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식대급여 지적받자 ‘수가 감산’으로 불똥 2020-06-02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입원환자 식대 급여기준을 개선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정부가 일반식 식대 '감산'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개선 협의체 회의를 갖고 감산 수가 신설 도입에 따른 인력기준, 감산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입원환자 식대는 2015년 6% 오른 후 해마다 물가인상률이 반영되고 있다. 올해 일반식 기본이 의원은 4090원, 병원은 4480원, 종합병원 4710원, 상급종합병원 4930원이다. 여기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인력 가산이 각각 580원, 530원씩 더해진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병원급 이상이면 2명 이상 고용해야 가산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가산만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감산'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것. 감사원 "입원환자 식대 급여기준 개선하라" 통보 이는 지난해 12월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인력기준이 부적정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나왔다.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 기준을 따른다.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에 따르면 병원급은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즉 이 두 법에 따라 입원식을 제공하는 병의원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둬야 가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74개 요양병원에서 1년 이상 영양사나 조리사 없이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들 요양병원에 입원환자 식대로 총 717억여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기준 등을 고려해 입원환자 식대 관련 급여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정부 안은 크게 2가지...계도기간 가진 후 수가 적용 예정 이에 복지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산' 수가 신설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감산수가를 신설할 때 인력 기준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병원급 이상에서 영양사나 조리사 미충족 시 감산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병원급 이상에서 영양사 미충족 시만 우선 적용해 감산하는 방법이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집단급식소 기준 적용 및 현황 파악이 곤란하고 위탁운영 기준이 불명확해 조리사 인력 운영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위탁운영도 직영운영 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감산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감산 수가 적용 시기는 계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유예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첫번째 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관련 법령상 명시된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기준 미충족 시 감산을 하되, 영양사나 조리사 각각의 감산 금액을 정해 감산하는 등의 방안을 아직은 논의하는 수준이며 차기 회의에서 감산 수준 확정 등 최종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의료계는 반대 "감사원 지적 핑계로 소수 희생 요구"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의견이 '감산'으로 이어지자 일선 병원을 비롯해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입원환자 식대 개선 협의체 회의에서 "식대 수가부터 적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식에 대한 수가 감산은 부적절하다"며 "감사원 지적사항 해결을 핑계로 회의 결과를 정해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가 수준이 원가 이하인데다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력기준을 100%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도 P병원 원장은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는 가산금을 다 더해도 5000~6000원 정도"라며 "요즘 5000원 가지고 식당에서도 밥도 못 먹는다. 여기에 감산까지 검토하는 것을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개는 영양사, 조리사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조리사 한 명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병원은 24시간, 삼시 세끼를 모두 챙겨야 하니 학교 같은 단체급식장 보다 업무 강도가 세다. 반면 급여는 비슷하다 보니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R병원 원장은 감사원 지적 해결에만 급급해 소수의 병원을 희생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식대 수가는 기본적으로 너무 낮다"라며 "감산을 논할 게 아니라 원자재, 인건비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법이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을 쏙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입원환자 식대를 위탁하는 병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협점 찾지 못한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 선언 2020-06-02 05:24: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3년 연속으로 전 유형 완전 타결은 물거품이 된 가운데 의원은 3년 내내 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들어선 이 후 줄곧 수가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8231;조산원 6개 유형 공급자 협상단은 6월 1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오늘(2일) 새벽 5시 이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였다. 공급자 협상단은 이른바 '끝가지 간다'라는 협상전략을 세우고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면서 애초부터 협상결렬을 염두 하지 않은 채 협상을 이어갔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버티면' 수가협상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학습효과'에서 나온 결과다. 반면, 건보공단 협상단은 공급자 협상단의 공세에 맞서 1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 막판 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기대와 달리 적게 책정된 벤딩 규모를 두고 공급자 설득에 열을 올렸다. 이 가운데 추가재정 결정 권한을 쥔 재정운영 소위는 협상 초반에 결정한 1조원 안팎의 벤딩 범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당초 기대감을 가졌던 공급자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렸다. 특히 의원을 대표한 의사협회는 새벽 4시경 더 이상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했다. 의사협회가 가장 마지막까지 받은 수가인상률은 2.4%. 3%대 수가인상률을 목표로 했던 의사협회였기에 지난 2년 간 결렬을 선언한 때보다 더 낮은 수치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터. 결국 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 더 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겠다고 판단하고 수가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장단이 수가협상단을 찾아 협상단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막상 수가협상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결렬을 선언한 직후 의사협회 박홍준 협상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은 건보공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박홍준 협상단장은 "협상장에서 내몰린 기분"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인상률을 통보 받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협상의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결렬을 인정했다. 그는 "저희가 내민 손을 내치는 느낌을 받았다"며 "모든 책임은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정부 측에 있다"고 결렬의 책임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연고 뇌손상 환자 수술 의사가 비윤리적? "혐의없다" 2020-06-01 11:35:0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무연고 뇌손상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뇌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 '비윤리' 논란에 휩싸였던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의사 A씨.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이 의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병원에서 이미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발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에는 A씨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활약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15~18년 수술한 뇌경색, 뇌출혈 환자 중 38명 중 22명은 뇌사 상태이거나 뇌사에 가까웠는데 수술 동의서에 지장이 찍혀 있었다.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손가락 지문을 수술 동의서에 찍도록 한 후 수술을 진행한 것이다. 그는 신원 미상 뇌경색 환자를 수술한 직후 SNS에 "혈관문합 술 첫 사례"라며 환자 뇌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밝혀졌고 해당 의사이 윤리성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윤리적 판단을 맡겼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대한신경외과학회에 협조를 요청, 직접 방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신경외과학회는 "A씨의 수술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수술에 대한 SNS 게재, 의식없는 환자 지장 날인 동의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후 서면조사, A씨 대상 청문조사 등을 실시해 전문가평가단이 내린 결론은 '혐의없음'이었다. 전문가평가단은 "수술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수술 동의서에 지장을 찍은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SNS에 수술 사진을 올린 것은 윤리적으로 위배될 소지는 있다"면서도 ▲이미 병원에서 1개월 감봉 처분 ▲지인만 공유하는 SNS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미포함 ▲사진 게시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행위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명하 단장은 "A씨는 최소의 진료도 받지 못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학회 조사에서도 수술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의료인 품위 손상이나 의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노인인구 증가세 개원가 '장기요양보험'서 활로 찾나 2020-06-01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개원가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직접 하는 것이다. 노인 인구 증가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의사라는 직업적 전문성, 의원 운영 경험을 결합하면 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개원의가 경험해본 장기요양보험 제도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인 몸이 불편한 노인, 65세 이하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18년 기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당기수지 6101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과 함께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최근 열린 대개협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장기요양보험 활용법을 아낌없이 공유하기도 했다. 장현재 부회장은 "건강보험은 약 20조원을 의원 3만여곳을 비롯해 요양병원, 병원, 약국 등이 나눠먹고 있다"라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건강보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원의가 잘 접목해서 활용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08년 시행된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은 1~5등급의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다.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했을 때 주어지는 급여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에 주어지는 급여로서 요양보호 대상이 있는 집에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사가 직접 찾아간다. 여기서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 분야. 시설급여는 개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를 해야 한다. 입소할 요양보호 대상 한 명당 확보해야 하는 공간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센터는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만 설립할 수 있으며 5평(16.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 공간과 사업에 필요한 통신시설, 설비 물품만 갖추면 된다. 2020년 기준으로 재가급여비는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등급은 월 한도액이 149만8300원, 2등급 133만원, 3등급 127만원, 4등급 117만원, 5등급(치매) 100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15%다. 장 부회장은 "환자 진료를 하다 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다"라며 "이들이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을 집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되던 때부터 복지센터 운영을 해 현재는 직원이 100명 이상 될 정도로 성장했다"라며 "의원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개원가는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가복지센터는 의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의사 센터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경기도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A개원의도 "개원가 현장은 의사라고 해서 체면을 차릴 수 없다. 사업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는 국가가 제일 돈이 많다. 이를 어떻게 풀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0년이 넘도록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장 부회장도 "장기요양등급 소견서를 써주는 데 따른 수익에서 더 나아가 요양보호 대상 한 명당 약 20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시장은 이미 포화...장기적 관점으로 뛰어들어야 물론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이 분야 경쟁 역시 이미 포화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금물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방문요양 제공 기관 숫자를 보면 4월 기준 전국에 총 1만5088곳의 재가복지 센터가 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경기도가 3047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284곳, 부산 1145곳, 경상남도 1079곳, 경상북도 1030곳 순이다. 이 숫자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분포와 결을 같이 한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연령별 인구현황에서도 4월 기준 경기도가 17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51만명, 부산 63만명,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56만명씩 분포하고 있었다. A개원의는 "재가복지센터는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만 운영할 수 있는데 의사가 얼마나 센터 운영에 뛰어 들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건강보험에만 관심을 갖지 장기요양보험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잘 모르는 동료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장 부회장도 "재가복지센터들이 병원 신경외과 병동에 홍보 전단지를 앞다퉈 배포할 정도로 경쟁이 심하다"라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기대하고 섣부르게 뛰어들라는 게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적어도 5년 멀게는 10년 앞까지 내다보고 시작해야 한다는 게 장 부회장의 조언이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개원의'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개원의도 "의사라는 전문직의 장점을 살리면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며 "의원 환자 구성 중 노인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장기적으로 수익구조를 바꿔 나가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케어하다 보면 욕창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면 재가센터는 입소문을 탈 것"이라며 "내 환자를 평생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라고 말했다.
진료기능 재개 엿보는 보건소…이유는 '민원인 불만' 2020-05-30 02:00: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진료기능을 중단했던 보건소들이 '민원'을 앞세워 다시 일반진료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최근 일반진료를 재개했던 서울 지역보건소들이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일반진료 기능을 다시 중단했지만 언제든지 기능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서울 중구, 서대문구 등 보건소가 섣부르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내과 진료를 재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 중구보건소의 경우 25일부터 내과진료 및 예방접종 운영재개를 알렸던 상태로 이밖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한 익산시보건소, 진천군보건소 등도 25일을 기점으로 일반진료를 개시했다. 일반진료를 재개한 보건소들이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환자 민원'. 일반진료 중단 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숙고해 일반진료 재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진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진천관내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산 분위기가 없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반진료를 시작했다"며 "민원인들이 만성질환 진료나 보건증 등에 대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내부적으로 검토 후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또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진료기능 중단으로 많이 불편해 했고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진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건증발급문제 등이 있어 동선을 따로 구분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일반진료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두 보건소 외에도 일반진료를 재개한 보건소들은 만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다시 있을 경우 일반진료 재개 중단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실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태원 클럽 발 7차 감염까지 확인되고 택배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수도권만 2주간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자 중구보건소와 서대문구보건소 모두 다시 일반진료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예정인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중구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보건소 정문에 5월 29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내과진료 및 검사, 예방접중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서대문구 보건소 또한 오는 6월 1일부터 진료기능을 중단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보건소 관계자는 "진료 재개를 신규환자는 받지 않고 재진환자를 대상으로만 했었다"며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6월 1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료계는 보건소들이 진료기능 재개의 물꼬를 튼 만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경우 언제든지 일반진료를 재개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서울 이비인후고 A원장은 "일반진료를 재개한 보건소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중단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일반진료를 재개할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반진료를 재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의협 "진료재개 취지 이해안가"…대공협 "방역 더 주의해야할 시기"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소들이 진료기능 재개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일반진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기본적으로 방역은 예방이고 미리준비를 하는 것인데 기본개념조차 망각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전부터 보건소가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는지 우려를 해왔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보여진다"며 "주먹구구로 다시 일반진료를 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또한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건소가 성급하게 일반진료를 재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지방은 감염병에 대응할 조직이 보건소 말고는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산발적인 확산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낭비가 있더라도 보건소에서 감염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공보의들의 경우 4개월째 연가도 금지된 상황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진료기능 재개는 더 가중된 업무를 요구하는 격"이라며 "선별진료 업무도 하는 상황에서 환자를 보는 것은 의료진이 전파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400억 규모 의협 한해 살림 결정 위한 서면결의 돌입 2020-05-29 11:53:1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던 한해 살림살이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예산안 서면결의 절차에 들어간 것. 의협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총회 서면결의 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전체 대의원에게 서면 결의서와 논의 책자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면 결의 내용은 지난회기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다. 올해 의협 예산안 규모는 약 4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 가까운 44%가 고유사업회계 예산으로 173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에는 고유사업, 공익사업, 한방대책특별회비, 투쟁회비,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 사업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큰 비중(38%)을 차지하는 예산이 회관신축기금으로 148억원이다. 이밖에 수익사업,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이 각각 49억, 23억으로 책정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7일 예결산분과 위원회를 열고 의협의 예·결산안을 심의했다. 62명 중 51명이 참석해 일부 계수를 조정한 후 예·결산안을 통과시켰다. 예결산 서면결의는 다음달 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응답은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이후 서면결의 결과를 안내하고 7월에 열릴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절차를 거친다. 이철호 의장은 "깜깜이 서면결의 통과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미리 예결산 분과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의협의 살림살이 성적표와 올해 꾸릴 예산을 꼼꼼히 살폈다"라며 서면결의 적극 참여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서면결의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대의원 판단에 혼란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대의원총회 연기, 서면결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의협 회무를 하루속히 정상화 시키자는 취지를 이해해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무기한 연기됐던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는 7월 18~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승행 총회준비위원장은 "총회를 더이상 늦추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서면결의를 통해 회무 정상화가 일단락 되면 곧바로 정기대의원총회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갈길 먼 전문가 평가제 서울醫 제외하면 실적 ‘빈손’ 2020-05-29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윤리 의사를 의료계가 스스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본사업을 발전할 수 있을까. 의료계는 이 제도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시작이라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2기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을 맞았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도의사회 중 절반인 4개 시도의사회가 제보 0건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는 각 한 건씩의 제보를 받는데 그쳤다. 그나마 출범만으로도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의사회가 1년 동안 14건의 제보를 소화하면서 제도가 제기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전문가평가제 2기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 본격 시행됐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만 국한됐던 전문가평가 대상 항목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관련)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관련) ▲무면허 의료 행위 ▲환자유인행위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확대됐다. 앞서 1년 동안 진행된 1기 시범사업은 경기도, 광주, 울산 등 3개 시도의사회만 참여했다. 이들 시도의사회는 총 16건을 심의했다. 2기 시범사업이 지역과 대상을 넓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1기 때보다 더 못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의료계는 전문가평가제를 자율징계권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부터가 미지수인 셈이다. 전문가평가제가 탄력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지역 보건소와 공조 미흡'이 꼽히고 있다. 지역 보건소에 의료기관의 비윤리, 불법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 정보를 지역 보건소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은 "보건소에 사건 관련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난색을 표하는 등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에 민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때문에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피민원인 특정 및 관련 자료가 부족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현실을 전했다. 보건소와의 공조 관련 문제는 지난 주말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회의에서도 나왔다. 추진단은 "보건소와 지역 전문가평가단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보건소 담당 직원이 민원 접수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전문가평가단과 공조를 꺼리고 있다"라며 "보건소와 지역 전문가평가단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곳의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연착...백서 발간 전문가평가제는 표류하고 있지만 서울시의사회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년 동안 14건의 신고를 처리했는데, 최근 그간의 활동을 담은 '백서'도 발간했다. 의사단체에서 제보한 건이 4건, 의사 제보 건이 7건이었다. 민원 처리 결과 혐의 없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3건, 행정처분 의뢰 2건, 고발 1건, 조사중단 3건이었다. 특히 서울 강서구의사회가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다는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강력 조치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홍준 회장은 28일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전문가의 눈으로 자율적인 제제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징벌적 결과보다는 자율적인 순화가 될 수 있는지가 일차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위원인 전성훈 법제이사는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가면 피민원인 신분의 의사들이 더 공감을 해줬다"라며 "피민원인의 반발이 없었다는 것이 제도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걸림돌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면서 제도를 확대해 자리 잡고 운영하면 국민에 도움이 될만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홍준 회장 역시 전문가평가제가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을 가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전문가평가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나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며 "지역사회에 맞는 눈으로 비윤리적인 의료현장을 순화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보호하고 비의료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전문가평가제다"라며 "제도가 전국적으로 꼭 확대돼야 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틈타 시행된 보안인력배치 의무화법...지원은 '0' 2020-05-28 12:11: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병원내 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제도만 시행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가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2019년 초에 벌어진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이 계기가 1년 동안 논의가 돼 최근에서야 시행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와 보인인력을 필수로 둬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종합병원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대신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경보장치의 경우 의료인,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보안전담인력은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동시에 의료인,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을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 의료기관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먼저 적용하는 대신 비상경보장치와 보안인력은 6개월 이내(2020년 10월 24일)까지 시행하도록 유예했다. 그 사이 시행규칙 적용을 위해 준비하라는 것인데 이에 따른 벌칙규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6개월의 시간을 받은 병원들은 복지부의 방침을 두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수가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책임만 지워놨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병원장은 "복지부의 의도는 제도를 우선 시행시키는 데신 유예한 6개월 내에 수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라며 "이 같은 제도 시행 방식부터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완벽한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시행의 배경이 된 정신병원들은 환자안전 관리차원의 수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만 떠안는 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전국의 병원 정신과 병동과 정신병원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제도의 취지는 동감한다. 하지만 모두 지급하고 있는 환자안전관리료도 줘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보안인력 갖추는 병원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환자안전 수가부터 제대로 지급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대응 현장 간호사들 "두렵고 아파도 근무했다" 2020-05-28 11:43:2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언급한 가운데 2차 대유행을 대비해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간호사 960명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로 실시된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간호사 근무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간호사의 절반 이상(55.7%)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면서도 2일 이상 출근을 했고, 이 중 27.3%는 거의 매일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정상근무를 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러한 응답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한 간호사가 그 외 지역대비 1.9배, 원내소속 간호사가 파견 간호사 대비 3.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교대형태는 3교대(72.1%)가 가장 많았고 하루 평균 1시간 넘게 초과근로를 한 경우도 16.8%에 달했다. 이밖에 적정보상 등에 관해 원내소속 간호사의 93.8%가 특별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해 파견간호사와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간호사 4명중 3명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6.5%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감염위험의 주요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누적(52.6%), 장시간 근무에 따른 집중력 저하(31.7%) 등을 감염위험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 대부분이 레벨D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방호복 탈의 후 휴식시간도 10명 중 4명이 1시간 이하(40.4%)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설문 응답자의 65.3%는 보호구 등 물품 부족을 경험했으며, 더 나아가 보호구를 재사용했다는 답변도 19%로 조사돼 의료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련 물품의 확보와 적정공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휴게 공간관련 질문에는 36.0%가 별도의 휴식공간이 없었다고 답했고, 가족 감염위험 등으로 자택 외에 기숙사(15.5%), 숙박업소(12.1%), 원내(7.6%) 등에서 기거하면서 숙박비용을 자부담(23.2%)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이 개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긴 했지만 보다 안전하고도 상시대응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의료진의 사기와 컨디션은 진료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일정기간 교대근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협회는 "방역체계의 운영을 개별 병원단위로 맡기기보다는 광역단위 등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가동하면서 물품과 인력의 수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경영난에 인력문제 골머리...기로에 선 개원가들 2020-05-28 10:40:1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개원가가 직원 고용 '유지' 기로에 서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감소로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의원 운영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2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만여개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숫자는 14만4466명으로 인건비로만 6조6137억원이 들어가고 있었다. 의원 한 곳당 인건비로만 한해에 2억355만원을 쓴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인건비 증가는 최저임금의 파격 인상과 관계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전년도 7530원보다 10.9%나 늘었다. 이에따라 의원 부담도 가중된 것. 의협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해 최소한의 의원급 인건비 증가율을 감안하면 의원 한 곳당 최소 2462만원을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개원가 인건비는 매출액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전반적으로 30~40%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고용 유지 자체가 어려워 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의사전용 지식정보 공유 서비스 업체 인터엠디가 최근 의사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1.3%가 코로나19 이후 병의원 운영에서 인건비 지출이 가장 부담이라고 꼽았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최소 인건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현 수준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원가 고용유지가 담보될 수 있도록 의원급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그 중 하나가 내년도 수가협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