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복 대신 가운 지침에 법조계 "인권침해 우려" 2020-02-27 09:43:4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레벨D 보호복 대신 가운을 입고 검체를 채취하라는 정부 지침을 놓고 법조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6일 정부는 보호복도 부족하고 특성상 검체체취에 시간이 오래걸리는 이유에서 가운을 입고 검체를 체취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하지만 바이러스 차폐가 불가능한 일반 가운만 입고 방역의 최전선에 서면 의료진 감염은 시간문제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이인재, 이하 의변)은 27일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의료인 방호복 대신 가운을 권고하는 정부 지침은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라며 "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충분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검체채취 등의 경우 레벨D의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 N95, 고글, 장갑 착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물자 자체조달 및 가운 사용 권고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진의 감염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며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하는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도 의료계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변은 "공중보건의, 군의관에서 방호복과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담당한다면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차출돼 소명을 다하는 공보의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처하게 해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최우선으로 의료진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와 방호복을 포함한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방역당국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코로나 특위 18명 명단 확정…위원장 김진표 2020-02-26 18:38:2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 18명 명단이 확정됐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4선, 경기 수원시무, 국방위)이 선임됐다. 여야 동수 의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기동민 의원(초선, 서울 성북구을, 보건복지위)이 간사를 맡고 김상희 의원(3선, 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 홍의락 의원(재선, 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중소벤처위), 조승래 의원(초선, 대전 유성구갑, 교육위), 박홍근 의원(재선, 서울 중랑구을,국토교통위), 박정 의원(초선, 파주시을, 외교통상위), 김영호 의원(초선, 서울 서대문구을, 행안위), 허윤정 의원(초선,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9명이 선임됐다. 미래통합당은 김승희 의원(초선,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이 간사를 맡으며, 신상진 의원(4선, 성남 중원구, 보건복지위),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 기획재정위), 이채익 의원(재선, 울산 남구갑, 행안위), 박대출 의원(재선, 경남 진주시갑, 과학기술방송통신위), 김순례 의원(초선, 비례대표, 보건복지위), 백승주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갑, 국방위), 정태옥 의원(초선, 대구 북구갑, 정무위) 등 8명이 선임됐다. 그리고 민주통합 김광수 의원(초선, 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이 간사를 맡아 야당도 총 9명이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5월 29일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청와대 등 방역 역할과 책임론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의료기관 의료감염 준수사항 의무화 '의결' 2020-02-26 15:22:2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의 의료관련 감염 예방 준수사항 의무화 및 자율보고가 의무화됐다. 또한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와 감염병 의심자의 검사 거부 시 의사의 보건소 신고가 법제화됐다. 국회(의장 문희상)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3개 법안 및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 품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노인 및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 등은 이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은 제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의무화했으며, 감염병 의심자가 입원 및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지자체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인 및 약사, 보건의료기관장이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ITS)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은 없다. 의료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의료인 면허대여와 면허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의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인증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 조사 및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 취소 또는 인증마크 사용 금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안의 경우, 검역 감염병 격리 등에 대한 피해보상과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했다. 국회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했다.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로 규정했다.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 분당을 4월 총선 출사표 2020-02-21 17:28:2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21일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4.15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은 약사(숙명여대 약학박사) 출신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 및 여약사회장을 역임했고, 전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을 거쳐 국회 입성 이후에는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원내부대표 및 원내대변인을 거쳐 현재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성남에서 38년간 개국약사로 활동해오며 성남시약사회장과 성남시의원이 되었고, 제20대 국회에 여성계 대표 국회의원으로 입성하여 제1야당 최고위원까지 오르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했다. 김순례 의원은 "40여년을 살아온 고향 같은 성남시에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의지로 분당(을)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면서 "분당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계획도시이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세월이 흐르면서 가치가 하락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제1야당 최고위원의 힘으로 공약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분당선 열차칸 증설, 신분당선 요금인하, 분당-서울 간 광역버스 노선 다양화, 고속화도로 소음 문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문제 등 굴직한 지역현안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단순히 국회의원 1명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원내 1당의 지도부가 나서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성남·분당의 현안을 의정활동 1순위에 놓고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순례 의원은 "누구보다 먼저 분당의 발전을 지켜보았고, 삶의 터전이었던 분당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 영아 타 병원 이송 응급의료 거부 볼 수 없어" 2020-02-21 11:59:40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119 상황실에서 요청한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했다가 면허 정지 위기에 놓였던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구제받았다. 당시 환자가 영아였다는 점에서 더욱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응급센터로 이송을 권유한 것은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19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가 정지된 의사가 억울하다며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해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 119 상황실에서 A대병원 응급실에 환자 진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물질을 삼킨 영아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이송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B의사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권했고 그 병원으로 가던 중 영아는 결국 사망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B의사가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했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의사는 당시 더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송을 권유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의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당시 상황을 볼때 의사가 이유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현장 구급대원은 상황실에 기도 폐쇄 영아를 수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상황실은 A대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며 "이 상황은 응급환자 수용을 요구했다기 보다는 문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119 상황실에서 이뤄진 통화 내역상 '15개월 영아가 기도흡입으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출발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라는 문구는 이 환자를 수용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취지로 이해할만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통화 내용을 보면 당시 B의사가 응급의료에 대한 요청을 확정적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당시 의사가 영유아에 특화된 인력과 시설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대를 응급의료 요청 거부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이 영아는 이미 의사에게 기도절제술 등 1차 응급처치를 받은 뒤 더 전문적 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중이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회생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권역응급센터로 이송을 권한 것은 더 적절하다고 평가된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B의사에게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천정배 의원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즉각 추진해야" 2020-02-21 11:15:2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은 2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의 텅빈 식당, 텅빈 상가를 볼 때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경제와 민생에 심대한 피해를 끼칠 것은 자명하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에 초당적인 협력과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비상 추경 편성을 서두르고, 국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대구청도 지역을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천정배 의원은 "약간의 방심을 틈타 발생한 돌출적 위기상황"이라며 "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서 이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 경북의 검사장비, 역학조사관, 음압장비 등이 부족하다면 강원도 산불제거작전처럼 군 인력 뿐 아니라 전국의 의료진과 의료자원을 차출하거나, 의심 환자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면서 "군사작전에 비견할 정도로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대구청도 지역의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의당 "장기화 대비 격리병상 확보 등 추가대책 시급" 2020-02-21 09:32:1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보건복지위)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정의당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20일 오후 4시 현재 확진자가 104명에 이르고 있고 첫 사망자까지 발생하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역사회감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대책 마련과 필요한 지원조치 실시를 촉구했다. 무엇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충분한 격리병상의 확보와 의료인력, 시설, 장비 확충이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또한 중소상인들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각종 공과금에 대한 한시적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등 상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와 닿는 선제적 조치마련을 주문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과도한 공포심을 갖기보다 정부의 행동요령과 같은 예방수칙을 잘 실천하고 의심환자 및 접촉자의 격리 및 조사, 방역조치에 최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태가 확대되고 장기화 됨에 따라 정부의 추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의 격리병상 확충,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확대, 개학을 앞둔 교육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 등이 필요하며, 2월 임시회의를 통해 요구된 다양한 지원책과 대비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며 조속한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4일과 7일에 각각 목포한국병원과 국립목포병원을 찾아 전라남도 서남권 음압 격리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거 발생할 경우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이 불가피한 상황을 확인했다.
정춘숙 의원 "검사 권유 거부시 보건소 신고 추가" 2020-02-21 09:19: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검사 거부 사례를 차단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1일 "다소 잠잠해져갔던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31번 확진자 등으로 인해 불과 하루 이틀만에 104명까지 증가했다.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월 18일 16시 31명이었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19일 46명, 20일 104명으로 불과 이틀 만에 73명이나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31번 확진자는 의사의 코로나19 검사권유를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보이자 코로나19검사를 권유했으나 거부했고,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폐렴증상이 보여 의료진은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권유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그 뒤 이 확진자는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대규모의 지역 내 감염을 시킨 것"이라며 슈퍼전파에 무게를 뒀다. 현행법상 감염병의심자가 코로나19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강제처분의 대상을 ‘감염병환자’에서 ‘감염병의심자’로 확대했을 뿐 의사의 검사를 거부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정춘숙 의원은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전체회의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로 수정 의결됐다. 정춘숙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의사의 검사거부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의사의 검사거부 대책이 담긴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ITS설치 의무화 '의결' 과태료 조항은 '삭제' 2020-02-20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는 의료계 상황을 감안해 ITS 미설치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조항은 삭제됐다. 감염병예방법안 중 중소 병의원까지 규정한 감염관련 전담인력 의무화 조항도 삭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19일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등 13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했다. 개정안 모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에게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안 중 핵심은 의료기관 ITS 설치 의무화와 미설치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조항이다. 여야는 의료기관 90% 이상이 이미 ITS를 설치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과태료 부과는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의료기관 및 약국 ITS 설치를 의무화 하되, 미설치 의료기관 과태료 조항 삭제에 동의했다. 야당 모 의원은 "요양기관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도 의무화되어 있으나 벌칙 조항은 없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 최일선인 의료기관에게 미설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 기준을 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 상향하는 조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다만, 역학조사관 인력의 효율성 감안해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신종 감염병 정보공개로 인한 의료기관 외 사업장 손실보상 근거 마련 조항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지정 의무 조항은 기재부 반대와 실효성을 이유로 보류됐다. 의료법안 중 논란이 된 감염관리 인력 지정 대상을 중소병원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복지부는 당초, 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 인력 지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경북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량 발생 등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의료계 정서를 감안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강립 차관은 "중소 병의원의 보건의료인력 상황을 감안할 때 감염관리 전담인력 의무화는 무리가 있다. 아직 시기상조로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15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 의원급 대상 감염관리인력 배치 법제화는 사실상 좌초됐다. 다만,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 신설 조항은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개정 조항은 질병관리본부가 2006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 연구용역으로 수행 중인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다. 자율보고 근거 조항은 의료기관감염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장과 의료인, 환자 등은 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 할 수 있으며, 보고한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하는 내용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자율보고 관련 수정안을 통해 "자율보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은 해당 자율보고 사건과 관련된 책임에 한정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관련감염에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도 포함되므로 자율보고 주체에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개진했다. 의료기관감염 정보 활용 조항은 복지부에서 제3차 제공 계획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해 삭제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등 개정안 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안 긴급 상정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공공의대법안은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의 긴급 법안 상정 제안으로 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심의 안건 채택에 실패했다.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재발을 위한 공공의대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총선을 의식한 지역 이기주의라며 수용불가 입장으로 맞서며 30분 가량 고성이 오가며 격한 대립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 부대표까지 법안소위위원회를 방문하며 여야 간 심의 안건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의대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기동민 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로 국민들과 언론이 보고 있다. 공공의대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다. 법안 상정 절차에 입각해 토론해 보자는 것이다"라고 중재했으나 의원들 간 격론이 지속되자 법안 심의를 전격 보류했다.
봉침 환자 구하다 소송 당한 의사 "손배 책임 없다" 2020-02-19 12:00: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 아낙필락시스 쇼크에 빠진 환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갔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운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19일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 쇼크에 빠져 사망에 이른 환자 유족이 봉침 시술을 한 한의사, 응급조치를 한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반면 한의사는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고 유족측에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봉침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도 부천 A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낙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당시 환자가 쇼크에 빠지자 한의사는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C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C원장은 119가 올 때까지 에프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은 한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고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도 민사소송을 진행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환자 살리려던 의사가 무슨 죄가 있냐며 공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원의가 환자를 위해 썼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의사가 환자 치료에 나설 수 있겠느냐"라며 소송 취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을 받아든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선의의 행위를 했는데 소송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각박한 현실"이라며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례를 만들 수도 있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선한 사마리안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의 첫사례라며 결론에 관심을 가졌던 터. 대한의료법학회장을 역임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도 "봉침 환자를 구하다가 피소당한 의사 구제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예측을 내놓으며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선한 사마리안법을 적용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그는 "예상했던 결론이었다"며 "판결문을 봐야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대로라면 의사에게 책임없다고 판결 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의사회 전성훈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역시 "합당한 결론"이라고 평가하며 "한의사는 진료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의무에 따른 과실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의사 과실 여부도 다뤄졌겠지만 과실이 있더라도 재판부가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