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관 신축 첫삽 초읽기 "앞으로 100년의 시작점" 2020-10-22 10:46:2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47년 동안 서울 이촌동에 자리잡고 있던 대한의사협회 회관이 철거작업에 돌입하며 새로운 회관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회관 신축 결정이 난 지 3년만에 이뤄진 가시적인 성과다.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21일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라고 회상하며 "새로 지어질 회관은 지난 50년을 토대로 앞으로 100년을 준비, 시작하는 장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2017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관 신축을 결정하고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으로 새 건물 짓기 과정에 돌입했다. 새롭게 지어질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다. 대강당을 지하 1층으로 옮겨 보다 더 크고 안락하게 만들고 예식장 같은 부대 시설도 검토 중이다. 이달 철거 공사를 시작해 빠르면 다음달에는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준 위원장은 "기존 의협 회관은 회의, 사무, 행정 개념으로 이용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일반 회원이 이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부 구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새건물이라는 개념 보다는 의료계의 상징적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다 내실있게 모든 회원에게 의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착공식 코앞 의협 회관…난관은 사업비 확보db 회관 신축 결정 이후 3년만에 첫삽을 뜰일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난관이 남아있다. 바로 회관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 충당. 회관신축위에 따르면 회관 신축에는 약 300억원이 들어간다. 구체적인 구성을 보면 공사비 약 220억원, 임시회관 이전비 및 유지비 약 40억원, 설계 및 감리비 약 10억원, 회관신축위 운영 등 부대비용 약 30억원이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각종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의협은 재원 마련을 위해 회원에게 특별회비를 받는 것을 비롯해 의료정책연구소 잉여금 약 30억원, 공제사업특별회계 70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100억원은 자발적인 기금 납부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7월 현재 의협이 확보한 재원은 220억원 수준. 약 80억원이 금액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회관신축 사업비의 3분의1을 기금 모금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속도가 더디다. 20일 기준 24억1865만원이 모였고, 이는 목표액의 24%에 불과한 금액이다. 지난 4월 23억원을 확보한 상황이었는데 반년만에 1억여원만 불어났다. 박 위원장은 특별회비 수입만으로도 회관 신축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특별회비로 1년에 20억~25억원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의협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에 더하면 사업비 충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보다 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회원 기금 납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기금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사 시간이 지연되면서 추진동력이 많이 약화됐다"라며 "기금 모금에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회관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관심이 컸고, 기금 모금으로 이어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주민 민원부터 시작해 행정적인 인허가 과정이 지리하게 진행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 와중에 의료계에는 크고 작은 이슈가 이어졌다"라며 "본격 철거가 시작됐고 올해 중 착공식을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기금모금을 본격적으로 다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빅종혁 총무이사도 "붐업이 필요했는데 본격 공사까지의 시기가 길어지면서 기금 마련도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협 신축 회관은 새로운 100년의 시작점이다. 의협 집행부도 기금 납부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 의뢰·회송 전산으로 제한…서면은 '수가' 없다고? 2020-10-22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정부는 이 정보를 한 군데로 모으는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고시를 입안예고했다. 중계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주고 받을 때만 수가를 산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의료계는 진료 의뢰·회송 수가를 전산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구축 운영, 이용 및 자료제공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안을 입안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요양기관은 중계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와 영상정보 등을 주고받아야 한다. 의뢰·회송 수가도 전산을 통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의견조회 기간을 거친 뒤 고시안을 확정,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3년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단체 의견을 수렴 결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서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진료 의뢰·회송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면서도 "일선 의료기관은 전자 시스템에 진료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과정이 부담스러워 기존의 서면 의뢰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상급병원 의뢰가 필요하면 서면 의뢰서만 작성해 주면 됐지만 중계시스템을 사용하면 병원 선택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을 바로 결정할 수 없어 의뢰서 작성을 즉각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병원마다 진료협력센터 업무방식이 다르다"라며 "전산입력 후에도 추가적으로 유선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행정처리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중계서비스 이용 자체가 꺼려진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의뢰 회송 시 입력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행정적 부담을 호소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심평원 중계시스템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야 하고 고시된 서식을 참고해 그 내용을 개별 의원이 자율적인 서식에 담아 의뢰하는 것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중계시스템 외 개별 서식 사용 시에도 진료의뢰서를 작성했을 때는 관련 의료수가는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해 의협은 서면 의뢰의 경우도 수가를 인정토록 해야 하며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서식 간소화 및 전산입력 사항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최종 의견을 27일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진료 의뢰회송을 전산 방식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라며 "진료의뢰 방법을 전산으로만 제한하기 보다 기존처럼 서면을 통해서도 진료의뢰도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면의뢰시에도 해당 수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감안해 관련 수가 현실화의 필요성도 이야기했다. 의협은 "진료 의뢰·회송 시 작성해야 할 항목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 이를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과도함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이미 시범사업 과정에서 많은 의료기관이 과도한 진료정보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행정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과도한 행정부담 발생은 의료기관 본연의 기능인 진료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서식 간소화 및 입력사항 최소화가 필요하고 행정부담을 감안해 관련 수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간소화 방안도 제시했다. 의협은 "입력 사항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고 선택은 기재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기본정보와 의뢰기본정보 및 기본 진료 소견 사항만 필수로 하고 주의 의약품 입력, 기타 가족력 알레르기 유무 등은 선택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협상 주도할 범투위, 6인 공동위원장 체제 확정 2020-10-21 12:00: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협상을 주도해 갈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수장을 6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확정했다. 앞으로 진행될 의정협상도 범투위가 이끌어나갈 예정으로 의협 집행부는 전사적으로 범투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물론 협상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최대집 회장이다. 의협은 2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범투위 확대 강화 안건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중앙위원회 위원 구성에 들어갔다. 위원장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지지부진했던 범투위 확대 개편이 본격 속도를 낼 예정이다. 범투위 위원장은 기존에 논의됐던 한두명 수준이 아니라 6명으로 대폭 늘었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 의협 박정율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의협 대의원회 임장배 부의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조승현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이상 가나다 순)이 이름을 올렸다. 6명의 위원장 중 대표는 강석태 회장이 맡을 예정이다. 다만 의학회를 대표하는 박정율 부회장은 아직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 부위원장은 한 명으로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이 맡았다. 이같은 구성은 범투위라는 조직의 상징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 관계자는 "다수의 공동위원장 체제는 지금껏 시도해본적 없는 것으로 거버넌스의 상징성"이라며 "대전협을 비롯해 의대생 대표도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젊은의사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 확실히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와 협의에 나설 협상단도 범투위에서 꾸린다. 그 일환으로 강대식 부위원장이 협상단장을 맡아 의정협상을 진두지휘한다. 강 부위원장은 2018년 의정협상단장으로 나선 경험이 있다. 협상단에는 대전협 등 젊은의사 대표가 합류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1차 투쟁은 끝났고 지금은 협상국면이기 때문에 위원회 이름도 바꿀 필요가 있다. 사안별 소위원회 등은 앞으로 열릴 첫번째 회의에서 구체화할 것"이라며 "위원장이 확정된 만큼 산하단체별로 위원 추천을 받아 회의체를 빠른 시일내에 꾸려 위원회 명칭부터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할 중요한 기구인 만큼 책임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참석률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참석률이 저조하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한다든지 등의 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4선 성공…제1부회장에 곽월희 2020-10-21 11:12:53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간호협회 제38대 회장으로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 곽월희 전 병원간호사회 회장이, 제2부회장에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일 제8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8대 회장단 및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협회와 시·도간호사회 간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제87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지난 2월에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를 거듭해 임원선거 등의 일정이 미뤄졌다. 이날 임원선거는 시·도간호사회별로 동시 실시했으며, 신경림 회장 후보가 출마해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 신 회장은 "간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환자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간호사가 단순히 직업인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고 헌신으로 존경 받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새로운 간호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하 당선이 확정된 이사 8명과 감사 2명의 감사 명단 ◇이사 = ▲강윤희(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김일옥(삼육대 간호대학 학장) ▲박미영(건국대병원 진료지원부 수석) ▲서은영(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손혜숙(대한간호협회 이사) ▲유재선(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윤원숙(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이태화(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감사 = ▲박경숙(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탁영란(한양대 간호학부 교수) 이상 가나다순.
끝나지 않은 영리병원 이슈…녹지병원 소송 결과 촉각 2020-10-20 11:07:12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 행정소송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결과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향방은 물론 의료계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재판 쟁점은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녹지측은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측은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는 정당했다는 의견이다. 원희룡 제주도시사가 밝힌 취소사유처럼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것.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영리병원은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릅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도 앞서 녹지병원 개원이 이슈가 됐을 당시 영리목적 개원은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이후 미칠 파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의료계 관계자는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영리병원 개원이 맞닿아 있는 만큼 의료계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본다"며 "반대로 녹지 측이 패소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정책연구원, '2019 한국치과의료연감' 발행 2020-10-20 10:00:5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 이하 정책연구원)이 '2019 한국치과의료연감'을 발행했다. 정책연구원은 2013년부터 치과의료계의 통계적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정책결정자 등 관계자에게 치과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국치과의료연감을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7번째 발행이다.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치과계의 유일한 통계자료집으로 각종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정책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연감의 주요 내용은 ▲구강건강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자원 ▲치과의료 재정 및 이용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 ▲구강보건의료 관련 교육 및 연구 ▲치과의료산업 ▲치과계 주요단체 사업현황 등 총 8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에는 각 지표에서 수집할 수 있는 과거 년도의 데이터를 추가해 장기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를 치과계 주요단체에 추가해 내용을 보완했다. 김영만 정책연구원장은 "올해 연감이 발행되는데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치과계에 발전적인 자료 생산과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답없는 소청과…11년차 개원의는 봉직의 택했다 2020-10-20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K원장(43)은 지난 6월 전라남도 A군에서 11년이 넘도록 운영했던 소아청소년과 의원 문을 닫았다. '병원 사정으로 폐업한다'는 문자 메시지 안내가 환자들과의 마지막이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K원장에게 일어난 변화는 '폐업'이었다. 저출산에 코로나19까지 겹치자 26개 병상을 유지하면서 의원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헀다. 지역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은 유일했는데 이제 단 두 곳의 소아청소년과 의원만 남아있다. 12명의 직원은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 개원 멤버인 4명의 직원에게도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다. 갑자기 폐업을 결정하다보니 임대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 월세는 계속 내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폐업을 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니까. 사실 3~4년전부터 저출산으로 인한 경영에 타격을 받고 있었다. 근로 시간을 늘려도 매출이 더이상 증가하지 않고 연 진료 건수도 서서히 감소하는 게 경영 통계상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는 특별히 내부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변에 경쟁 상대가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 전체 환자 수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신환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곳에 있다 보니 소위 '단골' 환자만으로 의원을 운영해 나간 셈이다. 여기서 1~2년만 더하면 청소년 범주에 속하던 고등학생까지 성인이 되면서 전체 환자 수마저 줄어들겠다는 걱정이 퍼뜩 들었다. 2018년부터 갑자기 확 오른 인건비도 경영 악화의 원인이었다. 인건비 상승률이 최근 3년 동안 40~50%를 웃돌았으니 말이다. 그러다 올해 '코로나19'라는 놈을 만났다. 코로나19 대유행은 경영에 직격타를 날렸다. 3월부터 환자 수 자체가 70~80% 줄었다. 입원실을 채울 수 없으니 유지비까지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상 타격은 더 커졌다. 그렇게 강산이 바뀐다는 기간 동안 운영했던 의원 문을 닫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회복 불가능이라고 판단했다. 설사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K원장은 40대 초반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봉직의'로서의 삶을 살기로 했다. 다행히(?) 분만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 진료를 담당하기로 했다. 의사로서 마지막 단계는 개원이라고들 하는데 한창 일할 나이에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해결책이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이다.봉직의로서라도 무사히 은퇴를 할 수 있다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봉직의로서라도 무사히 은퇴를 할 수 있다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노인질환, 요양 등을 공부해야겠다는 계획도 일단은 세워뒀다. 이미 동료들 사이에서는 아이와 함께 찾아온 부모를 대상으로 당뇨병, 고혈압 등에 대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다. 조부모를 타깃으로 대기실 안에 혈압기 등을 설치해 놓기도 한다. 아예 피부미용으로 전환하는 동료도 있다. 대다수의 소청과 의사들은 자의든 타의든 비보험 필수의료 시장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열심히 노력한 소청과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K원장은 토로했다. 개원가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존재 이유 소청과 의사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사실 개원가에서 중증 소아환자를 보지는 않지만 소청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감기다 생각하고 이비인후과, 내과를 가면 된다고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일 수도 있고 폐렴이 이미 왔을 수도 있다. 심하면 선천성 심질환을 의심해볼 수도 있다. 설사 진짜 감기더라도 소아에게 쓰는 약의 용량은 성인과 다르다. 그래서 소청과 의사들의 진료 과정은 더 긴 편이다. 귀와 목을 들여다 보는 것은 기본이고 배와 가슴, 등 청진은 필수다. 감기가 아닌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선별하는 역할은 소청과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이 왜 필요할까요?" 인간의 발달 시기상 그에 맞는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직이 필요하듯 소아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청과 의사가 필요하다. 폐과 위기 소청과 "미래 없는 일에 지원할 사람 없다" 미래가 없는 일에 지원할 사람은 없다. 소청과는 더 이상 개인이 노력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세계 최저 출산율인 현재나, 출산율이 현재의 2배를 넘어섰던 10년 전이나 환자 한 명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차이가 없다. 아이들은 진료 중 갑자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 인력이 필수도 투입된다. 이 부분에 대한 수가도 인정해야 한다. 진찰 시 질병과 관련없는 육아 등에 대한 보호자 질문에 대한 상담도 별도의 수가로 인정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소청과는 폐과 수순을 피하기 어렵다. *K원장 이야기는 최근 폐업을 하고 봉직의의 삶을 선택한 K원장과 개원을 접고 봉직의로 활동하다 이마저도 그만둔 A소청과 전문의의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한 기사입니다.
단체행동 겪은 의대생, 그들이 책으로 소통하는 이유는? 2020-10-20 05:45:20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의사집단에서 쉽게 설명하는 책은 찾기 힘들었다. 단체행동의 이유를 쉽게 알리겠다는 생각이 책 발간으로 이어졌다." 의료계를 휩쓸고 간 의사총파업의 중심에는 젊은의사가 있었고 의대생 또한 여기에 힘을 보탰지만 국가고시 실기시험 미응시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등 단체행동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계 각계각층의 사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언급하며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 동국의대 김보규 의대생 외 70명의 의대생이 힘을 모아 제작한 '거리로 나오게 된 의대생'이란 책은 이러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김보규 의대생은 의료정책 이슈에 최대한 쉽게 다가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김보규 의대생은 "의사 파업 관련 뉴스를 봐도 단체행동을 하는 이유나 설명을 찾기 어려웠다"며 "단체행동의 이유를 쉽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려운 의료정책을 쉽게 알리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게 된 의대생'은 1977년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료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카드뉴스와 만화 등의 방식으로 간결하고 재밌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SNS나 블로그 등 매체가 다양해졌지만 '책'이라는 콘텐츠를 선택한 것도 보다 많은 연령층과 직역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김 의대생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누구나 쉽게 읽게 하고 싶었고 그 콘텐츠가 만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SNS가 특정 연령대에 편중됐다는 단점이 있어 더 많은 연령, 직역 스펙트럼과 소통하고자 책 제작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거리로 나오게 된 의대생'이 단순히 쉽고 간략한 내용만 담은 책은 아니다. 김보규 의대생은 전략적으로 논리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챕터를 뒤쪽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카드뉴스와 만화를 바탕으로 독자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뒤로 갈수록 내용의 밀도를 높이면서 독자가 끝까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대생이 처음 책을 만들기로 결정한 시기는 지난 8월 7일. 친한 의대생을 중심으로 시작해 한명씩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구해 만들어진 것이 책에 명시한 70명의 팀원이다. 그는 "동국의대를 중심으로 인제의대, 전북의대, 경상의대는 물론 만화를 그리는 의사들까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며 "책을 펴내는 경험이 없다보니 막막하고 긴 여정이었는데 끝까지 따라 와준 팀원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다"고 전했다. 책의 발간일은 지난 9월 26일이지만 실제로 독자들은 책 출고를 시작한 지난 10월 5일부터 확인이 가능했다.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큰 반응은 없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김 의대생은 "시민단체, 청소년 문화의 집, 독서모임 등에 알리려고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 성과는 미비하다"며 "이 책을 통해 오해가 있다면 진실 된 이야기를 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북 콘서트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시에 대한 논란이 이 책을 쓴 이유를 숨기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다"며 "저희의 메시지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료정책에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힘을 보태고 싶은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리로 나오게 된 의대생' 책은 제작비용을 제외하고 발생한 약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모두 기부했고 앞으로도 생기는 수익도 기부할 예정이다. 김 의대생은 의대생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작한 책이 아닌 만큼 앞으로 단체행동에 대한 의의를 많은 독자들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생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휴학과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해서 학생들이 이 책을 구상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의료시스템 혼란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과 한번쯤은 왜 저렇게까지 반대할까라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직선제 목소리 커지는 간협..."신경림 장기집권 우려돼" 2020-10-19 11:47:1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20일 38대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선 간호사들이 직선제 선거 방식을 요구했다. 실제 회원들의 참여가 제한 된 상황에서 이제는 회장 개개인이 직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것.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직선제 실시를 촉구했다. 간협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무기한 연기해오던 대의원총회를 오는 20일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당일 단독 출마한 간협 신경림 회장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간협의 회장선거는 1958년 제정된 정관에 의해 간선제로 임원을 선출하고 있는 상황. 간호사회는 이러한 임원선거가 이전부터 간호사들이 요구해오던 직선제가 아닌 대의원투표에 의한 간선제로 이뤄진다며 비판했다. 간호사회는 "이번 선거는 신경림 현 회장이 단독후보로 신 회장이 선출된다면 무려 4번째 회장에 역임하게 된다"며 "이는 간협 내 연임과 관련된 조항이 있음에도 조항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현 간협 회칙 제41조 1항에 '회장, 선출직 부회장, 상임 부회장 및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회장직과 부회장직을 번갈아 맡아 사실상 조항이 의미가 없다는 것. 특히, 간호사들이 매년 회비를 내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해줄 간협회장을 투표할 선거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간호사회는 "현장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대변해주어야 할 대한간호협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경림 후보가 제38대 회장 당선도 유력한 상황에서 장기집권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간호사회는 '내가 만약 직접 간협회장을 뽑을 수 있다면?'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이다. 간호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간호협회 임원선거의 직선제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임원 선거 관리 ▲ 간호협회의 민주적 협회 운영. 특히, 오는 20일 임원선거 일정에 맞춰 현장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직선제 선거 관철의지를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사회는 "수십 년 전부터 간호사들이 바라왔던 대한간호협회 직선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철폐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한의사 검체채취는 불가발언에 한의계 발끈 2020-10-19 11:26: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사의 감염병(의심) 환자 검체 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한의계가 발끈하며 '의료계 카르텔'을 철폐하라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월 의사들의 파업 주범은 복지부"라고 비판하며 "한의사가 검체채취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의사의 검체 채취 등의 활동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검체채취 행위는 면허범위 밖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며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복지부의 답변은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2조 13에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라며 "복지부의 불합리한 처신이 의료계를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의사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의료독점을 주장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부처 내부에 공고히 구축돼 있는 의사 카르텔을 과감히 깨고 의사가 우선이 아닌 국민이 우선인 복지부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서 한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