020-05-20 10:10:0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사선사 1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지난 19일 폐쇄 조치된 용인 강남병원이 20일 정상진료에 돌입했다. 용인 강남병원 정영진 병원장은 "19일 저녁까지 방역 조치를 실시한 결과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청, 용인시 보건소 등 방역당국의 판단하에 정상진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오전부터는 외래, 입원 등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 정영진 병원장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방사선사 A씨(26세)는 지난 15일(금요일)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토요일 출근했다. 이후 지난 금요일 만난 친구가 이태원에 다녀온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일(월요일) 발열 증상을 보이자 즉각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A씨와 접촉한 직원 11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그가 검사를 실시한 입원환자는 1인실로 옮기고 의료진을 고정 배치했다. 더불어 외래에서 검사를 실시한 환자들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관리 중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A씨가 근무했던 토요일과 월요일, 영상촬영 공간 이외 식당 등 이동하지 않아 감염 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근 중소병원들 "우리가 돕겠다" 온정 눈길 용인 강남병원의 병상 규모는 300병상으로 현재 코로나19로 환자가 감소했지만 약 180여명의 입원환자를 유지하고 있다. 용인시 지역에선 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병원인 만큼 의료인력 공백은 지역 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특히 방사선사는 12명 중 11명이 자가격리로 단 1명만 남아 검사에 차질이 예상됐다. 위기의 순간, 지역 중소병원들이 의료인력 십시일반으로 온정을 나누는 훈훈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인근에 오산한국병원, 다보스병원부터 동수원병원, 윌스기념병원, 경기도 광주 참좋은병원까지 필요하면 방사선사 인력을 보내주겠다고 나선 것. 용인 강남병원의 코로나19 확진 사태가 남일 같지 않았던 각 중소병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게 없는지 챙겼다. 덕분에 20일 현재, 강남병원은 오산한국병원과 다보스병원에서 파견 나온 방사선사 4명으로 무리 없이 정상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용인 강남병원 정영진 병원장은 "방사선사 1명만 남아 걱정도 잠시, 인근에 중소병원들이 방사선사를 파견해주겠다고 연락을 해와서 고맙고 놀라웠다"며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시국에 발 벗고 온정의 손길을 건네준 중소병원들이 있는 한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전화처방' 중단 선언한 의협…일선 개원의들 생각은? 2020-05-20 05:45:5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전화상담 처방 전면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개원가 전화처방 중단 의지를 보이며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다. 다만, 전화상담 처방 중단 방식과 관련해 단호한 거절과 상황에 따른 대응으로 생각이 엇갈려 의협의 의지만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전화상담 처방(이하 전화처방)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중 기저질환자와 의료취약층의 의료이용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허용한 조치로 지난 10일 기준 약 25만 건 정도가 이뤄진 상태. 하지만 정부가 전화상담의 연속선상으로 비대면진료,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의협은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지난 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명 중단을 권고한 상황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 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이유. 의협은 향후 1주일 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한 중단과 더불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화처방을 실시하는 주요 의사회는 전화처방 중단 권고를 지지하는 방침을 정하는 등 의협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먼저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지난 18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협의 전화처방 중단 권고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구의사회 또한 1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화처방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논의한 상태다. 대구의사회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처방은 원칙대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역 별 의원별 참여가 차이나는 식의 대응은 정부에게 빌미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 특성상 전화처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밖에 없는 내과의사회와 전화처방의 3분의 1이 이뤄진 대구경북지역의 대구의사회가 전화처방 중단에 목소리를 높인다면 전화처방 중단 권고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개원가의 판단이다. 서울소재 A내과 원장은 "코로나19가 많이 됐고 전화처방도 끝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의사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코드가 신설돼서 2명 정도 전화처방을 했는데 비대면진료가 옳지 않기 때문에 의협의 권고를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 B가정의학과 원장은 "열이 많이 나서 의료기관에 못 온다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정말 불가피한 경우 빼고는 전화처방을 모두 거절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전화처방을 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화처방은 단호하게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개원가에서는 의협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환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소극적 지지의사를 밝힌 곳도 존재했다. 대구 C원장은 "의협의 소속으로서 전체 대의를 따라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기존에 전화처방을 시행해 즉각적인 중단은 고민해볼 문제"라며 "전체 환자에서 전화처방하는 숫자가 적긴 하지만 무 자르듯이 멈출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 D원장은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의 환자가 아쉽기 때문에 의협의 권고처럼 바로 당장 중단할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다"며 "의협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강한 권고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황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사 4명 확진에 삼성서울 비상…수술도 차질 불가피 2020-05-19 19:22:1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2015년 메르스로 홍역을 앓은 삼성서울병원이 이번에는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되자 발칵 뒤집혔다. 문제는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점이다. 19일 삼성서울병원 복수의 의료진에 따르면 현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의료진 이외 폭 넓게 대규모로 코로나19검사(RT-PCR)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려면 신속한 검사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게 최우선인 미션. 현재 확진자가 발생한 본관 수술방에서 근무한 의료진 이외에도 본관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 임직원 전체를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의사,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이 많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삼성서울병원 한 의료진은 "직원 아이디 카드로 동선을 확인해 동선이 겹치기만 해도 일단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탈의실, 셔틀 버스 등 병원 외부 동선까지 파악해 대거 검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수술 스케줄이 빼곡히 잡혀있는 상황에서 본관 수술실이 폐쇄되면서 당분간 수술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확진된 간호사 4명과 함께 수술장에 있던 의료진이 대거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당장 수술을 할 의사도 부족해졌다. 실제로 마취과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됨에 따라 수술장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삼성서울병원 한 의료진은 "전날 당직 근무한 의료진까지 돌리면서 간신히 수술장을 열었다"며 "19일 오전 수술일정이 밀리는 등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19일 즉각 홈페이지를 통해 본관 수술장을 폐쇄하고 본관 입원을 제한했다고 공지하자 벌써부터 환자들은 예약을 미루는 분위기다.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 한 의료진은 "이번주 잡혀있던 소아환자 수술을 연기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앞으로도 감염이 불안한 환자들이 수술 취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문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진은 "간호사는 수술방 식당과 갱의실은 물론 셔틀버스 등 의사와 동선이 겹치고 접촉이 잦은 게 사실"이라며 "감염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평소 원내에서는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근무하기 때문에 상관 없지만 간호사 기숙사 등 병원 외부에서 전파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하는 부분"이라고 귀뜸했다.
메르스 악몽 삼성서울, 코로나 뚫리나...간호사 4명 확진 2020-05-19 12:17:0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메르스 악몽을 겪었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발표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18일 오후 5시경 병원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후 서울시는 신속대응반 18명을 구성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나서며 감염경로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해당 간호사와 수술에 함께 참여했거나 식사를 함께한 병원 관계자 262명과 환자 15명 등 총 277명 중 26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간호사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시장은 "대형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상황이 엄중하다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삼성서울병원 본관 3층 수술장과 탈의실을 부분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라며 "확진자 이동 동선에 따라 직원 식당 및 유증상자 클리닉 방역도 마쳤다"라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방역 당국 조치에 협조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삼성서울병원 한 의료진은 "현재 코로나19로 확진된 의료진은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자가 아니고,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 더욱 불안한다"며 "현재는 본관 수술장만 폐쇄했지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도 "현재 접촉자만 격리중이며 병원 본관 수술은 현재 모두 취소한 상태"라며 "방역 후 오후에 응급 수술만 열 수도 있지만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의료배상 공제료 최고 14.7% 인하...경영난 해소 차원 2020-05-19 10:47:4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의료배상 공제료가 최소 2%에서 최고 14.7%까지 인하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다음달부터 개시되는 의료배상공제에 대해 진료코드를 신설하고 공제료율을 인하하며 보상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도 개선의 결정적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최근 5년간 사고유형, 손해율 추이, 조합의 재정영향 등을 분석해 내과계열(A1, A2), 외과계열(B1, B2), 안과(D1),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G1)의 공제료를 2 ~14.7% 인하했다. 그 결과 내과계열 기본진료로서 통상적인 주사, 투약 단순처치 부분인 내과계열 A1 공제료는 기존 42만8000원에서 42만원으로 낮아졌다. 인하 금액이 가장 큰 영역은 산부인과 영역으로 ▲산부인과 기본진료인 통상적인 주사, 투약 단순처치 ▲수술행위(만14주 이상 24주 이하 임신중절술 포함) ▲분만행위를 포함하는 F5는 기존보다 59만7000원이 내려 522만2000원이다. 특히 의료분쟁 사각지대에 있는 전공의 및 공보의 공제료율은 28.6%나 인하했다. 이밖에도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기존 1청구당 최고 3억원의 보상한도를 5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의료분쟁에서 환자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다. 한 의원에서 다수의 의사가 단일 연간 총보상한도액을 공유하는 경우 할인을 적용하는 인원도 3명에서 2명부터로 확대했다. 즉, 2명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총보상한도액을 공요하는 경우 공제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상호공제나 의료배상공제 가입을 하면 조합 전액 부담으로 단체상해사망 보험에 자동가입되며 진료 중 상해로 사망하면 3억원이 보상된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포함된다. 방상혁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 요율 인하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조합 의사들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길 바란다"라며 "공제조합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의료환경의 버팀목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시도 2020-05-19 09:35:3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인하대병원이 COVID-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13일 헤셀, 한진정보통신과 비대면 의료서비스 및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취약군에 대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인하대병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두 기업과 개인주도형 의료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발에 돌입하기로 했다. 헤셀은 자사의 온라인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온라인 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영상자료를 포함한 개인 의료기록 등을 원하는 저장공간에 보관, 관리하다가 필요시 의료기관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비대면 진료 시 환자가 직접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이나 영상을 첨부하면 의료진이 쉽게 열람할 수 있어 진료보조 수단으로 활용도가 크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절돼 있던 개인 의료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하대병원은 의료진 테스트를 기반으로 전산 관련 인력이 한진정보통신과 함께 병원 EMR에서 직접 연동,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또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소유의 영상자료나 의무기록을 쉽게 의료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주도형 자료 관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구축한다. 인하대병원은 헤셀과의 협업을 통해 시스템 개발 후 거동이 어렵거나 감염에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본 뒤 해외 의료진출 과정에서도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모 인하대병원 의료원장은 "COVID-19 사태로 인해 환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개인정보보호 침해 논란을 없앨 수 있는 개인주도형 의료자료 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개원…중심상가 vs 뉴타운 어디가 좋을까 2020-05-19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노원구에 신규 개원을 노린다면 대규모 상권인 노원역과 그 밖의 역세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개원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성공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계동 뉴타운의 순차적 개발과 백사마을 재개발 등의 호재로 신규 주택지구가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노원구 주요 상권을 찾아가 향후 개원입지 현황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살펴봤다. 노원구 내 최대상권 노원역…경쟁과열 뚫을 전략 필요 노원구 내 가장 대표적인 역세권 상권을 선택한다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 노원역이다. 그만큼 큰 상권이 형성돼 있으며 다양한 전문 과목 의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다. 대부분 식당가는 노원역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만 의원의 경우 노원역 4번 출구와 5번 출구의 사이에 둔 대로변을 중심으로 밀집해있다. 다만, 신규개원 문의 시 의원 밀집지역을 피하는 우회 전략보다는 환자 유동인구 효과를 누리는 선택이 더 많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경쟁지역에 신규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겹치는 전문 과목 개원 시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인가가 개원의 주요 포인트라는 것. 노원구 부동산 관계자는 "대부분과가 개원을 한 상태지만 상권자체가 크기 때문에 개원 문의자체는 지속적으로 있는 편"이라며 "어디에 개원을 하는 선택보다 어떻게 개원을 할 것인가가 더욱 고민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노원역 의원 밀집지역은 신규 개원의 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실제로 신규개원을 노린다면 들어갈 물량 자체는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거래되는 매물을 바탕으로 시세를 살펴봤을 때 노원역 상가 대로변에 위치한 4층 50평 평수가 월 임대료 350에 보증금 5000 매물도 존재한다. 다만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층수에 따라 월세 편차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의원 밀집지역의 과도한 경쟁이 부담된다면 문화의거리 내에 신규 건물 개원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노원구 주택재개발 상계뉴타운 관심↑ 상계역과 당고개역 사이에 위치한 상계뉴타운은 부지크기가 47만3350㎡로 노원구 내 신규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재개발 지역으로 관심이 높다. 총 6개 구역으로 구분된 상계뉴타운은 4구역이 올해 1월 810여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이어 6구역이 올해 말 1160여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4구역과 6구역을 합쳐 2000천세대가 안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어보이지만 순차적으로 1구역, 2구역, 5구역 순으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몇 년 사이에 대규모 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과 별개로 상계역 인근 신규 개원을 위한 상가건물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장기적 관점을 노린 신규개원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태다. 상계역 부동산 관계자는 "상가 건물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진료과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 인근에 들어올 자리는 없다"며 "아파트 단지 인근 상가를 노릴 수는 있지만 역세권 효과를 누리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상계역 인근 건물은 50평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300~400만 원 선으로 보증금은 5000만원 내외를 생각하면 된다. '태릉입구&8231;공릉&8231;하계' 역세권보다 주택단지 노린 개원 선호 노원역과 같이 기존 역세권 상권인 태릉입구역, 공릉역, 하계역 등은 역세권보다 주택단지를 노린 개원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원이 이뤄지지만 태릉입구역부터 공릉역 하계역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1자 모양으로 길게 의원들이 개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역 인근보다 주택단지 주변에 의원이 더 많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신규 개원을 노릴 경우 역 인근을 선택할 것인지 주택단지 유동인구를 노릴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곳의 역 모두 이미 개원을 하고 있는 의원이 많지만 신규개원 이슈는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 특히, 의원이 밀집한 메디칼빌딩 내에도 주기적인 임대 공간이 발생해 이미 자리 잡은 의원과 전문과목이 겹치지 않게 개원을 노린다면 환자 유동인구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전략적 개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역별 시세를 살펴보면 ▲공릉역 리모델링건물 50평기준 월임대료 220만원, 보증금 3000만원 ▲하계역 138평 월임대료 450만원, 보증금 1억5000만원 ▲태릉입구역 48평 월 임대료 250만원 보증금 5000만 원 등으로 형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