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의료폐기물 일반 소각장 처리법 국회 통과" 2019-11-05 09:26:3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5년새 1.6배가 증가해 2018년 기준 22만 6000톤에 달하고 있으나 전국 13개소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18만 9000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료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각 처리를 못한 채 불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치 의료페기물을 근절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경북 고령군 소재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약 1300톤의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불법 방치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7월 전현희 의원이 환경부에 전국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실태 전수조사 요청 이후 불법 방치 의료폐기물 1389톤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방치 의료폐기물이 여전히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소각업체는 올 12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에 들어가 의료폐기물 처리 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 공백 우려를 덜고 의료폐기물 대란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생겨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해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골자로 한다. 전현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요양재활 특화 '희연병원'도 탈락 재활병원 높은 문턱 2019-11-05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령사회 대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내년도 첫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 1차 관문인 서류심사의 엄격한 평가 잣대를 놓고 요양병원들이 멘붕에 빠졌다. 한국의 대표적인 요양재활 특화 창원 희연요양병원을 비롯한 적잖은 요양병원들이 지정기준 절대평가에 고배를 마셔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신청 병원 68개(급성기병원 49개, 요양병원 19개)를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를 열고 서류평가를 심의했다. 심의결과, 총 51개 병원은 '기준 충족'으로 통과했으며 나머지 17개 병원은 '기준 미충족'으로 사실상 탈락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공표하고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없는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서류심사 15개 평가항목은 의료기관 인증과 재활의학과 개설일,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수 등이다. 또한 병상 수와 4개 필수시설 구비,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작업치료실 병상당 면적, 장비, 진료량(분위),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등도 심사했다. 복지부는 비공개 진행된 서류심사 결과를 함구하고 있으나 미충족으로 사실상 탈락한 병원들은 허탈한 표정이다. 전향적 평가를 신청한 수도권 A 요양병원은 15개 항목 중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미달로 '기준 미충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한 해 동안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가 기준(9명)에 비해 1.1명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게 의료현실. A 요양병원 병원장은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등은 모두 기준을 충족했고, 진료량과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은 기준보다 월등했음에도 물리치료사 1.1명 부족이라는 엄격한 잣대로 미충족 판정을 받은 것 같다"면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위해 수년간 인력과 장비 등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허망하다"고 토로했다. 탈락한 병원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창원 희연요양병원도 포함됐다. 총 498병상인 희연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위해 150병상 분할(급성기병원 종별 전환을 위한 병상 분리 의미)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심의위원회 격론 끝에 '기준 미충족'으로 판정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진료 량, 회복기 재활환자 복귀 비율 등 평가항목 모든 면에서 창원 희연요양병원은 전국 병원의 탑 순위이다. 이중 진료 량은 전국 상위 0.1% 수준이다. 미충족 이유는 급성기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병상 분할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것. 서류평가에서 150병상이 아닌 498병상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문의 1인당 환자수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면적 항목이 ‘미충족’이 나올 수밖에 없다. 희연요양병원 측은 요양병원 분할을 허용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고시의 늦은 공고에 따른 준비기간 부족 등을 제시하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신청병원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재활의료기관 제도를 운영 중인 선진국의 평가기준은 어떨까. 고령사회 진입으로 재활치료를 일찌감치 시작한 일본의 2018년 4월 기준 재활치료 수가를 살펴보면 한국의 평가기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 심대혈관 재활치료 의사 요건은 순환기과 또는 심장혈관외과 의사 1명 이상 상시 근무이다. 주 3일 이상 근무하거나 소정 근로시간 24시간 이상 근무 중인 전임 비상근 의사는 2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수도권 제외 지역 2명)인 한국의 지정기준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일본 재활치료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기준의 경우,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 총 2명이 상근이거나 전속 물리치료사 또는 상근 간호사 어느 한쪽이 2명 이상 근무할 경우도 수가를 인정했다. 반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등으로 일본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일본의 공간 요건은 전용 기능 훈련실을 병원 내 30평방미터 이상(진료소 기준 20병상 미터 이상) 보유이다. 전용 기능 훈련실을 해당요법 실시하는 시간 외에 시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국은 운동치료실 병상 당 면적 3.3㎡, 작업치료실은 병상 당 면적 0.99㎡로 규정하고 있다. 한 요양병원 병원장은 "재활의료 제도화를 선행한 일본은 보건의료 인력과 공간 요건 등 한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노인 재활환자의 재택복귀와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현장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와 달리 복지부는 첫 번째 본사업 부담감과 과거 요양병원 급증에 따른 문제 발생 우려감으로 너무 엄격한 지정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회 한 임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확대하는 것이 맞다. 노인 인구가 몇 년 내 1천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인 30개보다 많은 50여개로 늘린다고 수많은 재활난민과 재활 노인환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고시에 입각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사와 간호사 기준 유예로 생각보다 많은 68개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신청했다. 병원 모두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것은 안다"면서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나 첫 지정부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복지부 고시에 입각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말을 더 아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평가는 아직 심의 중인 사항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함구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51개 병원을 대상으로 11월 중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내년 3월 분석 작업을 거쳐 제1차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시대 맞는 심평원 시작부터 난항...상종 심사 이관 철회 2019-11-05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12월 원주시대를 맞이해 단 한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 말부터 서울 잔류인원이 원주 본원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기존에 계획했던 심사시스템 개편 전략 모두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심사와 진료비확인서비스 지원 이관이 그것이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부터 추진하던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처럼 본원 심사실이 맡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42개 상급종합병원 청구분엔 대한 심사는 본원인력 중 서울 잔류인원들이 있는 '서울사무소 심사실'이 맡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서울잔류 인력들의 원주 완전 이전이 추진되면서 심평원은 지난해 말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 해왔다. 상급종합병원이 서울 등 수도권과 함께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탓에 원주는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미 심평원 종합병원의 경우는 전국에 분포한 각 전국 지원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전문심사 건들에 대해서는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위촉된 1000명에 이르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심사해야 하는데 원주는 지리적 여건상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러한 심평원의 계획은 원주 이전이 한 달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최종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하는데 시기 상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심평원장이 지원에 위임시킬 수 있는 요양기관 심사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 있다. 결국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이관하려면 복지부과 관할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일 월례조회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은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심사 이관은 여건상 어려워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서울에 잔류하는 인원 없이 모두가 원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원 이관도 당분간은 어려워졌다"며 "김승택 심평원장도 월례조회를 통해 이관 추진 연기를 공식화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올해 초부터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해왔던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시범사업'도 올해를 끝으로 접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본원에 소속된 진료비 확인 서비스 담당 직원들을 서울지원으로 파견해 해당 시범사업을 펼쳐왔다. 마찬가지로 해당 시범사업의 경우도 올해 말 서울 잔류인원들의 원주 완전 이전을 염두 했던 것. 하지만 이마저도 본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처럼 본원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사와 함께 원주 본원에서 하는 업무로 남게 되는 것이다. 본 사업 철회 결정 이후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결정하기로 해놓고 당초 계획과 달리 지원이관 철회를 결정하자 소위 '행정낭비'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확인업무 시범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12월 3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상급종합병원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된다면 자연스럽게 진료비 확인 업무도 따라가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심사 이관이 철회됐기에 조직 관리상 진료비 확인 업무도 연기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 운영결과 진료비확인심사 전반에서 특이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특·소수 진료과목 전문심사위원 부재 등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상급종합병원도 이관을 전제로 추진했던 시범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국회, 건강친화기업·사무장병원 명단 공표 본회의 통과 2019-11-04 13:26:0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을 포함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사무장병원 명단 공표가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법 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추진 법적 근거 마련과 기업 내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 등을 담아싿.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은 과도한 수수료 범위 규정과 의료광고 심의 관련 의료법 내용 반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은 정신건강증진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 정보제공 의무화 등을 담았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 운영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포함과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기준 복지부장관 정하도록 고시, 감염병 예방법은 제2급 감염병에 E형 간염 추가와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범위 확대, 필수예방접종 약품의 생산 및 수입 실적 복지부장관 보고 등을 규정했다. 공공보건의료법은 의료이용 시태 및 의료자원 분포 평가와 분석을,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 적발 후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기한 1년 경과와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위반행위와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을 명문화했다. 이외에 지역보건법은 의료취약지 보건소 난임 예방 및 관리업무 등을, 혈액관리법은 혈액원과 의료기관 혈액 공급 및 사용 정보 제줄 의무화, 심뇌혈관질환법은 종합계획에 유병력자 재발방지 방안 및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조사 등을 규정했다.
1만 5천명 근무 '공룡' 기관 건보공단…제2 사옥 공식화 2019-11-04 11:34:0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2 사옥 완공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추가 사옥 건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제2 사옥 건립을 본격화한 것이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제2 사옥 건립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수행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건보공단의 정원은 1만 5103명으로 일반 업무직 1만 4322명, 업무지원직 781명(연구 20명, 사무 2명, 환경미화 373명, 보안 122명, 시설 165명, 운전관리 27명, 건강관리 72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에 속한다.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서도 심평원에 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근무 중인 상황. 하지만 기존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 근무 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면서 내부적으로 신규 사옥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재 건보공단 본부 내 의료기관지원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글로벌협력실 등 3개 조직이 원주혁신도시 인근 광물자원공사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해 부지매입 예산을 편성, 제2 사옥을 4610평에 이르는 토지를 확보하는 등 최근까지 내부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해 왔다. 결국 건보공단은 제2 사옥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에 설계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듬해인 2021년 착공을 시작해 2023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최종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건보공단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이 955억 9300만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제2청사를 신축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놨다. 건보공단 측은 "본부 사옥은 2016년 1월 원주로 지방이전이 완료됐으나,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 인력 증원 등에 따라 매년 인력이 증가해 사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등 지속적인 추가 외부임차 사용에 따른 업무효율성 저하와 예산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보장성강화와 국정과제 지원 등으로 예상되는 사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연구원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중심 사무환경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의료기관' 참여조건 완화 2019-11-01 10:51:2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앞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8231;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시행하는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준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명의료 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시범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 적용 및 수가 모형 마련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상담과 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가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관 위주로만 활성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그동안은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해당 의학적 시술의 경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기관도 추가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즉 기존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와 4가지 의학적 시술 가능기관만 참여한 것에 더해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해도 수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명의료지원팀'은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제공되는 상담을 지원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하는 자문 등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시범수가는 말기환자 등에게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연명의료를 계획하고 서식을 등록한 경우(연명의료 계획료) 등에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기존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규모커진 건보공단 급여업무…이사 정원확대 여론 솔솔 2019-11-01 06: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가 분석 등을 포함한 급여제도 관련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임이사 확대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제도 관련한 상임이사를 추가로 한 명 더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급여제도와 관련해 강청희 급여상임어사가 총괄&8231;운영 중인 부서는 총 7개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는 급여보장실을 필두로 의료행위 원가와 약가협상 등을 책임지는 급여전략실,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담당하는 급여관리실이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간호&8231;간병통합서비스를 책임지는 보장사업실, 산정특례 등 희귀&8231;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급여운영실, 건강검진제도를 추진하는 건강관리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을 적발하는 의료기관지원실까지 모두 급여이사가 총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상임이사의 경우 평균 3~4개 부서만을 관리하고 있다. 기획파트인 이익희 기획이사 산하로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등 총 4개 부서가 운영 중이다. 최근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인 총무이사 산하로는 인력지원실과 경영지원실이 속해 있다. 현재 차기 총무이사로는 복지부 국장을 지낸 비고시 출신 L씨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징수를 책임지는 징수이사 파트에는 자격부과실과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이 속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상임이사 산하로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요양심사실 등 총 4개부서가 운영 중이다. 더구나 김용익 이사장의 취임 후부터 건강보험 수가 설계 업무가 더 강화되면서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 중인 조직은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정규직제로 편입된 급여전략실도 강청희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되는 부서가 총 7개로 최근 들어 더 커졌다"며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하면서 해당 몫의 상임이사를 늘린 것이 기존 상임이사진에서 나눈 것이었다. 급여와 건강관리 업무를 둘로 나눠 상임이사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해당 방안이 고려됐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단계에서 그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급여제도 관련 파트는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상임이사 정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조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건보공단 기획조정실은 해당방안을 추진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의 승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단 시간에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원 정원을 늘려 놓고도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에 부딪혀 3년 가까이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건보공단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임원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기재부 설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더구나 심평원은 정원을 늘려놓고도 활용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라고 추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여준성…차기장관 김수현 부상 2019-11-01 06: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전격 교체되면서 차기 장관 인사설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김창보 정책보좌관이 사임하고 후임에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여준성 행정관이 낙점됐다. 여준성 행정관(48)은 문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보좌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동해 사회수석비서관실에 파견된 복지부 공무원들과 2년 5개월 근무했다. 그는 이미경 전 의원과 인연으로 국회 입성해 정봉주 전 의원, 최영희 전 의원, 김용익 전 의원(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좌한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보좌진 출신이다. 여준성 행정관은 인사검증을 거쳐 복지부 국장급(별정직 고위공무원) 정책보좌관으로 고영상 현 정책보좌관과 함께 박능후 장관을 보좌한다. 신임 여준성 정책보좌관은 제19대 국회에서 김용익 의원을 보필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제기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그리고 전공의법 제정 등을 물밑 조율하며 의료계에 큰 인상을 남겼다. 여준성 정책보좌관 입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장관 정책보좌관은 일부는 제외하고 모신 장관과 임기를 함께 해왔다. 하지만 보건의료 전략통인 여준성 정책보좌관이 박능후 장관과 임기를 함께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자연스럽게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정가에서는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12월 교체설이 급부상한 상황이다. 여준성 정책보좌관 인사는 그가 보좌한 김수현 전 사회수석(58)의 복지부장관 임명에 무게를 실고 있다. 여준성 정책보좌관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김수현 사회수석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48,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은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면서 함께 정책실 비서관으로 낙점되는 등 이들 사이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보여줬다. 여당 관계자는 "여준성 행정관이 현 장관과 임기를 함께 할 가능성은 낮다. 차기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까지 감안한 인사로 예상된다"면서 "그가 모신 김수현 전 수석의 차기 복지부장관 임명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준성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하면서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높은 전문성을 보여줬다. 복지부 파견 공무원들과 스스럼없이 지내며 소신과 합리성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인 김수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책실장 퇴임 후 내년 총선 출마설이 회자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속에 차기 복지부장관 또는 국토부장관 등 내각 발탁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박능후 장관 "환자안전·장기요양 국고지원 확대 추진" 2019-10-31 12:00: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환자안전 대책과 장기요양보험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고 지원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논의 과정에서 삭감된 의료기관 환자안전 관리와 장기요양보험, 어린이집 등의 국고 지원 확대를 우선 순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20년도 예산안 82조 8203억원을 상정했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 5148억원 대비 10조 3055억원 증가(14.2%)한 것으로 2017년(57.7조원)과 2018년 63.2조원 등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액은 문 정부 전체 예산 12%를 차지한 수치로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보건 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다. 사회복지 분야 69조 8464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보건 분야(보건의료와 건강보험) 12조 9739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높아졌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지원을 위해 당정이 합의한 정부지원금 1조원 증액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여야 의원들은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등 복지 분야 증액을 요구했다. 보건의료 분야 관련,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그쳤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 분야는 OECD 최하위이고, 필수의료 공백과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 공공보건의료대학법안 공청회 날짜도 정하지 않았다.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예산으로 39억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와 논의 과정에서 9억 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 예산으로 2022년 공공보건의료대학원 개교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도와주면 공청회가 빨리 진행 가능할 것 같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없다. 껍데기 법안에 불과하다. 최소 40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기재부와 예산 논의는 법 개정 이전 상반기에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법 통과 시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장관은 앞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건강투자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정부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의료자원을 확충해 필수의료 제공을 내실화하고 의료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관련, 11월 6일과 7일,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심의를 거쳐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