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신생아 낙상 사건계기 수술실 CCTV 설치 촉구 2019-04-18 10:36:57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환자단체가 환자안전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 사망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과 관련해 수술실 CCTV가 있었다면 은폐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함께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자단체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왔음에도 국회의 반응이 없는 상태. 이들 단체는 "작년 5월 부산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했지만 지금도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가장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 CCTV설치지만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분당차병원이 신생아 사망 사건 수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수술실 CCTV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 광수대는 2016년 8월경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7개월 된 신생아를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있은 후 6시간 만에 사망했는데도 분당차병원 일부 의료진과 부원장이 공모해 '외인사'를 '병사'로 기재해 부검을 하지 못했고,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뇌초음파검사 영상기록까지 삭제하는 등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분당차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신생아 사망을 은폐한 것에 대한 수사 받고 있다는 충격적 내용이 발표됐다"며 "만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면 이와 같은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단체는 최근 복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혀다며 국회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15일 복지부가 CCTV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수술실 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가 수술실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론 한만큼 국회가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인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공협, 특수지 근무수당 개선 가능성에 ‘환영’ 2019-04-18 09:51:53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대공협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공중보건의 특수지근무수당 차별’ 제도 개선에 권익의가 의견 표명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조중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공보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차별’ 고충 민원 건에 관해 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대공협은 지난달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조사 결과 특수지에 근무 중인 공보의 절반 이상이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는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지 못하다’, ‘지자체 예산부족’, ‘공보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미비’ 등이 거론됐으나 공보의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지에 배치돼 같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함에도 지자체별로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하게 된 것. 특히 대공협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관련 지침·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급돼야 하고 나아가 소급적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공협 정경도 부회장은 “권익위에서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니 다행”이라며 “응당 지켜져야 할 부분을 이제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아쉽지만 열악한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대공협은 권익위 결정을 바탕으로 특수지에 근무하는 회원들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미지급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대화 단절해놓고 또 협의체? 의협 갈지자 행보 눈살 2019-04-18 06:00:56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정부와 대화 단절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가 협의체를 만들자고 손을 내미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의협의 일관성 없는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의협은 17일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인 만큼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등 범정부 및 국회, 의료계 등을 총망라한 실행력과 상징성을 담보하는 포괄적 사회기구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만한 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비판하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건정심은 오는 19일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서면심의 하기로 했다. 건정심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은 건정심에서 부결된 게 아니라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가 된 것"이라며 "내용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이미 많다"라며 "의협이 탈퇴한 건정심도 그렇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있다. 논의 자리는 박차고 나간 후 또 협의체를 꾸리자고 하는 것은 일관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실 의협이 말하는 범정부 차원의 의료정책 협의체는 17년 전에도 만들어진 적 있다. 2001년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라는 이름의 조직이 출범한 것. 대통령 자문 기구 형태이며 복지부, 당시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장관 6명이 참여했고 간사는 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맡았다. 여기에 의료 관련 단체장 6명, 대통령 주치의, 의료계 또는 정부 추천 3명, 언론인 2명, 시민단체 2명 등 총 26명으로 꾸려졌다. 의발특위는 의료정책, 의료 인력, 건강보험, 공공의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의미 없는 협의체는 그만 만들고 탈퇴, 보이콧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각종 협의체에서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의협 "임기응변식 건보종합계획 원점서 따져보자" 2019-04-17 14:52:08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사회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검토한 후 대한의사협회가 내린 결론이다. 의협은 17일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안건에 상정했지만 건정심은 의결을 보류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고지원을 병행해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충당토록 하는 국고지원 미지급액의 선결이 우선"이라며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방향과 사회인식을 바꾸고 무조건적인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는 국민 선택권 및 의료의 다양성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 영역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세부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정부는 추나요법 급여화 및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의협은 "한정된 보험재정 여건 상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고 비용효과성 있는 필수의료부터 점진적, 단계적 급여가 일반적 원칙"이라며 "한약은 생산 유통 등에 대한 이력 관리가 불가능해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검증과 제도적 관리를 위한 기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첩약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한·정 합동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이전에 표준화 되지 않은 첩약의 위해성 여부 등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간호인력 수급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안.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를 강화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요양원 및 공동가정시설 관리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건강검진도 의료계와 협의해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강검진 후 상담이 중요한 만큼 이를 실현할 대책과 검진 주기 및 검진 교육 등 건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건강검진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져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대형 검진센터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강화 의료 질 평가제도 및 보상 내실화를 위해서는 유형별 차이를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는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실질적 지표에 의한 질평가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책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 묶음수가 검토 등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정수가 개념 정립 후 선별적, 순차적 보상 기조를 밝히고 있는 것은 적정수가에 대한 정부의 박약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보험료 상한 8%와 국고지원 20%에 대한 명확한 설계 및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험료율을 3.2%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보장성 강화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 행태 변화에 따른 급격한 재정지출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료와 국고지원에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수익 구조상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는 국고지원의 지속 및 지원 금액 확대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재확립,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 및 보장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방향 재설정"을 제안하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의무화 및 상급종병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민단체 인보사 사태 명백한 사기행위 검찰수사 촉구 2019-04-17 12:00:57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시민단체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사태를 두고 식약처와 코오롱의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는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과 세포가 바뀐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인보사의 허가취소를 하지 않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커넥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의 엉터리 허가사태를 규탄했다. 지난 15일 식약처의 중간검사 발표 결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는 17년간 코오롱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인보사 사태에서 바뀐 세포가 종양유발세포로 알려진 신장세포(GP2-293)로 밝혀져 인보사를 투약 받은 3400여 명의 환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됐다"며 "식약처가 기업 이익을 위해 17년간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마저 시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범죄행위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코오롱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 식약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현준 사무처장은 "코오롱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2, 3차의 거짓말과 모순을 만드는 상황"이라며 "어떠한 변명도 지난 17년간의 연구와 연구결과 해석 등은 내용의 정합성상 모조리 사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코오롱의 사기 행각을 코오롱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식약처와 검찰은 코오롱의 허위신고 및 임상시험 등에 대해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발사르탄 사태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식약처에는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정책기획팀장은 "발사르탄 사태 당시 적극적인 식약처 대응과 비교했을 때 인보사 사태 이후 식약처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결국 식약처가 문제의 당사자라는 점이 큰 차이고 아직도 인보사 허가 취소조차 하지 않은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 환자는 어디로?…"식약처&8231;코오롱 손에 맡겨선 안 돼" 한편, 기자회견에선 이미 인보사를 투여한 3400여명의 환자들의 보상방안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부집행위원장)은 "코오롱의 주장대로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코오롱의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할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피해자 소송의 문제는 몇 명의 케이스를 듣고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적으로 소송은 문제해결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문제가 명확한 상황에서 코오롱이 보상 계획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 환자들의 장기추적조사를 식약처와 코오롱이 하는 것이 아닌 공신력 있는 제 3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현준 사무처장은 "피해 환자들의 부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추적관찰을 당연히 실시해야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식약처가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식약처는 수사를 받아야하는 기관이고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는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기관이 전수조사와 추적관찰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약품관리, 개발, 인허가제도 전반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의견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바이오, 제약, 의약품 등에 대해 기초기술연구가 아니라 최종 산물인 상품생산을 통한 돈벌이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이런 사기행각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식약처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식품의약품산업처로 변질되면서 국민들은 약품에 대한 안정성과 효용성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결국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인 안전관리체계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며 "코오롱과 이를 방조한 식약처를 이번에도 방치한다면 제3, 제4의 황우석 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에게 손내민 소청과 의사들...병원 문닫고 거리로 2019-04-17 06:00:58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평일 오후 진료실 문을 닫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6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아이 키우기 정책 촉구 국민 대회'를 개최한다"며 "의사부터 일반 국민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분위기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평일 오후 시간에 행사가 열린다는 점. 임 회장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는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는 "원래 진료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시작하고 오전 진료만 한 후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나오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빨간 어깨 띠, 머리띠를 외치고 투쟁을 외치는 기존의 집회 방식을 완전히 벗어던지기로 했다. 임 회장은 "20년 동안 해왔던 집회 방식을 철저히 타파하기로 했다"며 "단순히 정치적인 쇼에서 그치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보자는 게 가장 크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한문 옆도 생각했었는데 도로 위인 데다 정치색이 짙은 장소라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의사들 돈 올려달라고 하는 집회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소청과의사회는 행사 프로그램에 마술쇼, 춤 대회 같은 각종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 회장은 "소청과 의사와 가족 등을 더하면 1만명은 모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의사들의 목소리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 마음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청과 의사들이 이처럼 거리로 나가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이유는 뭘까.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했다. 단적으로 독감 백신 사례를 들었다. 임 회장은 "독감백신만 봐도 4가 백신이 훨씬 더 면역이 잘생기고 비용효과가 크다"며 "의사회가 NIP에 도입해야한다고 몇년째 계속 얘기하는데도 정부는 3가 백신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아이한테 못 주는 약을 남의 애한테 주면 안 된다는 신조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들여오는 약은 싸고 질 낮은 약"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부는 전문가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소청과 의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의사회는 정책적인 개선을 외치는 목소리도 낼 예정이다. 임 회장은 육아 상담료, 감염병 유행 관리, 소아 장애 진단 및 중증질환아 처치에 대한 삭감, 달빛병원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행사 마지막에는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올해 마지막 날까지 분명한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최초로 소청과 전문과가 없는 나라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사회, 의약단체와 베트남에서 의료봉사 2019-04-16 16:13:13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구시의사회는 5개 의약단체와 대구시 주최로 실시된 메디시티 대구 해외의료봉사단에 참여, 지난 7~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왔다고 16일 밝혔다. 해외의료봉사는 베트남 다낭시에서 27km 떨어진 화푸지역 의료취약계층 진료로 이뤄졌다. 대구시의사회에서는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영상의학과, 외과, 피부과 등 총 8개과 전문의가 참여 2013건을 진료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동형 초음파 장비를 갖고가 복부초음파, 간·신장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 간암,&160;갑상선암,&160;담도암,&160;이하선암 등 총&160;6증례의 암을 진단했다. 다낭종합병원 요청으로 정형외과 수술을 7례 진행했다. 그 중 1례는 견갑하건 파열까지 동반한 환자로서 대구가톨릭대병원 최창혁 교수팀이 진행했다. 진료뿐만 아니라 다낭종합병원에서는 한국에서 암검사,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과 예방, 간세포암종(Hepatocellular Carcinoma)의 비수술적 치료 최신지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치과의사회는 치과 검진 후 발치 충치치료 같은 시술이 필요한 환자를 다낭종합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했고 한의사회는 침, 부항, 한약 처방등으로 현지 환자 712명을 진료했다. 약사회는 의사회와 함께 화푸보건소에서 750명에게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를 실시했다. 간호사회는 화푸보건소 인근 유치원을 방문해 1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 건강교육을 했다. 씨젠의료재단은 임상검사를 담당했다.
"실손 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보험사 배 채우기 격" 2019-04-16 10:51:59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실손 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실손 보험사들의 편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원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 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가입자가 요구하면 진료비 결제 즉시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금융소비자 연맹을 비롯한 7개 소비자단체는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가 아니라 오히려 실손 보험 치료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종이 서류보다 전산 자료 제출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외과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등 의료계는 이 개정안이 거대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적의무가 없는 의료기관에 의무부과 위헌적 발상 ▲실손 보험 청구 개정안의 의료법 위반 교사 ▲개인정보 유출&8231;오용 우려 ▲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역행 등을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실손 보험은 보험자가 제시한 보험 상품을 가입자가 선택해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에 상응하는 급여비를 받는 사적영역의 계약"이라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실손 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 없고, 설사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에 의료기관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즉,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를 제공하고 있을 뿐 실손 보험 상품의 권리와 의무 당사자가 전혀 아니라는 것. 또한 의원협회는 개인정보와 유출과 오용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원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전자적 전송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유출 시 책임소재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필연적으로 전송과정에서 유출 위험이 잇을 수 있고 요양기관, 수탁기관, 보험회사 간 책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이어 "앞으로 모든 진료내역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실시간 전송된다면, 향후 보험사에 의한 가입자 민감 정보 오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의원협회는 실손 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발의와 별개로 보험사들이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노력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2016년 실손 보험 제도 개선방안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통한 간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 서비스는 일부 보험사에서 극히 제한된 형태로 운영된다"며 "보험사가 스스로 청구 간소화에 역행함에도 소액청구 번거로움 때문에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 청구 대행하라고 하는 것은 뻔뻔한 행태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향한 이철호 의장의 작심발언 "쓴소리도 들어라" 2019-04-16 06:00:53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회무에서 단수가 낮은 것이다. 관심이 크고 열정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회무에 참여토록 하면 소통이 더 원활하고 회무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투쟁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직에 참여할 위원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잡음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이 집행부를 향해 한 쓴소리다. 이철호 의장은 약 2주 뒤에 열릴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의협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1년 동안 의협 집행부를 지켜보며 대의원회를 이끌어온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의협은 이달 초 투쟁 조직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를 구성, 출범시켰다. 하지만 위원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교체를 요구했고 병의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표출된 것. 병의협과 한 대의원은 의협 대의원회에 실상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협 집행부에 의쟁투 위원 선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에 유감을 표하고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이철호 의장은 "큰일을 할 때 지엽적인 일에 매달리면 힘이 결집 안되는 경향이 있다"며 "의협과 병의협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간다. 위원 복수 추천 등의 방법도 있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큰 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회원이나 대의원의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인물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부를 향한 쓴소리를 달게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앞세우기보다는 대의원회와 회원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 회무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조언하는 역할을 하려 했다는 그의 평소 소신을 봤을 때 집행부를 향한 쓴소리는 꽤 강도 높았다. 이 의장은 더불어 정부와의 '협상'을 일절 단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의장은 "지금이 의협의 큰 위기"라며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에 차이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과거 의약분업 투쟁 때 전투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얻은 것이 없었다"라며 "이번에도 후배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투는 이슈화되지만 전쟁의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 중에도 막후 테이블이 있듯 협상력을 발휘하면서 투쟁하자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며 "의쟁투는 전투와 전쟁에서 모두 이겼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