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오른 심평원 출신들…로펌에 대기업까지 종횡무진 2020-10-22 05:45:5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8231;의료계 전반에서 한층 커진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일까. 법무법인(로펌)으로 집중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위직 인사 이직이 최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심평원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책임지다시피 했던 이영아 심사운영실장(56)이 돌연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LG유플러스. 이영아 전 심사운영실장은 연세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심평원에서 수가&8231;행위등재부장, 전주지원장을 거쳐 최근까지 심사운영실장을 맡으면서 기관의 숙원 과제인 심사체계 개편을 전담했던 인물이다. 특히 지난 2년 전부터는 김선민 당시 기획이사(현 심평원장)와 함께 분석심사 도입에 앞장서면서 의료계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기관 내에선 차기 임원 후보로도 점춰졌던 인물이기에 사직을 두고서 의외라는 평가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서 인지 이영아 전 실장이 지난 9월 사직의사를 내비친 후 김선민 심평원장이 만류했다는 후문. 9월 30일부로 사직한 이영아 전 실장은 10월 초부터 LG유플러스 CSO 제휴담당 전문위원직을 수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LG유플러스는 유비케어, GC녹십자헬스케어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 개발과 사업협력을 위한 3자 MOU'를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분야 진출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들 3사는 건강검진, 진료이력 등 건강&8231;의료 데이터와 통신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관리 및 질환예방·관리 서비스 개발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즉 전문위원직을 수행하면서 LG유플러스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개발 등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최근까지는 대형 로펌들이 헬스케어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삼으면서 심평원 고위직 인사들의 이직도 해당 분야에 집중된 편이었다. 실제로 심평원 황의동 전 개발이사가 엘케이파트너스로, 이병일 전 약제관리실장은 김앤장, 강경수 전 인재경영실장은 광장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보험등재와 신청절차, 각종 행정처분과 의료분쟁,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심평원 내에서 약제나 치료재료 등재 업무를 전담해왔던 인물들이다. 여기에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까지 심평원 고위직 인사가 진출하면서 영향력이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약제나 치료재료 분야의 보험등재 업무에 더해 빅데이터 등 디지털,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기관의 역할이 한층 커지면서 관심을 받는 것 같다"며 "최근 민간업체에서 기관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총 9명 늘어..."예방접종은 지속" 2020-10-21 17:05: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당국은 사망자 부검과 역학조사 등을 통한 원인 파악에 분주한 상태로 백신과 인과관계 등이 불명확한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21일 브리핑을 통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이상반응 사례 등을 발표했다. 21일 기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 1297만건(유료접종 461만건 포함)이 등록됐으며 이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 접종건수는 836만건이다. 9월 25일부터 시작한 만 12세 이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약 68.8%, 임신부는 약 34.1% 접종이 완료됐다. 10월 13일 재개된 만 13세~18세 청소년은 약 48.2%, 19일 시작한 노인층은 약 31.1%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431건(10월 20일 기준)이 신고됐다. 이상반응 내용은 유료 접종자 154건, 무료 접종자 277건이며, 국소 반응 111건, 알레르기 119건, 발열 93건, 기타 104건 등이다. 특히 사망 사례는 4건이 보고됐으며 21일에 사망사례 5건이 추가 신고되어 총 9건을 조사 중이다. 이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 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84건으로 주된 증상은 국소반응과 발열, 알레르기 등 경증이다. 21일 오후 2시 기준 사망 사례는 총 9건이 보고되어 그 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며, 동일한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인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 서울의대 명예교수) 회의를 열고 이상반응과 인과관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해당 백신 재검정 및 사업 중단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피해조사반은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 직접적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고된 6건 중 2건의 경우,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머지 신고사례도 추가적 부검 결과와 의무기록 조사 등 추가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정은경 청장은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해 사망자들의 과거 접종력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접종을 받으신 적이 있어 처음 접종자는 아니다"라면서 "(사망자)대부분은 고령이 많다. 접종률이 높아져 사망 사례가 늘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초기 많은 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관련 사망 보고 신고가 며칠 사이에 많이 발생했다는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다. 백신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직접적인 영향도 검토하겠고, 다음에 기저질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부분도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사망자 2명의 급성기 과민반응 가능성에 해당되는 병리소견 특히 폐에 있는가를 유심히 관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청장은 "부검에서 1차적 유관 소견도 보지만 조직학적 검사와 혈액검사 등 다양한 사인 규명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적어도 2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확한 사인 규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내비쳤다. 정은경 청장은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방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접종 대기 중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을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독감 동시유행 대비 '항바이러스제' 급여화 2020-10-21 11:49: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집단발생 대비책으로 11월 중 인플루엔자(독감)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에 대한 방역실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11월 중순부터 독감 유행과 관계없이 소아와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유사하므로 발열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해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응을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될 경우, 소아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11월 중순부터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아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을 고려해 적용 대상자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 도구(PCR 검사)를 11월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검사 수요 급증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 공간과 인력 등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원 전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가능 여부를 적극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내원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기관에서 접수와 대기, 진료 단계별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감염 예방수칙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관리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 방역관리자 지정과 발열체크 등 의심 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 통제, 의심종사자 업무 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의 준수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1476개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면조사하고, 요양시설 등 6124개소는 복지와 지지체, 건강보험공단 합동 조사를,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개소는 지자체에서 서면과 대면으로 조사한다. 복지부 김강립 1차관은 "다중시설 출입을 삼가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지켜 달라"면서 "정부도 각 시설의 감염 위험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은경 청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WHO 발표(환자 치명률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월 15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국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한 부산 지역 등 집단감염 발생한 요양병원의 고령 입원환자 위·중증 악화에 대비해 권역별 치료인력과 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 여파보다 컸던 의료파업…병상가동률 더 빠졌다 2020-10-21 11:03:3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8~9월 뜨겁게 달아올랐던 의료파업의 여파가 코로나19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입원환자 수가 코로나19 유행 당시보다 의료파업 시기에 더욱 급감했다. 국립대병원 병상가동률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대비 매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3월 대구발 대규모 집단감염 확산 당시 전국 국립대병원 평균 병상가동률 -8.2%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공의, 전임의까지 대거 나섰던 의사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8~9월에는 코로나19 당시 병상가동률보다 더 크게 급감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3월 -3%, 4월 -3.1%로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만큼 상당 수 입원을 유지했지만 지난 8월에는 -12.4%, 9월 -11.3%로 입원환자 수가 줄었다. 당장 수술 건수가 급감하고 병동환자를 돌볼 의사가 빠져나가면서 병동환자를 비운 것이 병상가동률로 반영된 것. 전남대병원도 지난 3월 -9.9%, 4월 -8.9%로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었지만 지난 8월에는 -16.8%, -19.2%까지 더 감소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홍역을 앓았던 대구지역의 경북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등 일부만 지난 3월 충격보다 덜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구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나섰던 경북대병원은 지난 3월 -26.8%로 최악의 병상가동률을 기록하고 4월 -18.6%로 소폭 상승했다. 의료파업이 발생한 지난 8월과 9월의 병상가동률은 각각 -16.6%, -22.6%로 지난 3~4월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대구지역 중에서도 경북대병원이 코로나 격전지였음을 감안할 때 의료파업 여파 또한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산대양산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4월 병상가동률은 -12%, -8.9% 수준이었지만 지난 8월, 9월 각각 -11.6%, -13.6%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대혼란을 겪었던 당시 이상의 파장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 입원환자 수가 코로나19 대유행시기인 3월, 전년동원 대비 6318명, 4월 8251명의 환자가 덜 입원했지만 의사파업 당시인 8월에는 10,768명, 9월 8826명의 환자가 입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별로 비교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15%이상 낮아졌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이 극심했던 대구지역의 경북대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8~9월 병상가동률이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공공병원의 책임방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이번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이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강증진개발원-예방의학회, 건강증진 공동연구 협약 2020-10-21 10:53:3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최근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감신)와 함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분야에서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전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증진과 예방의학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발굴 및 수행하며, 상호 기술지원 및 자문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기관과 학회는 보건 관련 이슈 또는 연구 결과 등에 대한 학술행사를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조인성 원장은 "대한예방의학회와 상호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증진 정책을 다루는 기관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식 후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이하 HP2030) 수립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가졌다. 한양대 최보율 교수의 진행으로 ‘지속 가능한 HP2030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논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은 올해 12월 발표될 예정이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건강증진·질병 예방 관련 6개 분과, 27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만관제·간호간병 '우수'…정신건강·의약품 유통 '미흡' 2020-10-21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사업에 '우수' 등급을 부여한 반면, 정신건강체계와 의약품 유통구조 사업을 '미흡' 등급으로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가 20일 입수한 보건복지부 '201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등 62개과 72개 과제의 자체평가에서 매우 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 우수 9개(13%), 보통 24개(33%), 다소 미흡 10개(14%), 미흡 10개(14%), 부진 6개(8%)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72개 관리과제 186개 성과지표 분석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9%로 자평했다. 이번 평가지표는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의견수렴 적절성, 성과지표 적정성, 추진 일정 충실성, 정책소통 충실성,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환변화 대응 적절성 및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 목표 달성도 등 8개 항목으로 분석했다. 보건 분야 우수 등급 정책은 의료 질 평가체계 개편과 전문병원 평가지정 개선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 등을 선정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센터 닥터헬기 확충 등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국가 치매관리체계 강화 등도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후속조치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등 현 정부의 핵심 보건정책을 '매우 우수'와 '다소 우수' 등으로 높게 평가했다. 이와 달리 개선이 필요한 '보통' 등급 항목은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등을 꼽았다. 이어 문케어로 명명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관리 강화,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 전환 등도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이와 별도로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을 포함한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와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 흡연 예방 및 담배 규제 강화,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등은 '다소 미흡'의 낮은 등급으로 평가했다. 최저 평가인 '부진' 등급 항목에는 표준 기반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와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전략 마련,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165개 성과지표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으나, 21개 성과지표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미달성은 지표 특성상 감소 성향이 강한 만족도 지표에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그리고 단순 추진율로 설정했으나 일정의 지연 변경된 경우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평가로 신종 감염병과 의료 압박책에 따른 의료계 파업과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 재정 확보 등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서 올해 연말 자체 평가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혈액관리 전도사 박종훈 안암병원장…수혈평가 촉구 2020-10-20 17:56:4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장이 국회에 나서 '혈액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 중인 '수혈 적정성평가'의 강도 높은 시행 필요성도 주장했다. 박종훈 고대 안암병원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서 "고령화 사회는 혈액이 100% 부족하다"며 "아쉬운 것은 심평원이 강도 높게 정책을 시행시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은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정성평가는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Irregular antibody)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슬관절전치환술 대상) ▲수술환자 수혈률(슬관절전치환술 대상) 지표를 토대로 진행된다. 결국 슬관절전치환술 수술을 실시하는 주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번 적정성평가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 지난 2년 간 평가지표 연구와 예비평가를 거쳐 올해 제도화를 이뤄낸 것이다. 하지만 박종훈 안암병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한 전례에 비춰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통 2년 정도가 지나서야 제도로 정착되지만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심평원이 제도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 원장은 "수혈을 받았던 환자들은 일반 환자보다 부작용 확률이 훨씬 크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다"며 "미국은 이미 적정수혈 가이드라인을 정부차원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적정수혈 정책을 무시해오다 3년 전부터 혈액관리와 적정수혈정책을 병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의 수혈적정성평가가 대표적인데 아쉬운 것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언제든지 혈액부족 대란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심평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정성평가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 일산병원, 장례용품으로 폭리? 국감서 문제제기 2020-10-20 16:59:3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장례용품 판매를 통해 매년 수억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일산병원이 장례용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총액은 약 24억 3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약 6억 2976만원, 2018년 약 6억 4240만원, 약 2019년 6억 6674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인 2020년도에는 9월까지 약 4억 6427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 가격표를 살펴보면, 가장 비싸면서 구입가 대비 가장 많은 수익이 남는 품목은 '안동포수의'와 '남해포수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포수의'의 경우 구입가는 170만 2140원, 판매가는 407만원으로 건당 236만 7860원의 수익이 남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포수의'의 경우에는 구입가 105만 9488원, 판매가는 253만원으로 건당 147만 521원의 수익이 남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실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품목은 '고인 위생용품'과 '수시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 위생용품'의 경우 총 5445건이 판매됐으며 총 약 3억 7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전체 수익 24억의 약 15.4%를 차지했다. '수시이불'의 경우 총 5481건이 판매돼 전체 수익의 약 13.8%인 총 약 3억 3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한편,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 판매용품 중 일산병원의 '목관'과 '수의' 판매가는 전국 장례식장 판매가 대비 각각 58%, 4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일부 지자체 공공의료원에서는 장례용품 가격을 구매가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산병원 또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가 항암제 접근성 지적에 신중한 정부 "재정 고려해야" 2020-10-20 15:48:2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정감사에서도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약제에 대한 '선급여-후기준' 마련 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재정'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항암요법연구회장)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고가 약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강 교수는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려면 심평원의 경제성평가를 받은 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오래 걸린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350일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여기에 자료 보완기간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폐암환자에게 고가 항암제를 1차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심사가 3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분담제를 도입했지만 솔직히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힘들다. 실제 위험분담제에 따른 건강보험 등재 단축효과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강 교수는 신약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급여-후기준' 마련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제안했다. 일단 중증환자에게 신약을 사용하게 하되 추후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약값을 정산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실상 어려울뿐더러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자칫 약값을 정부가 비싼 가격으로 설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선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는 해보겠지만 약가 설정에 대한 우려와 건강보험 재정의 대한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하겠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희귀질환과 암 환자의 마지막 희망인 고가항암제 접근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암환자의 평균수명을 1년 연장하기 위해 10억이 넘는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경우 다른 질환이나 약제를 써야 할 환자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신약 접근성에 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 의료계와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내 의과대학은 불법시설...교육부 미허가 운영 논란 2020-10-20 12:07:2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 육성을 위해 의대정원을 받아놓고 막상 의대생 교육은 수도권에서 실시, 당초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30개 사립대의과대학(의전원 포함)의 부속병원 현황과 의과대학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 의원이 주목한 것은 울산대 의과대학. 그에 따르면 울산대 의과대학이 울산지역에서 의대 정원을 받은 것은 지난 1988년. 당시 문교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공급과 전국민의료보험실시 등을 대비해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3개 국립의대 정원을 70명 줄이고 대신 단국대, 아주대, 울산대 3개 사립대에 의대 및 의예과 신설했다. 이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는 현실에 녹아들지 못했다. 울산대는 의과대 자체를 울산에 있는 캠퍼스가 아닌 서울아산병원 내 별도의 의과대학 건물을 설치, 운영했기 때문이다. 울산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 중 울산에서는 예과 1년만 교육하고 예과 2년 과정부터는 서울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대 의과대학은 교육부 미허가 시설로 사실상 불법학습장"이라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규저에 따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보유와 처분을 모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울산대는 교육부에 등록된 교육용 기본재산 목록에 서울을 소재로 하는 교육용 토지와 건물이 없다. 심지어 울산대는 기본재산으로도 서울을 소재지로 하는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게 서동용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울산의대는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공간에서 의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울산대 이외에도 건국대 의전원도 마찬가지 사례 중 하나라고 꼽았다. 건국대 의전원은 2020년 1학기부터 충주에서 강의한다고 공지하고 1,2학년 과정은 충주에서 수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3,4학년 실습 수업은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건국대 충주병원은 규모와 시설을 줄여왔기 때문에 당장의 실습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울산대와 건국대 모두 의대정원을 배정받을 당시에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약속했는데 이 같은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동용 의원은 부속병원이 있음에도 실제로 교육병원은 따로 운영되는 현실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가령, 성균관대 의과대학의 경우 의대 소재지는 경기도이지만 부속병원은 삼성창원병원으로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다보니 실질적인 부속병원 역할은 삼성서울병원이 맡는다. 또 가천대의 경우에도 부속병원은 동인천길병원이지만 실제 역할을 하는 곳은 길병원으로 괴리가 있다. 심지어 동인천길병원은 현재 인가기준 병상수 80개에 의사는 1명 수준. 울산대도 울산대병원이 부속병원이지만 실제 교육은 서울아산병원을 교육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차의과대학도 경기도로 의대 정원 인가를 받았지만 부속병원은 구미에 위치해 있다보니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문제는 부속병원으로 지정하면 해당 병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회계에 포함되는 부속병원회계를 작성한다. 즉, 병원의 수입이 학교로 재환원돼야 하는 구조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의대에는 부속병원을 운영해야 하지만 부속병원 수준의 병원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작 부속병원에 대한 투자는 저조하고 교육병원으로 운영하면서 학교에 재투자하지 않는 왜곡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립대학의 편법 운영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사립대학과 부속병원, 교육병원의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서로 떠넘겨왔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사립의대 중 울산대와 건국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