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화부터 자료제출까지…내년 비급여 관리책 쏟아진다 2019-12-31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내년도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강력한 '비급여 관리 정책' 추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이사장이 구상 중인 비급여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에 세부적으로 담겨있다. 첫째로 김용익 이사장이 밝힌 비급여 항목 표준화&8231;코드화 작업이다. 여기에는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항목을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비급여 분류체계를 표준화 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관리를 통해 전체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년 3월 건강보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 하반기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도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코드화 작업은 산하 연구원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마다 코드를 부여해 일단 모니터링부터 해보자는 의미다. 이미 의료기기는 사소한 것도 코드화 작업을 마쳤는데, 의료행위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 진료와 함께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시 함께 이뤄진 비급여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비급여 진료항목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확대 양상이 벌이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겨냥한 비급여 억제책도 내년에 본격화될 조짐이다.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민사회의 요구로 표본조사 형태로만 진행됐지만,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확대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 강화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그동안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에 집중되면서 대형병원 위주로 정책이 시행됐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수치상으로도 의원급 비급여가 늘어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내년도 비급여 규제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작업도 더 빨라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테라젠이텍스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승인 2019-12-30 12:34: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규제샌드박스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의 소비자 참여 연구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의 심의 승인을 계기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테라젠이텍스사는 2019년 4월 29일 ‘DTC 유전자 검사 기반의 비만(6항목) 및 영양(18항목) 관리서비스’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증특례 본격 착수를 위해 우선 실증특례 ‘연구계획’의 윤리성 및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용 IRB’의 심의를 받았다. (10월 1일 첫 심의 등 3차례 정규심의를 거쳐 12월 30일 승인) 비만 관련 6개 항목의 연구계획(총 880명 대상)은 공용 IRB 승인을 받은 만큼 책임보험 가입 등 사업실시 절차를 거쳐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영양 관련 18개 항목은 통계적 유의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참여 공동연구기관이 확보되는 대로 연구계획을 수정하여 공용 IRB에 연구계획 변경신청을 통해 착수할 예정이다(약 320여 명).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공용 IRB 승인을 받아 실증특례에 본격 착수하게 될 최초 사례가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면서 "테라젠이텍스사 IRB 승인이 다른 업체들의 실증특례 진행에 마중물 역할이 되어 안전하고 타당성 있는 실증특례 연구가 확립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 문턱 낮추니 병상수 최대 증가...중소병원 한숨 2019-12-30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올 한해 상급종합병원 간호&8231;간병 통합서비스의 문턱을 낮춘 결과 가장 큰 폭의 병상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상 확대로 인한 대형병원의 간호인력 수급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중소병원들의 불만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간호&8231;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 병상 1만 3250개 증가로 최대 병상 확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된 총 통합서비스 병상은 총 4만 9067병상으로 5만 병상에 육박했으며, 전국적으로 53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인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병동 확대 성과의 이유로 참여 제한 문턱을 낮춘 점을 꼽았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 당 2개에서 4개 병동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켰다. 이전까지는 간호인력이 서울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8231;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동시에 우수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 70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이에 더해 건보공단은 참여기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개선비 사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지원규모 상향(72억원→76억원), 지원품목을 확대(7개→10개)해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통합서비스 병상확대를 통해 간호·간병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기관&8231;환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형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문턱을 낮추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시름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간호인력 쏠림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들의 간호인력 채용이 늘면서 일정 부분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중소병원으로 분류되는 300병상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응급실 폐쇄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장은 "지방과 수도권을 가릴 것 없이 소위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올해 더 심각해졌다. 통합서비스 대형병원 확대 정책도 여기에 한 몫했다"며 "현재의 보건의료 정책은 필수의료라는 이유로 대형병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올 한 해 수도권에서는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줄을 이었다"며 "이로 인해 간호사 인력난은 더 심했다. 자연스럽게 300병상 이하 병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요양병원·정신병원 환자안전·의료질 인증기준 대폭 강화 2019-12-30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제3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이 공표됐다. 화재안전과 폭력예방, 의료질 향상 등 2주기 대비 20여개 인증항목이 강화 확대됐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원장 한 원곤, 이하 인증원)은 30일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인증 2주기(2017년~2020년, 4년)가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올해 3주기 인증기준을 개정해 2021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의거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의무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3주기 인증기준은 2주기 인증기준을 개선 보완했다. 우선, 요양병원의 경우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및 조직관리체계 3개 영역에 대해 총 55개 기준, 26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했다. 241개 2주기 조사항목 대비 27개 늘어난 셈이다. 환자안전과 폭력예방 및 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보완관리체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등을 세분화했다. 진료과정 개선을 위해 필요시 처방과 의약품 조제 및 투여 조사항목을 세분화했으며 감염관리 체계화를 위해 결핵 예방관리 기준과 환자 치료영역 환경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당직의료인 조사 부담 및 실제 충족률을 고려해 전수조사 방식을 조사표 및 신뢰도 검증 방식으로 전환했다. 제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총 50개 기준, 2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했다. 197개였던 2주기 조사항목 대비 25개 항목이 증가했다. 정신병원 역시 화재안전과 폭력예방 및 관리 등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의료 질 향상 제고, 격리 및 강박 등 정신질환자 진료과정 개선을 위한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환자권리 존중 강화를 위한 기준도 개선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1년 1월 조사부터 적용되며,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3주기 인증기준을 통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안전관리 강화 및 진료과정이 개선되길 바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조사위원과 의료기관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인증조사를 위해 2020년 1월 중 표준조사지침서를 개발하고, 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평원, CT 청구량 급증에 의원급까지 집중감시 돌입 2019-12-30 12:00: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전산화단층촬영(CT, 2회 이상)의 청구량이 급증하자 전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심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종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만 벌였던 집중심사를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다시 말해 문제가 되는 항목을 선정, 1년 동안 현미경 심사를 통해 삭감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심평원는 이에 따라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으로 총 15항목을 선정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8228;의원 5항목이 해당되며,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심장표지자검사이다. 동시에 CT(2회 이상)는 청구량 증가 등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8228;의원 전 종별 공통으로 적용하는 집중심사 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CT 등이다. 심평원 측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생식기·심장 초음파 보험-왕진 시범수가 전격 실시 2019-12-30 11:36:4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여성생식기와 유방, 심장 초음파의 급여화가 전격 실시된다. 또한 동네의원 의사가 거동불편 환자 가정을 방문 진료하는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보건복지 분야는 총 41건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 혁신의료기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2020년 상반기 중 여성생식기(자궁, 난소)와 유방, 심장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 등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효과는 의료계와 협의 및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구현된다. 2020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치매전문병동 설치 역시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5개 공립요양병원에 추가 설치되며 치매노인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 활동비와 양성교육비, 17개 시도 광역지원단 운영비가 신규 지원된다. 또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이 강화된다. 지방의료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 시설과 장비 예산이 2019년 994억원에서 2020년 1097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이 올해 50명에서 내년 55명으로 늘어난다.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연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일차의료과 환자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왕진이 가능한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수가를 제공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왕진료(8만원~11.5만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20년 7월부터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되며,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플리스콜) 등 설비기준을 강화해 의료진과 환자의 위험상황을 예방한다. 새해부터 제1형 당뇨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로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이다.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도 시행된다. 20~40대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간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 간염에 감염됐던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지원한다. 전국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올해 3가 백신 대상은 1381만명에서 내년도 4가 백신 대상은 1461만명으로 늘어난다. 2020년 5월부터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가 시행된다.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의 경우 단계별 심사 및 우선 심사 등 특례를 통해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조직과 세포, 혈액 등의 검체 특성에 맞는 별도 허가 관리체계를 구축해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기준 도입, 변경 허가 네거티브 도입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마악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단체 등을 협력을 통해 진료환자나 의료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오남용 우려 대상자 본인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새 CI 선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2019-12-30 08:49: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의 얼굴이 새롭게 바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30일 "다가올 개원 50주년(2021년 7월 1일)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는 다짐 속에 최근 개편을 마무리한 새로운 CI(연구원 통합 이미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CI에는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정책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의 철학과 의지를 담았다. CI 개편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로고는 사람을 지향하는 사회정책 수립의 싱크탱크로서 보사연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로고 디자인은 ‘생각하는 사람의 머리 형상 내부에 또 다른 사람의 머리 형상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서로를 생성하는 ‘상생적 역동성’을 구축했다. 외곽의 머리형은 보사연의 4대 원칙인 △창조성 △자율성 △공적 책무성 △투명성을 표상, 기관의 역동적 주체가 사람임을 뜻한다. 내부의 머리형은 연구의 지향점이자 대상으로서 상이한 가치와 삶의 방식 등 다양한 사회현실과 국민을 지시한다. 새 CI에 맞춰 보사연의 슬로건 역시 기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연구합니다’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바꿨다. 조흥식 원장은 "개편된 CI는 국민 실생활의 실존적 현실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보장에 대한 정책연구의 맞춤화를 추구하는 보사연 역할이 하나의 이미지로 상징화 됐다"면서 "로고의 철학과 디자인이 보사연이 추구하는 포용복지국가 정책 비전에 부응하고, 창조적 연구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열린 행정의 역동적 상징체로 국민과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새 CI는 2020년 1월 2일 시무식과 함께 CI 선포식 갖고 공식 사용에 들어간다.
포기모르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조사 헛발질 않겠다" 2019-12-30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혐의 있는 병원만 700개가 된다. 헛발질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법안의 국회통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헛발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반 병&8231;의원의 피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 정기국회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했다. 즉 21대 총선이 불과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법안의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20대 국회 내에서 특사경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내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미 데이터 분석은 다 해 놓은 상황"이라며 "현재 사무장병원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이 700여개나 된다. 특사경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을 가려낸다면 제대로 된 병&8231;의원에 그 만큼 수가로 돌아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걱정할 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법안 통과 시 확실한 혐의 있는 곳부터 특사경을 통해 조사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논리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라는 확신이 있는 곳부터 조사하기 때문에 헛발질을 할 가능성이 없다"며 "특사경의 핵심은 금융정보다. 금융자료를 볼 권한이 없으면 사무장병원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을 통해 흘러가는 부당금액만 1조원이 넘는다. 이를 특사경을 통해 적발해 아낀다면 그 1조는 일반 병&8231;의원에 돌아가는 것"이라며 "특사경은 의료계를 괴롭히는 것이아니라 돈을 아껴 수가를 올리고 급여를 확대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특사경 법안을 우려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들에 대해선 분명하게 구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이사장은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빚을 질 수 있다. 융통성 있게 가야 한다"며 "법적인 경계선이 있는 병원들은 겁낼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곳까지 조사할 여력조차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해서만 조사권한이 주어진다. 부당 및 허위청구까지 단속한다면 절대 법으로 통과될 수 없다"며 "오해하는 부분들이다. 더구나 건보공단 직원 모두가 특사경 권한도 있는게 아니고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사람만이 특사경 권한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수평위 사령탑 13인 확정…이승우 회장·김유미 교수 합류 2019-12-28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의 인턴 수련과정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련병원 처분과 전공의 정원 배정을 총괄하는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할 젊은 의사와 여성 및 지역 안배를 감안한 지방 대학병원 교수를 발탁하는 등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새로운 변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산하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복지부 추천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과 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유미 교수 등 신규 위원을 포함한 13명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대한의학회 추천 인사 3명은 모두 유임됐다. 세브란스병원 김경식 교수(외과)와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윤동섭 교수(외과), 서울대병원 박중신 교수(산부인과)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추천 인사(1명)는 삼성서울병원 이우용 교수(외과)로 연임됐다. 대한병원협회 추천 인사 3명 중 2명은 병원장 임기 만료로 자동 교체됐다. 경희대의료원장 김기택 교수(정형외과)는 유임됐으며,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인 신응진 교수(외과)와 가톨릭중앙의료원장인 문정일 교수(안과)가 신입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안착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인사 2명은 박지현 현 회장(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유임)과 김진현 부회장(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신임)으로 완료됐다. 여기까지 의료단체 추천 인사로 일부 위원이 바뀌었으나 전공의협의회를 제외하고 모두 대학병원 교수 또는 병원장으로 수련병원 입장에 무게를 두는 기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추천 전문가 인사 3명이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당연직 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을 제외하고 10명의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와 2명의 전공의 등 위원 구성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는 개선방안으로 위원장의 복지부 국장급 또는 차관급 격상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남성과 여성 균등 참여를 제언했다. 복지부는 고심 끝에 전공의협의회 일부 입장을 반영한 추천 전문가 3인을 확정했다. 중앙대병원 임인석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유임하고, 전공의협의회 직전 회장을 역임한 단국대병원 이승우 전공의(정신건강의학과)와 단국대병원 김유미 교수(영상의학과)를 신규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승우 전공의는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3년간 활동했다는 점에서 전문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김유미 교수는 지역과 여성 안배 차원에서 인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김유미 교수는 전북의대 출신으로 비뇨생식기계 및 유방 영상검사 전문의로 서울아산병원 인턴과 단국대병원 레지던트, 고려대 안산병원 전임의를 거쳐 현재 단국대병원 교수로 재임 중이다. 당연직인 복지부 위원(1명)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맡았다. 복지부 몫인 3명 전문가 중 전공의와 지방 대학병원 여성 교수가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1기 때보다 젊은 의사와 지역병원 및 여성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학병원 교수 9명과 전공의 3명이라는 인적 구성의 한계는 여전하다. 복지부 손호준 과장은 "공정하고 균형적인 수련환경평가를 위해 복지부 전문가에 전공의 출신과 지방 대학병원 여자 교수를 선임했다"면서 "전공의들 입장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진일보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호준 과장은 "단국대병원 김유미 교수의 경우, 관련 학회에서 수련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의료단체나 병원 보직이 없어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는 현명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0년 1월 중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장 호선과 더불어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보도한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의 인턴 수련과정 중 전공의법 위반 혐의 처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의 임기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3년간이다.
눈엣가시 의원급 비급여..김용익 이사장 칼 빼든다 2019-12-28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부터 이른바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관리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의료현장에서 없애기 위한 방안의 첫 번째로 비급여 코드화를 통한 관리 강화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미 비급여 목록을 코드화해 의료현장의 시행 여부를 들어다 보고 있다"며 "계획에 따라 이행된다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정리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중증·고액 질환과 아동·노인 의료비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관련 보장률이 일정 부분 상승했다. 하지만 전체 보장률은 2022년 70% 달성이라는 정부 목표를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된 사실상 첫해인 2018년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전년보다 1.1%p 상승한 63.8%에 그쳤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오히려 2017년에 비해 2.4%p 떨어진 57.9%로 추락했다. 덩달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2%p 증가해 22.8%를 기록했다. 이를 의식 한 듯 김 이사장은 "보장률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2017년 현재 정부가 들어선 해이고 연차적으로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성숙기란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에 성과를 알기에는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160; 그는 "보장성 강화 효과 자료를 축적하려면 2019년 병&8231;의원 청구 자료까지 파악해봐야 한다"며 "내년이 돼야 올해까지의 보장성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보공단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증가, 소위 풍선효과는 우려스럽게 봐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의 업무 위탁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더해 새로운 관리 방안 업무를 건보공단이 맡아 수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내년에는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외하는 등 관리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에서 비급여를 코드화해서 의료현장 시행 여부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미 시작됐는데 결과에 따라 비급여 정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