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대형병원 중증환자 늘고, 경증 줄었다" 2020-10-20 13:05:1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케어 시행으로 대형병원 경증환자가 줄고,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자료분석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2017년 8월)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205.4만명에서 2019년 206.1만명으로 약 6천여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44.9%에서 2019년 46.6%로 +3.8%(+1.7%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8.9%에서 2019년 8.1%로 &8211;8.9%(-0.8%p) 감소했다. 종합병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325.5만명에서 2019년 327.4만명으로 약 2만여명 증가했다.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15.6%에서 2019년 16.4%로 +5.3%(+0.8%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23.8%에서 2019년 23.5%로 &8211;1.1%(-0.3%p) 감소했다. 동일기간 동안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역시 입원환자와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4221만명에서 2019년 4374만명으로 약 152만명 증가해서,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19년 95.0%로 +1.3%(+1.2%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6.2%에서 2019년 5.0%로 &8211;19.7%(-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경증 외 외래환자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19년 81.3%로 +1.0%(+0.9%p) 증가한데 비해 경증환자는 2018년 19.6%에서 2019년 18.7%로 &8211;4.3%(-0.9%p) 감소했다.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되었지만, 진료비 부담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중증환자가 더 많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대형병원은 경증환자보다는 중중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스텐트 업체 원가 부풀리기 의혹...5년간 500억 부당청구 2020-10-20 12:00: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스텐트 등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가 원가를 부풀려 최근 5년간 500억원 이상의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0일 삼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자료분석 결과,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는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해 외국 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로 고가 수입하고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간 500억원 이상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재 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 수 천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약 70만원짜리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해 대리점에 110만원에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렸다. A업체는 국외 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A업체가 최근 5년간 이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 약 500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스텐트 제품 상한금액 약 80%인 157만원을 병원에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상 가격인 약 70만원의 가격으로 수입됐을 경우 지출액보다 약 1.5배 금액이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출된 셈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상거래로 위장한 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고가의 수입계약과 이 과정에서 마케팅 대가로 지급된 초과이득이 의료계 리베이트로 흘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사기 혐의와 건보법 상 부당청구 혐의 등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치료재료 수입 구조가 총판대리점에서 다국적기업 국내 지사를 토한 수입 구조로 변화됐고, 당국은 수입가격 고가 허위신고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실태를 적극 파악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정교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없는 투석기관 176곳...일부는 응급장비도 부족 2020-10-20 11:10: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혈액투석 전문의가 없는 혈액투석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제도가 연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는 일부 기관의 질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해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이 3차 평가(2013년)부터 6차 평가(2018년) 혈액투석기관 적정성 평가 분석결과, 3차에 받은 등급이 6차에서 상승한 기관은 125개소인 반면, 하락한 기관이 235개로 분석됐다. 일부 기관은 응급장비와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6차 평가 839개 중 응급장비 5종 중 제세동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37개소, 흡인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22개소, 산소호흡장치가 없는 기간도 2개소에 달했다. 5종의 응급장비 중 단 1종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은 있었다. 혈액투석을 하는 신장내과 전문의 경우, 6차 평가에서 전문의가 없는 기관은 176개소로 3차 평가보다 30개소가 되레 증가했다. 서정숙 의원은 "부실한 운영으로 연속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 중 연간 진료비가 수 십 억원에 달하며, 다른 기관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매년 연간 진료가 증가하고 있어 수가 가감지급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령화로 투석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경쟁도 치열해져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에게 부담금을 받지 않은 불법 유인행위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 등급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건보공단, 재정악화 빼고 문케어 혜택만 여론조사하나" 2020-10-20 10:34: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제외한 문케어 정책 효과에 국한한 여론조사를 국정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대국민 상태로 유도 질문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8월 국민 1천명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질문은 '정부는 MRI와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인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 일환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다. 이 문항에 응답자 94%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94%'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만 강조해 공단이 원하는 답을 얻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 국민 인식조사(2천명,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2%p)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문항을 보면, '의료기관 방문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대상자 정보 실시간 제공', '건강보험 빅 데이터를 활용한 중증환자 분류 등 치료지원', '코로나19 치료비 건강보험 80% 치원' 등 공단이 추진한 사업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또한 '건보공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는데 동의하는가',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공단은 이어 '국민 중 87%가 적정수준 보험료를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는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홍보성 질문과 전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적정 보험료율이 몇 %인지 정확한 수치를 응답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가입자마다 적정수준 보험료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무의미한 조사"라고 평가절하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7억 9530만원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집행했다. 이종성 의원은 "2019년 건보 혜택은 넗히고 부담은 낮추는 문케어 정책의 찬반 여부를 묻는 등 좋은 말만 늘어놓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니 올해 조작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한들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사결과는 정책 수립의 근거로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사 때리기 2탄…난임치료 등 한방 확대 주장 2020-10-20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이 의사면허 때리기에 이어 한방 난임 제도화 등 의료계에서 민감한 한방 영역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와 만성질환관리제 한의사 참여, 공공병원 한방 신설 등 한방 영역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영인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와 한방 병의원 난임 시술의료기관 포함 등 모자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와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해 한의계 임상연구(2015년~2019년)를 추진했으며,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다"며 한방 난임 제도화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는 지난해 12월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계 임상연구 결과를 불인정하며 추가 연구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등 이해 관계자 간 의견도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와 이해 관계자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고 의원이 질의한 감염병 관리에 한의사 인력 활용 방안 관련 의료법에 근거한 면허 이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한의사의 코로나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한의계는 감염병 관련 복지부 답변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립한방병원 설립 방안도 촉구했다. 한의약정책과는 "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 여부는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립한방병원은 2010년 5월 개원한 부산대 한방병원(지하 2층, 지상 8층) 1개로 한방내과와 침구과, 사상체질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등 9개 진료과목을 운영 중인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만성질환관리제와 노인주치의 사업 등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한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현 만성질환 관리모형은 의과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진료지침 기반으로 개발됐고, 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한의사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립암센터와 건보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의 한방 신설 등 한의과 선택권 확대 입장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한의학 진료 혹은 의·한 협진으로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하고 다만, "암 치료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치료의 효과, 부작용 등 과학적 근거가 우선돼야 한다. 의한 협진도 과학적 근거창출을 위해 국립암센터와 한국한의약진흥원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내부는 집단파업 여파에 따른 거대 여당의 압박 전략이 지능적이고 과하다는 시각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와 의료법에서 벗어난 한방 영역 확대와 제도화를 주장하는 여당의 저의가 보복성이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면서 "의사면허 때리기에 이어 과학적 근거도 불명확한 한방 활성화까지 여당의 ‘말 잔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무자격 의료인 파악도 못하는 공단...급여비도 청구 2020-10-19 12:32:0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계약의사(촉탁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20년(상반기)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채 계약의사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의사는 총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명은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건보공단에서 비용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의사 1명은 자격정지 1개월 동안 89건(102만원)을, 다른 1명은 2번의 처분기간(자격정지1개월, 자격정지20일) 동안 130건(138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의 총 219건의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청구를 받은 건보공단이 해당 의료행위가 불법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를 걸러낼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가 없다. 계약의사 지정은 요양기관이 해당 지역의사회의 심의·추천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특정 의사가 면허처분을 받은 사실을 요양기관이나 지역의사회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활동 중인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요양기관은 통보받지 못한다. 행정처분 의료인이 무자격 진료를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활동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면허취소, 자격정지 중인 의료인이 장기요양시설에 해당사실을 근무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계약의사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요양기관 입소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혜영 의원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조차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는지 감독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의사가 무자격으로 노인들의 진료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질관리를 담당하는 건보공단은 사후 환수가 아니라 애초에 면허정지 및 취소 기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불법 진료를 하고도 의사 두 명은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나 조치 없이 지금도 버젓이 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물론 해당 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 인건비 용역비 책정은 법 위반" 2020-10-19 12:17:0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삼성서울병원 회계자료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수 인건비로 지급된 외주용역비 책정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9일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 자료분석 결과, 교수들 인건비를 외주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영인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 외주용역비와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회계자료 문제점을 제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은 "1789억의 외주용역비 중 1112억원은 교수들 인건비를 용역 형식으로 지급하다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는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해 협력병원 정관 또는 규정을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겸직교원의 인건비를 용역비로 책정 지급하는 것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2015년까지 분리해서(수당으로 지급) 하다가 개인 세액을 내는 것에 차이가 없다면 한 군데로 몰아주자해서 2016년부터 (용역방식으로 지급)했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돌리겠다"고 해명했다. 삼성서울병원 전산장비시스템 위탁관리와 교직원 급식의 삼성 계열사 몰아주기 계약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산장비시스템 위탁관리를 개원 이후 현재까지 삼성SDS와 독점 계약해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해 241억원이 거래 중 네트워크 비품과 PC 구입 등 시스템과 관련없는 50억원은 몇 개의 지정업체와 입찰경쟁을 통해 삼성SDS가 낙찰 받았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 규정 상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보시스템 등 유지 보수계약 등 장기계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명시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실이 서울시 확인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개원 이후 수의계약과 관련 어떠한 승인도 받은 적이 없었다. 환자와 교직원 급식을 담당하는 삼성웰스토리 역시 1994년 개원 이후 지속 계약을 이어갔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방계약법상 승인 받은 후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도 없는 식당 운영과 식재료 납품사업자로 2천만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입찰을 한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26년간 한 개 계열사 업체에 수 백 억원 급식사업을 맡겨왔다. 고영인 의원은 "권오정 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답변했던 다른 급식업체에 입찰을 주고 있다는 답변은 병원 내 급식 291억원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거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회 출석해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복지부 모두 불공정거래와 불법수의계약 등 삼성서울병원 회계 감독에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사실상 묵인을 주장했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계열사 배불리기 구조가 확인된 이상 감사원 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 사항"이라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최고 책임자임에도 산하 공익법인을 위법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영인 의원, 공보의 불법 알바 올해 상반기만 6건 2020-10-19 11:10:2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불법 아르바이트 적발 사례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이 19일 보건복지부 자료분석 결과, 올해 공보의 알바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8건에서 2016년 0건,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5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6건으로 병원&8231;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의 불법 알바로 적발됐다.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서는 불법 알바 등이 적발된 공보의는 최대 ‘불법 근무일수의 5배’를 추가 근무하게 되어 있다. 올해 2월에는 공보의가 36일 간 불법 알바를 한 사실이 드러나 180일 추가 복무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공보의 불법 알바로 벌어들인 수입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가 공보의로 복무 시 대위 3~5호봉 보수를 받는데 월 266만~291만이다. 복지부는 부당 수입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 "이중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수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3년 공보의 관련 재판에서 해당 공보의가 284일간 337회 타 병원 야간 당직 근무 등으로 1억 1443만원을 벌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공보의 불법 채용 병원에서 공보의 명으로 환자를 처방하고 건강보험료를 탔거나 공보의가 본인 명의로 처방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응급실에서 차트를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리 처방 논란은 밝혀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건보 체납액·급여비 상계로 3년간 2.3조원 재정 누수 2020-10-19 10:58:2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체납액과 요양급여비를 연계한 상계제도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2조원의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이 19일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요양급여비를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인해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여비만 지급되는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 직장 사업장과 달리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비 청구권한이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체납액과 급여비는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같은 금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이 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비가 50만원인 경우 상계를 통해 동시에 채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상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단은 요양기관의 체납액이 있어도 급여비를 원래대로 지급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상계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요양기관의 선순위 채권자가 급여비 채권을 압류할 때,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등을 의미한다. 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인 산재보험을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군인·국민연금, 상법상 손해보험 규정 등은 상계제도가 아닌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제제도는 급여비를 지급할 때 급여 수령자의 미납금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에 공제제도를 도입하면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양도하거나 선순위 채권자의 압류가 있어도 급여비에서 체납액이 먼저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강보험 체납액과 급여비를 공제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상계 제외된 요양기관은 4776개소로 총 체납액은 85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2384개소(49.9%)에 급여비가 지급됐는데, 이들 요양기관은 508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2조 3044억원에 이르는 급여비는 받아갔다. 상계제외 요양기관을 체납액이 많은 순서로 살펴본 결과, 5억 5500만원을 체납했지만 181억 2800만원의 급여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허점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회보험처럼 체납액을 급여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체납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력을 절약하고 재정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 인천 강화옹진군 10명 중 6명 '원정진료' 2020-10-19 09:14:2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천 강화&8231;옹진군민 10명 중 6명은 경증질환을 치료하는데 큰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8231;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이 19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강화군과 옹진군 거주자들의 군내 1차 의료기관 이용률이 각각 37.2%, 21.9%에 불과했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 증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의원과 보건소(보건지소)보다는 지역 외 진료를 선택하는 군민이 60~70% 되는 셈이다. 강화군민 21만 2475명 가운데 9만 306명(42.5%)은 인천(강화군 제외) 지역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4만 3205명(20.3%)은 서울, 경기, 기타 지역의 1차 의료기관을 찾았다. 강화군민 65.8%가 경증질환을 진료받기 위해 인근 인천 서구 검단이나 경기도 김포, 서울 등에 있는 의원을 선택했다. 1차 의료기관 원정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254억 6900만원(인천 175억 3700만원+서울&8231;경기&8231;기타 79억 3200만원)에 달했다. 옹진군은 역외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하다. 옹진군 내 1차 의료기관을 찾은 군민이 1만 1462명(21.9%)인 가운데 2만 6117명(49.8%)은 인천(옹진군 제외)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1만 4842명(28.3%)은 서울, 경기, 기타 지역 1차 의료기관을 찾았다. 원정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69억 3100만원(인천 47억 6400만원+서울&8231;경기&8231;기타 21억 6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옹진군은 수도권에서 유일한 분만취약 지역으로도 꼽힌다. 허종식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지 못할 경우 원정진료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강화&8231;옹진 지역에 우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투자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공공의료기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