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민간자격증 남발...복지부 실태조사 나선다 2019-10-21 21: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민간 주도 심리상담사 자격증 남발에 대해 실태조사와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 "심리상담 서비스 전문가 양성 관련 어떤 규정과 누가 자격증을 부여하느냐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진하다. 실태파악과 관련 학계 논의 그리고 국가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 관련 심리상담사의 법적, 제도적 규정이 부재하다. 일부 심리상담사의 비윤리적 행위와 수 십 만원 요구 등 무자격자 문제가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면서 "올해 기준 심리상담사 관련 직종이 8천개에 달하는 등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심리상담사 관련 일정 학위 소지와 자격 부여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라며 복지부의 대책을 질의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체계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게 현실이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로는 2500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건강 체계 개선과 함께 심리상담 민간 자격 제도화가 없으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본다"며 기동민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신건강 분야는 복지부의 향후 10년 과제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고 대응책도 미비하다"고 시인하고 "일반인들은 정신건강과보다 심리 상담을 통해 실효성을 봤다. 민간 분야라 많은 이권이 있어 생각보다 복잡하다. 실태파악과 관련 학계와 큰 그림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의경 식약처장 "의사가 마약류 투약 확인 시스템 준비" 2019-10-21 20:59:4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졸피뎀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 "현재 마약류 관리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용을 확인하는 고도화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졸피뎀 처방 결과를 공개하면서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졸피뎀이 1억 3천만개 이상, 처방 환자는 176만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졸피뎀 하루 4831명 이상 환자에게 37만 8천개 이상 처방된 셈이다. 국민 29명 중 1명이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허가사항 지침서에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졸피뎀 투여는 금지됐으나, 지난 1년 간 10대 처방환자도 4647명"이라면서 "환자의 의료쇼핑을 막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의사협회에 연구용역 중으로 연말이면 결과가 나온다. 가이드라인 마련과 감시체계 강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이터로 안보이는 상급종병 환자쏠림, 현장은 다르다" 2019-10-21 17:26:2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 쏠림 현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정부의 발표와 실제 현장은 다르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고려대 안암병원 박종훈 병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문재인 케어로 인한 환자쏠림을 체감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문재인 케어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박 병원장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다. 언젠가는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병원장으로서 확실하게 환자쏠림을 느끼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쏠림 현상은 충분히 예측가능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문재인 케어가 됐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상으로보면 환자수가 1, 2% 늘어난 것으로만 보이는데 이미 대형병원은 환자들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1, 2% 증가가 현장에서는 쏠림으로 느끼는 것"이라며 "단수니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는 정부와 의료기관에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환자쏠림은 문재인 케어 전에 거의 포화상태에 와 있었다"며 "환자쏠림에는 여러 요인이 있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 추진 혈액관리 적정성평가 긍정적" 사실 이날 박 병원장은 '우리나라 수혈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 국감장에 나왔다. 그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할 예정인 혈액관리 관련 적정성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종훈 병원장은 "WHO도 과다수혈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수혈을 줄이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2010년 전후로 헌혈량을 늘리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불가능핟. 수혈을 줄이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유리하다고 생각해 미국은 수혈을 40%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수혈과 최소수혈에 대한 이야기는 아쉽게도 동양권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수혈가이드라인은 선진국 수준인데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혈액관리 적정성 평가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시행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긍정했다.
물파스로 중풍 예방한다던 한의사, 국감 불출석 논란 2019-10-21 16:17:5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물파스로 중풍을 예방한다'는 주장으로 쇼닥터 논란 중심에 있는 한의사 이경제 씨가 국정감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쇼닥터 문제를 공식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불출석 사유가 국감 피하기 일환이라고 맹비난 하며 강경 대응을 상임위에 요청했다. 더불어 쇼닥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쇼닥터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으로 참석키로 했던 이경제 씨가 불출석한 상황을 비판했다. 이 씨는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경제 증인은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유서를 낸 시점과, 증인출석을 의결한 날짜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이 씨가) 뒤늦게 학술대회 참여를 한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도적 행동"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의사이자 유튜버인 김재석 씨에게 쇼닥터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김 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에서 쇼닥터 이경제 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김 씨는 "쇼닥터는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업가"라며 "본인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는 10년전부터 꾸준히 쇼닥터에 대해 제재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위해를 크게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쇼닥터를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순례 의원은 쇼닥터의 제재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홈쇼핑 채널을 분석해 소개한 사례를 보면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한 예능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는데 같은 시간대에 N홈표핑에는 쇼닥터가 출연해 프리바이오틱스가 판매되고 있었다. 그는 "이경제 씨는 한의협에서 세차례나 경고를 받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쇼닥터 출연 관련 조치를 20번을 넘게 받았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조치는 한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사, 홈쇼핑 채널, 쇼닥터 사이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방통위와 합동 모니터링단이 구성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법제도권에서도 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쇼닥터 문제에 적극 대처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험성, 위해성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 하는데 의협이나 한의협에서 유해하다고 판정해 제제를 가했음에도 복지부에서 행동하지 않은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합동모니터링단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라며 "작동되기 전이라도 관련 단체에서 제제가 가해지면 복지부에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도 국감에 불출석한 이경제 씨에 대해 고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은 증인 채택 후 출석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증인은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의 적정성을 판단해 동행명령이나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씨는 일본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동행명령 불가능한 상태라서 남아있는 조치는 고발이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9-10-21 16:13: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오송 본부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보건부 차관 에릭 하간(Eric Hargan))와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공중보건위기대비 및 대응, 신종감염병(특히,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감시 및 통제,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검사 및 분석)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예방접종 정책,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보건의료인력 교육 등 양국의 최근 질병예방관리 분야의 상황과 관심 분야 등 협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국제보건규약(IHR, 2005)*에 따른 감염병 핵심역량 강화 등 공중보건위기대응 협력 분야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구체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한국과 미국의 질병관리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은 실험실 네트워크 협력, 인력파견 및 정보교류 등 기존의 협력 경로를 체계화하고,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의 첫 골격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한-미 합동훈련, 정책대화 및 세부 전문분야 실행계획 구축, 국제 보건안보구상(GHSA)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보건부 및 주한 미국대사관 대표단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mergency Operations Center, EOC)과 인체자원은행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국내 연구자원 보유 및 관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는 29일 실시할 예정인 한-미 감염병대응 합동훈련(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대비)은 양국 간 신종 감염병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유입감염병 대비·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제 보건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상황에서 두 나라 간에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고, 질병예방 및 관리의 국제적 공통 목표를 위한 협력을 함께 해 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에릭 하간(Eric Hargan) 미국 보건부 차관은 "양국 질병관리본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은 보건안보에 있어 매우 든든한 파트너"라며 "양해각서는 양국이 앞으로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주사기 집단감염 방관 의혹 보건당국 "재발방지" 약속 2019-10-21 12:01:1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주사기 집단감염 사태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이 심각성을 인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25명 주사기 집단감염 사태를 알렸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성남시 A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은 리도카인과 생리식염수 등을 섞은 통증주사를 환자 49명에게 투여했는데 25명에게 감염이 발생했고 그 중 16명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이례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주사제 조제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다. 윤일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역학조사를 거부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소관이 아니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알려서 추가조치를 했어야 마무리되는 사건이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관료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식약처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은 "최종적인 지휘책임은 복지부에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 식약처, 질본까지 3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도 "성남시 사건 이후에도 의료관련 감염 사례 많이 보고가 돼 대책도 마련됐고 조사매뉴얼도 만들고 있다"며 "지역 보건소와 의약품안전관리원 조사 내용을 살표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 역시 "과거 내용을 챙겨볼 것"이라며 "집단감염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거짓청구 등 비도덕 병의원 41곳 명단 공개 2019-10-21 12: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원일수 증일과 비급여 진료를 이중 청구한 의원급 15곳을 비롯한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곳의 명단이 전격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등 총 41개소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를 통해 6개 기관 등 총 4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월 21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일례로 A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 1억 248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18개월 동안 1억 2480만원의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위한 A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인 미백관리와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1억 452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27개월 간 총 1억 452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75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수연 과장은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거짓 청구기관에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