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중앙치매센터 공개모집 2019-08-20 12:09:0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l일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의 중심 역할을 할 중앙치매센터 위탁수행 기관을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치매관리법 제정 후 의료기관에 위탁되어 운영을 시작한 중앙치매센터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치매사업의 관리와 기술지원을 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연구, 치매관련 종사자 교육, 치매등록통계사업, 인식개선 등을 수행하여 왔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2017년 9월) 이후 각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256개소) 운영이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 개발&8228;보급, 종사자 교육 과정(커리큘럼) 마련, 운영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 말에 모든 치매안심센터(256개소)가 정식 개소하여 운영됨에 따라 중앙치매센터 &8211; 광역치매센터(시도) - 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구성된 국가치매관리체계가 완성됨에 따라, 치매환자&8228;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도 보다 확대되어, 중앙치매센터의 역할도 강화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위탁기간 3년) 중앙치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11월 18일 오후 6시까지 위탁신청서, 시설&8228;인력 현황 및 운영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치매센터 선정 심사는 전문성을 갖춘 정부,민간 심사위원들이 응모 기관의 치매 사업·연구 실적, 중앙치매센터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국가 치매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치매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가치매사업에 헌신하려는 소명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많은 기관들이 공모에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지자체 아닌 의료기관이 맡는다 2019-08-20 12:00: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수급권자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의료급여 지원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 및 임플란트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급여 산정특례 지원절차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자체에 제출(방문, 우편)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공단 전산망에 입각해 온라인상으로 신청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셈이다.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 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 이용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과장은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와 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0만명이며 이중 산정특례 등록자는 12만 8000명이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자는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와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진료의뢰서 없이 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처방권 논란 빚던 '방문약사사업' 결국 의사도 참여 2019-08-20 12:00:5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부터 소위 '방문약사사업'으로 불렸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사가 주도하는 협업 서비스를 개발,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20일 다제약물 복용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실시 중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13개 질환,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역 자문약사와 건보공단 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방문, 유선) 적정투약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다. 건보공단은 64개 시군구 및 9개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등 13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보유하고,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투약일수 6개월 기준 60일 이상)하고 있는 3000명의 환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사 주도로 약사, 건보공단이 협업하는 서비스를 개발, 9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 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의 강하게 반발했지만,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어서는 의사와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난해 6월 당시 최대집 회장은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에 대해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한다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현재 서울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의사가 참여하는 모형을 개발 중에 있다. 9월부터는 시범사업 대상자가 의원을 방문하면, 의사는 대상자의 약물복용 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대상자는 이후 3개월 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해 대상자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올해는 지역의사회가 참여하는 사업을 병행해 약물이용지원 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빅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 다제약물군은 대조군에 비해 입원 및 사망 위험이 각각 18%, 25% 더 높았다. 다제약물군 중에서도 처방약물 개수가 증가할수록 입원, 사망 위험이 높아져, 11개 이상 복용군은 2개 이하 복용군보다 입원 및 사망위험이 각각 45%, 54%까지 증가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노인환자에서의 빈번한 다제약물 복용은 부적절 약물사용 빈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입원 및 사망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당뇨병 등 1개 이상의 질환이 있고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2018년 기준 95만명을 넘으며 지금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질 향상 뚜렷한 '관상동맥우회술'…하위등급 '제로' 2019-08-20 12:00:4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관상동맥우회술' 치료 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의료 질이 낮다고 평가되는 4, 5등급 의료기관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오는 2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혈성 심질환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이다. 심평원에서는 허혈성 심질환 환자 치료를 위해 실시되는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2011년부터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5차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1등급은 64개 기관으로 4차 평가에 비해 7개 기관 증가했으며,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2등급 기관의 경우도 총 12개 기관이었으며, 3등급 기관은 1개 기관이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대부분이 1등급으로 분류됐지만, 동아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한양대병원은 2등급으로 분류돼 등급면에서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이 가운데 주목할 점은 의료 질 개선이 요구되는 4, 5등급 '하위기관'은 단 한 개 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5차 평가에 접어들면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과 사망률 등에서 감소 효과가 뚜렸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수술 후 합병증(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2.4%로 4차 평가결과 보다 0.7%p 감소했고 수술 후 30일내 사망률은 3.1%로 4차 평가결과 보다 0.5%p 감소, 수술 후 입원일수는 14.0일로 나타났다. 심평원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우수기관이 증가하고 진료결과 지표 값이 향상된 것은 요양기관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며 하반기에는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재정 누수 우려에…'보험증 파파라치' 만들었다 2019-08-20 05:3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증 대여&8231;도용 방지 등 자격확인 시스템 확립과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선 병원에 입원서약서 양식을 마련&8231;배포하는 동시에 보험증 도용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9년도 7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안'을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증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해 왔지만,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아직까지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 중 하나로 건보공단은 최근 대한병원협수와 건보재정 누수 및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MOU를 맺고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무자격자 색출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MOU 체결 이 후 건보공단은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입원서약서 양식을 일선 병원들에게 마련&8231;배포를 추진하는 한편, 당장 하반기 내로 보험자병원인 건보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본인확인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보험증 무단사용 적발을 위한 당근책으로 그동안 건보공단이 도입의 성과를 얻은 바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특성 상 내부자신고가 가장 확실한 적발방법인 만큼 최근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보험증 무단사용에 따른 재정누수를 막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키로 결정하고 최근 지급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부정사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징수금 징수 시 30일 이내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8231;통지하기로 과정을 명확히 했다. 이 과정에서 2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은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키로 하고, 포상심의위원회는 건보공단 내 급여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와 외부 각각 3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증의 경우 그동안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유발, 세금낭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험자인 기관의 신뢰도 저하의 주요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는 건강보험증 없이 수급권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 병원협회 MOU에 더해 최근 일련의 제도 추진으로 수급권 확인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제1차 돌봄경제 육성 정책 포럼 마련 2019-08-19 09:11:3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경제란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으로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이다. 그동안 유럽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 마련을 통해 보조기기, 돌봄 기술(care technology)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 개발 확산 지원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복지부는 고령화를 먼저 맞이하고 대응하였던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럼을 구성했다.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한다. 제1차 회의는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돌봄 경제 육성전략의 수립 배경과 국내외 선행 사례의 시사점, 노인·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안)을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9652;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 &9652;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9652;배시화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9652;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 기술, 서비스, 주거 등 분야별 여건과 추진 필요과제를 논의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 다양한 기술을 보건복지 서비스와 융합하여 노인 및 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히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돌봄 부문의 고용 유발효과가 건설부문 대비 5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학회 부스 300만원·초록집 광고비 200만원 상향 검토 중 2019-08-19 06:00: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국제학술대회 지원 규정 강화를 앞두고 국내학술대회 업체 부스와 책자광고 비용 개선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국내 학술대회 핵심 후원수단인 업체 전시부스 비용 및 책자광고 비용 등 의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 현실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공정경쟁규약 지원 세부기준에 업체 부스 비용은 전시 일과 무관하게 최대 300만원, 책자 광고 비용은 의료기관 주최 최대 150만원, 학회 주최 최대 20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현재 논의 중인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 개정을 의식한 조치라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현 공정경쟁규약에 담긴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상당부분 손질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경쟁규약(제3조)에 명시된 국제학술대회 후원 기준인 개최 요건은 '5개국 이상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 또는 학회 참가 중 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등이다. 학술대회 개최 비용의 경우, 국내 학회는 개최 비용 30%를 주최측 회비 등으로 부담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에게 기부금 적정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증명 서류 등을 사후통보하고 있다. 반면, 국제학술대회는 학회 자기부담 비율과 기부금 사용 내역 관련 사후통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권익위원회가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국제학회 개최요건 강화(5개국 이상 전문가 참석 & 300명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 & 3일 이상) 그리고 기부금을 지원한 제약업체 등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여기에 메이저 학회를 중심으로 춘·추계 학술대회 자체를 국제학술대회 형식으로 바꿔 업체 후원을 유도하는 의료 단체와 학회가 증가하면서 현행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관건은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다.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을 현재와 같은 선택항목(or)이 아닌 필수항목(and)로 변경하면 고혈압과 당뇨 등 처방 중심 메이저학회를 제외하곤 연구와 시술 중심의 학회들의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는 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의학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검토 중인 대안은 학술대회 활성화 차원의 전시부스 비용과 책자광고 비용 상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단체 등과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국제학술대회 지원 규정 강화 조건으로 국내 학술대회 후원 비용 개선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국제학회와 국내학회 모두 격에 맞도록 개최 요건과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는 척결돼야 한다. 다만 일부 업체의 리베이트 의혹 언론보도가 전체 업계와 의료인으로 매도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의학 발전과 학회 활성화 차원의 공익적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목) 오전 10시 코엑스 3층 301호에서 열리는 메디칼타임즈 주최 '새로 바뀌는 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내용은' 정책 토론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윤성 전 의학회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공정경쟁규약 담당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장혜림 과장의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과 리베이트 경계면을 담은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학술이사와 대한의학회 은백린 학술이사,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조민아 윤리경영위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흥복 전무 및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등의 열띤 패널토의가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제학술대회 격에 맞게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의료계와 업계 모두 동의한다.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할 것이냐는 각론으로 가면 의견이 갈린다"면서 "오는 22일 메디칼타임즈 주최 정책토론회가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 의견 수렴과 바람직한 합의 도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감지급사업 손본다...병‧의원 인식도 전수수조사 나서 2019-08-17 06: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6개 적정성평가 항목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감지급사업'을 일부 손질한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감지급사업 인식도 조사에 나선 것인데, 향후 의료질평가지원금 간의 중복문제 해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심평원의 '가감지급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아 전반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한 병&8231;의원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 1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AMI)과 제왕절개분만(C-Section)에 대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2011년 1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뒤 이어 급성기뇌졸증(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상제 사용(병원급 이상), 외래약제 3항목(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해 현재 총 6항목에 대한 가감지급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각 항목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등급기관 및 질 향 기관은 건강보험 부담액 1~5%를 가산 지급하고 있으며, 감액 기준선 이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1~5%를 감산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2015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감지급사업과의 중복 보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000억원을 차등 보상하는데 반해 가감지급사업은 2018년 171억원 수준의 금액이 가산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감지급사업의 경우 의료질지원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질 향상에 따른 보상 차원이지만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심평원과 보사연은 이번 가감지급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가감산정 기준을 개발하는 동시에 대상 항목 확대 발굴 등의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과 보사연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임상학회, 공급자 관련 단체, 소비자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그룹별 의견조사도 벌이고 있다. 심평원 측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성과지불제도 간 상호 보완적 설계 등 가감지급사업 중장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과의 중복 보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수조사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