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복수 법안소위원회 명단 '확정' 2020-10-21 18:27: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현안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개로 분리 운영된다. 21일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로 분리하고 해당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 운영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청 출범으로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여야는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복지와 보건의료 법안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제1법안소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중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산업정책국, 한의약정책관 소관 법률 심의를 담당한다. 제2법안소위원회는 공공보건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소관 법률을 맡게 된다. 식약처 법률의 경우, 제1법안소위원회가 총괄과 의약품 분야를, 제2법안소위원회가 식품 분야를 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제2소위원회가 전담한다. 위원 구성을 보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강병원 의원, 김성주 의원, 서영석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 허종식 의원, 고영인 의원, 최혜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이종성 의원, 강기윤 의원이 배치됐다.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비교섭 국회의원 1인도 포함시켰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인재근 의원. 최혜영 의원, 김원이 의원 및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김미애 의원, 강기윤 의원이 담당한다.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종윤 의원이 참여한다.
허종식 의원 "영종도 투기장에 종합병원 설립 검토" 2020-10-21 17:50:1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간 제안으로 추진되는 항만재개발 사업인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종합병원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은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결과, 사업면적 332만㎡ 가운데 1만5천553㎡(약 4799평)가 의료관광시설 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사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의료관광시설 부지에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울 소재 A병원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A병원 측은 최근 현장 답사를 마쳤고, 세부 계획에 대한 검토에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골프장과 골프빌리지 등 체육시설 외에 해양문화관광지구로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투자유치 성과가 없는 가운데 병원 설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셈이다. A병원 측은 "암치료센터로 특화하는 동시에 피부, 성형 등 의료관광에 중점을 둔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2018년 부속 병원으로 국제병원을 개원한 A병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도보이동형 워크스루를 개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서 건폐율과 용적율이 각각 20%, 80%에 불과해 300병상을 확보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이 장점으로 꼽힌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에는 영종하늘도시와 미단시티에 종합병원을 지을 수 있는 의료부지가 있고, 인근 영종과 청라 사이에 있는 영종도준설토투기장에도 의료관광부지가 계획돼 있다"면서 "병원 유치를 성사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가 관건인 만큼 인천시,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망한 80대 예방접종 백신, 폐기된 제품과 동일" 2020-10-21 13:57:4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 사망자가 5명 발생한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사망한 80대 남성의 접종 백신이 백색입자 검출로 폐기된 제품과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 보건복지위)은 21일 "질병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어제(20일) 대전에서 독감 예방접종 후 5시간 만에 사망한 80대 남성의 접종 백신이 백색입자가 검출돼 폐기된 한국백신 코박스 플루와 국가출하승인 등록일자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 제품명은 '코박스 인플루 4가 PF주'(제조번호 PT200801)로 식약처가 백색입자 문제로 폐기한 제품명과 제조번호 그리고 등록일자(9월 15일)까지 동일했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제조번호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가 동일하고 같은 주사기를 사용한 코박스 인플루 제품 30만도즈 회수 질의에 대해 "원액이 달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전봉민 의원은 "어제 대전에서 접종 후 사망한 80대 남성이 접종한 백신이 한국백신사가 만든 제조번호 PT20081 코박스 인플루 백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일 제조번호로 생산된 15만개 가량의 백신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상온 백신과 백색입자 백신 사태로 110만명 분의 백신이 폐기되면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 안전성에 대해 과할 정도로 대응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 적자원인 불공정거래 때문?...교육시설도 미인가 2020-10-21 10:31:2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삼성서울병원의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회계 부정 의혹에 이어 성균관의대 임차료를 대납하고 있어 배임죄에 해당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21일 "삼성서울병원의 각종 법률 위반 의혹에 이어 성균관의대 일부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대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2018년 3월부터 일원역에 신설된 삼성생명 건물에 6개층을 임차해 교수동과 행정동을 이전했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일원역 건물은 성균관의대 일원캠퍼스로 불리고 포털사이트 검색에도 표기되어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건물 입주를 위해 2018년 인테리어비 105억원을 들여 에스원에 공사를 맡겼다. 그리고 2018년 58억원과 2019년 124억원 임차료와 관리비를 삼성생명 측에 납부했다. 성균관의대는 건물 6개층 임차면적 중 일부만(2개층) 사용한다는 병원 측 설명대로 계산하더라고 삼성서울병원이 학교 교육을 위해 비용을 내고 있다는 게 고 의원 주장이다. 성균관의대 일원캠퍼스에는 임상 교육장 등 교육시설로 운영 중인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의대 4년 본과 수업은 수원 성균관의대에서 진행하고, 2년 예과 수업은 일원캠퍼스 일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균관의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업 시간표에 실습수업이 아닌 일반 이론 수업인 중재적임상연구설계와 의학논문작성법, 의학데이터과학개론 등을 일원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가 부유한 교육용 기본재산에는 서울 강남 일원동 부지와 건물은 보유(임차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하고 보유와 처분하게 될 때에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의원실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성균관대는 교육부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임차료 지급 사유가 분명한 곳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2019년도 15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 운영 등 최근 3년간 10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적자를 이유로 한 해 1조 8천억원 가까운 의료매출을 기록하는 병원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적자 원인은 삼성 계열사 불공정 거래와 함께 병원에서 벌어 딴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다른 법인인 성균관의대 목적시설 비용을 대납하고, 성균관대는 교육부에 신고 없이 교육시설을 운영해 당사자 모두 쌍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두 기관에 대해 엄중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력기준 위반" 응급관리료 환수에 제동건 대법원 2020-10-21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응급실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수하려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상옥)는 최근 충청남도 A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병원은 2006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하지만 2011년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5명을 채우지 못했다. 그럼에도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았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 혼잡을 막기 위해 접수비와 별도로 받는 비용이다. 응급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하면 환자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A병원이 인력기준을 위반하고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았다며 1억7033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A병원은 건보공단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건보공단 손을 들어줬다. 인력기준을 위반해놓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당청구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응급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을 부당이득 징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즉,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건보법 57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를 응급의료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방 의료기관의 구인난도 짚었다. 재판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시설임에도 현실적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법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정명령, 과태료,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제제 규정도 있다"라며 "건보법에서 정하는 급여기준을 위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급의료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에 더해 환수 처분까지 해야 할 정도로 공익상 필요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 "대형병원 중증환자 늘고, 경증 줄었다" 2020-10-20 13:05:1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케어 시행으로 대형병원 경증환자가 줄고,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자료분석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2017년 8월)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205.4만명에서 2019년 206.1만명으로 약 6천여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44.9%에서 2019년 46.6%로 +3.8%(+1.7%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8.9%에서 2019년 8.1%로 &8211;8.9%(-0.8%p) 감소했다. 종합병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325.5만명에서 2019년 327.4만명으로 약 2만여명 증가했다.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15.6%에서 2019년 16.4%로 +5.3%(+0.8%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23.8%에서 2019년 23.5%로 &8211;1.1%(-0.3%p) 감소했다. 동일기간 동안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역시 입원환자와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실환자)는 2018년 4221만명에서 2019년 4374만명으로 약 152만명 증가해서,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19년 95.0%로 +1.3%(+1.2%p)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6.2%에서 2019년 5.0%로 &8211;19.7%(-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경증 외 외래환자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19년 81.3%로 +1.0%(+0.9%p) 증가한데 비해 경증환자는 2018년 19.6%에서 2019년 18.7%로 &8211;4.3%(-0.9%p) 감소했다.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되었지만, 진료비 부담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중증환자가 더 많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대형병원은 경증환자보다는 중중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스텐트 업체 원가 부풀리기 의혹...5년간 500억 부당청구 2020-10-20 12:00: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스텐트 등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가 원가를 부풀려 최근 5년간 500억원 이상의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0일 삼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자료분석 결과,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는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해 외국 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로 고가 수입하고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간 500억원 이상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재 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 수 천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약 70만원짜리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해 대리점에 110만원에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렸다. A업체는 국외 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A업체가 최근 5년간 이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 약 500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스텐트 제품 상한금액 약 80%인 157만원을 병원에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상 가격인 약 70만원의 가격으로 수입됐을 경우 지출액보다 약 1.5배 금액이 건강보험에서 추가 지출된 셈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상거래로 위장한 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고가의 수입계약과 이 과정에서 마케팅 대가로 지급된 초과이득이 의료계 리베이트로 흘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사기 혐의와 건보법 상 부당청구 혐의 등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치료재료 수입 구조가 총판대리점에서 다국적기업 국내 지사를 토한 수입 구조로 변화됐고, 당국은 수입가격 고가 허위신고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실태를 적극 파악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정교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없는 투석기관 176곳...일부는 응급장비도 부족 2020-10-20 11:10: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혈액투석 전문의가 없는 혈액투석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제도가 연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는 일부 기관의 질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해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이 3차 평가(2013년)부터 6차 평가(2018년) 혈액투석기관 적정성 평가 분석결과, 3차에 받은 등급이 6차에서 상승한 기관은 125개소인 반면, 하락한 기관이 235개로 분석됐다. 일부 기관은 응급장비와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6차 평가 839개 중 응급장비 5종 중 제세동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37개소, 흡인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22개소, 산소호흡장치가 없는 기간도 2개소에 달했다. 5종의 응급장비 중 단 1종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은 있었다. 혈액투석을 하는 신장내과 전문의 경우, 6차 평가에서 전문의가 없는 기관은 176개소로 3차 평가보다 30개소가 되레 증가했다. 서정숙 의원은 "부실한 운영으로 연속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 중 연간 진료비가 수 십 억원에 달하며, 다른 기관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매년 연간 진료가 증가하고 있어 수가 가감지급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령화로 투석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경쟁도 치열해져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자에게 부담금을 받지 않은 불법 유인행위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 등급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