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류마티스 관절염 적정성 평가 대상 저울질 2020-09-24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적정성평가 항목으로 '신경차단술'과 '류마티스관절염' 등을 저울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신규항목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내년 예비평가 등을 거쳐 제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2020년 7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를 열고 주요 항목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신규 적정성평가 후보항목을 보고했다. 취재 결과, 이날 의평조에서 심평원은 2021년 새로운 적정성평가 후보항목으로 신경차단술과 류마티스관절염 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항목 모두 진단과 치료에 있어 의료기관 별로 제각각인 치료 혹은 질환들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즉 적정성평가 도입을 계기로 제각각인 진단과 치료 방법 등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선 '신경차단술'의 경우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통증'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취통증의학과를 필두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신경차단술 건수가 집중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평원에 따르면, 2017년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8572개소로 진료인원 수만 488만 4728만에 이른다. 시술건수로 따지면 2196만 7560건으로 진료비만 8299억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환자와 건수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신경차단술 적정성평가 도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왔다. 마취통증의학회에 적정성평가 지표 연구를 맡겨 평가 로드맵도 짜놓은 상황이다. 적정성평가를 통해 근거가 부족하거나 확립되지 않은 치료법은 청구 행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또한 심평원은 신경차단술과 함께 내년도 예비평가 대상으로 류마티스관절염을 제안했다. 그동안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관련 학회가 나서 진료 질 평가지표를 자체 개발하는 동시에 심평원에 적정성평가 항목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류마티스학회 임원인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의료 질 평가 항목에 류마티스관절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심평원에 제시했는데 예비평가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다"며 "류마티스관절염은 복잡한 중증 난치성 질환이다. 다른 적정성평가 항목처럼 병원 별로 의료 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있어 병원별로 치료와 진단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일반적으로 류마티스내과에서 진료를 담당하지만 병원별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까지 다양하다. 적정성평가를 계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평원 측은 적정성평가 예비평가 대상 선정과 관련해 제도화 여부를 가늠하는 과정으로 향후 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평가를 통해 제도화 여부를 저울질하겠다는 의도다. 심평원 관계자는 "예비평가 항목 선정과 관련해서는 본평가로 전환, 제도화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예비평가를 통해 점검해 제도화 가능성을 엿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의협 임총 의식한 복지부 "적절한 시점에 협의체 구성할 것" 2020-09-23 12:37:3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정 합의에 따른 필수의료 수가개선 논의를 적절한 시점에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의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한 호흡기클리닉은 지자체별 준비일정을 감안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의정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위한 의료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강립 복지차관(1차관)은 질의 답변을 통해 "아직 의사협회로부터 필수의료 수가 개선 토론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선 의정 합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차단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특별한 대책을 통해 가을철 이후 대유행을 막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 협의체 구성 시기와 관련,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적절한 시점에 의정 협의체 구성과 착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말 의사협회 임총 결과를 인식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김강립 차관은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에 따른 접종 중단 사태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식약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독감 백신 접종시기를 약 한달간 먼저 착수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다소 지체가 발생하더라도 차질없이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현황은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강립 차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한 개소 당 약 1억원으로 광역지자체로 예산을 배정하고 기초단체로 예산이 배정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면서 "지자체별 마감 시점은 다소 다를 수 있는 상황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늦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하고 "지자체별 신청현황은 조사 중이다. 모든 지자체 회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 집계된 통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강립 복지차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아이디어는 의사협회가 의견수렴을 통해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와 같이 복합적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관리 통제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면서 "의사협회의 제안을 최대한 충실하게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실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추석 기간에 가족들이 직접 만나기 쉽지 않고 정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가을 이후 방역 전문가들이 염려하고 있는 또 다른 재유행을 막아야지만 금년 이후 여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방역대책 준수를 당부했다.
동아·원광·충남대병원 심뇌혈관센터 지원 중단 위기 2020-09-23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동아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정부 예산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의 권역심뇌혈관센터 10년 지원 방침에 따른 조치로 14개 권역심혈관센터 중 분당서울대병원 5곳도 연차별로 운영 비용이 감액 또는 중지될 전망이다. 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권역 심뇌혈관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동아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3곳의 운영비용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심뇌혈관센터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3시간 이내 응급치료 및 조기재활 등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선정 운영하는 국가 사업이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연간 5만 3597명(질병관리청 2019년 현황)으로 전체 사망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환기계 진료비는 8조 7000억원으로 암 진료비 6조 2000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복지부는 2008년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시작으로 2009년 경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2010년 동아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2012년 분당서울대병원과 인하대병원, 2017년 목포중앙병원과 안동병원 그리고 2018년 울산대병원 등 14개 권역 심뇌혈관센터를 선정했다. 심뇌혈센터에 선정되면 초기 시설, 장비비 지원 그리고 운영비 등을 지원했다. 기재부가 전문진료체계 운영지원 방침을 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재부는 권역 심뇌혈관센터 선정 1~5년차는 운영비용 5억원 70%(3억 5천만원), 6~8년차는 50%(2억 5천만원), 9~10년차는 30%(1억 5천만원) 등 단계별 운영비 축소방안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2008년 지정된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2009년 지정된 충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11년차 이상 센터의 운영지원을 중단했다. 내년도 운영비 역시 동일 적용해 2010년 지정된 동아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지원비용이 사라진다. 후순위 선정된 분당서울대병원과 인하대병원, 목포중앙병원, 안동병원, 울산대병원 역시 11년차부터 운영비용이 중단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센터 지속 운영과 중요성을 감안해 14곳 센터에 3억 5000만원의 예방관리사업 운영지원만 지속하는 상황이다. 해당 병원들은 허탈한 모습이다. 심뇌혈관 적정치료와 사망률 감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전문질환센터를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필수의료 중요성과 의료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시각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 운영비 지원도 연차별 줄여가는 마당에 11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가"라고 반문하고 "국가에서 예산지원과 평가를 통해 심뇌혈관센터 질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센터 지속 지원을 검토 중이나 경제부처 설득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전문질환센터 지원을 일정기간 하고 그 다음에 자생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라면서 "운영비가 중단된 심뇌혈관센터 의료진 당직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쉽지 않다. 새로운 방식의 운영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뇌혈관센터협의회 차재관 회장(동아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운영비 중단은 곧 중증응급 환자보다 돈 되는 외래환자 중심으로 가게 된다. 강원대병원 심뇌혈관센터가 운영비 중단 이후 전담 전문의와 전공의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동일한 이유"라며 "정부에서 의사 인력 확대를 주장하면서 강원 지역 뇌졸중 의사인력 부족을 비유한 것은 ‘누워서 침 뱉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차재관 회장은 "정부가 외상과 감염, 심뇌혈관 질환을 필수의료라고 지정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외치면서 일정기간 지났으니 알아서 자생하라는 경제논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의사 당직비조차 지원하지 않은 정부 지정 전문질환센터를 만들어놓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외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급 비급여 조사 스타트…10월 자료제출 요구 2020-09-22 11:09:5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10월부터 본격화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한 데 이어 예고했던 데로 6만개가 넘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대상에는 의원을 포함해 치과의원과 한의원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가능케 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규정을 바꿔놓은 것이다. 시행규칙 상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 조사&8231;분석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병원급 의료기관' 문구를 뺀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문구를 삭제시키면서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8231;분석이 가능하게 됐는데, 시행규칙은 9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심평원은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10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총 6만 5464기관으로 제출항목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564항목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로 하고 있는 초음파, 도수치료, 모발이식술, 면역요법, 진정내시경 등이 대상이다. 또한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제출을 통보받은 의원의 경우 10월 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이번 의원 비급여 진료비 제출의 경우 시범사업인 탓에 심평원의 제출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처분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본 사업으로 적용됐을 경우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심평원 제출요구에 불응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자율참여"라며 "내년도 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는 다르다. 규정 상 병원과 마찬가지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의원은 병원과 다르게 행정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행정력 부족으로 자료제출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내년 본사업에는 의원을 고려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500만 도즈 중 일부 상온 노출..."검사후 폐기여부 결정" 2020-09-22 11:05:4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조달한 인플루엔자(독감) 4가 백신 500만 도즈 중 일부가 이동 과정 중 상온에 노출돼 중고생 대상 무료접종이 전격 중단됐다. 이는 의료기관이 개별 구매한 인플루엔자 백신과 기존 백신 접종자와 무관한 백신이나 최종 검증 과정을 거쳐 의료기관 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유통 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18세 대상 정부 조달계약 물량이다. 현재 문제가 된 백신은 유통 과정 상 냉장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제품으로 제조사의 백신 생산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전날(21일) 오후 11시경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22일부터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접종을 예약한 청소년과 일반 성인 그리고 접종을 준비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전격 중단한 상태이다. 정은경 청장은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1900만명이다. 백신 조달 방식은 정부와 계약을 통한 1259만 도즈 정도를 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에 공급한다. 현재 문제가 된 백신은 조달 계약한 물량이 의료기관까지 공급되는 과정 중 일부 냉장온도가 유지가 되지 않은 사례가 어제 오후에 신고 접수돼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접종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정 청장은 "현재 공급된 물량 1259만 도즈 중 약 500만 도즈 정도가 공급된 상황이나 아직까지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9월 8일부터 진행된 접종을 맞은 어린이들은 정부가 별도 단가계약을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공급을 받은, 의료기관이 확보한 물량으로 접종했기 때문에 대상 제품이 다르다"며 기존 접종자는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부터 국가 무료 예방접종이 모두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상황 파악과 문제점을 점검해 현재 의료기관이 자체 확보한 물량에 대해 먼저 접종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발생시킨 의약품 도매업체는 조사를 통해 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정은경 청장은 "약사법 제47조에 따라 유통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확한 조사를 한 후 위반 여부와 관련 부분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청장은 "얼마나 상온에 노출된 것인지 현재 지역별 조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 노출 시간이나 문제는 조사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다"며 "백신 제조상의 흠결 문제가 아니고 냉장상태 제품이 의료기관까지 공급해야 하는 공급만 안에서 일부 냉장 유지가 안 된 사례가 의심이 돼서 신고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0월 예정된 62세 이상 노인층 접종 계획과 관련, "10월부터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한 달 가량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한 측면이 있다. 최대한 62세 이상 접종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아마 내년이나 연말까지 지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정은경 청장은 "현재 11만 8000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받았고, 아직까지 이상반이 있다고 신고된 건수는 현재 없다"고 전하고 "정부가 해당 백신 폐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 조사와 품질 검사를 통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판단하고 대책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현재 신고는 해당 업체가 보고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 신고가 접수돼서 확인됐다. 국가조달물량 계약업체는 신성약품이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신고된 것은 일부 지역 물량으로 500만 도즈 전부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관리에 문제가 발생해 송구하다. 오늘부터 접종을 예약하셨던 국민들이 계실 텐데 갑자기 접종을 연기하게 돼서 심려를 끼쳐 드리고,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은경 청장은 "조금이라도 안전상의 문제 제기가 된 상황에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 후 접종을 재개하는 게 안전하고 판단해 급작스럽게 안내를 드렸다. 의료기관과 접종 대상 국민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송구하다고 말씀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공수 바뀐 이창준·김헌주…복지부 국장 인사 눈길 2020-09-22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어제까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당성과 파업 의사 처분을 외치던 국장들이 인사 발령 이후 의-정 협의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공수가 바뀌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발령된 보건복지부 보건부서 핵심 실국장 인사를 이 같이 평가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복지부 양성일 기획조정실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행시 35회)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건국대 행정학과, 행시 37회),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시 36회),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행시 37회) 등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기획조정실장이던 강도태 보건차관(제2차관, 고려대 무역학과, 행시 35회)과 인구정책실장이던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인하대 행정학과, 행시 36회) 그리고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충남대 행정학과, 행시 37회) 정년퇴임 등 실장급 공석에 따른 조치이다. 주목할 부분은 단행된 후임 국장급 인사. 복지부는 18일자로 보험의료정책관에 이창준 한의약정책관(한국외대 사회학과, 행시 37회)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서울대 법대, 행시 36회)을 각각 수평 이동시켰다. 신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의약계 강력한 반대를 정면 돌파해 한의계에 찬사를 받은 반면, 의약계에서 비판을 받은 공무원이다. 그는 지난 9일 한의약정책관 시절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정 합의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 보험이 적용될 때 안전성과 유효성 등 제기된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첩약 당사자인 한의협, 한약사까지 포함해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첩약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고수했다. 이창준 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직책이 바뀌면서 의정 합의 후속조치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대악 전면 재검토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와 수련제도 개선 등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계 최대 인력풀을 자랑하는 몇 안 되는 공무원이다. 그는 보건부서 과장부터 굴곡이 많은 공무원이었다.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 시절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재직시 2차례에 걸친 의정 협의를 통한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의사협회 이사진과 대화 공개 파문 등으로 복지부 내부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수년 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파견과 복지부 복지 부서 과장을 지속하다 한의약정책관으로 전격 발탁해 이창준 국장의 귀환을 알렸다. 현재 공개채용 중인 한의약정책관은 전문직위제로 최소 3년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책을 유지해야 한다. 이창준 국장의 경우, 1년 이상의 잔여임기를 남기고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이동한 것은 청와대와 복지부 모두 현 난관을 돌파할 인물로 평가했다는 반증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당성을 외치던 한의약정책관에서 의정 협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 물꼬를 터야 하는 보건의료정책관 임명으로 정책과 협상 주체가 바뀌면서 세부전략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소통과 협상 고수인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향후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첩약 급여화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면서 "한의약정책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그대로 고수하기에는 협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임명 배경도 적잖은 사연이 내포되어 있다. 이번 인사는 김헌주 국장 개인 입장과 함께 조직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은 세종청사 4층 보건의료정책실장실 옆방에 위치하며 사실상 실장을 직속으로 보좌해야 하는 역할이다. 앞서 실장급 인사로 김헌주 정책관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난주 정년퇴임한 노홍인 실장(행시 37회)과 이기일 현 실장(행시 37회)은 행정고시 기준으로 김헌주 정책관(행시 36회)보다 한 기수 아래 후배다. 노홍인 실장과 이기일 실장 모두 늦깎이 고시 합격으로 김헌주 정책관보다 나이는 많지만 연이어 후배 기수를 모시는 것은 개인과 조직 모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김헌주 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이동시켜 이기일 실장 관할이나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면서 서로의 면을 세워주는 묘수를 반영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동기동창인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전남대 행정학과, 행시 39회)과 임을기 첨단의료지원관(전남대 행정학과, 행시 39회)이 신설된 정신건강과 첨단의료 국장급 부서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장 인사 발령 이후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창준 국장과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 국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복도 통신이 돌았다"면서 "이미 수차례 기수 파괴 인사가 이뤄졌지만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보건의료정책관을 행시 선배가 연이어 담당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담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실장 1순위였던 박민수 국장(현 복지정책관,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6회) 승진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국장 인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 발령에 따라 직책에 관계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임금체계 개편 돌입…'직무급제' 전환 두고 '시끌' 2020-09-22 05:45:5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직무급제 도입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직무 기간만큼 자동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제 대신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인데 논의 시작부터 직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임금체계 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직무급제의 점진적&8231;단계적 확대 도입 계획을 마련&8231;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급제는 공공기관을 직무중심 보수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아래 문재인 정부가 핵심 정책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된 사안이다. 공무원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호봉제는 근속 기간에 따라 직위가 오르고 연봉도 일정 비율로 오르는 방식이다. 맡은 업무와 상관없이 매년 급여가 오른다. 반면, 직무급제는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어려운 일을 맡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와 성과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성과연봉제가 성과를 중심으로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면,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를 중심으로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일단 심평원은 직무급제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으로, 2023년까지 관리직은 최대 15%까지, 3급 이하는 13.5%까지 직무급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직무급제의 운영 방식.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내부 직원들은 1급 실장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직무급제 운영 방식을 3급 이하 직원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고위직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직무급제의 경우 사업기획&8231;총괄 부서는 1등급, 수행부서는 2등급으로 적용해 직무 보수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본원의 기획이나 총무부서 관할 실장은 1등급, 지방 지원은 2등급으로 분류돼 직무 보수를 차등으로 받고 있다. 이 경우를 그대로 3급 이하 간호사 중심인 심사직에 적용한다면 심사를 계획하는 직원은 1등급, 실제 심사를 하는 심사실과 지원 직원은 2등급을 받게 돼 보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지조사 기획 직원은 1등급, 출장조사 직원은 2등급이 되고, 약사 출신으로 이뤄진 약제관리실도 약제관리부나 평가직원은 1등급, 약제기준이나 약제산정부 직원은 2등급이 되게 된다. 노조 측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하면서 조직내부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 측은 "직무등급에 따라 임금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 직무별로 각각 다른 임금 인상 요구가 발생하고 분열과 경쟁을 조장한다"며 "전보발령, 인력 재배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고 직원들은 등급이 높은 직무로 이동하기 위해 줄서기, 사내 정치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평가를 통한 등급 적용은 관리자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직원 사이의 경쟁과 분열을 조정할 것"이라며 "일단 도입되면 계획에 따라 확대 요구가 거세질 것이 분명하므로 직무급수당 신설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 합의는 필수…신중한 심평원 이 가운데 심평원 사측은 노조와의 합의는 직무급제 도입의 필수적인 사안이라면서 추진의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보건&8231;의료 분야 공공기관의 한 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직무급제 도입의 첫 발을 내딛은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직무급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다 건보공단이 먼저 도입했기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최근 시간외수당 실적급 일부를 재원으로 ‘월정직무수당’을 신설해 직무급제 도입을 발 빠르게 시작했다. 3급은 25만원, 4급은 10만원, 5급은 7만원, 6급은 5만원으로 직무수당을 도입한 것. 심평원도 이 같은 건보공단을 벤치마킹해 일단 동일 수준의 직무수당을 검토, 노조와 협의하는 한편, 향후 대우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축소&8231;폐지하고 임금인상분까지 활용해 직무급수당을 확대해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제 시작이다. 노조와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자는 방향이다. 건보공단이 먼저 직무급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유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