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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만 휴가 간 전공의 "특별법 딴 나라 이야기" 2017-01-17 05: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 수도권 A 대학병원에 재활의학과 2년차 전공의인 김철수씨(가명)는 회의감에 휩싸였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같은 병원 내과 1년차 전공의는 칼퇴근을 하고 있는 반면, 자신이 속한 재활의학과는 전공의 부족 등의 이유로 법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터라 밤 11시 퇴근이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직까지 서게 되면 말 그대로 2박 3일 근무가 된다. 이처럼 전공의와의 수련계약 기준 준수를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같은 병원 내에서도 전문과목간 법 시행에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일부 수련병원 현장에서는 다른 나라 이야기란 것이다. 서류상으로만 휴가인 전공의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전공과목 간 법 시행에 온도 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 곳의 수련병원 내에서도 전공의 정원(TO)이 상대적으로 많은 내과 등은 전공의특별법 시행을 억지로라도 준수할 수 있지만, 타과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방의 B 대학병원의 경우 내과는 교수들이 병동당직을 대신하면서 전공의특별법 상 80시간의 전공의 수련시간 규정도 지켜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미달이었던 내과 전공의 정원을 최근 2년 간 모두 채우는 등 전공의특별법 준수로 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B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는 "교수들이 병동당직을 대신하면서 전공의는 중환자실 당직 등만 서면되는 구조라 주당 80시간 수련시간 규정을 잘 지켜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련시간이 단축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교수들도 시간이 제한 돼 있으니까 더욱 전공의 수련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병원 외과나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은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과한 업무로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B 대학병원의 또 다른 전공의는 "재활의학과는 당직을 서지도 않고, 정규 업무가 11시에 끝이 난다"며 "전공의특별법을 지키고 있는 내과 등은 교수들이 외래 시 시술에 따른 처방내역을 직접 입력하지만, 재활의학과, 안과, 피부과 등 많은 전공과목들이 현재도 전공의들이 외래 시 이를 대신하고 교수들은 환자만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전공의특별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법 시행을 한다고 해서 인력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업무로딩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해를 거듭 할 수록 일부 과들은 전공의 정원이 축소될 것인데, 법 시행이 됐지만 이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심지어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대리처방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련병원들은 서류상으로만 전공의특별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C 대학병원 전공의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전공의특별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병원 내 일부 전공과목 전공의는 서류상은 휴가지만,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다. 진료에 따른 처방은 다른 전공의 이름으로 내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특별법 어겨도 신고 못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전공과목 간 전공의특별법의 온도차가 발생해도 전공의들이 자신의 수련병원을 보건복지부나 관련 단체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무턱대고 전공의특별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신고했다가는 고스란히 그 피해가 전공의 자신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이다. C 대학병원 전공의는 "현재는 전공의특별법 시행됐지만 과도기인 상태다. 지키지 않는 수련병원이 많다"며 "그렇다고 전공의 자신이 수련병원을 직접 신고를 할 수는 없다. 자칫 수련병원 취소나 전공의 정원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공의특별법 미 준수에 따른 법적 페널티로 인해 전공의 자신의 업무로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특별법은 시행령으로 법 미 준수에 따른 적발 시 수련병원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페널티 조항이 마련돼 있다. 여기에 수련병원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적발 시 해당 수련병원 전문 과목 전공의 정원에 페널티를 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전공의는 "최근 전공의 정원 축소로 인해 매년 1명 뽑는 전공과목들은 향후 2년에 1명꼴로 전공의를 뽑을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페널티를 받았다가는 그나마 받던 전공의 정원도 못 받는 것 아닌가. 이점이 우려돼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기도 힘들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전공의특별법의 페널티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수련병원 취소나 전공의 정원 페널티는 오히려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더 힘들어지게 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수련병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도 수련병원에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 지정 혹은 전공의 정원에 페널티를 주는 것 보다는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후 적발 시 정부의 지원을 취소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며 "현재로서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특별법을 지키지 않아도 전공의들이 선뜻 밝히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개선필요성을 주장했다.
"전공의 없다고 우는소리는 NO!…불안한 펠로우 위치" 2017-01-04 05:00:59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전 국민의 관심 사항인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용감한 의사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사였다. 그렇다고 지난 한해 큼직큼직하게 바뀐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빠트릴 수 없는 법. 이들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특별법에는 우려감을 드러냈고, 비급여 가격 공개 의원급으로 확대,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분노했다. "전공의 없어 병원 안 돌아간다는 우는소리 이제 그만" (편집자주) "밤을 새워서 하루에 몇백 명씩 환자를 봤다고 수련을 잘 받은 것일까?" 어느덧 선배 의사가 된 용감한 의사들은 수련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가 할 일이 펠로우한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오산유니콘(40대, 산부인과 전문의)=우리나라는 응급실에서 하루에 300명을 봐야 전문의인 것처럼 되는 환경이다. 밤을 새워 환자를 100명 봤다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문제다. 수련병원은 교육이 먼저여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수련병원을 하려면 환자가 올 때부터 레지던트가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해야 한다. 교수가 좋고 시스템이 좋아야 한다. 교육할 자신이 없는 병원은 전문의 병원을 하면 된다. 최근 설명의무법이 통과돼 전공의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는 뉴스를 봤다. 이 걱정을 왜 전공의가 하고 있어야 하나. 수련병원이니 전공의가 수술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하고, 수술할 사람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 목동몽키(30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수련 시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고, 80시간이 된다고 부족한 게 아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련 받는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것을 배우냐는 것인데 교수들이 그만큼 신경 써주지 않는 게 현실이다.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인천초코(40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병원에서 전공의를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가 중요하다. 전공의가 어떡하냐고 하는데, 그럼 망해야 한다.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만으로 병원 운영이 안되면 그 병원이 망해야 한다. 그래야 수가도 바뀐다. 목동몽키=맞다. 전공의 없어서 병원 안 돌아간다고 우는소리하면 안 된다. 수원카우(40대, 가정의학과 전문의)=문제는 전공의 근무 시간이 단축되니까 펠로우 업무 부담이 늘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기류를 느꼈다. 사실 내과 수련기간 3년 단축은 전공의의 획기적인 근무 개선보다 펠로우 기간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 스페셜리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련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일단 내과에 들어간 이상 세부전문의가 하고 싶지 누가 중간에 나오고 싶겠나. 노비가 전공의에서 펠로우가 됐다. 시급히 구제해야 할 계층으로 바뀌었다. 강북팬더(30대, 대학병원 전임의)=사실 펠로우들도 대표하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펠로우는 교수를 하겠다, 더 배우겠다는 등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 교수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가 좁고 사제지간에 매여 있다. 목동몽키=전공의도 사제관계를 깔고 있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전공의협의회가 있다. 펠로우는 조금 더 가까운 사제관계일 뿐이지 않나. 수원카우=결국 펠로우도 정규직 의사로 만들어야 한다. 정규직이 돼야 신분이 보장되고 임금, 노동시간을 주장할 수 있다. 불안한 미래에 저당잡혀 후배한테 시키지도 못하고, 위에 뭐라고도 못하는 신분이 돼버렸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해결방안은 주치의제? "글쎄" (편집자주)=무너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비관은 빠질 수 없는 주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인천초코=대학병원은 박리다매식으로 수술을 많이 해버리고 건강검진, 고혈압도 한다. 개원가는 미용으로밖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6개월, 1년치 약 주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오라고 해서 지방 환자 다 끌어들이고 있다. 1년에 두 번만 서울에 와서 양손 가득 약을 들고 가면 된다. 환자들은 큰 병원에 아무 때나 입원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문전약국만 이익 보는 구조다. 경증질환자에게는 3개월 이상씩 약을 주면 안 된다. 오산유니콘=처방일 문제는 심각하다 인천초코=처방일수를 낮춰서 2~3개월에 한 번씩 봐야 한다면 1차 의료기관으로 보내든지 해야 하는데 환자를 다 쥐고 있다. 대학병원은 조금만 중증 환자를 봐도 수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아카데믹한 것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저수가는 대형병원들이 문어발식 성장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 수원카우=대안으로 주치의제가 나오고 있다. 주치의제가 꼭 필요하긴 하다. 우리나라 의료는 질병을 보지 환자 자체를 보는 게 아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이 안되기 때문이다. 3분을 봐도, 30분을 봐도 1만5000원이다. 그러니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넘어가버린다. 배가 아파서 온 환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소화제만 주고 마는 것이다. 환자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의사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치의제 도입이 힘들다. 전문의가 태반이라 현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다. 강북팬더=빅데이터, 인공지능(AI), 원격의료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 의사 존폐 문제가 달려있다. 전 세계 의료 판세를 바꿀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대형병원과 개원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하향평준화 지름길" (편집자주)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라는 주제가 던져지자 일동 큰 한숨과 함께 "기분 나쁘다"라고 입을 모았다. 오산유니콘=(가격이) 하향평준화될 것. 강북팬더=필수의료도 아니고,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도 많은데 이것마저도 공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의사를 옥죄는 것 아닌가. 인천초코=결국 급여로 가기 위한 단계에 가격을 최대한 다운시켜 놓겠다는 소리지 뭐. 수원카우=옆 의원 원장이 5000원 싸게 하면 1만원 더 내려야지 환자가 올 것 아닌가. 그럼 결국 급여보다 더 내려갈 것이고 정부가 급여화를 고민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다. 원가 이하로 진료를 봐야 하는 현실을 만회하기 위해 비급여를 하고 있다고들 말한다. 꼭 비급여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패키지처럼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비급여도 있다. 비급여 가격이 공개되면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인천초코=정신건강의학과 교과서를 보면 환자한테 비용을 얼마 받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정 금액을 받으라는 게 답이다. 싸게 비용을 받으면 의사가 환자를 비용 수단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환자한테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소리다. 면담을 30분 하고 10만원 내는 사람과 1만원 내는 사람에 대한 의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과도한 금액은 문제가 있지만 비급여가 공개되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용감한 의사들이 기다리는 새해 뉴스는? 수원카우=조금이라도 (환자 상태를) 나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어딨겠나.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의사에게 책임을 강제한다. 인천초코=비행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의사를 찾는 상황에서 선뜻 못 나갈 것 같다. 환자가 무사하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잘못됐을 때 법적 책임까지 받는다고 하면 누가 나서겠나. 최선을 다했을 때 의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방어장치가 돼 있어야 하는데 요즘 사회 분위기나 법들은 의사들을 방어진료하게 만든다. 오산유니콘=빅5 병원, 수련병원 자격 취소! 전문의만 있는 병원으로 새 출발. 강북팬더=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와해돼 있는 의료계에 유능한 지도자 출현. 양보하고 통합하는 사회를 만들자. 수원카우=의학육성법안, 300대 0으로 국회 통과! 의사가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돼야 할 텐데. 목동몽키=의료단체 비선 실세 찾아 없애자! 인천초코=추무진 의협 회장 삭발하고 단식 돌입. 뭐라도 하나 좀 제대로 막아봤으면.
대통령이 마늘주사 맞았다…의사 입으로 말하는 게 맞나 2017-01-03 05:00:59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데렐라 주사, 감초주사 등 영양주사를 맞았다'라는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은 공익을 위해 밝혀져야만 했던 것일까. 환자의 개인정보니 보호해야만 했을까. '의사'로서 소신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려고 모인 용감한 의사들은 두 개의 질문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의사 김영재 씨와 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이 국정 농단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불면증이 있고 쉽게 피로를 느껴 영양주사를 맞았다"고 한 증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수원카우(40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환자 개인 정보는 보호돼야 한다. 박 대통령 얼굴에 나 있는 주삿바늘 자국 등은 검찰이 증명해야 할 문제다. 증명 못하면 특검이 무능한 것 아닌가. 환자는 의사를 믿고 찾아온다. 자신의 정보를 노출할 것이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는다. 김영재 원장은 그냥 "박 대통령이 받은 의료 행위가 뭔지는 알지만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된다. 마늘주사를 맞았다고 얘기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철학이 없는 의사다. 인천초코(40대, 정신과 전문의)=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미용'이 없었겠지. 히포크라테스가 있던 시대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환자의 약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신데렐라 주사를 맞았다는 게 환자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음. 수원카우=질환과 미용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미용시술도 환자의 큰 프라이버시다. 사실 청와대 경호실장이 대통령의 행적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의혹이 있는 시간에 뭐 했는지 그가 밝히면 끝나는 문제다. 그걸 왜 의사 입으로 굳이 이야기 해야 하나. 오산유니콘(40대, 산부인과 전문의)=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시술했던 당사자인 의사다. 대통령은 공인이다. 멍 자국 이런 게 왜 생겼냐고 하면 주치의가 거기에 답을 해주면 된다. 그런데 개인적 사생활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다며 숨기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날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환자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은 의사들만의 불문법일뿐이다. 강북팬더(30대, 대학병원 전임의)=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로서의 내부적 윤리, 내부적 컨센서스다. 엄연히 헌법이 있고 법규가 존재한다. 법에 의해서 의사의 언급과 코멘트가 필요하다면 의사들은 법을 지키는 게 먼저 아닐까. 목동몽키(30대, 가정의학과 전문의)=박 대통령 시술 여부에 대해 의사가 굳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라면 뭐 했는지 증명해줄 수 있는 다른 주변 시스템이 있다. 의사가 대답을 안 해주면 안 되는게 아니지 않나. 환자 비밀 보호 의무를 생각해서 의사가 답을 하지 않아도 다른 통로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강북팬더=의사는 굳이 왜 마지막으로 빠져야 하나. 의사가 정치에 휘말리게 되고 이슈에 대해 의사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법에 의해서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윤리보다는 법에 따라서 이야기해야 한다. 수원카우=김영재 원장이 검찰에 의무 기록은 제출했다고 들었다. 의무 기록에 거짓이 있다면 현행법 위반이다. 조작을 안 했다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지켜져야 할 의사의 권리다. 인천초코=아이러니한 건 사실 내가 청문회에 나선 의사들 입장이었다면 얘기를 안 했을 것 같다. 국민 입장에서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의사 입장에서 내 환자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내 환자를 이야기할 때와 제삼자로서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많다. 이율배반적이지만 난 김영재 원장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말 안 했을 것 같다. 탄핵 정국 속 눈앞에 닥친 조기대선? 누굴 뽑아야 하나… (편집자주) :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이라는 가정은 금세 "다음 대통령은 누굴 뽑아야 하나"라는 고민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속 조기 대통령 선거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이 지지하고 있는 차기 대통령 후보는 누구일까. 수원카우=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바람이 있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했던 게 돌풍의 핵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보에 대해 북한에 물어볼 것 같고,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 재벌만 지원해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 같으니 결국 뽑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보와 내치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개헌이 안된다면 내치보다는 안보가 우선이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는 안 찍을 거다. 심정적으로는 손학규 전 대표를 지지한다. 목동몽키=박근혜 대통령은 리더십이 없다. 리더십의 부재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용한 것이다. 독재라도 강력한 리더십이 무능한 리더십보다 낫다. 살기가 어렵다 보니 극우 성향, 민족주의 등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기 대선주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재명 시장이 뜨고 있는데, 정확하게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지켜보려고 한다. 오산유니콘=진보-수구세력, 보수-개혁 싸움으로 포장되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면서 집권 여당은 한 번도 북한과 대화하려고 한 적 없었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돈을 퍼주기는 했지만 대화라는 것을 하긴 했다. 혁명에 무르익어 가는 것을 견제, 유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재명 시장, 문재인 전대표 중 한 명이면 좋겠네. 인천초코=최근 10년을 봤을 때 아이러니하지만 수가를 가장 많이 올려준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다. 의사가 많아지니까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리베이트 쌍벌죄부터 시작해서 의료계를 옥죄는 갖은 악법이 이명박 정부 때 생겼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10년이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걸 알고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데도 못 믿는구나 하는 좌절감을 느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갈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역할에는 이재명 시장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강북팬더=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물어볼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햇볕이라고는 했지만 안보에 위협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우리가 못 살 때는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성장이 중요하지만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 새누리당의 가치관은 성장과 결과 위주로 가는데 이 가치관이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 성장과 결과를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재로는 마음에 들긴 한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다.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이고 능력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니 말이다.
"미래세대 준비 아쉬워" vs "선배들 전철 밟지 않았으면" 2017-01-03 05:00:58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사실, 몇년 전부터 의료계 세대간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해 더욱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당장 전공의 특별법 시행이라는 제도적인 변화 이외에도 과거 호시절을 누렸던 선배 의사에 비해 젊은 의사들은 치열한 경쟁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니 그럴 수밖에. <메디칼타임즈>는 2017년 신년대담 <상>편(새마을운동 시대 교수와 삶의 질이 중요한 전공의 만남)에 이어 <하>편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세대간 갈등의 요소를 들여다봤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서울의대)은 호시절을 잠시 맛본 교수의 견해를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4년차)은 치열한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 의사의 고민을 털어놨다. 대접받던 선배세대 vs 치열한 경쟁세대 기동훈= 요즘 사회적으로 삼포세대 청년실업 등 젊은 세대의 좌절감이 크죠. 그에 비해 의료계는 안정적이라고 보는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글쎄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외부에선 의사를 사회, 경제적으로 혜택 받은 집단으로 바라보지만 젊은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10년전에 비해 수입이 정체돼 있다고 생각하죠. 이윤성=맞아. 그런 측면은 있지. 30~40년전 의사가 호시절을 누렸지. 그때와 비교하면 앞으로도 계속 불만일 수 밖에 없어. 그떈 의사 수도 적었으니 더 귀한 대접을 받았지. 하지만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환자 즉, 일반 국민들도 의학정보에 쉽게 접근하면서 의사에 대한 존경심도 희미해지고 사회적 지위나 대접도 예전만 못할 수 밖에… 기동훈= 원로 선배님을 만나도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시고… 과거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가졌을 때 미래세대를 준비해줬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이윤성= 선배 의사로서 호시절에 미래세대에 대한 준비를 못했다는 점은 인정해. 진료 수가도 그렇고 검사 자체가 박리다매식 시스템이 맞들어 지고 있었는데 방관한 측면이 있다고 봐. 왜? 그땐 배부른 시절이었거든. 굳이 정부기관 및 공무원과 싸울 필요를 못 느낄 수 밖에. 어쨌든, 정당한 지적이야. 기동훈= 그런 측면에서 의사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인문학 비중을 높이고 사회학, 정치학도 교육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의대생들 의학 이외 배우는 게 없다보니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이윤성= 그래, 맞아. 지금 젊은 의사들이 우리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연 잘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걱정이야. 투쟁은 하는데 전략이 없어 보인달까. 투사가 되는 것 만으로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거든. 전략이 필요해. 현 시스템에 대한 불만은 많고 문제의식은 높은데 해결점을 못찾고 있는 것 같아. 기동훈= 네, 그런 측면에서 의사협회에도 젊은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에 비해 신·구간 조화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윤성=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당장 의사협회만 보더라도 회장이 바뀌면 전략 브레인까지 다 바꾸다보니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정부와의 협상에서 매번 밀리는 게 아닌가 싶어. 이제 의료계도 의사 전략가를 키우거나 그게 어렵다면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 기동훈= 아마도 세대간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된 게 지난 2009년 전의총이 활동을 시작하면서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윤성= 그런데 말야, 미국은 머리에 띠 안두르고 원하는 바를 이뤄내거든. 한마디로 로비력이 뛰어나지. 그런 전략을 배워야한다고 봐. 전략없이 불만만 표출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곤란해.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철을 밟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교수 vs 전공의, 다가온 2017년도 고민은… 이윤성= 2017년도에는 전공의 특별법도 시행되고 했으니 전공의 교육 시스템 및 적정한 전문의 인력 수급을 파악하는데 주력할까 해. 의료 자체가 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양성하는데 정부는 물론 국민도 돈을 지불해야하고, 우리사회에 필요한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고 봐.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해놓을 계획이야. 기동훈= 저는 4년차가 되니까 전문의 시험을 잘 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는 게 목표라면 목표이고 대전협 활동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요. 개인적인 계획은 없네요. 이제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4년차도 업무 로딩이 늘어났으니 열심히 근무해야죠. 후배들이 전공의 특별법 연착륙을 위해 선배들이 희생을 감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고맙죠. 이윤성= 하하하, 후배들이 선배들의 희생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진 말라고. 다 그런 거니까. 기동훈= 하하, 네. 그건 욕심이겠죠? 어쨌든 대전협 차원에서 3~4년차의 일방적인 희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 방안을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만 만만치 않네요. <끝>
"대통령 비급여주사 투약은 기정사실…마약중독 어불성설" 2017-01-02 05:00:59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혼용무도(昏庸無道). 지난해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사자성어였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도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의미다.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지칭하는 혼군과 용군을 합친 단어 '혼용'과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없어짐을 뜻하는 천하무도의 '무도'를 합친 말. 지금 대한민국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이러한 혼용무도의 한가운데에 의료인들이 있다. 이른바 '의료게이트'로 통용되는 수많은 의혹들이 터져나올때 마다 정국이 요동친다. 이로 인해 청문회에는 의료인 수십명이 불려나가는 유례없는 일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인 누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속시원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국가의 원수까지 흔들리는 상황속에서 수없이 터져나오는 의혹의 의학적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의료게이트 속으로 밀려들어갈 수 있는 이유다. 그래서 떠올렸다. 지난 2016년 홀연히 나타나 자신의 연봉과 의사들의 실제 수입을 오픈하고 리베이트와 지지하는 대선후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고 갔던 그들. 바로 '용감한 의사들'이다. 너무나 조심스러운 주제이기에 그들이 다시 올까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역시 그들은 '용감'했다. 오히려 위험한 말이 나온다 해도 단 한마디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실어달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놨다. 그래서 성사됐다. '용감한 의사들 리턴즈'. 신데렐라 주사부터 비아그라를 넘어 자신들의 선배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통령 주치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의사'로서 소신으로 지적과 비판을 쏟아냈다.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신데렐라·백옥주사 상습 투약은 기정사실…마약 중독은 아냐" 오산유니콘(40대. 산부인과 개원의)=요새 산부인과가 워낙 어렵잖아. 비급여 주사란 주사는 다 들여와서 해봤어. 나도 직접 다 맞아봤지. 감초주사, 마늘주사, 태반주사, 비욘세 주사라는 백옥주사까지. 박근혜 대통령 2012년부터 얼굴을 쭉 봐왔는데 정말 얼굴도 많이 바뀌고 특히 눈 밑에 라인들이 엄청 달라졌어. 아마도 물광주사는 엄청 맞았다고 봐. 박 대통령이 그런걸 잘 알지는 못했을꺼고 최순실이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맞지 않았나 싶어. 얼굴도 탱탱해지고 몸도 좀 편해지고 하니까 점점 더 많이 맞게 됐겠지.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마약 중독은 의사로서 너무 터무니 없다고 봐. 일부 제기되는 약물들이 마약도 아닐 뿐더러 마약으로 쓰기에도 너무 약해. 중독성도 크지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약 중독자를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해 그렇게 일상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거든. 이런 부분들을 대한의사협회 등이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적인 쟁점이 나오면 직접 나서 다 정리를 하거든. 최소한 정확하게 요점과 쟁점을 설명해야 하는 전문가단체가 이렇게 팔짱끼고 있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인천초코(40대. 정신과 전문의)=내가 정신과잖아.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청문회도 봤지만 졸피뎀, 스틸녹스, 자낙스 나도 많이 쓰는 약들이야. 졸피뎀 같은 약은 내과에서도 엄청나게 처방하는 약인데 마약은 무슨 마약. 자낙스가 문제이기는 한데 최순실이 공황장애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공황장애가 정말 있다면 그 약을 처방하는게 맞아. 전혀 문제없는 처방이야. 일부에서는 마약중독이라 이를 해독할려고 마늘주사, 태반주사 맞았다고 하는데 마약중독자들 수두룩 하게 보는 나로서는 그 어떤 중독자도 자기 몸을 생각해서 주사를 맞는 경우는 없어. 무슨 마약중독자가 해독을 생각하나. 박 대통령을 마약중독으로 몰아가는건 무리가 있는 설정이라고 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게 2000년전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가 나눠져 있었거든. 근데 이후 마약류관리법이 나오면서 마약류로 통일됐어. 졸피뎀, 자낙스 등이 마약류의약품이라고 불리는 것은 맞다는 거지. 그런데 정말 그걸 마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마약중독자 천국이고 의사들은 다 마약 공급책이 되버리는 거지. 목동몽키(30대 후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번 사건이 파장이 엄청난 건 맞는 것 같아. 사실 주제와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환자들이 엄청 문의하고 있거든. 근데 사실 감초나 마늘 정도 알고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야. 나한테 와서 여기서 하냐고 물어보곤 하거든. 헌데 내가 요즘 얘기하고 있어 비지니스적으로 권유하는 거지. 아, 물론 타깃 테라피는 아니야. 그저 이런 질환 치료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정도? 서포트로 권유하는 것이고 옵션이지. 사실 비급여 주사는 그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인가 싶고. (편집자주) : 비급여 주사 이야기는 자연스레 비아그라 논란까지 이어졌다. '단 한마디'도 편집하거나 완화하지 말고 그대로 써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힘입어 간단하게 소개한다. 오산유니콘=근데 말야. 비아그라 말인데. 고산병에 효과가 있다는 건 의학적으로 일부 검증은 된 건 맞아. 고산병 치료로 구입했다고 우긴다면 의사로서 그렇게 볼수도 있겠는데. 근데 팔팔정을 샀단 말이야. 그건 누가 봐도 자기끼리 먹겠다는 의도잖아. 차라리 비아그라를 그렇게 샀으면 핑계라도 댈텐데 팔팔정으로는 말이 안되지 않아? 인천초코=최순실이 야매(일본어 야미 闇(やみ)가 어원. 어둠, 암흑이라는 뜻으로 정상 경로가 아닌 뒷거래 등을 의미)를 좋아한다고 하잖아. 그게 영향을 준거 아닐까? 근데 왜 돈을 주고 샀는지가 더 이해가 안돼. 말 그대로 청와대인데 그냥 가져오라면 알아서 박스로 가져왔을텐데. 보니까 태반주사도 제네릭(복제약)을 썼더라고. 돈이 아까웠나. "분당 3인방 인사 지금도 이해 안 돼…비선 인사 자체가 문제" (편집자주) :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국 의료게이트의 핵심인 대통령 주치의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지적과 비판으로 이어졌다. 낙하산 논란부터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까지 그들이 쏟아낸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정리한다. 강북팬더(30대 후반. 대학병원 전임의)=분당 마피아라고 불리는 3인방. 정진엽, 서창석, 전상훈 모두 능력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솔직히 서창석, 전상훈은 잘 몰랐었고 정 장관은 적이 없고 합리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서울대라는 조직이 그렇다. 서로 다 잘났기 때문에 서로 인정 안하고 뿔뿔히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정 장관도 그렇고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오산유니콘=솔직히 들어보지도 못한 서창석, 전상훈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누군가는 최순실에게 선을 댔다는 것이라고 본다. 서울대병원장, 복지부장관 최순실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자리 아닌가. 전부 동문 선후배들인데 누군가 선을 잡고 달라붙어서 끌고 갔을거다. 사실 산과 의사가 주치의 하는 것도 처음부터 이해가 안됐다. 의사라면 누구나 이해가 되지 않을 일. 일부에서는 제주도까지 가서 출산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남는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병원장한거? 목동몽키=솔직히 난 다르게 본다. 분명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해방 이래 사실상 최초로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나왔고 전상훈은 역사상 최초로 비 서울대가 병원장이 됐다. 산과 교수가 주치의가 된 것도 분명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말이다. 이들이 대체 뭘 잘못했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저 이례적이라는 것 외에는 말이다. 수원카우(40대. 가정의학과 전문의)=나도 비슷하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최순실 뒷배를 탔건 안탔건 능력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정진엽 장관 메르스 사건 등에 업고 왔다. 의료인 출신이 없어서 방역이 뚫렸다면서. 하지만 A형 독감 그대로 다 뚫리지 않았나. 대체 의사 출신으로 뭘 한건가 그럼. 결국 원격의료 하나밖에 없지 않나. 적어도 의사출신 이라면, 자기가 특허를 가질 만큼 의사로서 소신이 있다면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엇일가를 제시해야지 그냥 밀어붙이기 밖에 더했나. 의사로서 동료 의사들을 설득해 원격의료를 가던지, 아니면 독감을 막아내던지 뭐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사 출신 장관으로 오히려 더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정 장관이 일만 똑바로 했더라면 최순실 때문에 들어왔건 아니건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오산유니콘=결국 국정농단이라는게 시스템 안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비선을 통해 외부 인사가 들어오면서 나온 문제라고 본다. 결국 의료게이트도 최순실이 밖에서 사람들을 낙점해 시스템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다. 인천초코=모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목동몽키 말대로 나도 그 3인방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고 물으면 할말이 없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 하지만 임명되는 과정에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된다고 본다. 정상적인 절차로 그들이 그 자리를 맡았고 그들의 역할을 잘 해냈다면 문제될 일이 있었겠나.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모두가 좋은 연설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최순실이 써줬다는 것이다. 연설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비선에서 작업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 아니겠나.
"인정받는 의사가 목표" vs "내가 불행하면 무슨 소용" 2017-01-02 05:00:58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요즘 애들은 왜그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수천년 전에도 존재했던 세대갈등. 2017년, 붉은 닭의 해라는 정유년. 의료계에도 어떤 세대간 시각차가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신년을 맞이해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53년생)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84년생)이 함께 대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윤성 회장은 의과대학 교수 세대의 고충을, 기동훈 회장은 젊은의사들의 고민을 풀어놨다. 인터뷰 장소는 이윤성 회장이 있는 서울의대 인근 카페로 잡았다. 교수와 전공의가 만나다 이윤성= 내가 53년생이야. 생일이 빨라서 용띠야. 내 아들이 77년생인데 기동훈 회장이 84년생이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내 아들과도 세대차를 느끼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젊은의사들과는 오죽하겠어. 하지만 그게 세상인걸. 기동훈= 아, 저희 아버지가 52년 용띠이신데 아버지뻘이시네요. 세대간 갈등은 정말 어디에나 있어요. 제가 응급의학과 3년차(기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 후 전공의 수련 중이다)인데 지금 인턴들과도 세대차를 느끼는걸요. 사실 제가 인턴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공의 선배가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강했는데 요즘은 제가 느낄 정도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교수도 권위적이고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의 비중이 크게 줄었어요. 이윤성= 그래도 의료라는 특성상 도제식 교육이 사라질 순 없을거야. 아마 외과계는 더 그렇겠지. 기동훈= 네, 그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의료에서 도제식 교육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이윤성= 과거 의대도 교과서도 없을 때는 마당쓸고 밥하고 했겠지. 이후 면허제도가 생기고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점차 제도적으로 흘러가게 된거야. 사실 도제식은 의사를 만들기에 좋은 시스템은 아니라고 봐. 명의를 만나면 나을 수 있는 병을 나쁜 의사를 만나면 못 고칠 수 있으니까. 교육과 의료수준이 평준화된다는 게 환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봐. 기동훈= 네, 맞아요. '새마을시대'를 거쳐온 교수와 'QOL'를 생각하는 전공의 이윤성= 요즘 젊은 의사들은 뭐랄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때 우리 때와는 확실히 달라. 나만 해도 빨리 의과대학 졸업하고 돈 벌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야겠다는 게 목표였거든. 요즘 친구들은 그 당시에는 쓰지 않던 '삶의 질(QOL:Quality of life)'에 대해 얘기하더라고. 기동훈= 네, 젊은 의사들이 QOL를 따지는 건 맞아요. 과거에는 레지던트 4년만 버티면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보장해줬지만 이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 더욱 본인의 삶의 질을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윤성= 그럴 수 있지, 근데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 내가 몇년 전부터 의과대학 수업시간에 20년후의 바라는 모습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만의 오디오방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천편일률적인 답을 내놓더라고. 물론 여전히 젊은의사 중에도 특이한 한두명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우리 때와는 달라졌어. 우리 시대의 성공이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알다시피 그땐 우리 사회 캐치프레이즈가 '잘 살아보세' 였잖아. 자신의 삶의 질 보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 하지만 요즘은 확실히 삶의 질이 최우선이더라고. 기동훈= 네, 요즘에는 의사로서의 사회가 요구하는 사명감 보다는 개인적인 삶에 대한 성취감으로 미래를 선택하죠.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외과, 흉부외과 등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하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소수이긴 하지만요. 저만해도 솔직히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짧은 생각에 피부과를 선택지만 적성에 안맞아서 응급의학과로 바꿨거든요. 뭐랄까. 피부과라는 학문 자체가 저랑은 안맞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수련을 받는 4년동안 어떤 과를 선택했을 때 더 행복할까 생각해보고 응급의학과를 택했어요. 물론 응급의학과도 오프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선호하는 과이긴 하지만 근무 강도는 확실히 세죠. 이윤성= 그래도 성적이 좋았나봐? 요즘 피부과 경쟁률 치열할텐데… 기동훈= (웃음)하하, 성적은 그저 그랬지만 인턴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윤성= 그래, 사실 '소명'이라는 게 객관적이진 않아. '국가에 대한 충성도' 사실은 허구라고 봐.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가 부족했던 과거와 지금은 다르지. 요즘에는 어떤 과의 수입이 어느정도라는 등의 객관적인 정보가 쏟아지니까 따지는 것도 많아지기 마련이지. 엄밀히 말하면 젊은 의사가 힘든 것을 거부한다기 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원한다고 봐. 더 힘들고 위험한데 그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 기피하는 거지. 게다가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비교대상도 더 많아졌고. 기동훈= 이제는 본인이 직업적으로 성취감을 얻으면서도 가족과 시간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걸 원해요. 솔직히 돈이 많아도 쓸 시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 또래 친구 아버지들의 삶만 봐도 그래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자녀 등 가족들과의 교감이 없다보니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색하고 불편해지는 거죠. 본인들은 몸바쳐 일했는데 시간이 흐른 어느날, 남은 게 없는 느낌.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되는 것 같아요. 이윤성= 그래, 우리 때에는 캐치프레이즈가 '잘 살아보세'였잖아. 회사에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다녔고 회사는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했지. 지금 젊은 세대는 안그렇겠지만. 미안하지만 늙어봐. 지금은 미래의 자녀와 잘 놀아주고 싶다고 해잖아? 그럼 자녀들이 '행복했어'라고 말할까. 글쎄, 20~30년후 그 세대에선 또 다른 이야기를 할꺼야. 그게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아니겠어? * 이윤성 회장과 기동훈 회장의 대담은 <하>편에서 계속됩니다.
"법에 없는 면허범위,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해야" 2016-11-18 05:00:59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료법에는 면허체계가 (전혀) 없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사이 영역 침범 문제를 법원 판례에만 의존하다 보니 결국 일이 터졌다. 대법원은 의사의 영역이라 여겨져 왔던 프락셀 레이저, 보톡스 시술을 치과의사가 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 이에 더해 국회 등의 압박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도 논의를 재개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면허의 체계가 흔들리자,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불명확한 면허 범위를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법 2조에 명시돼 있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문구 앞에 '치과', '한방'이라는 단어만 붙어 있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의약분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면허체계 붕괴는 예정돼 왔던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의약분업 후 정부가 진료비를 심사하는 등 의료행위를 본격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진료과 붕괴가 시작됐다"며 "의사들 사이에서도 진료과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다른 직역의 침범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먹고살기 힘들어졌다는 반증"이라고 토로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자동차 운전면허도 책으로 공부했다는 이유로 주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정해진 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고, 난이도에 따라 자동차 면허 종류도 달라진다. 생명과 직결돼 있는 면허는 검증 과정이 더욱 철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면허에 대한 원칙이 없다"며 "면허를 주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사후 관리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요구는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이 상충하고 있다"며 "차라리 복지부가 의료인별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 역시 "의협, 한의협 등 의료 단체에 면허 문제 해결을 맡겨놨다가는 결론이 날것 같지 않다"며 "정부가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조인과 시민단체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의료행위가 무엇이라는 정의 자체가 (법적으로)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의과, 치과, 한방의 적합한 행위가 무엇인지 법률적으로 모호한 부분들을 정부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도 "의사 직역의 행위가 구강보건, 한방보건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각 직역의 의료행위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교통정리를 안 해주니 오히려 직역 간 다툼을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서는 일일이 나열을 할 수 없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행위들은 열외로 하고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행위들은 정부가 지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많은 의료행위를 일일이 정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신의료기술 진입에 제약이 될 수 있으니 의학, 한의학, 치의학 교육 과정에 복지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행위를 구분 지으면 또 다른 규제가 되며 신의료기술이 들어올 이권이 또 생길 수 있다"며 "포괄적 개념으로 하되 교육과정과 신의료기술 진입 과정에 복지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례들도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직역의 대학 교육과정의 과목 개설에 대해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가 적극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전문 변호사는 "각 직역의 면허 범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협의체 장은 차관급의 공무원이 맡는 식"이라고 제안했다.
면허체계 붕괴는 의사만의 이야기…환자는 모른다 2016-11-17 05:00:59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배가 아파 한의원을 찾았어. 한의사가 초음파로 확인을 해봐야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 그럼 초음파를 받을 거야?" "받아야지. 뭐 문제 있어?" "그럼 치과를 갔는데 싼 가격에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을 수 있다면, 할 거야?" "받아야지. 단 그 치과의사가 믿을만해야지. 의사든 치과의사든 상관은 없어." 기자가 의료와 전혀 상관없는 직업의 다양한 연령대 지인들과 나눈 대화다. 그렇다. 보건의료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우려감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환자들은 모른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치과의사와 의사의 교육 과정은 어떻게 다른지는 관심도 없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대법원의 시각이 국민의 시각이라고 보면 된다"며 "사실 현재는 양악수술을 치과의사가 잘하는지 성형외과 의사가 잘하는지 환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의사 면허의 권위가 떨어졌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사 면허 하나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는데 의심부터 하는 세상이 왔다"고 덧붙였다.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령 수술, 일회용 주사 재사용 등의 윤리적 문제가 겹치면서 면허의 권위마저 추락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도 "의과, 치과, 한방의 질환에 대한 접근 방법, 메커니즘 등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면허를 인정한 것일 텐데 그런 경계가 허물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를 서비스산업화 관점에서 바로 보고 접근하니 법원의 판단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다"며 "의료 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데 정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시민환자단체들은 의료계 내부의 '강력한 자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기종 대표는 "일례로 TV에 자주 얼굴을 비춰 쇼닥터로 유명한 한 한의사는 아예 한의사협회를 탈퇴했다고 한다. 탈퇴하면 그만이다. 의사 사회에서 아웃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사들도 학회 등을 통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윤적인 의사는 아주 엄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며 "동료평가 등을 두려워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대표도 "우리나라는 의료계 스스로 동료 감사를 통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몰아가는 질관리나 자정 시스템이 돼 있지 않는 게 문제"라며 "돈벌이에 치중해 의료질서 체계를 와해시키는 것을 내부적으로 적발해 자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른 직역에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업어야 하는데 그 시작이 윤리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소리다. 안 대표는 "타직역에 도전을 받으면 과감하게 양보하고 철저히 관리하게 감시를 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정을 철저하게 해 타직역이 아예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정 바람 불고 있는 의료계 자정의 움직임은 이미 의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광주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에서 2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전문가평가제가 그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무장병원도 사무장이 아무리 꼬셔도 의사가 안 하면 된다. 유령수술도 마찬가지인데다 일회용 재사용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런 비윤리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사회에서 바로 퇴출될 수 있다는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광역시의사회 관계자는 "명백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고 사법당국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행정당국에서는 적발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이런 사례를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 비윤리 의사는 학술대회 등록 및 발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등 회원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같은 의사라는 이유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시대는 지났다"면서도 "의사회의 강도 높은 제제가 의사회비 미납 등의 회원 탈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아직까지 의사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피부과의사도는 최근 피부질환 환자 진료 거부를 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사제는 피하겠다고 윤리선언을 했다. 한 도의사회 관계자는 "감시하고 평가하는 제도는 규제라기보다는 의사들도 스스로 조심하게 돼 예방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며 "소수의 잘못으로 다수가 똑같은 취급을 받고 국민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 면허가 흔들린다…"맞서거나 지키거나" 2016-11-16 05:00:58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소아의 구강관리' 이 행사의 주최는 어디일까. 답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다. 그렇다면 "가을, 피부미인 되기 프로젝트의 시작. 여드름 흉터, 주름, 모공, 튼살, 기미, 잡티, 실핏줄 등 피부질환으로 고민하고 계시나요?"라는 광고의 주체는 어디일까. 서울 N치과가 프락셀레이저 시술 광고를 내걸면서 쓴 문구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 구분돼 있는 의사면허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허용 판결은 면허체계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행 의료법 2조에서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 직역들만 놓고 봤을 때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가 임무다. 대법원은 이 법 조항을 놓고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는 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면허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며 "면허 범위는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가변적"이라고 해석했다. 의사는 다른 직역보다 수적으로 가장 우세하지만 타직역의 도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고, 간호사는 PA에 찬성하며, 약사는 만성질환관리에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직역싸움은 먹고 살 만하면 나올일도 없는 문제"라며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사 영역을 넘보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의사 권위의 문제를 넘어 면허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톡스, 프락셀레이저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한창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치과의사에게 유리하게 났다고 해서 판결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학회와 교육내용도 확실히 설계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진 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호시탐탐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법원도 뇌파계, 안압측정기 등 일부 현대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허용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각개전투 중, 맞서거나 지키거나 면허가 도전받자 의사 단체들은 단합보다는 각개전투 중이다. 첫 번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법. 소청과의사회는 오는 19일 충남대병원에서 소아의 구강관리를 주제로 3시간에 걸쳐 워크숍을 연다. 강의는 미국 소아치과의사 피터 서(Peter Suh) 씨가 맡았다. 16일 현재 100여명의 소청과 의사가 사전등록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아예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했다. 입술 및 구강 점막 등의 질환을 피부과에서 이미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함이다. 300여명의 피부과 의사가 새로 만들어진 학회 가입 의사를 보였다. 피부과의사회는 최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구강미백세션을 신설하고 구강미백과 구강점막 레이저 치료, 치아미백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다. 더불어 고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전략도 짜고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타직역을 비롯해 타진료과와도 선 긋기에 나섰다. 피부과로서 전문성을 영역을 공고히 하기 위해 피부질환 진료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않지 않겠다는 윤리서약을 했다. 이와 함께 일반의 고용과 타과 대상 강의, 기고를 자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피부 질환으로 피부과 간판을 보고 들어왔다가 진료거부를 당한 환자들이 많은데 피부과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9%가 진료거부를 하지 않고 있었다"며 "피부미용을 하는 타과는 거의 70~80%가 대놓고 피부질환 진료를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P고용 문제도 TF를 만들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피부과 전문의를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담수가를 진찰료에? 대안으로 떠 오른 시간가산제 2016-07-19 05:02:0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최근 각 질환별로 상담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담수가 적용 방법론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필요성에 따라 상담수가를 별도 산정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진찰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담료를 진찰료에 녹인다? 현재 정부는 발표를 앞 둔 2차 상대가치개편에 이어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20년 3차 상대가치개편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의사의 교육 및 상담에 따른 상담료를 진찰료에 포함시키는지에 대한 여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일단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이르다"며 "하지만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현재 진찰료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의사의 교육과 상담을 인정해 상담료를 진찰료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재정소요액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서 입장이 여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진찰료에 포함시키는 것 대신 별도산정으로서 수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진찰료에 상담료를 포함시킬 경우 많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가볍게 생각해 의사들 사이에서도 인턴이 50분 진료한 것과 교수가 10분 진료했는데 이를 어떻게 기준으로 진찰료를 설정할 것인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필요성에 따라서 상담수가를 인정해 별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및 상담이 필수적이다. 만성질환 예방효과가 커져 중증환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료시간으로 상담수가 대안 찾는 심평원 현재 정부는 의사의 교육 및 상담에 따른 상담수가 신설의 대안으로 '진료시간' 별로 수가를 가산하는 내용의 진찰료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은 최근 '의과 의원 외래 진료 질 담보 및 비용관리를 위한 진찰료 수가모형' 연구를 통해 구체적안 방안까지 제시한 상황. 연구에서는 진찰시간별 가산제(시간가산제)와 진찰강도별 가산제를 2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연구진은 제도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진찰시간별 가산제인 시간가산제를 제안했다. 시간가산제는 시간가산 수가를 신설해 기존 기본 진찰료에 시간가산 수가를 추가해 청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진찰료에 추가 상담시간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연구진은 시간가산제는 기본 진찰료에 시간가산(5분 또는 10분)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기본 진찰료에 대한 시간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 시간가산제 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발표를 코앞에 둔 2차 상대가치개편에 내과계 핵심인 진찰료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원인이 시가가산제 의료기관 시범사업과 연관돼 있다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의료계는 현재 진행 또는 추진 예정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고혈압과 당뇨 상담료를 포함한 일차의료 시범사업 그리고 전화상담을 포함한 비대면관리 등에 비춰볼 때 진찰료와 구분한 별도 상담수가 신설을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시간가산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한 시범사업을 당초 올해 안으로 준비,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다"며 "예산 편성 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내년 시간가산제를 내용으로 한 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각 전문과목별로 시간가산제에 대한 입장이 다를 것이다. 진찰행위가 세분화 돼 있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정신 및 신경과 등은 시간가산제 추진을 찬성하겠지만, 이를 반대하는 전문과목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