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바이오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의 지출보고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이 지난 5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만든 경제적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일명 K-선샤인액트)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 의료기기업계의 만연된 리베이트 제도를 양성화해 불법적 요소를 없애고자 미국의 선샤인액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업계는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품설명회를 통한 약간의 편의제공, 학회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때는 반드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2018년에 작성된 지출보고서에 대해 4곳의 제약, 의료기기업계에 샘플조사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실은 복지부로부터 지출보고서 제약, 의료기기사 1곳씩 총 2곳을 받아 검토했다. 고 의원은 애보트사의 심혈관계 진단기기 지출보고서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애보트사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으로 한국의 지사를 두고 있다. 작년 초 뉴스타파 등의 보도로 리베이트 의혹이 붉어지고 공정위에서 현장조사까지 받았다. 지출보고서 검토 결과, 애보트사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여간 총 12차례 해외학회 비용 2억 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의 홈페이지에 학회 일정 기록된 해외학회가 총 29회 인 것을 볼 때 ‘애보트사’ 단 1곳의 해외학회 지원이 45%를 1개 업체가 지원한 것이다. 1회당 지원규모는 최대 500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다양하지만 경비를 지원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애보트사는 2018년 3월 28일 14명의 한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1인당 1만 6235원의 식음료비를 지출해 총 22만 7290원을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진행했던 제품인 ‘Architect'(아키텍)는 십 여년 전부터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혈액분리 면역측정장비로 병원에 제품설명회를 하기에 보편화된 제품이다. 고영인 의원은 "제품 자체가 크기가 큰 시스템장비여서 식당에서 시연을 할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약사법 등에 따르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는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와 병원, 의사들간의 불법 커넥션을 끊기 위해 만든 지출보고서 제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병원과 의사들이 장비도입을 근거로 과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를 올리게 되고, 이것이 건강보험료과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많게는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던 업계에서 200만원의 적은 벌금으로는 눈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어 처벌을 강화하고 매년 제출의무화 및 검토 하거나, 국민에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미국처럼 완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간호사와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보건복지위)이 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2019년 기준 전국 1880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1980년 농어촌의료법을 통해 생긴 직렬로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사 및 조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뒤 경미한 의료행위를 행하는 공무원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 등이다. 서울은 0명이다. 최근 4년간 배출된 의사들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 몰리는 현상이 여전했다.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9년 활동 의사 수는 7915명이 증가했으나, 이 중 74.8%인 5920명의 의사들은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328명으로 가장 많은 전남의 의사 수는 86명 증가해 전체 증가 의사수의 1.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사는 곳이 섬이라서 지방이라서 치료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면서 "모든 국민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면허 재교부 이후 면허취소 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강력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보건복지위)은 6일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정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75건)이 100% 승인됐으며 2020년 5월까지 포함할 경우 103건 중 100건이 승인되어 재교부율이 97%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되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이어졌다.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되어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다.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되었고 면허증 대여,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됐다. 권칠승 의원은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면서 "복지부는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신고자 중 80세 이상이 820명이며 이중 100세 이상이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보건복지위)이 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면허신고자 연도별 통계' 자료 분석결과 2019년 의사면허 신고자 중 출생년도가 1910~1930년대인 신고자가 총 388명으로 나타났다. 만 100세가 넘는 1919년생도 3명이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에 의거 현업 근무중인 80세 이상 의사는 2020년 7월 기준 82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인 면허신고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의사 면허 신고자는 총 5만 1508명이다. 의사면허는 한 번 받으면 별도의 ‘갱신’ 절차가 없으며, 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하고 의협은 면허신고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8시간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신체&8231;정신검사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보수교육은 사이버 수강도 가능하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보수교육 이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상 누계인원 82만 5140명 중 이수 누적인원은 58만 1755명으로 보수교육 이수율은 70.5%로 나타났다. 비임상 등 이유로 면제나 유예되거나 아예 ‘미이수’한 의사를 합하면 30%에 육박한다.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의사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면허지만 90살&8231;100살도 면허가 유지되는데 최소한 진료행위가 가능한지 신체&8231;정신능력에 대한 점검은 필수"라면서 "고령의사에 대해선 더 세밀한 검사를 도입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보수교육 내실화와 교육이수에 대한 점검도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개원과 동시에 고용한 직원을 두 달 만에 해고한 피부과 원장. 직원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법원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재철)은 서울 A피부과에서 2개월 일하고 해고를 당한 직원 B씨가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계약서 위반, 불이행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피부과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C원장은 피부과 의원을 개원하면서 A씨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월 180만원(제반수당 포함 실수령액)으로 정해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은커녕 두 달만에 C원장은 직원 A씨에게 한 달 뒤 해고하겠다는 '해고예고' 통보서를 보냈다. 직원과 불화 및 근무 미숙이 이유였다. A씨는 통보서 수령을 거부했다. C원장은 한 달 전 예고를 취소하고, 즉시 해고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해고 통보서를 보냈지만 A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C원장은 병원 게시판에 해고 사실을 올리고, A씨에게 해고 예고수당 등의 명목으로 21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C원장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를 원하고 있다며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미지급 월급까지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C원장은 A씨를 해고하기 까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오후 한 시부터 두 시까지 정해져있는 점심시간을 넘겨서 복귀하는 일이 잦았고, 직원과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엉덩이쪽에 근육주사를 지시했는데 이행하지 않거나 팔에 주사를 놓는 등의 실수도 했다. 법원은 C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고용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민법 제661조 규정을 적용해 해고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민법 661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강제하는 게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직원 A씨는 다른 직원의 근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고 C원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라며 "고용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C원장과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에서 의료계 현안인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이 5일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 분석 결과, 2015년 592명이던 PA는 2019년 972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기준 분당서울대병원 112명이며 창원경상대병원 92명, 양산부산대병원 81명, 세종충남대병원 75명, 부산대병원 72명 순을 보였다. 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외과계 중심으로 배치됐다.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9%의 병원이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한전공협의회의 조사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92%가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A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인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종이다. 병원에서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하여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 되고 있다"면서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이 5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폐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소가 최근 3년간 구입한 백신 4만 5295도즈가 유효기간 경과, 냉장고 고장 등의 사유로 폐기됐다. 지난 2017년 260만 9155 도즈를 구매하여 8766 도즈를 폐기하여 전체 백신 구매 물량 중 0.34%를 폐기했고 2018년은 146만 8224 도즈를 구매, 1만 5957도즈를 폐기(1.09%)했으며, 2019년은 185만 3996도즈를 구매하여 2만 572도즈(1.11%)를 폐기했다. 사유별로는 유효기간 경과(52.9%), 냉장고 고장(25.6%), 정전(7.2%), 냉장고 주변장치 오작동, 운송과정 온도 이상, 개봉전 오염 등의 원인이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독감 백신 유통 과정의 문제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백신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구입한 백신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통하여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대부분 자율점검으로 맡겨져 있던 백신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과 함께 현장에서의 안전한 백신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 대형병원 3곳의 어린이 전문진료센터 지방 환자 비율이 60%에 달해 중증 소아환자의 쏠림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곳의 입원환자 11만 6천여명 중 59.5%(6만 9500여명)가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개 대형병원의 어린이 입원환자는 2017년 3만 7997명, 2018년 3만 8947명, 2019년 3만 9810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과 달리 지역센터의 경우 권역 내 환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95%를 차지했다. 강원대병원은 96%, 칠곡경북대병원은 96%, 양산부산대병원은 96%, 전북대병원은 95% 등 지역 입원환자이다. 이들 병원의 권역 외 입원환자 비율은 4~5% 수준에 그쳤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격차가 큰 의료분야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외에 삼성서울병원과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추가 지정됐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의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서울을 찾지 않고 거주 지역에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각 지역센터가 권역 환자 수용 효과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어린이 전문 공공치료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향후 중증 어린이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근 3년간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수입 4.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수입은 2019년 기준 472톤으로 2017년 97톤 대비 약 4.8배 증가했다. 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중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전자담배용액’은 2019년 기준 55톤으로 전체 수입량 대비 12%인 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전자담배 용액’은 2019년 기준 417톤으로 전체 수입량 대비 88%를 보였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있어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유사 전자담배 용액’은 지난해 10월 유해성 논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 권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된 용량만 84톤으로 2017년 수입량(90톤)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유사 전자담배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고 그림&8231;문구 표기 등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 관련 규제 또한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흡연의 무법지대”이다. 최혜영 의원은 "유해성 논란으로 지난해 10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이 권고되었지만, 최근 3년간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금연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전자담배 용액의 경우 올해만 해도 2017년 일 년 치 만큼 수입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법령 규정은 금연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