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공모 징역형…과연 무슨 일이? 2021-07-03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비의료인 신분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비의료인 신분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했다는 게 징역형의 주된 이유인데, 최 씨와 의료법인 설립을 통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동업자 3명은 약 4년 전 이미 실형을 선고 받고 죄값을 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 씨와 함께 의료법인 설립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 3명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해 사무장병원 개설 당시 분위기를 확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의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개입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2011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 C씨에게 "병원 사업을 하려는 데 의료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C씨는 10억원을 투자했다. 의료법인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한 명당 약 150만원의 보조금을 주니, 180병상을 설치해 환자를 채우면 약 4억원의 매출이 보장된다는 게 당시 A씨의 계산이었다. A씨는 C씨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 이사장 직함을 주고, 병원을 운영해 매출을 창출한 뒤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후 수익금은 50대 50으로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다. 최 씨가 합류한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억원을 투자했다. A씨 부부는 최씨 외에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며 투자금을 모았고 2012년 11월, S의료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르렸다. 3개월 후인 2013년 2월에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A씨는 요양병원의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의사의 면접과 채용을 맡았고 아내인 B씨는 요양병원의 대내적 사무를 담당했다. 회계 관리, 간호사 채용 등을 도맡았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이사장과 이사들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임의로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기도 했다. C씨는 설립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실태나 운영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요양병원이 방만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책임이 있었다. S의료재단에서 최 씨의 직함은? A씨 부부는 투자금을 기본재산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는데 최 씨를 포함한 투자자에게는 이사장, 감사, 이사 등의 직함을 부여했다. 2억원을 투자했다는 최 씨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는 당시 초대 의료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2년 동안 있었다. 하지만 병원 운영이 잘못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약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 A씨도 사임한 최 씨에게 민형사상 일이 발생할 시 A씨가 직접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직접 쓰기도 했다. A씨 부부 주도로 설립된 요양병원은 25개월(2013년 5월 26일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비 22억9420만원을 타갔다. 이들 부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일체 지급한 적 없기 때문에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요양병원이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약속과 달리 수익금 또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S의료재단은 태생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주도했던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내인 B씨와 지인 C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2017년 최종 확정됐다. 이렇게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최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법원 1심 판단이 2일 나왔기 때문.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과거 동업자에 대한 판결문에는 최 씨가 2억원을 투자했다고만 나와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최 씨가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나왔을 수 있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의료법인이 설립한 사무장병원 개설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5년 전과는 미묘하게 변화가 있어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 추진 법안 발의 2021-07-02 10:19:1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가방역체계를 총괄하는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 추진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1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것.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그간 사스(2002년),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5년) 등 전 세계적 규모의 신종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작년 9월 감염병 총괄기구로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 대응, 예방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승격되었지만 이러한 기능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질병관리청에는 신종감염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별도 조직은 없으며 코로나19 백신 계약, 수급 및 유통관리, 보상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접종추진단은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바 감염병의 장기화·토착화를 대비하는 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충된 역학조사관 등 방역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을 현재 타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등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질병관리청 자체적으로 갖출 필요성도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감염병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빅데이터의 구축·활용 지원, ▲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백신 수급 및 유통관리 지원,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백신 수급, 유통, 안전성 모니터링, 이상 반응 조사 및 보상 등 안정적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빅데이터 구축 및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민·관 감염병 인력의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의료 관련 감염, 결핵·에이즈 관련 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신종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설립될 감염병예방관리원이 향후 감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방역체계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돌발 위기 맞았던 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다시 계류 2021-06-30 21:10:5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통과 위기에서 또 한고비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이 돌발적으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상정하면서 위기를 맞이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는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 심의에 집중하면서 의사면허 취소법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의결되지 않았다. 법사위가 상정한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 법사위원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위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의결되지 않으면서 한번 더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의사면허 취소법은 지난 2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함에 따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매달 심사를 연기함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금고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해당 형 집행시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의사의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살인, 성폭행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인 경우는 모두 해당 형량에 추가 5년간(실형인 경우) 면허재교부가 금지되지만 영구 면허박탈은 제외했다. 다만, 여당 측은 의사면허 취소법을 민생법안 중 하나로 판단해 이날 상정한 만큼 향후에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국회 법사위 '의사면허법' 상정…여당 날치기 논란 시끌 2021-06-30 19:30:1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던 의사면허법을 안건으로 상정함에 따라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예정에 없던 일정인만큼 의료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오후 7시경 정회 이전까지 날치기로 안건을 상정한 여당 측에 대한 문제제기와 손실보상법안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의사면허법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회의 시작 40분전에 여야 의원들에게 통보해 추진한 것. 주요 안건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지만 그이외에도 의사면허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 사회서비스원설립법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야당 측 의원들은 개회 40분전에 회의를 통보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를 향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국회 정상화를 논의해놓고 전체회의 40분전에 공지하는 게 말이되느냐. 예정에 없지 않았느냐"라며 "이런식으로 법을 만들면 흉기가 된다. 내일 아침이라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또한 "국회 운영을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라면서 "오전에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1시에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통보한 것은 법을 밀어부치기 위한 위장술"이라고 꼬집었다.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도 "뭐 하는 짓이냐. 이쯤되면 날치기 중독"이라면서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여당 측 의원들도 박주민 직무대행이 당일 오후 1시에 회의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야당 측이 법안 심의에 소극적으로 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시 회의는 기존 국회 관례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 충분히 협의를 하는게 맞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오늘 중에 전체회의 일정을 잡자는 의견을 수차례 제안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도 "본회의 하루 전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면서 "특히 손실보상에 대한 추경에서 예산안을 잡으려면 해당 안건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보고서 작성 더 깐깐해진다 2021-06-29 16:45:3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을 공개하고 지출보고 대상을 영업대행사(CSO)까지 확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보건복지위원, 경기안산단원갑)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8231;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2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제약사와 의료인 사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리베이트 보고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는 제약사에만 부과되는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보고함과 동시에 보고서 작성의 대상을 넓히고 이를 공개하는 등 관리&8231;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8231;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는 조건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고 그 대상을 제조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8231;의료기기 cso(영업대행사)에 대해서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에 제출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을 추가했다. 한편, 이번 약사법&8231;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제네릭&8231;개량신약 1+3 제한 ▲중앙약사심의위 &8231; 의료기기위원회 확대 ▲ 조건부 허가 취소 ▲전문약 불법구매 쌍벌제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영인 의원은 "합법적인 지출과 숨김없는 공개로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돼 향후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통과의 소감을 전했다.
보장성강화 속 적정수가·재정부담은 여전히 잡음 2021-06-29 05:45:59
|메디칼타임즈=공동취재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강조했던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는 얼마나 진행됐을까.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소위 문재인 케어는 정부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이다. 이와 동시에 제도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의료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문케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평가가 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팩트체크1. 적정수가 약속 지켜졌나=먼저 문 대통령이 문케어 선언과 함께 강조했던 적정수가 현실화는 얼마나 지켜졌을까. 단적인 예로 고위험분만·소아수술 등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는 대폭 인상했다. 고위험 분만 과정에서 30시간을 초과하는 유도분만의 경우에는 별도 수가를 산정했으며 체중 1500g미만의 소아환자 수술도 300%가산했다. 대표적인 고난도, 중증수술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면서 산과분야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수가를 보상한 셈이다. 복부 초음파 또한 마찬가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시술 및 수술에서 수가보상을 진행했다. 여기까지는 정부가 약속한 적정수가 현실화가 지켜진 듯 하다. 하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정부의 수가 보상규모다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의 전제조건으로 거듭 요구했던 진찰료 수가개선은 문 케어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추진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실시한 '문케어 5년차 평가' 설문조사에서 의사 응답자의 적정수가 보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는 83%에 달했다. 그중 '전혀 이뤄진 것이 없다'는 응답자는 56.2%로 절반을 넘겼으며 '미약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답변이 27.2%를 차지했다. 이처럼 적정수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은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팩트체크2. 건강보험 재정 고갈 사실인가 =문 대통령이 파격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문제제기 됐던 건강보험 재정 고갈은 현실화됐을까. 사실을 확인하기 이전에 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이 문 케어 발표 당시 발표한 계획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는 2023년까지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을 10조원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흑자로 쌓인 건보재정을 보장성강화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2017년말 기준 건보 누적흑자 20조7700억원에서 2018년 20조6000억원이었던 건보재정은 문케어 추진에 따라 2020년말 약17조4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숫자만 놓고보면 과거 20조원에 달했던 건보재정이 10조원대로 뚝 떨어지면서 건보재정 빨간불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 측은 계획한 10조원대를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건보료 인상도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2016년, 2017년 당시 0%대에 머물렀던 건보료 인상률을 2018년 2.04%로 인상하더니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로 인상했다. 문케어 시행 지난 4년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2.9%로 당초 계획보다는 저조하지만 기존 대비 파격적인 인상률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의료계의 우려는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는 건보재정 10조원대는 계산된 적자라는 입장이지만 불안해보이는게 사실"이라면서 "첩약·한방급여화 등 예상치못한 부분에서 건보재정이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3. 보장성강화 MRI·초음파 수요 늘렸나=일단 뇌·뇌혈관 MRI검사는 당초 건보재정 추계보다 130%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두통 및 어지럼증'에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80%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예측한 수요를 뛰어넘자 즉각 제동을 건 셈이다. 그 이외 2,3인실 급여화도 정부의 추계보다 106%를 기록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복부초음파는 당초 예상한 예산 추계보다 70%에 머물렀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문케어 이후 24시간 검사건수를 급증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매년 진단 및 검사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는 꾸준히 늘고있다. 2015년 8조원 규모에서 2016년 10조, 2017년 11조, 2018년 13조, 2019년 14조원으로 늘었다. 또한 메디칼타임즈가 창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문케어가 의료기관 수입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소로 'MRI 초음파 급여화'(42.2%)를 꼽았다. 추나요법 및 첩약급여화가 25.6%, 선택진료비 폐지가 16.3%, 2~3인실 급여화 9.3%로 뒤를 이었다. ■팩트체크4. 문케어발 상종쏠림 가속화, 이대로 괜찮나=문케어 이후 큰 변화 중 하나가 상급종합병원 그중에서도 빅5병원 쏠림이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즉, 빅5병원에 경증환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기대이상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케어 시행 당시인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3년간 빅5병원의 외래수익은 각각 22억원, 24억원, 27억원으로 3년간 20%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매년 증가 중이다. 정부도 경증환자 의뢰회송 정책 등을 펴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의료계 내부에선 코로나19 이후에도 상급종합병원 그종에서도 빅5병원으로의 쏠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문케어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활용, 중소병원 살리기 등 정책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문케어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그에 대한 정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리수술 의혹 의료기관 폐업 허가는 오히려 면죄부" 2021-06-24 10:49:0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인천, 광주 등에서 잇따라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척추전문병원에 대해 폐업처분을 내리는게 맞을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대리수술 의혹 의료기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 및 요양비용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폐업은 오히려 해당 의료기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봤다. 복지부 측은 "불법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수리하면 위법이 확정된 시점에 행정처분 대상이 소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의료기관은 불법적인 대리수술 행위가 영상으로 확인됐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신고 수리를 보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허 의원이 질의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용 환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행위는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로 현지조사의 어려움은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가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무자격자 수술에 대한 사실관계여부, 범죄일람표 등 관련 자료가 확보돼 무자격자 수술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거나 봉직의로 근무하더라도 대표자 추적이 가능해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비용 환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 광주 소재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술실 CCTV설치법 보류…야당측 반대로 합의 실패 2021-06-23 12:50:2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까지 팔걷고 나서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수술실 CCTV설치법'이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멈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제1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한 결과 계속심사키로 했다. 여당 측의 입김에 질주하던 CCTV설치법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예상대로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끝내 합의를 이끌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다만, 여당 측의 의지가 워낙 강한 터라 이후라도 재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복지부는 대안으로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환자 동의시 촬영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열람조건으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법원의 요청이나 의사-환자간 합의시로 열람조건을 제시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기존 유보적 입장에서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를 전제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여-야간, 의료계-시민단체간 시각차 첨예 해당 법률안은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한곳에 쏠리면서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수술장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위축과 함께 외과 등 수술 관련 전문과목 전공의 지원율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해왔다. 이와 더불어 해킹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또 다른 문제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특히 세계의사회에서도 공식서한을 통해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전달하면서 의료계 입장을 지지했다. 세계의사회 데이비드 바브 회장은 공식 서한을 통해 "수술실 내 강제적인 CCTV 감시는 끊임없는 상호 불신을 일으킬 뿐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의료행위와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그 어떠한 치료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반면, 환자단체는 법안소위 당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하며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촬영을 해야한다"면서 국회를 압박했다. 여당 측 복지위 관계자는 "수술실 CCTV설치는 대리수술, 성범죄 등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주장은 논리가 약하다. 이미 설문을 통해 국민의 80%이상이 원하는 법안"이라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CCTV의무화 법안 심의 오늘 판가름...치열한 공방 예고 2021-06-23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여·야간 자존심 구도로 번진 수술실 CCTV설치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여부가 오늘 판가름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CCTV설치법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은 앞서도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합의안을 이끌고자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화됨에 따라 심의하는데 더 큰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2일 오후 수술실 CCTV설치법 관련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국회에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막판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힘을 싣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14년 수술실 CCTV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이제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및 의료사고 피해자는 "수술실 입구에 CCTV설치는 사실상 후퇴한 법안"이라며 "의료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 또한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이달 중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측은 수술실 CCTV설치법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힘 측은 이준석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도 해당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는게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와 대한병원협회 오주형 이사는 앞서 5월 26일 열린 공청회에서 고난도·중증질환 수술 등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 외과 등 필수과목의 기피현상도 심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의료계 한 인사는 "해당 법안은 정치쟁점화 되선 안되는 안건이다. 여론몰이를 통해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산전수전 경험 살려 의료법률 상담 전문가 되겠다" 2021-06-23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고민해 보니 역시 파업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일하며 의료계와 밀착 생활을 해 온 전선룡 전 법제이사가 내린 결론이다. 그는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서 법제이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한 달의 휴식을 취한 후 최근 고등학교 선배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법무법인 동진에 자리를 잡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전선룡 변호사를 만나 의료계와의 인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전선룡 변호사는 2009년 K그룹에 근무 당시 계열사 중 하나인 K제약사에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의사들의 생활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나아가 밀접한 관계까지 맺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 법제실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최대집 회장이 꾸린 집행부에 법제이사로 합류했다. 변호사 임에도 그는 이전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단식 투쟁, 총파업 투쟁 현장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전 변호사는 "3년간의 법제이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파업이다. 의사들 힘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니 짧지만 강했던 게 파업"이라며 "변호사가 파업을 했다면 정부에서 웃고,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수술실, 전공의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파업에 힘이 있는 것"이라며 "법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지만 의사들의 파업에 참여한 전 변호사는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직무복귀명령' 카드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부의 직무복귀 명령 카드에 의사들은 바로 겁을 먹었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은 자영업자인데 파업을 하더라도 정부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의사가 관치의료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우선은 공문 하나만 받아도 벌벌 떤다.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형사 책임은 민사 소송 결론이 난 다음에 물어야" 전 변호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소위 '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해서도 의사의 편에서 이야기했다. 해당 법안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전선룡 변호사는 "변호사는 업을 못하게 하면 세상에 섞여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배운 게 사람 몸 밖에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며 "그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휘말리고, 구속까지 되는 의사들의 현실도 부당하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사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는 의사 구속 목적보다는 합의금에 더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라며 "교도소는 하루만 있어도 바깥과는 공기가 다르다. 의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감옥에서 나오려면 보석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석 청구를 한다는 것은 합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의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며 "그래놓고 항소심을 가보면 상당수 무죄가 나온다. 이때 다시 보석금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황당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의사가 구속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 보다 민사 소송 결론이 먼저 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은 의료사고가 생기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실상계 등을 통해 1억5000만원 선에서 합의한다"라며 "환자, 보호자의 목적은 돈이라는 게 더 큰 만큼 민사 법원에서 합의금 액수를 획기적으로 높게 매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책임은 민사 결론이 난 다음에 해야 한다"라며 "민사 판결 후 합의가 먼저 이뤄지면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의사를 구속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의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철저히 의사의 편에서 현실의 부당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의사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을 유지하며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이야기해왔다. 전 변호사는 신뢰 회복 수단으로 의협 산하에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도덕적 의사에 대한 징계를 세게 때려야 한다"라며 "의업을 못할 정도로 중윤위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 신뢰를 얻는다"라고 주장했다. 개인 고민부터 의료법률 자문까지, 상시 상담 시스템 고민 중 궁극적으로 의사들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나아가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가까이 둬야 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생각이다. 전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사가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면 모두 녹취 되는 시대다"라며 "환자는 이를 근거로 또 컴플레인을 제기한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에서도 초기 메시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라며 "정부의 행정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확률이 10%도 안된다. 이미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시스템에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같은 역할을 의료 관련 법률 상담에 접목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변호사와 1대1 자문 계약을 하고 법률문제를 실시간 상담 하면서 첫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의원급은 10만원, 병원급은 20만원의 월 상담료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수시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전 변호사는 "표준근로계약서, 옥외광고 등에 따른 계약서 검토, 의료과실에 대한 환자의 불만 제기, 변화하는 의료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각종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고 말 못 할 개인적 고민까지 즉시 상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라며 "직접 자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 범위인 100명까지만 모집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법률 시장에서도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의사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신속, 정확하게 번거롭고 피곤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성 의원, 의료기술정책심의위 기능 강화법안 발의 2021-06-22 16:51:0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의료기술 전략을 수립할 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보건의료 R&D에 대한 총괄 역할을 강화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자 구성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등 보건의료 R&D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보니 보건의료기술 진흥 전략 수립 시 보정심의 사전적 조정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과기부 장관이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농림부 장관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보정심의 위상과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보정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에 전문성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성 의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단계부터 보정심의 전문성이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법안 필요성을 밝혔다.
CCTV·의사파업 저지법 등 의료계 때리기 줄줄이 상정 2021-06-21 11:54: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6월 국회 임시회에선 일명 수술실 CCTV설치법 이외에도 의료계 때리기 법안이 줄줄이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CCTV설치법과 더불어 의사파업 저지법안, 의료기관 환기시설 의무화법안, 불법 사무장병원 관리강화법안 등을 상정해 심의 할 예정이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일명 '의사파업 저지법안'은 의사파업 저지법안과 관련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로 중환자,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그 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제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업무(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은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 유무와 관계없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법에선 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처벌했지만, 최 의원의 법안은 이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실상 의료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라는게 의료계 측의 주장이다. 또한 유명무실한 의료기관 환기시설 의무화법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은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 이를 병합심사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도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의무 규정은 있지만 환기시설의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 그렇다보니 의료현장에서는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청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거듭 적발되고 있다는 게 두 의원의 지적이다. 이들은 법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환기시설을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자가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 고질적인 사무장병원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이와 더불어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불인증 요양병원은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요양병원 병상수 급증으로 의무인증을 도입했지만 인증결과에 대한 패널티가 없다보니 의료질 관리가 담보되지 않는데 따른 조치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 관련 제정법률안도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치쟁점화 된 CCTV 법안…여·야 공방끝에 복지위 상정 2021-06-21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언급, 정치쟁점화 됨에 따라 국회 안건심의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법안 3건(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키로 합의하고 오는 23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키로 했다. 앞서 수술실 CCTV 법안은 복지위 상정을 예고해왔다. 지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난 5월말에는 의견을 좁히고자 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후 의료계는 CCTV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물밑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려던 찰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수술실 CCTV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이 당대표가 모 라디오 방송에서 "수술실 CCTV가 현실화되면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면서 우려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세에 나선 것.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으며 윤호중 원내대표는 "수술실 CCTV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회 통과 의지를 거듭 밝혔다. 여기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수술실 CCTV 설치법 당론채택을 건의한다"면서 "이 사안이야말로 절대다수 의석으로 강행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처럼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마음이 급해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김무겸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계 우려를 전달하는 등 SOS를 요청할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해당 상정안건에 합의했을 정도로 수술실 CCTV설치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은 팽팽했다. 이후로도 일단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시켰지만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 법 추진 의지를 밝힐 정도로 사실상 당론이 됐고, 국민의힘 측은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안건 상정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법안소위에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