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법안소위 의결 2020-05-14 10:00: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생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장정숙 의원은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성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복지부, 병의원 수가협상·보험자 부담 완화 '외줄타기' 2020-05-14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재정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와 보험자(국민) 부담 완화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1년도 환산지수(수가) 인상폭은 지금 예단할 수 없다. 복지부는 환산지수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 피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및 약사회 등 요양기관 유형별 2021년도 환산지수 협상은 5월 31일 종료해야 하나, 협상 마지막 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기일 국장은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당초 17조원 규모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대구경북지역 건강보험료 경감과 건강보험 조기지급, 선지급 및 감염 수가인상 등으로 현재 16조원으로 줄었다"면서 "복지부는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보면서 건강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의무"라고 설명했다. 한해 건강보험 재정 70조원(보험료+국고 지원금)을 감안할 때 누적 적립금 16조원은 석달치 지출 규모로 전년도 비해 높은 환산지수 인상폭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참고로, 2020년 환산지수는 병원 1.7%, 의원 2.9%,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인상으로 총 1조 478억원이 소요됐다. 이기일 국장은 "조만간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만남을 거쳐 소위원회에서 밴딩 폭을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재정위원회 논의를 위해 요양기관 관련 참고자료를 공단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그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환산지수 협상 시기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연결할지 고민하는 단계"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보험자와 의료기관 어려움을 같이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아쉬운 점은 건강보험 선지급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조기지급은 8조 7000억원인데 비해 선지급은 1조 7000억원 수준이다. 선지급 신청 의료기관은 5036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6만 5000개소 중 7.3%에 불과하다. 이기일 국장은 "의료기관 경영이 어렵다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선지급 제도를 활용해 달라. 전년 동월 대비 급여비를 미리 주는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라면서 "선지급 상환 시기는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선지급 상환시기 추가 연장과 관련, "건강보험법에 그해 지출한 준비금은 해당 해에 보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상환시기 연장도 고민해 보겠다. 지난 3월 환자수가 가장 감소했고 4월은 전달에 비해 반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정책관 소속 스마트진료팀을 해제하고, 수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정책국 소속 재택의료팀을 신설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사실상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TF팀이다. 그는 "최근 보험급여과 소관으로 재택의료팀 5명이 배정됐다. 항상 일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업무보고도 못 받았다. 온라인 진료인데 현재 재택의료팀의 업무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기일 국장은 "의료기관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모두 사용했다. 건강보험 누적금 16조원 사용도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한번 풀리면 쭉 나갈 수 있다.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조화롭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범부처 참여 K-방역 제2차 웹 세미나 개최 2020-05-13 15:11: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조직 주관 K-방역 제2차 웹세미나를 13일 오후 5시 개최한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12개 부처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6개 참여 등이 참여한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조직을 지난 4월 27일 구성했다. 이번 웹세미나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코로나19 관련 ‘보건 및 방역 전략’을 주제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위한 발표가 추가될 예정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 인사말을 시작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코로나19 대응체계·시민참여·의료지원 등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과 현황을, 서울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홍기호 과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핵심사항 및 고려사항을,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기모란 교수가 의료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코로나19 대유행 대비와 대응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의석 교수가 의료기관의 병원 내 감염관리와 환자 치료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약 35분간 사전 접수된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한국어, 영어 및 프랑스어의 3개 채널로 진행하며, 사전 신청자 외에도 시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웹사이트(medicalkorea.mlive.kr)에 접속하여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지난 5월 4일 제1차 웹세미나는 73개국 903명(중복 제외)이 시청했다. 대륙별 참가자 수는 ▲아시아 554명 ▲중동·아프리카 122명 ▲러시아 및 CIS 84명 ▲유럽 64명 ▲아메리카 60명 ▲오스트레일리아 및 오세아니아 19명으로 집계됐다. 시청자 수가 많은 국가는 미얀마(72명), 필리핀(57명), 쿠웨이트·인도네시아(각각 35명), 우즈베키스탄(34명), 러시아(33명), 우간다(28명), 말레이시아(27명), 미국(21명), 스웨덴(15명) 등이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정보를 전 세계 보건의료 관계자와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제3차 웹세미나를 영어, 스페인어 통역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손실보상금 5월중 조기 지급 "환자치료 손실도 보상" 2020-05-13 12:27:3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손실보상과 건강보험 선지급을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재정적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 운영 중이다. 중대본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과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의 경우, 당초 6월 예정이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해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1차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빈 병상 손실분에 국한해 146개 병원급 대상 총 7000억원 중 1020억원을 지급했다. 중대본은 2차 개산급 지급 시 빈 병상 뿐 아니라 환자 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 메디칼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병원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원)을 실시해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원 규모인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오는 15일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최와 융자금 추가 확보를 묻는 메디칼타임즈 질의에 대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건정심 등 보건의료 분야 대면회의를 진행한다"면서 "융자지원금 신청 의료기관과 집행 금액을 맞추기 쉽지 않다. 3차 추경에서 4000억원 보다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호흡기클리닉 운영과 관련, "의사협회 제안을 수용해 호흡기클리닉 500여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모형과 지원방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헌혈 독려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을 요청했다. 개학연기에 따른 학생 헌혈(전체 헌혈 30%)은 부진한데 반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연기된 수술이 재개되면서 의료기관 혈액 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8일에는 2월 5일 이후 처음으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 놓였다. 혈액위기대응 매뉴얼에는 혈액보유량 5일분 이상이 적정, 3일 이상~5일 미만 관심, 2일 이상~3일 미만 주의 등이다. 참고로 혈액보유량 1일분은 약 5700명 헌혈분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부족으로 수술처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민께서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적정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등을 통해 혈액위기상황 시 수혈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혈액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염 확산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검사 과정 뿐 아니라 확진 후에도 개인 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국민께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6명 중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는 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의원 경영난 이정도 일줄이야" 3900곳 긴급융자 신청 2020-05-13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의료기관 3900여곳이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했다. 이들 의료기관의 신청 금액은 총 1조 1000억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1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마련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지원 마감결과 전국 병의원 3900여곳에서 1조 1000억원을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6일부터 16일까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 대상 자금 융자 지원 접수를 받았다. 대출 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 25%까지(20억원 초과 불가)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복지부의 융자재원은 추경에 입각한 총 4000억원에 불과하다. 전국 의료기관 3900여곳이 신청한 1조 1000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을 고려해 의료기관 신청금액의 30~40% 수준에서 지급할 것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전달했다. 긴급 융자지원을 신청한 3900여곳 의료기관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 사실상 모든 병의원이다. 이중 의원급은 10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의 신청 금액은 1조 1000억원으로 추경 예산 4000억원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2곳 은행에 4000억원을 내려 보낸 상태로 의료기관별 신청금액의 32~40%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복지부 긴급지원 융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허탈한 모습이다. 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래와 입원환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해 의료진과 직원 급여일이 두려운 심정"이라면서 "복지부가 저금리 융자지원을 한다고 해서 담보 증빙서류 등 수 많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정작 대출 금액은 신청 금액의 절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병원 원장도 "경영적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당초 복지부 융자금 기대도 안했다. 은행권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3차 추경안을 통해 의료기관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기재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경안에 의료기관 융자금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추경안 규모에 따라 이미 신청한 의료기관과 신규 신청 의료기관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사 환자 대신 소송 불가...법원 “이윤추구 목적” 2020-05-13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 등재 의료 행위가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으며, 법원은 이 주장을 잇따라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판사 이종엽)도 S보험사가 서울 H재활의학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S보험사는 비급여로 등재된 '페인 스크램블러(pain scrambler)' 치료법이 임의비급여라며 병의원을 상대로 보험료 환수에 나섰다. 페인 스크램블러는 뇌로 가는 통증 신호를 교란시켜 통증을 잊게 만드는 비수술적 방법이다. 주로 허리디스크 통증에 사용한다. 2014년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MZ012)'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에 비급여로 등재됐다. 다른 통증 치료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환자에게 실시했을 때만 돈을 받을 수 있다. S보험사는 H재활의학과가 만성통증, 암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이 아닌 환자에게도 치료를 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 비용은 8703만원이다. 법원은 기존에 나왔던 법원 판결들처럼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H재활의학과 변론을 맡은 최현범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결과를 받아들고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1950년대 일본법을 그대로 따와서 만든 법으로 보험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라며 "재판부가 기존 다른 사건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보험업이 영리업체라고 강조하고 있는 판사의 소신이 판결문에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보험재정의 건정성이라는 공익적 목적보다 이윤을 취하려는 동기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급을 청구 받은 진료행위가 비급여 항목인지 심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며 "충실한 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률을 낮추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고 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보험 가입자가 청구한 보험 사유가 임의비급여인 충실히 심사도 없이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후적으로 환자를 대신하는 권리를 전용하는 방법을 보험사가 취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이라며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면 그 구상금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지급 보험금과 수입 보험료 총액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보험운영 외 수익으로 귀속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환수하는 게 활성화돼 임의비급여가 근절되면 장기적으로는 보험자 손해율을 낮추고 보험료 부담을 인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기에는 신의료기술 발전 저해와 당사자의 사적 자치 침해라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수반한다"라고 경계했다. 통상 실손보험의 계약 관계는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섰다면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 법원은 이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가입자가 자력이 없는 것이 아닌 이상 H재활의학과에게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지 않더라도 S보험사는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를 해 채권을 실현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현재 스크램블러 관련 실손보험사의 무차별 소송 사건 중 일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현범 변호사는 "스크램블러 사건을 아직 여러건 더 진행하고 있다"라며 "통상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결 선고를 지켜보자며 판결을 미뤘는데 최근에는 각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개선 시급" 2020-05-12 13:15:4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 보건복지위)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함께 배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하며,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질병 관련 소득보전 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있지만 업무상 질병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여 각 국가에 권고해왔고, WHO와 UN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으며,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생활방역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고, 유급휴가와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으면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감염병을 차단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상병수당 제도 시행은 정부 의지의 문제이며, 아프면 쉬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아파도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 코로나 대응 방역 행정 우수사례 선정 2020-05-12 12:18:3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생활치료센터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이 국민과 의료인 건강을 보호하는 우수사례라고 자평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행정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특별입국절차 신설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특별관리지역 지정 지원 등이다. 이중 생활치료센터 도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확진환자가 급증했을 때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의료체계 과부하를 피할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고, 격리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이다.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배치해 필요한 진료를 했으며, 적극 행정지원위원회 자문을 받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부족한 의료인력을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헌신으로 극복한 부분과 군수송기 등을 동원한 보호 장구 신속 수입과 의료진 배송 등이 채택됐다. 공보의 경우, 임기 종료 예정이던 공중보건의사 792명과 올해 신규 임용 예정이던 742명은 군사훈련 대신 선별진료소와 검체 채취, 역학조사, 감염병전담병원 진료 등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했다. 복지부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그리고 대리수령 한시적 확대를 우수 사례로 꼽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진 감염 우려와 환자도 방문을 꺼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로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2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2만 7000건이던 것이 4월 19일까지 13만건, 5월 6일까지 22만 2000건 등으로 지속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국 350개 국민안심병원 지정 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의사의 판단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한시적으로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사례도 홍보했다. 이중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하나, 약이 처방된 경우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선별진료소 처방도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한 사례도 선정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및 약국 급여비용 선지급과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소비 쿠폰 지급, 노인 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방역물품 국산화 추진, 격리직원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을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뽑았다. 복지부는 행정 우수 공무원을 적극 선발해 포상과 함께 승진 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 휴가, 교육 훈련 가점 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결정이 요구되는 순간마다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국민을 위해 적극 행정한 공무원은 결과가 상관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 우수사례를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에 공유해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