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연사업지원서비스, WHO 우수사례로 선정 2019-07-28 11:58:5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하는 제7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에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가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밝혔다.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는 2년 마다 WHO가 선정한 비용 효과적인 담배수요 감소조치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자료로, 올해 발간된 제7차 보고서의 주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Offer help to quit)이다. 우리나라는 총 7개의 평가 분야 중 담배사용 정보수집(모니터링)(M), 금연지원서비스(O) 및 금연홍보(캠페인)(W2) 정책에 대해 WHO가 인정하는 최고이행수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담배사용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정기적이고 최신의 담배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우수한 이행 수준으로 인정됐다. 또한 금연캠페인 역시 WHO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정책을 이행하는 국가로 선정됐다. WHO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금연캠페인은 TV 또는 라디오로 송출되어야 하며, 동시에 포괄적 담배규제 정책에 포함, 캠페인 대상 집단에 대한 연구 수행, 캠페인 대상 집단 대상 사전 검증을 통한 캠페인 질 제고, 방송 송출 시간 또는 광고 지면 등을 구매 또는 확보, 캠페인 홍보 등을 위해 언론과 협업, 캠페인 수행 과정 평가, 캠페인 효과 평가 중 6개 이상 이행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연지원서비스를 대표적인 우수이행사례로 소개하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연지원서비스는 2005년 보건소 금연진료소(클리닉)을 시작으로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무료금연상담과 니코틴보조제 및 약물치료를 제공하여 WHO 기준 최고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WHO는 한국의 성인남성 흡연율이 1998년 66.3%에서 2017년 38.1%로 크게 하락하는 데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담뱃세의 일부를 금연서비스를 위한 재원으로 배정하고 다른 담배규제 정책 및 사업들과 연계하는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성공적인 금연지원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제7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수록된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웹사이트(http://www.who.int/westernpacific) 및 페이스북(http://m.facebook.com/whowpro)과 트위터(http:// twitter.com/WHOWPRO) 등을 통해서도 대표적인 우수 담배규제 정책으로 소개된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세계흡연실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담배규제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됐다"면서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실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 등 지난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의 이행을 통해 WHO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이행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추가 지정 공개모집 2019-07-26 17:22: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19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8월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는 한 해 3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당초 복지부는 2018년 9월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전국적으로 6개소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며, 이에 따라 2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게 됐다. 2016년 처음 한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등 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었고, 2019년 상반기 공모를 거쳐 인하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4개소가 새로이 지정됐다. 전국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발달장애인 진료 및 행동문제 치료와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10월에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의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전문인력의 역량과 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협진·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사업수행 계획,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와 협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이용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행동문제를 치료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반(인프라)"이라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하여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4, 3347)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분석심사 강행 당근책 "부당금액 환수‧삭감 대상 제외" 2019-07-26 11:57: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8월부터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상 항목은 현지조사에 따른 부당금액 환수 및 심사삭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동시에 분석심사 건보공단의 이의신청도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심사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공개&8231;안내했다. 우선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래 진료 대상으로는 고혈압과 당뇨병&8231;COPD&8231;천식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입원 진료를 대상으로는 슬관절치환술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관심 항목으로 MRI와 초음파도 분석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도사업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2023년까지 만성, 급성기, 중증질환 등 질환영역별, 의료기관 종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선도사업 대상 항목에 대한 환수와 삭감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측은 "급여기준 관련 본인부담 과다 등 사실 확인 요청, 건보공단의 진료내용 상세 확인, 청구오류 전산 확인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분석심사 대상은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 유형에 따른 환수와 심사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즉 분석심사 대상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는 자연스럽게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분석심사 대상은 제한적 기준 관련 부당청구 확인 및 비용 산출 적용에서 제외하되, 조사거부&8231;거짓청구 기관은 분석심사에 반영하도록 결과를 연계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계획이다. 이 같은 심평원의 계획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추진 정책을 펼칠 때 쓰던 일관된 패턴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초음파와 MRI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때 급여화 이후 최소 6개월간은 착오 청구만 보고 진료 내용에 대한 심사삭감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심평원 측은 "분석심사 대상의 개편취지에 부합되고 심사결과가 연속성 있게 제고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행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유지하되 위원회의 의학적 타당성 판단 관련 결정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해 결정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심사 대상은 심사결과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자 이의신청 및 심사 사후관리 업무 등을 지양할 것"이라며 "심사에서 유예한 제한적 심사기준 관련 미적용은 심사 사후관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적용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소암약 '제줄라'‧ 백혈병약 '베스폰사' 급여 관문 통과 2019-07-26 10:40: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난소암을 타겟으로 하는 경구용 항암제 제줄라가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동시에 화이자의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 역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본격적인 약가협상을 앞두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두가지 약제를 상정하고, 이 같은 심의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평위는 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100mg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대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제줄라캡슐100mg을 2차 이상의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완전·부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한 바 있다. 즉 식약처 허가 이 후 4개월 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여기에 약평위는 화이자의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치료제인 베스폰사주 역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베스폰사는 '이노투주맙'과 '오조가미신' 성분을 결합한 항체-약물접합체(ADC)다. 지난 2016년 5월 대체약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신포괄 행위별수가 늘린다…민간병원 확대 드라이브 2019-07-26 06: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수가가 새롭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묶음수가인 포괄수가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민간중심에 맞게 진찰료와 수술료 등 행위관련 수가가 비포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8월과 내년 1월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수가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수가산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으로 확대, 2022년까지 5만 병상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시 적용되는 수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적용하는 한편, 당근책으로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최대 30%에 정책가산에 비급여 축소분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내년까지 목표인 3만 6000여 민간병원의 병상 참여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병원들은 공공병원 중심으로 신포괄수가 모형이 설계돼 민간병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올해 초부터 새로운 신포괄수가 산출 모형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심평원이 마련한 새 수가모형에서는 기존보다 포괄수가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포괄비율이 61.1%였지만 새로운 수가산출 모형에서는 55.3%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즉 신포괄수가제에서 행위별 수가 비율이 늘어난 것인데, 민간병원의 특성을 반영해 수가를 새롭게 산출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경험이 있는 대형병원들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진찰료 등 행위료의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이다. 진찰료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에 따라 비포괄로 전환됐으며, 입원료는 1인실 기본입원료가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포괄수가 비율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진찰과 처치 및 수술 등 의료행위 중심 수가는 대부분 행위별 수가로, 검사와 마취, 주사, 초음파 진단 등은 포괄로다묶이는 형태로 산출됐다. 실제로 새로운 신포괄수가 모형에서 진찰료의 20%만이 포괄로 묶인 반면 80%는 비포괄로 분류됐고, 처치 및 수술료 역시 9.6%만이 포괄수가로 적용되고 나머지는 행위별 수가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사료, 마취료, 검사료, 정신요법료, 초음파진단료 등은 90% 이상이 포괄로 묶여 수가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오는 12월까지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수가 분류체계 개선 필요항목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 기준도 개선했다. 포괄 항목이 선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포괄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항목이 선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전액 비포괄로 적용된다"며 "한시적 적용 후 데이터 축적 등을 고려 포괄구분 원칙에 따라 재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병원은 총 22개소로 8월부터는 일신기독병원, 좋은삼선병원, 좋은문화병원, 나은병원 등 4개소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2020년에 총 37개 민간병원이 참여키로 해 내년까지 총 63개소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케어 후폭풍 시작되나…요양·사무장병원 고강도 압박 2019-07-26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문케어 환자쏠림에 따른 재정절감 방안으로 장기입원료 체감률 상향과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고강도 요양병원 압박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과 불법 사무장병원, 행위 및 약제 급여항목 평가, 과다 의료이용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환자쏠림과 의료 과이용 대책 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분석 결과, 2019년 2.6조원 계획 대비 2.2조원(83%) 집행이 예상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전체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 수준으로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이어 "계획된 재정범위를 초과하는 일부 항목은 지출 추이를 중점 모니터링 분석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기준 조정 등 의료이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지출 억제는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 및 일당 정액수가 개편, 장기입원료 체감율 10%에서 15% 상향,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환자지원팀 설치 및 지역사회 연계 수가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금 연대 책임 강화와 특별징수팀 설치 그리고 체납자 재산 강제 집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조속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환자쏠림은 의료수요의 질적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 실손보험, 건강검진, 교통발달 등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시급히 개선할 중요한 문제"라면서 "상위 5개 병원 중 특정병원은 연평균 입원진료비 증가율보다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더 높다"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일부분 인정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은 경증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 강화를 검토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간강보험 수가 개선도 포함해 검토하겠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은 병의원으로 보내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고난도 시술 및 의뢰회송 수가 인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복지부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 관련, "야간 간호료 신설과 야간 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 간호인력 확충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과 대형병원 신규 간호사 대기 채용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의료인력 수급대책과 지역별, 종별 적정배치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지원 대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강증진개발원, 창립 5주년 인권경영헌장 선포 2019-07-25 15:09:5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5일 대회의실에서 인권경영 헌장 선포 등 창립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 기념에는 조인성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보건복지부 및 유관 공공기관장, 관계 학회, 협회 등 주요 인사 약 160여명이 참석했다.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은 임직원 뿐 아니라 국민,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사람이 건강할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데 사명과 책임을 다 할 것 ▲인권 관련 규범 준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노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 및 강제노동 금지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협력사 등 인권존중 및 상생발전 노력 등을 담았다. 조인성 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사람중심 신뢰경영’을 핵심 철학으로 하는 경영을 펼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및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직원이 만족하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 개선,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온 국민의 평생 건강을 위한 믿음직한 동반자’로 기관의 비전을 새롭게 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이 없는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인성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1월 준정부 기관 지정, 그리고 창립 5주년을 맞은 새로운 도약의 시점에서 인권경영 선포를 계기로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도모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임직원을 포함하여 우리기관과 관련된 모든 분들을 존중하며,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개발원이 펼치는 정책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개발원의 창립 5주년을 축하하며, 지역보건 및 금연, 절주, 구강, 영양, 신체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부와 함께 국민에게 기여한 노고를 치하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적정성평가 11월로 확정...요양·한방은 제외 2019-07-25 12:52: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1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대상 기관의 경우 요양, 치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법 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될 것이 유력하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1차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세부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로 중소병원 지정&8231;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적정성평가가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탓에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이 평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추진에 이유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연구용역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 예비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 상반기 최종 적정성평가 지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해왔다. 취재 결과, 심평원은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지표 8가지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5인실 이상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관리체계 및 환자안전관리체계&8231;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운영여부, 감염관리&8231;환자안전관리 활동 등 8개 지표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오는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간의 진료분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 여부는 추 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심이 모아졌던 대상기관은 의료법인 병원인 기관 전체로 설정했다. 단 요양병원과 치과, 한방병원은 제외될 것이 유력하다. 따라서 당초 병원계가 대상 제외를 요구했던 정신병원과 전문병원은 적정성평가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은 "기존 병원급 평가는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평가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병원 대상 평가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중소병원 예비평가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인력 보유 수준의 기관별·지역별 큰 편차와 ‘감염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활동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 초기단계에는 안전한 진료환경구축을 위해 시설·인력 및 관리체계 측면을 우선 평가하고 기관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복기환자 40% 못맞춰도 재활병원 조건부 지정" 2019-07-25 12:03:1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역 균형적 확충을 위해 재활입원환자 40% 비율을 미충족해도 1년 이내 달성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은 회복기 재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재활 수요와 지역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착수에 앞서 지역균형적 재활의료기관 확충 방안이 있느냐"며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지역 균형적 확충을 위해 시범사업에 미참여 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이라면 본사업에 참여기회를 주고자 한다"면서 "일례로, 지정 기준 중 2018년도 회복기 대상환자(중추신경계, 근골격계 등) 진료비율 40% 충족의 경우, 평가 결과 나머지 지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정 후 1년 이내 진료비율 40% 달성을 조건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 1년 유예 입장도 명시했다. 복지부는 "지정기준안 행정예고 결과, 전문의 및 간호사 인력기준 산정방식 개선 등 여러 의견이 제출됐다.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최종 평가, 지정기준을 확정해 공고하겠다"며 사실상 의료인력 기준 유예 방침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퇴원환자에게 퇴원 후 잔존하는 장애치료나 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연계 활동을 제공할 경우 별도 수가(지역사회연계료, 2018년 12월 건정심 의결)를 산정할 것"이라면서 "지역내 회복기와 유지기 재활전달체계 구축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는 사회복지사가 참여해 통합재활치료계획 수립 제공, 거주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환자 주거를 방문해 환자 편의시설 설치 등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본사업 시행과 함께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정책연구(2019년 6월~12월, 연세대 보건대학 정형선 교수팀)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고령화율과 재활 수요 등을 고려한 재활의료 권역을 구분하고 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소요 병상 수를 추계해 본사업 단계별 확충 계획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매책임제' 상반된 표정...정신과 웃고 산과‧소아과 울고 2019-07-25 06:00:5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치매 인지기능검사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효과 덕에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 급여 매출이 20% 넘게 급증했다. 반면, 저출산 현상과 함께 환자 수 증가 호재를 찾기 어렵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외과는 지난해 환자 내원일수가 줄어드는 등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진료비 주요통계'를 토대로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매출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의 건강보험 급여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4819억원으로 전년 대비(3979억원) 21.11% 급증했다. 실제 환자들이 방문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원일 수 역시 전년과 비교해 12.27%가 늘었다. 건강보험 급여까지 확대되면서 내원 환자까지 덩달아 늘어나 급여 매출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의료계는 2017년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으로 개선된 ‘치매 신경인지검사’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 이어 비뇨의학과와 내과가 각각 13.95%, 13.56% 급여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서는 초음파 급여화 등의 효과라고 바라봤다. 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인지기능 검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급여 매출이 급증한 것"이라며 "다른 진료과들도 건강보험 확대에 따라 급여 매출일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초음파 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데 솔직히 내과 등이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최근 몇년 동안 전공의 지원율에서 약세를 보여 '기피과'로 분류되고 있는 산부인과와 외과는 주요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내원일수가 줄어드는 진료과목으로 분류됐다. 최근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새로운 기피과로 분류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 요양급여비용 면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2018년도 4.29%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주요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가장 증가세가 저조했다. 2014년 7367억원이었던 소아청소년과의 요양급여비는 2018년에도 7915억원으로 조사돼 5년 동안 7000억원 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내원일수는 전년도에 비해 0.44일 감소, 저출산 현상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산부인과와 외과 역시 내원일수 면에서 각각 3.05%, 0.45%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돼 설자리를 갈수록 잃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면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보다는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것이 위안거리다. 경기도의 한 중소병원장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저출산 현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출산율은 계속 저조한 수준이기에 당분간 호재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과는 요양급여비용은 8% 가까이 늘었지만 문제는 내원환자가 줄어든 것"이라며 "최근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타켓층인 대장항문 등에 초점을 맞춘 전문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이 많이 생겼다. 환자들이 의원급 대신 중소병원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