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잇따른 지적에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가 출발" 2019-10-02 15:55:0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잇따른 지적에 반나절도 안돼 정부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의사증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이 (의사 증원의) 첫 스타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의약분업 과정에서 정부와 의약계가 의사 정원을 동결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박 장관의 입장은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같은 지적에 대한 답변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그는 의사 인력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지역별, 전문과목별 의사수가 모두 부족하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윤소하 의원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 증원의 출발점"이라며 한발 더 나간 답변을 했다. 윤 의원은 "정부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생이 지난 10년 동안 한명도 증원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 차원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오제세 의원 역시 "복지부가 의사 인력 정원을 12년째 동결하고 있다"며 "의사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속전속결로 과감하게 의사 정원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약국에 공급된 마약류 175만여개...관리 사각지대 2019-10-02 12:18:3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약국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급여 협의체에서 개선책을 찾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약국을 통한 마약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간 향정신성의약품 공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약사가 약국장으로 있는 한약국에 마약류 의약품 공급량은 지난해 기준 175만여개다. 마약류를 취급한 한약국 숫자도 2016년 26곳에서 2018년 32곳으로 늘었다. 전문약도 34곳의 한약국에서 58만여건을 취급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한약국의 마약류 및 전문약 취급 건수 증가세로 볼 때 한약사의 마약류, 전문약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관련 교육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부분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데 근무약사는 한약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고용인에 불과하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은 약국장인 한약사가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실패로 한의약분업이 좌초되고 한약사라는 불분명한 집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약사가 약국장인 한약국에서는 마약류 및 전문약 취급을 규제하고 한의약 분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지적에 박능후 장관은 "마약류 취근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식약처와 협의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서 마약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첩약 급여화 협의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소하 의원 "고가 전문약 판매 약국, 카드수수료 부담" 2019-10-02 11:54: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고가 전문약을 처방할수록 카드수수료로 인한 손해가 커져 약국이 고가 전문약 보유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약국을 포함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인하됐다. 연매출 30억~100억원 사이 약국은 기존 2.2%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까지 낮았다. 윤 의원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폐암말기 환자에게 사용하는 폐암약 타그리소는 비급여 가격이 1일 45만원, 한 달 처방시 1274만원의 초고가 항암제다. 이 때 약국의 조제수가는 1만1600원. 환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약국이 내야 하는 카드수수료는 24만2000원이다. 갑상선암과 간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렌비마는 기본 90일 처방에 860만원의 비용이 든다.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258만원이고 약국 조제수가는 1만6000원이다. 반면 카드수수료는 16만3000원이다. 약은 실거래가로 거래가 되다보니 비급여 의약품을 제외하면 처방약을 판매한다고 해서 약국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조제 수가만이 유일한 수입이 되는 셈. 하지만 카드수수료는 조제수가보다 20배 이상 많아 결국 약국은 손해를 보면서 고가 전문약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놓인 것이다. 윤 의원은 "의사가 처방한 전문약에도 같은 비율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고액 항암제를 장기복용해야 하는 단골환자가 찾아오는 동네약국이나 3차병원 문전약국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 항암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의 전문약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약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전국 약국의 전문약, 일반약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불협화음...박 장관 "섭섭하다" 2019-10-02 11:27: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이전 문제로 불협화음을 냈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립중앙의료원이 다른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섭섭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MC 원지동 이전에 대해 NMC와 복지부가 다른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남 의원은 "원지동 이전 문제는 부지 매입비로 440억원을 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복지부 산하기관인 NMC가 다른 입장을 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서초구 원지동으로 NMC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NMC는 백지화를 선언하며 세종 이전, 인근 미공병단부지 신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다 서울시는 원지동에 병원이 들어서면 소음의 환경기준을 초과한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NMC 이전 문제는 복지부에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선을 그으며 "이전 당사자인 NMC는 이전 문제가 빨리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만의 의견이 나온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의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은 섭섭하다"고 털어놨다. 박 장관은 "소음 문제는 서울시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고 실무, 고위급 등 여러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안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받아도 평균 100일 더 진료 2019-10-02 09:57: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처분 결정일별 처분개시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이었다.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는 평균 3개월이 걸렸다. 문제는 행정처분 유예 사례가 발견된다는 것. 최 의원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504일 동안이나 행정처분 유예를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 한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95회나 지시했다. 심지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 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면허취소를 결정했다.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지만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가 병원사정, 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 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은 수개월 넘게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급종병 호소 먹혔다…응급실 경증환자 평가서 제외 2019-10-02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진료거부도 의료법 위반인데 찾아오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들의 호소가 정부를 움직였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6일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안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2가지. 환자구성 상태 기준을 설명회 전·후로 기간을 분리해 평가하고, 응급실을 통해 유입된 경증(의원중점 외래질병)환자 외래 진료건은 평가 건수에서 제외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설명회 이전에 진료분에 대해서는 3주기 기준을 적용하고, 설명회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만 4주기 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 기준을 공개한 것은 지난 9월. 이미 4주기 평가 대상기간(2018년 1월~2020년 6월)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기준에 맞추려고 해도 남은 기간은 약 10개월만이 가능한 상황. 앞서 약 20개월간 3주기 기준에 맞춰 진료해온 의료기관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일이다. 이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를 주축으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 복지부 이를 수용하면서 기준을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4주기 지정 기준은 절대평가의 경우 중증입원환자(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30%, 상대평가의 경우 30~44%를 유지해야한다. 하지만 변경된 안에서는 절대평가에서는 설명회 이전(2018년 1월~2019년 9월, 21개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중증입원환자 21%, 상대평가에서는 21~35%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경증외래환자 평가에서도 절대평가에서는 4주기 평가에서는 경증환자를 11%이하로 낮춰야 하지만 설명회 이전 진료분에서는 3주기 기준을 적용, 17%이하로 유지하면 된다. 다만, 경증외래환자 상대평가는 4주기부터 신설해 기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응급실로 유입되는 경증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제외한 것도 의료기관 입장에선 상당한 성과. 복지부는 의원중점 외래질병(52개 질병)으로 응급실을 통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통한 외래환자 유입은 고질적인 문제. 실제로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발표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센터 절반이 경증환자였다. 특히 병원별로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경증환자가 60.8%에 달했으며 조선대병원 55.4%, 경북대병원 52.6%, 인하대병원 51.9%, 길병원 50.4% 등 상급종합병원 중 응급실 경증환자 비율이 50%를 넘는 곳이 수두룩한 실정.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김영모 회장(인하대병원)은 "복지부가 병원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고 본다"며 "그나마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카드뉴스|총성 없는 전쟁 막 올린 2019 국정감사 2019-10-02 05:45:5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올해도 돌아온 국회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4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현황을 감사한다. 당초 60명으로 예상됐던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36명으로 줄었지만 이슈가 많았던 만큼 국회의 공세도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부의 경우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문 케어가 중심에 선다. 현재 문 케어와 관련 보험업계의 손해율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이 포함된 가운데 최대집 의협회장도 의료계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를 제외하고 단 하루만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식약처는 많은 현안 이슈로 복지부 못지않은 존재감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발사르탄 사태에 이어 올해 라니티딘 제제의 이슈가 터진 만큼 여야의 질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상반기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인보사'와 희귀암 발병 논란이 있었던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도 국감 이슈에 중심에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화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다. 소위 '조국 국감'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또한 관련 증인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서정욱 교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등 복지위도 관련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위 소관은 아니지만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포함된 교육위에서도 관련 이슈에 대해 치열한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전망이다.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키고 1~2분의 짧은 발언 기회, 원하는 대답만 듣길 원하는 의원의 모습 매년 벌어지는 국정감사의 단골 풍경이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밤늦게까지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번 국감에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병원 49곳·요양병원 19곳 정부지정 재활병원에 도전장 2019-10-01 11:52:1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첫 본 사업에 병원과 요양병원 등 총 68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9월 30일 최종 마감된 보건복지부 제1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에 급성기 병원 49개와 요양병원 19개 등 총 68개소가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재활의료기관 지정 설명회를 통해 본 사업 1기(2019년~2022년) 30개소(5천 병상), 2기(2022년~2025년) 50개소(7천 병상), 3기(2025년~) 100~150개소(1만 5천~2만 5천 병상)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신청 병원의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와 현장조사 등이 남아 있으나 복지부 1기 30개소 지정 예상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국 요양병원 19개가 신청함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현실을 반영한 의사와 간호사 의료인력 지정기준 완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5개 급성기 병원 외에도 재활 분야를 특화한 병원 34개가 신청해 고령사회 대비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 없는 지정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신청 병원 68개(요양병원 포함) 제출 서류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10월 중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를 거쳐 1차 당락을 결정할 예정이다. 1차 관문을 통과한 병원에 대해 10월말부터 권역별 현장조사에 들어가 내년 2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정 공표한다. 내년도 제1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되면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과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등 새로운 재활수가를 적용 받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병원과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전향적 평가와 후향적 평가 신청병원이 혼재되어 있다"면서 "복지부와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거쳐 내년 2월말 제1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