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김포시 대장암 검진 시범사업 선정" 2019-04-29 14:04:13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은 29일 정부 국가 암 검진사업의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지역으로 김포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현행 암관리법에 따라,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장암 분야의 경우 그 동안 5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분변잠혈검사는 검사방법 불편, 낮은 검사 신뢰도, 개인검진 대장 내시경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암종 분야의 수검률(33.1%)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참고로 암 수검률(2017년 기준)을 살펴보면, 위암 52.6%, 간암 62.7%, 유방암 57.2%, 자궁경부암 47.2% 등이다.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암검진 수검자 선호도 조사 결과 대장내시경에 대한 선호도(80%)가 기존 분변잠혈검사(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 각계에서는 대장암 1차 검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보건당국과 김포시 등을 설득해 주관기관인 국립암센터가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지역으로 김포시를 선정하도록 조치했다. 국립암센터는 사업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했고 보건복지부는 29일 공식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만 50세~만 74세 남녀가 해당되며, 개인당 대장내시경 검진비용 16만원과 조직검사 비용 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포시 등 시범사업 추진에는 올해 국가 예산 총 12억 7500만원이 투입되며, 실제 검사는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공모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발생 2위, 암사망 3위를 차지하는 중질환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암종"이라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김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대도 생리학·병리학·영상학·약리학 배운다 2019-04-29 12:00:55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앞으로 한의대생은 대학에서 한의학을 비롯해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같은 '기초의학'을 반드시 배우게 된다. 한의학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한의학 개념은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고 모두 공부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의한교육일원화' 논의를 앞두고 한의학 개념부터 정리하는 모습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박경미, 자유한국당 김세연 김한표 의원과 29일 국회도서관에서 '한의학 교육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신상우 원장은 2021년부터 적용될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에 의생명과학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예과 2학년부터 본과 1학년까지 2년 동안 교육 과정에 의생병과학과 기초한의학 교육 비중이 각각 50%씩 돼야 한다는 것. 의생명과학은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조직학, 면역학, 미생물학, 약리학, 임상병리학(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방사선학 포함), 의료통계 등을 포함한다. 신 원장은 "현재 의대의 의생명과학 교육 보다 20% 정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30% 정도 올려서 의생명과학과 기초한의학 교육을 적어도 1대 1의 비율로 할 예정"이라며 "의생명과학에 바탕을 둔 한의학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교육 과정을 희망하는 의대가 있다면 비슷한 구조로 의대에서도 한의학 교육을 시행해 한의학 역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는 지난 3월 한의학교육 개편 논의를 하면서 교육과정 기본 방향을 세계의학교육협회(WFME), 의학교육인증평가원, 한의학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현재 한의협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 의대 리스트에 재등재를 노리고 있는 상황.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이재동 회장은 "큰 방향은 한의사가 1차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WFME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의대에서 하고 있는 '의생명과학' 교육을 추가해 전인적 관점에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추가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경희대 한의대 인창식 교수는 우리나라 한의학을 근거중심, 과학원리 중심의 전통의학, 서양의학, 통합의학을 합친 형태라고 정의했다. 진단코드도 의학질병코드인 KCD에 한의고유 병증코드 체계를 함께 쓰고 있다고도 했다. 인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진료 의료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학 일반에 대한 지식과 적용, 한의고유 철학과 술기, 경험 내용, 최근 의학교육변화의 추세를 반영하면서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 어려움 토로 "의생명과학 교육할 교수가 없다" 한의대에서 의생명과학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도 교육할 '교수'가 없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동 회장은 "큰 방향은 나와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며 "한의대에서 기초의학을 교육하려면 많은 의학 교수들의 지원이 필요한데 강의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손사레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5월에 교육부까지 참여한 의한정협의체를 통해 교육 통합 논의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통합 교육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크게 지원해줘야 한다"라며 "한의대만 있는 대학도 지역 거점 의대와 협력해 통합교육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학사제도과 문상연 과장은 한의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의 각 분야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과장은 "한의학을 비롯해 의학교육 평가 인증 관련 협의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평가 인증 기관 간 역량제고를 마련해 교육과정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학 교육 인증제도가 다른 분야 보다 시작이 늦었고 정립 단계에 있다"라며 "의학 분야 등 다른 분야에 대한 평가인증 부분을 소통을 통해 표준화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기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네카, 제8회 아태 의료기술평가 연례 학술대회 개최 2019-04-29 11:27:5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NECA)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 8회 HTAsiaLink 연례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HTAsiaLink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료기술평가(HTA) 기관의 협력체로 HTA 정보와 연구경험을 공유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설립됐다. 한국과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폴, 호주 등 17개국 3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연례 학술회의는 의료기술평가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토론의 장으로서 매년 회원국들에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NECA는 HTAsiaLink 설립회원으로서 2010년부터 사무국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해 연례학술회의 회장국의 임무를 맡아 회원국들의 연구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에 있어 의료기술평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싱가폴과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 국가의 의료기술평가 기관 34곳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약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각국의 의료기술평가 적용 사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역 과제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기관 소속 80여명의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발표와 전문가 그룹의 지식공유 차원의 코멘트가 이어져 참여 연구진들의 역량 강화 기회도 제공됐다. 이외에 WHO, INAHTA(국제 의료기술평가 협력체), HTAi(국제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IJTAHC(보건의료기술평가 국제저널) 등 국제기관 관계자도 자리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와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NECA는 HTAsiaLink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사무국을 맡게 됐으며 앞으로 이사회 운영을 통해 국제 협력연구 운영, 회원국가 및 회원기관 협력관계 구축과 이사회 규정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2020년 HTAsiaLink 연례회의는 인도네시아에서 4월에 개최된다. 이영성 원장은 "HTAsiaLink 연례학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의료기술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나침반이 될 것"이라면서 NECA는 의료기술평가의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현병 살인사건 해법 찾자" 모였지만 반쪽짜리 대책 2019-04-27 06:00:5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위기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 등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여전히 제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주최로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는 '진주사건 막을 수 없었는가'를 주제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좌담회로 환자단체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의료계 참여자로는 원진녹색병원 장창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유일할 정도. 의료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신경정신의학회 등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진주에 이어 창원, 칠곡에서 까지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응급입원을 중심으로 한 위기대응체계 도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사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신건강서비스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그 과정의 일환으로 전국 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전수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사법입원제에 대해서는 '후진적' 제도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근원적 정신건강 정책 개혁을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가 위원인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 직속 TF 구성을 제안했다. 제철웅 교수는 "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전수조사는 필수적이다. 왜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치료환경, 환자의 자기결정권, 인권존중 실태, 신체자유 박탈의 적합성, 약물처방에 대한 설명의미 이행 준수 등의 실태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사법입원과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해결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후진적"이라며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점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일부 토론자는 그동안의 정신건강 정책 설계에 있어 의료계의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성민 한국심리사협회장은 "발제에서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직속 TF 구성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그동안의 논의 기구는 피라미드 형태였다. 피라미드 형태에서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왔다"고 의료계의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함께 자리한 장창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탈원화 정책 시행 후에 범죄율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어서 논란이 있지만, 정신질환자 분들의 치료가 연속성 있게 제공이 돼야 하고 시민의 안전 또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연구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날 좌담회에 토론자로 초대받지 못한 신경정신의학회 측은 개최 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와 달리 신경정신의학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현재 사법입원제 도입 요구를 국회와 복지부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정신보건법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학회 관계자를 토론자로 한명 초청하는데 그쳤고 토론자를 섭외할 시간도 부족했다"며 "전문가 의견이 배제한 간담회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 의협 정기총회 축사에서 무슨 말할까? 2019-04-27 06:00:5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사단체 최대 행사에 의사들의 희생과 노고를 치하하면서 동네의원 살리기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는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일차의료 활성화 및 적정수가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장관의 축사 대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동반자임을 강조하면서 고 임세원 교수와 고 윤한덕 센터장 등 올해 발생한 의료인들의 희생과 노고를 치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세원법(의료법, 정신건강법) 후속조치인 하위법령 마련시 의료현장 목소리 반영 의지를 전달하고,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 의지도 강조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일부 지역의사회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확대와 신뢰 필요성을 개진하면서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의사 자율징계권 견해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 최대 현안인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 입장도 우회적으로 피력한다. 박 장관은 의사들의 합당한 노력과 가치를 적정수가를 통해 보상하겠다는 큰 틀의 메시지로 대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입장에서 진찰료 30% 인상 등 구체적인 수치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반증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의 동반자로 협조가 필수적이다. 임세원 교수 사망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의사들의 희생과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동네의원 살리기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장관께서 참석했고, 의약단체 정기대의원총회는 보건의료정책관이 장관을 대신해 참석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의료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최대집 집행부 성과 평가와 함께 문케어 관련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동네의원 경영악화로 인한 대정부 비판과 질타가 강도 높게 제기된다는 점에서 총회 중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내부자 신고로 사무장병원 4곳 한 번에 적발 2019-04-26 12:00: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내부자 신고를 통해 사무장병원 4곳을 한꺼번에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당사자에게는 총 2억 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400만원이다. 이에 따른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 후 간호등급 및 의사등급을 높게 산정해 9억 9000만원을 부당청구 하다 들통 났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8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 됐으나, 건보공단은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4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D의원은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청구금액 25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특히 해당 기관을 포함 동시에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총 2억 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사 복수면허에 변호사까지...전문성 갖춘 신입 사무관들 2019-04-26 06: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진료과목 2개 전문의와 한의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의사 출신 신입 보건사무관들이 관료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강시내 보건사무관과 조영대 보건사무관, 김은나 보건사무관, 박동희 보건사무관 등 의사 출신 신입 보건사무관에 대한 인사를 발령했다. 강시내 보건사무관(38)은 정신건강정책과(과장 홍정익)로, 조영대 보건사무관(36)은 구강정책과(과장 장재원)로, 김은나 보건사무관(35)은 자살예방정책과(과장 장영진)로, 박동희 보건사무관(37)은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로 각각 배치됐다. 특별채용으로 입사한 4명의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특징은 화려한 스펙이다. 강시내 보건사무관은 대구한의대 졸업 후 한양대 의전원(2008년 졸업)을 나온 한의사와 의사 복수 면허자이고, 조영대 보건사무관은 연세의대(2009년 졸업) 출신으로 가정의학과와 예방의학과 2개 전문의와 질병관리본부 책임연구원 경력을 지녔다. 김은나 보건사무관은 충남의대(2011년 졸업)를 나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수련을 마친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질병관리본부 첫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했으며, 특채 합격이 뒤늦게 확인된 박동희 보건사무관은 조선의대(2008년 졸업)에 이어 부산대 로스쿨을 거친 내과 전문의로 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지닌 공무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25일 세종청사 첫 출근과 함께 생소한 행정 업무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김은나 보건사무관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자살예방 관련 업무 파악 중에 있다.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자살률 감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영대 보건사무관은 "구강 분야가 다소 생소하나 국민건강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업무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강시내 보건사무관은 "정신질환 관련 현안이 있는 만큼 빨리 업무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 관련 제도개선 업무를 배정받은 박동희 보건사무관은 출근 첫날 인수인계 차원에서 서울 출장이라는 강행군을 했다. 박동희 보건사무관은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이 많아 복지부 특채 시험에 응시했다. 출근 첫날 예비급여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관련 위원회에 참석했다.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입 보건사무관들의 발령과 동시에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 수련업무에 입사 6년차 의사 출신 임영실 보건사무관(40, 건양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을 인사 발령했다.
자율점검제 노하우, 보훈병원 착오청구 조사 활용되나 2019-04-26 06:00:5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중앙보훈병원 판독료 가산금 착오 청구를 둘러싼 현지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나머지 5개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점검을 통해 나머지 보훈병원에도 착오 청구가 추가로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5개 보훈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자율점검제 시행을 위한 관련 기관 간담회가 진행됐다. 해당 간담회는 올해 초 제기된 중앙보훈병원의 착오 청구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영상검사 판독료 부당 청구 의혹이 제기돼 7300만원의 환수조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정보공유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37개월분의 방사선 미판독 위반에 대해 방문확인을 시행해 X-ray에 대한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6만 4260건의 부당청구를 확인한 것. 또한 보건복지부는 심평원과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부당청구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보훈처 중심으로 나머지 5개 보훈병원에도 이와 유사한 착오 청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논란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관계자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착오 청구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나"라며 "나머지 5개 보훈병원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심평원의 현지조사 보완 성격으로 추진되는 자율점검제를 5개 보훈병원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이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관련 점검 지식이 많지 않나"라며 "아직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였다. 심평원이 맡고 있는 자율점검제가 아닌 자체적으로 나머지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점검을 해보기 위해 이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해 심평원에서 간담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심평원이 진행 중인 자율점검제가 아닌 보훈병원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착오 청구 자율점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아직 중앙보훈병원의 현지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훈처와 5개 보훈병원과의 간담회는 다른 보훈병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심평원,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 노하우 공유 2019-04-25 16:44:0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화이트베일(서초동 소재)에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8231;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부터 가정형&8231;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확대&8231;실시하면서 그 간의 호스피스 건강보험 현황&8231;호스피스 운영 사례 및 노하우 등 정보를 공유하고 시범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가정형&8231;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모니터링 분석 ▲호스피스 초기 상담, 임종 돌봄 사례 발표 및 토의 ▲가정형 호스피스 의사방문 사례 및 활성화 방안 ▲호스피스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평가, 자원 연계 ▲호스피스 가정형&8231;자문형 호스피스 이용 현황 및 발전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이동우 사무관은 "환자의 집에서 호스피스팀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적용되도록 설계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김정옥 의료수가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상적인 가정형&8228;자문형 호스피스 모델 정립 및 건강보험권내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