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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노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허용 법제화 2019-04-16 14:19:2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 노인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신체·사회·가사 활동 을 돕는 복지제도로 신청자격은 1급~3급 등록 장애인이다. 그러나 뇌출혈·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들은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다. 현행법 제5조 2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추후 등록 장애인이 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응당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았다"라면서 "하루빨리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성질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차이는 약 3배이며 2018년 12월 기준 65세 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약 2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폐·간 다장기 동시이식수술 성공 2019-04-16 14:05:46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국내 의료진이 뇌사 기증자와 생체 기증자를 이용한 폐와 간 동시이식에 성공했다. 이번 폐와 간 동시이식 성공에 따라 새로운 다장기 이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뇌사자와 생체 기증자로부터 다른 장기를 수혜 받아 한 명의 환자에게 이식하는 폐·간 동시 이식술에 최근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동시 이식술 성과는 진료 전부터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과들 간의 협업이 이룬 성과라는 것이라는게 병원의 설명이다.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팀(흉부외과 백효채 교수, 이식외과 주동진 교수, 호흡기내과 박무석 교수, 간담췌외과 한대훈 교수팀)은 지난달 13일 뇌사자 폐와 생체 기증자의 간을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고 환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최근 퇴원했다. 이번에 수술 받은 서종관(46)씨는 지난해 10월 간질성 폐질환과 자가면역성 간질환으로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산소통이 없으면 숨이 차서 활동이 어려웠고 간경화로 인해 황달도 심해 당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뇌사 장기 기증자가 부족한 국내 사정상 폐의 경우 뇌사자 장기 이식을 위한 대기기간이 비교적 짧은 반면 간은 대기기간이 길어 부인이 간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했다. 3월 초 간경화로 인한 급성 간성뇌증(혼수) 상태에 빠진 서종관씨는 뇌사자 폐를 기증받아 약 14시간에 걸쳐 폐와 간 동시 이식수술을 받았다. 그동안 폐·간 동시이식은 한 뇌사자로부터 두 개의 장기를 수혜 받아 이식됐다. 이 경우 기증된 폐의 상태에 따라 수술 진행 여부를 바로 결정하고 수술할 수 있었지만 국내의 경우 뇌사자 장기 기증이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한 뇌사자로부터 두 개 이상의 장기를 동시에 수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뇌사자 장기와 생체 장기의 동시이식은 양측 장기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서 수술을 해야 하고 뇌사자의 폐는 의료진이 직접 이식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수술이 결정되면 폐를 이식하면서 동시에 생체 기증자의 간 절제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간경화가 심하면 간 이식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고 수술 후에도 재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다. 또한 폐 이식을 할 때 역시 체외순환기를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때 혈액응고를 막기 위해 헤파린 등 약물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더욱이 기증 받은 장기의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빠른 수술을 실시해야 하는 등 많은 한계점을 극복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이였던 것이다. 서씨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와 호흡기내과, 이식외과, 간담췌외과 등이 협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폐 기능이 나빠져 고농도 산소 치료를 받았지만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뇌사자 장기 이식이 결정돼 흉부외과에서 이식할 폐를 확인하고 이송해 올 동안 이식외과에서 병든 간을 절제하기 위한 간박리술이 먼저 시행됐다. 이후 폐가 도착함과 동시에 흉부외과에서 폐이식을 시작했고, 간담췌외과에서 부인 간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진행됐다. 세브란스병원은 폐이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식외과에서 간 이식 수술에 들어갔고 서씨는 수술 후 호흡기내과의 재활치료와 관리를 받고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하게 돼 한 달 만에 퇴원하게 된 것. 주동진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뇌사자 장기 기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동시에 다 장기를 수혜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어 “뇌사자 장기 이식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생체 장기 이식은 관련 진료과의 체계적인 협업이 필요한 고난도 이식수술이지만 다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 토종제약사 해외진출 지원 근거 법제화 2019-04-16 13:10:0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제약 기업들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어 매년 의약품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된다면 해외 시장에서 해볼만 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현행법에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 수출과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기업이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의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용 대마초 허용 1개월 오남용 우려는 없을까 2019-04-16 12:00:59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지난해 11월 의료용 대마사용 합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도 대마초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희귀/난치성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문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철저하게 치료 목적이고, 제한적 환자에 대해 허용한 것이지만 대마의 접근성이 이전보다 쉬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오남용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유관학회들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펜터민 사례가 대표적 대마 오남용 우려 그런 배경에는 향정약 처방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이다. 과거 다이어트 약물로 대표되는 펜터민 성분 제제들은 12주만 처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이 오남용을 키웠고, 중독된 환자들은 병원을 옮겨가며 처방받을 정도였다. 구입을 못하면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는데 약물 모양을 따 나비약, 도끼약, 눈사람약 등의 은어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미 각성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좀 더 센(?)약물을 찾고 덩달아 약물 범죄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7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 향정, 대마 사범이 2007년 9898건에서 2017년 1만4123건으로 10년만에 4225건이 늘어났다. 특히 불법 향정약 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같은 기간 7457건에서 1만92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대마 사용도 예외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사의 양심과 도덕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의료용 대마 처방권을 한의사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처방권이 다양해 질 경우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칸나비디올,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성분관리도 철저해야 대마관리도 더욱 철저한 분석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마 제제는 서로 다른 품종인 사티바와 인디카에서 추출한다. 사티바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높고, 인디카는 칸나비디올(CBD)이 더 많다. THC는 흥분과 환각 등 나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반면 CBD는 통증, 불안, 우울 감소등 치료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성분이 강한 4가지의 CBD 주성분으로 이뤄진 약물만 처방이 가능한데, 정확한 함량관리와 철저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약물이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대마를 합법화한 후 THC 성분함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남용의 주범이다. 현재 미국은 유통대마초의 THC 성분이 17%를 넘고 있다. 의료용 기준인 8% 이하, 정신병 유발 기준인 16%보다 높은 수치다. 합성대마의 경우 THC 성분이 60%를 넘기는 것도 있어 심각한 오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전문의(킬리안 정서행동 연구소)는 지난 가정의학회 춘계학회에 참석해 "국내에 대마가 들어오면 오남용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들의 오남용이 심각하다. 흡연과 알코올 노출이 빨라지면서 좀 더 강한 각성효과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대마를 경함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서양의 대마 합법화 추세 이면에 끔찍한 사회적 공황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지금의 대마가 엄청나게 위험한 성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최대한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발성경화증약 렘트라다 치명적 부작용 발생 경고 2019-04-16 12:00:26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렘트라다'에 치명적 부작용 발생 문제가 거듭 지적되고 있다. 작년 12월 미국FDA로부터 뇌졸중 및 혈관박리 등에 이상반응 주의문구가 삽입된데 이어, 유럽EMA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이상반응이 극소수 환자에서 나왔지만, 하나 같이 치명적 부작용이라는데 각별한 처방 관리가 주문된다. 최근 렘트라다(성분명 알렘투주맙)의 안전성 이슈가 불거지며 유럽의약품청(EMA)에서도 일시적인 사용 제한을 명령했다. 자료 검토를 통해 심장 및 혈관박리 등 드물지만 치명적인 이상반응 보고 사례를 지적한 것. 더욱이 약물위해관리평가위원회는 렘트라다에 새로운 안전성 경고문구를 추가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다른 치료 옵션이 없거나,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약물 치료에 실패한 제발 완화형 다발성경화증 환자에서는 제한적인 사용만을 주문했다. 작년 11월에도 렘트라다의 이러한 부작용 발생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미국FDA는 렘트라다에서 소수 보고된 중증 이상반응을 놓고 새롭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14년 첫 승인 이후 약 5개년에 걸쳐, 13개국에서 수집된 허혈성 및 출혈성 뇌졸중이나 동맥박리 사례를 확인한데 따른다. 여기엔 안전성 문제로 뇌졸중(허혈성 또는 출혈성 포함) 및 두경부 동맥의 혈관벽 파열(혈관박리) 등이 거론됐다. FDA는 "해당 문제는 환자에 영구적인 장매 및 사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처방 라벨과 환자 가이드에 안전성 정보를 추가할 예정"으로 전했다. 한편 렘트라다 투약 후 관련 이상 징후를 보이는 환자에서는 의료진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 투약 이후 단기일 내 두통 및 목 통증을 비롯한 얼굴 및 팔, 다리 등 신체 한측면에 쇠약 증상이 나타나거나 말을 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양쪽 또는 단일 시야 이상 징후 및 보행시 어지럼증이나 균형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사노피 젠자임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렘트라다는, 국내에서 2015년 11월 급여 출시됐으며 인터페론 베타 등 1차치료제에 실패한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 환자를 위한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상황이다.
동아대병원, 담관낭종·췌장 종양 절제 로봇수술 성공 2019-04-16 11:34:1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동아대병원이 영남권 지역 처음으로 담관낭종과 췌장 종양 로봇수술에 성공했다. 동아대병원(원장 허재택)은 16일 "외과 김관우 교수팀이 부산과 울산, 경남 최초로 로봇수술을 통해 선천성 담관낭종 및 췌장 미부 종양 절제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질환은 담관염과 황달, 담석증, 복통 등을 유발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담낭암 및 담관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 로봇수술을 통해 치료한 선천성 담관낭종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오는 담도가 늘어나 풍선처럼 부풀어 기능을 못하는 질환으로 주로 소아와 젊은 여성에서 발생한다. 담관낭종 주위 주요 혈관과 낭종의 분리, 지름이 5mm 전후의 담관과 소장을 문합해야 하는 고난이 수술로 수술상처가 크게 남아 개복수술이 원칙이다. 하지만 수술 장비 및 수술 기법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최소 침습수술인 복강경과 로봇수술이 개복수술을 상당부분 대체하게 됐고, 미용적 측면 뿐 아니라 실제 수술 성적 역시 더 향상시킬 수 있었다. 췌장 미부 종양의 치료 역시 복강경 및 로봇수술이 대세로 자리 잡았으며 로봇수술을 통한 췌장 미부 절제에서는 복강경 수술로 닿기 힘든 깊고 좁은 부위까지 접근하여 기존 보다 더 정확하고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다. 지난 3월말 선천성 담관낭종으로 진단받은 20대 여성 환자는 로봇수술 후 6일째, 췌장 미부 종양으로 진단받은 70대 여성 환자는 수술 후 7일째 문제없이 퇴원했다. 간이식 및 간담체 외과 김관우 교수는 "로봇수술을 통해 지방에서 다소 활성화되지 못했던 간담췌 영역의 새로운 계기가 됐다"면서 "단일공 로봇 담낭절제술 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서 로봇수술을 적용하여 지역 환자들에게 더욱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시경 의사들 방사선 노출 위험 기준치 5배 높아 2019-04-16 11:26:34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내시경 시술을 하는 의료인이 받는 방사선 피폭량이 허용수치 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을지대 을지병원은 소화기내과 손병관&8231;정광현 교수팀이 내시경과 방사선을 이용한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적 방사선 피폭량을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ERCP는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삽입해 '십이지장 유두부'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통해 담관 및 췌관에 조영제를 주입, 병이 있는 부위를 관찰한다. ▲담관, 췌장의 양성/악성질환 ▲총담관결석에 의한 담관염 ▲담도폐쇄를 동반한 췌장/담도 종양 ▲췌장염 환자 등을 치료할 때 쓰인다. 연구진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128건의 ERCP를 시행하면서 의료인에게 발생하는 누적 방사선 피폭량을 조사했다. 또 분기별로 차단막 바깥과 내부 평균 누적 방사선량도 비교했다. 그 결과 시술 한 건당 평균 투시 시간은 약 4분(245초), 방사선 촬영 횟수는 3.7회였다. 매분기 평균 피폭량은 차단막 바깥이 26.85±3.47mSv, 차단막 내부는 1mSv 미만이었다. 차단막 바깥쪽 방사선량은 방호막이 없었다면 의료인의 두경부에 대부분 피폭될 방사선량이나 다름없다. 국제방사선방호위에서 허용하는 방사선 종사자의 5년간 총 누적 선량은 100mSv 이하로 매년 2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분기별(3개월)로 계산하면 5mSv 이하다. 신체 부위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눈(수정체) 보호를 위해서는 연간 150mSv 이하로 권장한다. 이에 따르면 ERCP 시술 시 의료인의 피폭량은 연간 허용치보다 훨씬 높으며 이동식 차단막이 방사선 피폭을 현저히 차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은 "대학병원급에서는 연간 ERCP 시술이 250건보다 훨씬 많고 다년간 시술을 이어가고 있어 철저한 방사선 방호를 하지 못한다면 시술자들이 받는 방사선 누적 피폭량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병관 교수는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납안경, 납옷, 갑상선 보호대와 같은 개인 보호장비 착용은 필수"라며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더라도 몸 전체를 방어할 수 없으므로 이동식 차단막과 같은 방사선 방호 장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연구진은 방사선 피폭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동식 차단막을 제작했다.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크기의 납차단막은 상단에 투명 납유리를 장착해 시야를 확보하고 하단에는 바퀴를 장착해 편리성을 더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영국의학저널(BMJ Open) 3월호에 실렸다.
임산부 여드름약 처방시 "임신계획 확인하세요" 2019-04-16 11:08:35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 치료제를 제대로 쓰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이며,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은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해야 한다. 피임기간은 복용 1개월 전, 복용 중, 복용 후 최소 1개월로 아시트레틴은 복용 후 3년까지다. 또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해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했으며,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제약사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태아기형유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서, 의·약사용 체크리스트,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의원·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그동안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사 등 전문가 대상 안전성 서한 발송 ▲포스터·카드뉴스·교육영상 제작·배포 등 지속적으로 안내·홍보 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안내사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호사가 바라본 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2019-04-16 10:57:34
분당차병원에서 3년 전 제왕절개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신생아를 제왕절개 후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있는지, 그 신생아가 의료상 과실로 사망한 것인지, 그 사건과 관련하여 분당 차병원 의료진이 의무기록을 위조한 것인지 등에 관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사실들이 모두 객관적 진실과 부합한다면 분당 차병원 의료진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의무기록 허위작성에 관한 죄,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증거인멸죄 등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최근 이대목동병원 사건도 있었고 성남시 소재 병원에서 의료인 2명이 법정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위 두 사건과 맥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두 사건은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사건으로서 의료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료 당시의 자신의 특정한 행위를 숨긴 것이고, 그 행위는 결국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행위로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자신의 범죄행위는 숨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료기록은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진료기록에 기재된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상 통상문서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지는 문서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필자는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작년 개정되어 시행된 의료법에 따를 경우 환자는 진료기록의 수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정 이전의 것과 수정 후의 것의 사본을 제공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또한 의료인은 진료기록에 추가기재, 수정한 경우에는 그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제23조). 즉 과거와 달리 현행 의료법에 따를 경우 환자는 자신의 의무기록이 수정되었다면 수정 전의 것과 수정 후의 것을 모두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법률개정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개정 규정을 본 사건에 대입하여 보면 과연 수정 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한다고 하여 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즉, 의료인이 진료기록의 수정사실까지 은폐해 버리면 환자로서는 자신의 의무기록이 수정되었다는 것 자체를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필자는 첫 번째로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케 하고 그 제출된 수정내용을 보건복지부가 보관하며, 만약 수정 내용의 제출이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한 경우 의료인이 진료기록의 수정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의료법의 개정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각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곳에 의료법 개정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병원 내 CCTV를 진료실이나 수술실에까지 설치하고 그 영상을 의무기록에 준하여 보관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필자는 병원 내 진료실이나 수술실에 CCTV 설치를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지만, CCTV 설치와 영상의 보관이 진료기록과 같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진료기록의 허위작성이나 조직적인 은폐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되었을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조직적으로 그 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은 결국 의료계 종사자들의 직업윤리가 우선시되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직업윤리를 저버린 의사들에게는 엄벌이 필요할 것이지만, 이 사건을 처음 제보한 의료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최초 제보자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보자의 용기로 이 사건이 어렵게 세상에 밝혀진 만큼 단순히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더 이상 이러한 은폐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