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긴 20대…징역 4개월 실형 선고 2020-05-26 16:01: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첫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14~16일 주거지를 이탈해 가방가게, 편의점, 중랑천 일대, 사우나 등을 활보했다. 자가격리 해제 이틀을 앞둔 시점이었다. A씨는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지난달 16일 임시생활시설인 양주시 한 수련원에 재격리 조치 됐지만 다시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후 약 한 달만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라며 "위반 기간이 길고 A씨가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재격리 조치된 후에도 무단이탈해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라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 특히 의정부 부근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 전주 민원상담으로 의정활동 마무리 2020-05-25 09:15: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3일 전주 평화동 의원 사무실에서 ‘제40차 민원상담의 날’을 개최하며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날 개최된 ‘제40차 민원상담의 날’에는 그 동안 민원상담의 날에 참석해 민원과 정책을 제안하며 소통했던 지역주민들을 비롯해 지난 4년간 김광수 의원과 함께 해온 고문단, 지방의원,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6년 국회 등원 이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강화와 민원 해결을 위해 매월 개최해 온 ‘민원상담의 날’은 40차에 이르면서 700여건에 이르는 민원 상담과 3000여명의 주민들이 방문하는 등 주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민원상담의 날을 통해 30년을 끌어온 평화주공 3단지 오폐수장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장애인 보행로의 걸림돌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4억원 확보, 교통정체를 야기했던 동도미소드림아파트 진출입로 확장, 중학생들의 통행 위혐지역인 서곡교에 긴급예산을 투입해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지역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역주민과 소통이 되지 않는 정치는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주민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민원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시작했던 민원상담의 날이 40차를 끝으로 마무리됐다"면서 "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분들은 법과 제도, 행정시스템 등에 접근이 어려운 억울한 소시민들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은 곧 졸업하겠지만 후배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위험한 등하교길에 안전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서곡중 3학년 학생의 민원을 해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평화 주공아파트 3단지 장기 미해결 과제인 주공분양 아파트의 오수처리장 문제 해결과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 경북 칠곡까지 수소문해 문제를 해결한 일도 ‘민원상담의 날’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광수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민원상담의 날은 40차로서 마무리 되지만 계속해서 지역주민 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전북과 전주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일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품은 뜻인 만큼 어느 자리에 있어도 대한민국, 전북의 발전과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떠나는 김승희 의원 "보건의료산업 키워달라" 당부 2020-05-25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분야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인 창조적 영역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전문성을 지닌 여야 의원들이 규제와 영리 조화를 이룬 법과 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미래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대 약대 졸업 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에 식약청 생물의약품국장과 차장 그리고 식약처장을 거쳐 2016년 제20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는 지난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4개 분야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여당과 야당을 모두 경험한 김승희 의원은 보건 분야 전문성과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향한 송곳 질문과 함께 근거에 입각한 현장 중심 정책을 강하게 요구하며 의료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규제와 산업 영역이 겹쳐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면서 "영리 목적으로만 가지 못하게 하면서도 국민건강을 전제한 규제를 활용해 보건의료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20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협상 결렬로 무산됐다. 여기에는 공공의료법안 상정이 악재로 작용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공공의료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세밀한 계획은 없이 공공의대를 특정 지역에 설립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도 감염병 전문의는 10년이 지나야 배출될 수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필요하다고 법안을 슬쩍 올리려하는 여당과 복지부 의도를 묵인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법안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문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들고 나온 비대면의료인 사실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정부가 과거 야당 시절에는 원격의료 허용은 안 된다고 하더니 비대면의료로 이름을 바꿔 육성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진단키트를 수출하면서 원격의료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보통신 등 기술 발전으로 원격의료는 언젠가 가야 할 사안이다. 의료기관 대상을 의원급에 국한해야 한다"면서 "의사협회도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수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보건 분야 이슈로 대두된 의약품 재평가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치매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의약품 재평가를 각각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의약품 재평가는 사실상 시판 후 환자 모니터링인 임상 4상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과거 허가한 효능효과가 합당한지 보고,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한 복지부는 급여기준 범위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양 부처가 따로 재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청와대의 뉴딜 정책 추진과 관련, "과거 보수정부에서 도시재생 등 다른 이름으로 해 온 정책이다. 치매국가책임제와 치매상담센터 역시 전 정부에서 추진한 것을 문정부가 간판만 바꿔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느낀 가장 아쉬운 점은 공무원들의 위상 추락이다. 김승희 의원은 "과거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고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공무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청와대와 여당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바쁘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 31일부터 국회의원에서 일반인으로 돌아간다. 김승희 의원은 "아쉬움과 서운함도 있지만 지난 4년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식약처장 시절 공무원들에게 '국회를 두려워하지 마라. 보좌진들이 지적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맙게 여겨라'라는 당부를 했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 2019년도 우수 국회의원 42명 시상 2020-05-22 18:07:1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 문 의장은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생각하시며 완성도 높은 법안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우수 국회의원 선정과 관련된 모든 심사를 정성평가로 진행하는 등 질적인 발전도 도모하고 있다. 우수법안은 우리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최우수 국회의원으로는 김영호, 김해영 의원(이상 정치행정부문), 박명재, 윤관석 의원(이상 경제산업부문), 권미혁, 박광온 의원(이상 사회문화부문) 등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또한 강훈식 의원과 김승희 의원 등 36명은 우수의원에 뽑혔다. 최우수·우수 국회의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우수 입법선정위원회’가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심사 선정했다.
삼성서울, 메르스 손실액 607억 안주는 정부에 '완승' 2020-05-22 09:59:2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결과는 삼성서울병원의 '완승'.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 1심과 2심 판결로 충분하니 더 이상 사건 심리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메르스 역학조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 결론은 18일자로 확정됐다. 그동안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14번 환자가 접촉한 대상자 명단을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이에 갈음하는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다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도 거부해왔다. 이 금액만도 60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명단 제출이 일부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지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의 확정으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 발의한 두 법안, 코로나 극복에 일조 2020-05-22 09:15: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지난해 4월 공포된 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이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2017년 체외진단의료기기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트렌드 변화,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9년 4월 30일 공포됐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주요 내용으로 일반 의료기기와는 달리 진단 목적으로 체외에서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하며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 동시 심사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제,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도입 등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신호탄으로 하여 관련 기업들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 인허가, 투자 유치, 신규 채용, 특허 및 법률 자문, 해외시장 개척 등에 박차를 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활약하기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시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이 2017년 3월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식약처가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사용 승인제도 도입에 기여했다. 법안은 미지의 감염병이 등장하면 긴급성을 감안해 임상시험 등을 생략하고 새 진단법을 신속 심의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난 1월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일주일 만에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가 긴급사용승인을 활용해 진단시약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두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코로나19 사태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국회의원의 소명은 바로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반복되는 정쟁과 갈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살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 당선인, 여당 코로나극복위원회 대변인 임명 2020-05-21 16:37:2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당선인(전주시병)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코로나19 관련 당력을 집중하고자 기존의 조직을 통합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현재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당선인은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성주 당선인은 21대 총선 선거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자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전주시병 선거대책위원회 내 민생현장단을 조직해 방역봉사와 확진자 방문동선에 포함된 가게 방문 등에 나서며 시민들과 함께 국난극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책임이 크다는 점 느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성주 당선인은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K-방역은 세계의 표준으로 꼽힐 정도로 선도적이고 모범적이다. 이른 시일 내에 확산이 진정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박인숙 의원, 보좌진과 8년 의정 활동 이별식 2020-05-21 09:27:3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미래통합당 박인숙 의원(송파갑, 문화체육관광위)이 지난 8년간 동고동락한 보좌진과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별식을 가졌다. 박 의원은 서울 송파갑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당내 입지를 공고히 했으며 보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약했다. 그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온 보좌진들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공헌한 박 의원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선물했다.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보좌진들의 노고에 화답했다. 박인숙 의원은 울산의대 첫 여성 학장과 소아심장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19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 지역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해 지난 8년간 보좌진들과 함께 쉴 틈 없이 일해 온 성실한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관리체계를 정비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대한민국 감염병 관리 및 분류체계 개선과 C형 간염 국가검진제도 도입에 기여했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서울 송파갑 지역 최대현안 중 하나인 풍납토성 문제 해결을 위한 풍납토성 특별법과 경륜·경정 선수들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8년 의정 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