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집중된 호스피스 대상...간부전 등 일반질환으로 확대 2019-06-24 12:00:0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완화의료 범위가 말기암 환자에서 일반질환으로 범위가 대폭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위원장, 김강립 차관) 심의를 거쳐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분야 첫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 및 가족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했다. 우선,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입원형 중심이나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가정형과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한다. 가정형과 자문형 서비스 기관을 5년 동안 2배로 확충하고, 국외 사례를 반영해 다양한 유형의 모형(외래형, 지역 사회형 등)을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말기암 등 4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으로 국제수준으로 확대한다. 폐와 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과 만성간부전 등)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넗혀 나갈 예정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미흡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일정기간 재지정 제한을, 역으로 우수기관은 평가 유예 등 서비스 질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현 198개에서 80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용윤리위원회 협약 시 예산을 지원한다.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과 전공의 수련 등 교육과정 반영 그리고 전문학회 연계 등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와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기간 교육과 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와 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면서 "이번 종합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서비스 확충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등 생애말기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말 현재 연명의료계획서는 1만 5996명.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474명,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은 1만 6197명, 환가가족 전원 합의는 1만 7624명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진영 행안부장관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 검토하겠다" 2019-06-24 05:3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 여부가 7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최근 메디칼임즈와 만나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 관련부서에서 보고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박근혜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기초연금 관련 청와대와 이견으로 자진 사퇴했다. 과묵한 성격의 행안부 진영 장관은 지난 19일 오송역 서울행 KTX에서 가진 메디칼타임즈와 동행 인터뷰에서 고령사회 대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복지부 조직 확대 필요성에 고개를 끄떡이며 동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보건의료 분야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현 건강정책국을 '건강정책실'(가칭)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 중인 상태다. 진영 장관은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 관련 아직 보고는 못 받았다. 관련 부서에서 보고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며 복지부 실 신설 필요성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 체계로 운영 중이다. 2019년 복지부 예산은 사회복지 60조 9051억원과 보건의료 11조 6097억원을 합친 72조 51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인상(2018년도 62조 1554억원)된 수치이다. 참고로, 진영 복지부 장관 재직 시 2013년 복지부 예산은 사회복지 32조 6194억원과 보건 8조 4454억원을 합친 41조원에 불과했다. 보건복지 보장성 강화로 해마다 예산과 업무범위는 증가하며 중앙부처 중 상위그룹에 속해 있지만, 조직과 인원 확대는 미진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해 동안 보건의료 관련 부서 신설은 해외의료사업지원관(해외의료총괄과, 해외의료사업과), 의료보장심의관(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생명윤리정책과, 치매정책과, 자살예방정책과 등서에 불과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중앙부처 조직과 인원을 총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행안부와 기재부 동의가 필수이다. 복지부를 담당하는 행안부 사회조직과 관계자는 "중앙부처 실 신설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복지부와 구두 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정책실 조직체계와 기능, 인원 등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 의료감염 담당 공무원 2명을 늘리는 데 1년이 걸렸다. 실 신설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신설 시기는 단정하기 힘들다"라고 전하고 "중앙부처의 내년도 추가 필요인력 방안을 마무리한 후 7월 중 복지부 조직 신설안을 토대로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강정책실 신설 관련 말을 아끼면서 행안부와 물밑 협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내부는 복지부의 건강정책실 신설 움직임 관련 만성질환 관리와 일차의료 활성화 전담부서 신설을 기대하는 형국이다.
복지부, 전자의무기록 자율인증제 하반기 추진 2019-06-21 16:22:3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ㅏ|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8228;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다. 이날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8228;산업계&8228;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3개 유관기관(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인증제도(안)을 수립했다.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안)을 보완해 왔다. 복지부는 인증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제23조의2) 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을 간소화 하여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에 유인책 (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했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관제 참여 의원 한달 평균 149만원 더 받아...환자는 74명 2019-06-21 05:3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 한 곳 당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74명을 치료 상담하며 한 달 평균 149만원의 의료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 초기 우려와 달리 참여 의원급 간호사 등 277명이 케어 코디네이터로 등록해 의사를 도와 케어플랜과 환자 교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지난 19일 세종청사에서 "5월말 현재 75개 시군구의 1936개 의원 2619명 의사가 만성질환 시범사업 환자 11만 5000여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12월(870개)과 2019년 2월(937개), 3월(771개), 5월(24개) 등 4차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75개 시군구 지역 총 2602개 의원을 선정했다. 5월말 현재, 2602개 선정 의원 중 1936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등록했다. 이들 의원(연합의원 포함) 의사 수는 총 2619명이며,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258명과 영양사 19명을 합친 277명이다. 등록환자 수는 11만 5006명이며 이중 케어플랜 10만 1992명, 교육 12만 8695명(중복 교육) 등의 현황을 보였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분기별 진료분 청구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494개 의원에서 3만 6400명 환자를 대상으로 5만 806건을 청구해 약 22억원이 지급됐다. 이를 환산하면, 동네의원 한 곳당 평균 74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한 달 149만원의 수가를 받은 셈이다. 복지부는 참여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현장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시켰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환자 등록과 자료 입력 등 복집한 메뉴얼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했으며, 의원에서 사용하는 OCS에서 시범사업 전산시스템 연결과 입력 간소화를 위한 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 등 5개 의료정보업체 개발 둥을 추진 중인 상태다. 또한 환자 교육 핵심인 콘텐츠 이미지와 글자크기 및 교육내용 등도 PDF 형식에서 책상용 캘린더 형식으로 개선해 의료인과 환자 원활한 교육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후 모형 및 수가 개선방안, 본사업 계획 마련그리고 기존 시범사업 장점을 통합모형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진찰료와 구분한 현 시범사업 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초회(초진) 교육상담은 연 1회 3만 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 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연 1회인 집중 교육상담 개인은 1만 9200원, 집중 교육상담 집단은 5700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당초 시범사업 건강보험 소요 예산을 환자 1인당(10% 본인부담) 23만원에서 34만원으로 하고, 의원급 1000여곳과 환자 25만명 참여를 전제로 565억원에서 807억원으로 전망했다. 김국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시범사업 수가 개선방안과 남아 있는 2개 고당 시범사업 통합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만성질환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와 광주 서구 2곳을 대상으로 보건소 연계 모형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건소 인력풀을 통한 코디네이터 활성화와 대상환자 발굴 및 의원급으로 환자를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석한 건강정책과 박소연 사무관은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분기별 청구분을 지급하고 있어 1분기 기준 493개 의원이 참여했지만 5월말 기준 지속 증가했다"고 전하고 "코디네이터 277명 대부분이 간호사로 신규 채용이나 향후 채용 계획 등의 정확한 수요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국한된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포함된 아동 천식과 아토피 모형 연구에 들어간 상태이며 성인 대상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만성질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질환이 천식과 COPD 등이며 올해 하반기 질환 윤곽이 들어날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중 본사업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중소병원 참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국일 과장은 "시범사업 초반으로 전산입력 등에 거부감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몇번 반복하다 보면 쉽다는 목소리가 많다. 일부 지자체에서 환자 본인부담 중 약제비 지원을 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의원 내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병원 입원환자 대상 부정수급자 색출 나선다 2019-06-21 05:3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자격확인 시스템 운영을 본격화한다. 일단 시범사업 성격으로 건강보험 일산병원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으로, 정착 시 향후 전국 병원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8231;도용 방지 방안의 하나로 하반기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자격확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했으며, 본격적인 색출을 위해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상반기 대한병원협회와 재정 누수 및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MOU를 체결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병원협회와의 MOU 당시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및 접수창구 배너광고, 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 ▲기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었다. 즉 병원계와 공동 대응함으로써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를 색출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의 MOU를 바탕으로 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자격자 확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전광영 자격부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방지를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해 자격시스템 연계로 본인확인 강화 작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발급일자와 외국인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장 하반기부터는 보험자병원인 건보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실시한 후 향후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전 자격부장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시작 시기는 일산병원 측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최근 '요양기관 자격확인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증 없이 수급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요양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건보공단은 오는 7월 16일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시행하면서 재정수지 악화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전종갑 징수이사는 "건강보험증의 경우 그동안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유발, 세금낭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보공단의 신뢰도 저하의 주요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는 건강보험증 없이 수급권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 병원계와 손잡고 수급권 확인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뮤니티케어 핵심인 방문진료 수가 8월 중 확정 2019-06-20 05:3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지역 커뮤니티케어(지역 돌봄 선도사업) 핵심인 의원급 방문진료 수가 방안이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8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19일 "의사협회와 방문진료 수가를 논의 중에 있다. 일본 사례를 참고해 8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강섭 팀장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방문진료는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급여과에서 방문진료 수가를 검토 중으로 최소한 실비 보상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의료계의 방문진료 적정수가 요구와 관련, "의료기관을 비울 때와 안 비울 때 수익 보상을 고려해 수가를 고려중에 있다"면서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가입자 단체와 방문진료 수가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을 위해 15억원 규모의 장기 연구과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주한 상태다. 임 팀장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을 선정했다"면서 "올해 1억 8000만원, 내년 2억원 등 4년간 15억원 연구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선택한 이유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코호트 구축이다. 사업 승패를 좌우할 효과성 분석은 사람 중심 서비스 구성과 제공자 간 파트너십 형성,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 향상, 지역에서 조기대응을 통한 지속 가능성 유지 그리고 지역포용력 제고와 공동체 구성 등이다. 여기에는 노인들의 지역에서 독립적 삶 유지와 중증 상태 진행 예방, 미래 발생 비용 절감 등 세부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임강섭 팀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의료비 절감 정책으로 오해해 '문케어-후케어'(문재인 케어-박능후 케어)로 불리는 것으로 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한 목적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고령 사회 대비해 예방 가능한 비용과 불필요한 지출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제 절감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주목하는 부천시 방문약료 수가는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임강섭 팀장은 "선도사업 8개 지자체마다 모형이 다르다. 방문약료의 경우 부천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다. 부천시는 다른 지자체 상황을 참고해 방문약료 수가를 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수가 차이는 참여도와 만족도 비교 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방문약료 서비스에서 처방 문제는 의료법 상 의사의 권한으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 의사와 약사 간 업무범위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방문약료를 통해 불신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법에 입각한 명확한 업무분담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를 올해 8개 지자체에서 내년 20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평가 및 판정도구 개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및 일반회계 간 연계 조정방안, 급성기 재활환자 지역사회 연계모형 개발, 케어 안심주택 운영 모델 등을 심층과제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임 팀장은 "선진국도 커뮤니티케어 정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선도사업을 통해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지역 간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 다양한 직역이 참여하는 만큼 선도사업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장기요양,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케어 2년 대국민 설문 "CT‧초음파 급여화 잘했다" 2019-06-19 16:00:0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 정책 2주년을 기념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잘한 사업으로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건보공단은 19일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55.5%)는 긍정평가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나타났다. 또한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며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에 불과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 좀 더 늘려야 35.0%),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판단했다.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해 건보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42.7%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가 22.5%, '국민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노력'이 15.6%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뜻 깊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건보공단의 국민소통센터를 통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해 결과를 분석 및 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뇨의학회 반대했던 전립선암 로봇수술 급여검토 돌입 2019-06-19 06: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회계조사가 마무리되자 본격적인 의사 업무량 파악에 나섰다. 여기에 비뇨의학과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로봇수술 급여화도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허윤정 소장이 이끄는 심사평가연구소 산하로 올해부터 신설&8231;운영 중인 '혁신연구센터'에서 3차 상대가치개편 및 비급여 항목 급여화 사전검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에게 3차 상대가치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구를 맡긴 바 있다.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심평원은 실질적인 의료기관 현황 파악을 위해 55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회계조사를 최근 마무리해 분석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3차 상대가치에 있어 실질적인 바탕이 되는 의료기관 회계조사의 경우 일반 병&8231;의원에 더해 약국과 검체검사 수탁기관까지 진행해 총 600여개 기관을 상대로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당초 1000여개 병&8231;의원을 목표로 회계조사가 실시됐지만,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평가다. 하지만 심평원은 600여개 기관만을 대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의사의 업무량 및 직접진료비용 구축 등 실질적인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행위별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비를 파악&8231;결정하기 위해 최근 임상전문가패널(CPEP) 구성도 마무리했다. 소위 CPEP이라고 불리는 임상전문가패널은 세브란스병원 김영삼 호흡기내과 교수가 이끌게 된다. 심평원 최원희 혁신연구센터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는 8월 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하반기부터 업무량 및 직접진료비용 구축 등 실질적인 3차 개편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개별 업무량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한 계약을 곧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원희 센터장은 "재료비와 장비비 등 직접진료비용 구축은 혁신연구센터에서 직접하고 있다"며 "임상전문가패널 구축을 최근 완료했다. 따라서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는 올해 말까지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3차 상대가치개편 준비와 함께 정책지원 업무로 금액 규모가 큰 비급여의 급여전환 사전 검토도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병원 비뇨의학과 등에서 최근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로봇수술과 C형간염 검사인 HCV 항체검사 등이다. 그러나 로봇수술의 경우 비뇨의학과를 포함한 의료현장에서는 급여화에 있어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한림의대 이영구 교수(비뇨의학과)는 심평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로봇수술의 경우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인데, 이는 비뇨의학과의 추락에 이어 폐과 위기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만약 급여화를 하겠다면 비뇨의학과를 위해서라도 관행 수가를 모두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심평원은 사전 검토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과 직접 연결되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원희 센터장은 "비급여의 급여전환 대상 항목 중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며 "현재 전립선암 등을 포함한 로봇수술과 HCV 항체검사의 대한 급여화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복지부와 심평원 내 사업부서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로봇수술의 경우 정부 정책 차원에서 급여항목으로 검토되는 것 아닌가"라며 "치료적 시술 등은 급여항목 검토대상이다. 이슈항목의 사전 검토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차기 복지부 보건의료실장에 노홍인 국장 '유력' 2019-06-19 05:3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국장의 실장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 충남대 행정학과)과 류근혁 연금정책국장(행시 36회, 인하대 행정학과)이 1순위와 2순위로 실장급 청와대 인사 검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현재 인사 검증 최종 단계로 빠르면 이번주 중 복지부 실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 청와대의 김강립 차관(행시 33회, 연세대 행정학과) 임명 후 4명 실장 중 선임인 기획조정실장 공석이 발생했다. 당초 실장 승진 하마평에 오른 여러명의 국장 중 류근혁 연금정책국장과 노홍인 건강보험국장이 우세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청와대는 행정고시 기수와 무관하게 노홍인 국장 1순위, 류근혁 국장 2순위로 실장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 단언할 수 없지만 이변이 없는 한 노홍인 국장의 실장 승진이 점쳐지고 있다. 노홍인 국장(1960년생)은 늦깍이 고시생으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의료정책과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보건의료 부서 요직을 거친 기획통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보험료 부과체계 돌파 등 뚝심이 강한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2순위인 류근혁 국장(1964년생)은 동기들에 비해 늦게 복지부에 입사해 건강정책과장과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친문 진영과 두터운 관계를 감안할 때 인사 변수 발생 시 실장 승진도 배제할 수 없다. 실장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기획조정실장 임명이다. 복지부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와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양성일 인구정책실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3명의 실장으로 운영 중인 상태다. 이들 실장 중 복지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선임 실장이며 차관 1순위로 통하는 기획조정실장에 누구를 낙점할 것인가. 그동안 상황에 비춰볼 때 김강립 차관이 기획조정실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직 시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강도태 실장이 우세하다. 하지만 강 실장의 행정고시 선배인 배병준 실장과 동기인 양성일 실장의 기획조정실장 이동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복지부 내부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검경찰과 달리 차관과 실장 임명시 선배 기수의 용퇴는 전무하다는 것. 노홍인 국장이 실장으로 승진할 경우, 문케어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 배치가 예측된다. 여당 한 관계자는 "노홍인 국장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실장 승진이 유력하다. 류근혁 국장 역시 깔끔한 업무처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고시 기수보다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달 안에 복지부 실장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노홍인 국장과 류근혁 국장이 1순위와 2순위로 청와대 인사 검증 중에 있다. 노 국장이 실장으로 승진하면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우세하다"면서 "경제 상황과 내년 총선을 의식해 경제부처의 복지부 실장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귀띔했다. 청와대의 복지부 실장 인사는 곧 바로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보건의료 핵심 국장 임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