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종합계획 놓고 복지부 불협화음...장차관 인사설 대두 2019-05-21 06: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문재인 정부 3년차, 복지부와 여당 및 청와대 사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문 정부 초기, 복지부 내부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인사와 예산을 모두 쥐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의 한 마디에 실국장은 물론 과장까지 간부 공무원들의 명운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오랜 학습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정부 2년차 어느 순간부터 세종청사 분위기는 달라졌다. 가장 큰 이유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보건복지 관련 산하기관장 대부분이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녹을 먹는 기관장이 차고 넘쳤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충북대병원 교수)과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충북대병원 내과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복지부 전 차관) 등 보건의료 핵심 산하기관장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모두 3년 임기를 모두 유지하는 중이며, 일부는 현정부 인사 지연으로 1년 가까운 연장 임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권 교체마다 인사의 칼바람을 경험한 공무원들 입장에서 문정부는 만만한 존재로 평가절하 된 셈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고, 오히려 연장시킨 정권이 어디 있느냐. 문정부 초기 인사에 촉각을 세운 간부진들의 긴장감은 거의 사라졌다"면서 "일각에서는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문정부는 과거 정부와 유사하게 매달 1~2회 보건복지 분야 당정청 실무 정례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핵심 국회위원들, 복지부 실국장과 과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이 복지 및 보건의료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한다. 사실상 여당과 청와대가 복지부에 정책 지침을 내려 정책 강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정책 실무 협의체이다. 복지부가 청와대와 여당 모르게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힘들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조차 깜짝 놀라는 일이 실제 발생했다. 지난 4월 당정청 실무회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법률에 따른 첫 종합계획인 만큼 복지부는 물론 여당도 청와대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문제는 복지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발생했다.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대상을 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상향시킨 방안을 강행한 것이다. 복지부는 앞선 당정청 회의에서 노인 외래정액제 관련, "건강보험 소요 재정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총론적 문구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복지부가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괘씸하지만,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 70세 상향은 수 백 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의 반발을 불러와 청와대는 물론 내년도 총선까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당정청 회의 문건에 구체적 연령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예상치 못한 회의 내용 공개에 따른 파장을 고려한 것이며,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한 관계자는 "복지부 행태가 너무 황당했다. 노인들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를 리 없는 복지부가 보고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당과 청와대 모두 복지부 간부들에게 강한 질책을 했다"고 말했다.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 상향 건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가입자 단체와 공익위원의 반발을 불러와 연령 상향조정 문구를 제외시키고 개선한다는 문구로 조정됐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상당수 간부들 나사가 풀린 것 같다. 여당과 청와대가 질책을 해도 그때 뿐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 발령인 실국장 대부분 어떤 경고 조치나 보직 변경없이 그대로 가면서 복지부 전체가 안심 모드로 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여기에는 청와대 결정 장애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복지부 장차관 교체설이 지속적으로 회자됐다. 여당 내부에서는 뒤늦게 발탁 임명된 복지학자인 박능후 장관 임기가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것은 정책적 성과라기보다 다른 중앙부처의 연일 사건사고가 비해 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무난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이어졌다. 권덕철 차관 역시 마찬가지다.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차관 임명 등 승승장구한 권 차관은 오는 6월 임기 2년을 맞는다. 후배 공무원들은 선비 스타일인 권덕철 차관에 대한 애정을 표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오는 7월, 권덕철 차관은 오는 6월 임기 2년의 최장수 장차관을 앞두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복지부 차관 교체를 시작으로 장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3월부터 복지부 차기 장차관 인사 검증을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차기 장관의 경우, 인사 청문회에 대비해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이나 복지부 차관 출신 등을 검토 중이며, 차관은 내부 승진이 점쳐지고 있다. 돌발 변수는 경제부처 차관급의 복지부 장차관 임명이다. 문정부의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격의료 개념의 샌드박스 조건부 허용 등 규제 완화 움직임과 내년 총선을 대비해 경제부처 차관급의 복지부 장차관 기용설이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의사 출신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지난 1월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이동하고,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이 사회정책비서관에 임명된 이후 복지부 과속이 지속됐다는 평가이다. 복지부가 문정부 순장조인 이진석 비서관의 추진력과 기획력에 부담감을 느꼈다면, 광주 광산구청장 출신으로 내년 총선 유력 주자인 민형배 비서관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으로 무게감이 상쇄됐다는 분석이다. 잠시 동안만 청와대 비서관 입맛을 맞추면 된다는 인식과 함께 청와대발 장차관 인사설은 말 뿐인 상황이 반복되면서 복지부 내부의 매너리즘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정가 능통한 한 관계자는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문정부 입장에서 전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산하기관장에 대한 과감한 인사를 못했다"면서 "복지부 간부들 역시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며, 어느 라인에 설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안일한 사고를 지속한다면 경제부처에서 장차관으로 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도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하고 "복지부 차관 교체를 시작으로 여름 전후 장관 인사가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세종청사는 어느 때보다 고요하다. 보건의료 정책 분야는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제외하곤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일원화, 일차의료 활성화 등 묵은 과제 모두 답보 상태다. 복지부 입사 7년차 공무원은 "보건의료 등 각 부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다만, 성과 없이 같은 업무를 반복하면서 지쳐가고 있다"면서 "정권 교체로 기대했던 새로운 변화와 과감한 시도는 사라진 채 간부진은 승진에만, 사무관과 주무관은 업무 과부하에 길들여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역응급 영남대·계명대 경쟁...강동경희는 서류미비로 탈락 2019-05-21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대구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1장 티켓을 놓고 영남대병원과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동북권과 서울 동남권은 신청 병원이 없어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17일 마감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에 총 5개 병원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8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6개 응급권역 추가 지정 공개모집을 공지했다. 추가 지정 응급권역 지역은 서울 동북권과 서울 동남권, 부산권, 대구권, 전북 익산권, 전북 전주권 등이다. 공모 마감결과, 서울 동북권과 서울 동남권 모두 신청 병원이 없었다. 이중 서울 동남권의 경우, 강동경희대병원이 신청했으나 서류 미비로 자동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권은 부산대병원이, 대구권은 영남대병원과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전북 익산권은 원광대병원 그리고 전북 전주권은 전북대병원이 각각 신청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공모 마감일인 지난 17일 오후 지정신청서와 2019~2021년 운영계획서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달했다. 문제는 신청접수 필수 조건인 시도 의견서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청접수는 시도 공문 발송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통해 제출하고, 시도는 심사의견서 등 공문을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제출자료 누락 및 미제출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한이 지난 후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다시 말해, 강동경희대병원은 서울시 심사의견서 등 시도를 통한 공문 발송을 간과한 채 병원 자체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제출한 셈이다. 응급의료과(과장 박재찬) 관계자는 "강동경희대병원이 신청접수에서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 서울시에 강동경희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 등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서울 동북권과 동남권 신청 병원이 없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현재로선 추가 공모 등 어떠한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동경희대병원 측은 "서류준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향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신청 병원 대상 현장평가와 종합평가 이어 6월 중순 지정기관 통보 및 운영계획서 승인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정식 지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신속 대응체계 구축 2019-05-20 15:55:00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약류 현장대응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보다 철저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한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방안을 20일 공개했다. 주요 업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장 조사 ▲신고 채널을 통한 제보사항 현장 대응 ▲현장 감시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및 검·경 등 합동 수사 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활용해 검·경 등 합동점검에서 허위 주민등록번호 사용 및 마약류 과다 투약 등 다수의 법률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번 T/F팀 신설로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불법사용 행위에 대한 신고 채널을 운영해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고 채널을 통해 병의원의 일탈로 발생하는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신고는 병의원, 약국 관계자와 일반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현장대응 TF팀과 신고 채널 운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신설한 마약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국민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자율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위법과 합법 기준은? 2019-05-20 12:26:3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스포츠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운동요법 효과 및 방법 안내는 가능하나, 급격한 혈압 변화 조치방법 등 의료적 상담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앞서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를 8회 개최해 업계 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의 의료행위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증진, 질병 사전예방과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과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 제공행위를 말한다. 이를 제공하는 비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과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상 의료행위는 '면허 및 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수 없다. 비만관리 중 건강관리서비스는 BMI(체질량지수, 비만도) 지수 계산과 체성분 분석기를 활용한 체내 성분 분석, 일일 적정 운동 목표량 설정, 운동법 소모 칼로리 분석 등은 가능하다. 반면, 의료적 검사와 처방, 처치, 시술, 수술 등 의료적 상담과 조언에 해당하는 행위 그리고 지방용해술과 위밴드 수술 등 의료행위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경우, 개인용 의료기기를 통한 환자 자가측정 후 기록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예방 관리 등 정보제공,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 운동요법 효과와 방법, 금연금주 생활습관 개선 상담 및 당뇨 환자가 주의해야 할 식이요법과 식품군 등은 가능한 행위다. 이와 달리 비의료기관이 환자 혈압을 직접 측정 후 기록하거나 약물 설명, 급격한 혈압강하 상승 시 조치방법 등 의료적 상담, 위험한 혈압 수치별 당질 섭취기준 등 의료적 처방에 가까운 행위 등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욱 국장은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의료행위와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비의료기관 제공 서비스 관련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빠르면 37일 이내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 인증 받겠다니 간호사 6명 사직했다" 2019-05-18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간호 2등급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 수가를 받고 있는데 재활의료기관 별도 인증에 따른 수가가 있느냐.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겠다고 하니 벌써 간호사 6명이 사직서를 냈다." 부산 지역 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17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주최로 서울 신한금융투자에서 열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마련 공청회'에서 지방 병원의 현실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필수 요건인 별도 인증기준을 공개했다. 재활의료기관 인증은 환자안전 보장활동과 의료전달체계 평가, 환자진료, 의약품 관리,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감염관리, 인적자원 관리, 의료정보 및 의료기록 관리, 성과관리 등 총 5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는 급성기 병원 인증 기준(91개 항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재활의료 특성을 감안해 수술과 시술 관리, 중환자실, 외래, 응급 등을 제외했다. 인증항목 조사 결과 상(80% 이상, 10점), 중(60~80% 미만, 5점), 하(60% 미만, 0점) 등으로 평가해 인증은 전체 8점 이상, 모든 기준 5점 이상, 모든 장 7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급성기 병원보다 인증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나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패널토의에서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로체스터병원 원장)는 "재활의료를 잘하는 병원 지정도 중요하나, 인증기준이 높다. 급성기 병원 1기 인증기준도 정책적 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인석 이사는 "지방 재활병원은 경우, 의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채용은 그나마 유지하면 다행이나, 간호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다. 간호인력 기준이 너무 높으면 인증에 어려움이 있다. 우선 인증을 완화하고 향후 질 관리 차원에서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인증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수도권 외 2명), 간호사 1인당 환자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 등으로 규정했다. 명지춘혜병원 장성구 원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15개 재활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있다. 서울지역 병원도 간신히 간호 6등급인데, 지방병원은 간호조무사도 없어 응급구조사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를 인증기준 필수로 하면 지역 재활의료기관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성구 원장은 이어 "감염전담위원 기준도 가혹하다. 의료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규정이라지만 재활병원에서 감염 업무만 하는 인력을 두라는 규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증기준이 장애물로 작용해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더 힘들게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동성심병원 정정희 QA 과장은 "인증원 조사위원으로 시범사업 조사에서 인력기준이 가장 문제가 됐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어려움은 인정하나 담당자만 두면 '중'을 받는다"고 환자안전 중요성을 피력했다. 정정희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조사과정에서 가장 놀란 것은 입원환자의 지참약이 많다는 것이다. 환자 당 3~6개월 분량으로 이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다"며 "인증원에서 비치약에 대한 명확한 조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 서현미 차장은 "재활의료기관 첫 인증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큰 것은 알고 있다. 지정은 하드웨어로 수치와 결과를 본다면 인증은 소프트웨어로 과정을 본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질문에서는 별도 인증에 따른 수가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부산 한 요양병원 직원은 "감염전담인력을 두면, 감염예방관리료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인증원 신민경 팀장은 "재활의료기관의 종별 분리가 안돼 급성기와 재활의료기관 인증 모두 가능하다. 전문병원과 수련병원 지정시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인정한다. 다만, 감염예방관리료는 급성기 병원 기준에 해당돼 수가 인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부산 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는 "수가변동이 없다면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말자고 해야 할 판이다. 간호사들이 다 나가면 누가 관리하느냐"고 허탈감을 표했다. 심평원 서현미 차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의료인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다. 간호사 인증기준 1명 당 환자 6명은 간호 7등급, 최하위 등급에 해당한다"면서 "여기에 간호 인력을 조금만 충원하면 간호간병통합 기준이 충족돼 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간호사 인증기준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인증원은 공청회 개진 의견 등을 검토해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6월 중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공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과 담당 사무관이 시종일관 자리를 지키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과 인증기준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감염병 입원환자 동의 없이도 타병원 이송 가능해진다 2019-05-17 12:06: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오는 7월 감염병 발생 시 입원환자 동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없이 지자체장 승인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개정 의료법의 7월 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환자 의사표현 능력 결여와 보호자 소재 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의사국사시험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에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과 제도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평원, 상급종병 심사 결국 지방으로 내리나…논란 예고 2019-05-17 12: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말 원주 이전 마무리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의 심사 및 평가도 전국 지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계획대로 본원에서 실시하던 상급종합병원 심사&8231;평가도 내년에 전국 지원으로 이관된다면 향후 심사 일관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내부 고위직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심사의 지원 이관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원주 혁신도시 본원이 완공되자 이에 맞춰 지난 2017년부터 종합병원을 시작으로 한방병원, 치과대학병원의 심사를 차례대로 지원으로 이관했다. 여기에 다가오는 2019년 하반기 서울사무소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들까지 모두 원주로 이전할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의 지원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 현재 원주혁신도시 내 건설 중인 제2 사옥의 경우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올 하반기 서울 잔류인력의 완전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심평원 내부의 시각이다. 즉, 심평원의 원주 이전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현재 본원에서 수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심사 기능까지 전국 지원으로 이관시키면서 본원은 의료행위 및 약가 제도 설계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상급종합병원 등이 집중돼 있는 만큼 심평원 서울지원과 인천, 수원지원 등 인원 재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략회의를 통해 내년도 원주 완전 이전에 맞춰 본원에서 실시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시키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이관을 목표로 현재 각 파트 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보자라는 의미"라며 "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걸림돌도 있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해서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심평원장이 지원에 위임시킬 수 있는 요양기관 심사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 있는 상황.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단정 짓기는 힘들다"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시행령을 손질하는 사안이기에 일단 시행계획 마련과 동시에 관련 사항을 챙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264명의 정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2실 8부의 조직을 새롭게 신설&8231;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정원은 최근 5년 간 1000명 넘게 늘어나며, 3000명 규모의 대형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 철회에 시민단체들 "상식 밖 행동" 2019-05-17 11:58:43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만에 철회되면서 환자단체가 "입법테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 또한 "법안이 발의 하루 만에 사라진 전대미문 사태"라며 조속한 재발의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17일 각각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철회를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함께 발의한 일부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하면 법안이 폐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를 철회한 의원들은 철회 이유로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을 밝혀 논란이 됐다. 환자단체는 오전 국회 정문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에 서명하는 것은 문제"라며 "또 공동 발의에 서명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 수정&8231;보완이 아니라 하루 만에 발의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이해가지 않는다"고 박혔다. 특히, 환자단체는 "공동 발의자 총 10명 중 1명만 철회해도 법률 개정안은 폐기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먼저 빠지려고 경쟁하듯이 앞 다투어 철회해 공동 발의자 5명이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의무 설치 법제화를 주장하며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환자단체 입장에선 하루 만에 이뤄진 법안 폐지가 납득할 수 어려운 상황인 것. 한의협의 경우 논평을 통해 "갑작스런 법안 폐기를 두고 일부에서 외부압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조속한 입법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의협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가 자리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에서도 법안 폐기를 두고 이례적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선 외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진 정황에 대한 보도를 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한의협은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이 폐기에 어떤 외압도 없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환자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가 더 이상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은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설 자리 더 좁아진 중소병원…수가협상 돌파구가 없다 2019-05-17 06: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책적 배려는 우리가 요구해야 할 판이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이 있다. 바로 병원 유형에 포함돼 있는 '중소병원' 얘기다. 보장성강화 효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42개 상급종합병원에만 집중됐지 정작 중소병원은 설자리는 더욱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7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늘어났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8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약 6조 9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17년도(6조 3491억원)와 비교하면 10% 가량 진료비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 점유율은 2017년도 9.2%에서 2018년도에는 9.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의료행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된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동안 총 진료비가 11조 2054억원에서 14조 332억원으로 약 3조원 넘게 늘어나 보장성강화 효과가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건보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단체에 제공한 '2018년도 법과 제도 변화 반영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8년 보장성강화를 위해 2534억원이 투입됐지만,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에 절반 가까이인 1306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일선 중소병원장들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총 진료비 증가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된 탓에 수가협상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가 주장 중인 '정책적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은 정작 중소병원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면서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정작 정책적 배려는 중소병원에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유형이 함께 묶여 협상에 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강하다. 보장성효과는 대형병원에 쏠린 상황에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수가협상에서 반영 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중소병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사이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수가협상에서도 큰 기대를 할 수 없게 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이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수가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수가협상의 핵심인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측도 중소병원의 현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도 중소병원의 현 상황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전 유형이 공통적으로 주장 중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두고서는 지난해 결과만을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15일 재정운영 소위 직후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최병호 위원장(사진)은 "(중소병원은)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현재로서는 병원의 평균치를 둘 수 밖에 없다"며 "유형별 세부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모두 감안할 수 없다. (중소병원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상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자료는 2018년을 기반으로 둔 것으로 이를 기반해서 추가재정소요분 논의를 할 것"이라며 "올해 인상분은 내년에 반영하면 된다. 의료계에서는 지나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형선 교수 "문정부 약속한 건보 보장률 70% 불가능" 2019-05-17 06:00:5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표한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은 절대 못한다. 향후 3년 간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비급여 증가를 막을 혼합진료 금지 등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회 회장)는 16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문정부 2년, 보건복지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의료비 증가 차단 방안을 이 같이 제언했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문케어 시행 2년을 진단하면서 의료전달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보장성 강화를 지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심화 그리고 의사협회와 정부 간 갈등 초래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패널토의에서 정형선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선택진료 폐지와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이 대형병원을 부담없이 가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비급여를 줄여 의료비 관리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소위원장인 그는 현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가했다. 정형선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 올리겠다고 표명했다. 보장률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첫 수치화한 것으로 당시 64%였다. 모든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지만 보장률을 오히려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내년, 내후년이면 보장률 70%를 달성할 것인가, 결론은 절대 달성 못한다. 다행인 것은 현 62% 보장률은 2017년 기준으로 다음 정부 중반이 돼야 현 정부의 보장률 결과가 나온다. 그 때 되면 현정부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지표 확인도 안 된다"며 보장률 이면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정형선 교수는 "2018년 현재 전체 경상의료비는 134조원으로 가추계됐다. 이는 GDP 8.6%로 2000년 의약분업 재정파탄 이후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가장 많이 늘었다"고 전하며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가 지속되면서 의료비는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보건정책 향후 3년 과제로 비급여 통제를 제언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3년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비급여가 늘어나지 않은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MRI 두경부 급여화를 시행했다면 다른 부위는 사용 못하게 해야 한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로 이 외에 의료비 증가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정형선 교수는 "문정부는 3년이면 끝난다,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것이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보건 전문가들도 문정부의 안일한 보건정책을 비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료 과감한 인상 의지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이 없다면 보장성 강화는 어렵다"면서 "확실한 재정방안 없이 어떻게 보장성을 확대하느냐"고 반문했다. 권순만 교수는 "진보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투명성은 오히려 줄었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불투명한 보건정책 과정을 질타했다. 보사연 강희정 연구위원도 "보건정책 설계는 전문가와 공급자 중심이고 평가는 국민 만족도다. 정책 설계는 과거를 그대로 하면서 평가결과는 새롭게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획단계부터 정책설계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료 전문가 중심 정책 폐쇄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친문 복지학자인 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은 "문케어로 불리는 의료 보장성 관련 의료자원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평가하고 "지난 2년 보건복지 정책이 정교하지 못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