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원장이 말하는 국산 항암신약 개발 조건은 2021-10-20 18:12:0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이 국회를 찾아 국산 항암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조건 3가지로 투자, 통합 빅데이터, 공공 네트워크 등을 꼽았다. 서 원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국내 제약사가 항암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허 의원은 "초기 연구단계에서는 괜찮은데 임상으로 넘어가면 어려워지니 기술을 다국적 제약사에 팔아버린다"라며 "연구개발비도 20년 가까이 제자리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홍관 원장은 "암 사망률은 압도적인 1위이지만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등이 활동이 거의 없다"라며 "국내 항암시장은 1조가 넘는데 80%가 다국적 기업이다. 우리나라 글로벌 신약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 원장은 그 이유로 막대한 '개발비' 문제를 가장 첨으로 꼽았다. 그는 "한 개의 약제가 성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1조원 정도 들어가는데 성공확률도 매우 맞은 고위험 사업"이라며 "많은 제약기업이 후보물질을 개발하더라도 개발 비용을 전체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우리나라 고유 신약 개발이 어려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간 후보 물질을 임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서 지원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분산돼 있는 데이터의 연계를 주장했다. 서 원장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 바이오뱅크가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범 부처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바이오 빅데이터가 있다. 서 원장은 "암 조직이나 혈액, 임상자료가 연구자에게 연결이 돼야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자료가 조각조각 나눠져 있고 통합돼 있지 않다"라며 "개방형 통합 연구자원 플랫폼을 만들어 국내 연구자에게 개방한다면 신약 개발 기회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상시험을 하면 한 기관 임상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기관으로 해야 한다"라며 "영세 업체는 기관을 연결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다기관 공공임상시험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성공확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암 환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가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항암제 연구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서 원장은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70%인데 다르게 말하면 30% 암 환자는 5년 안에 사망한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올해 연구비가 4400억원인데 이 중 암에 관한 R&D는 568억원으로 13%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는 1년 예산이 6조8000억원이고 대부분을 연구비에 사용한다"라며 "국립암센터 연구비는 360억원이다. NCI의 0.5%에 불과하다. 항암 신약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관리감독 강화 시급" 2021-10-20 16:21:1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마약류 식욕억제제 무분별한 처방이 심각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감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식욕억제제 처방사례가 다수임에도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 빅데이터 분석 및 사후관리 역할을 맡을 전담인력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 처방해야한다. 또 최대 처방시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다른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이를 벗어난 처방이 이어지고 실정이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배한 처방 의사에 서면경고 조치한 바 있다"면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2개월 의사 처방을 분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약류 관리 업무를 한시적인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의 현재 인력 8명으로 수행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라며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 조치' 이후 1단계로 지난해 9월과 10월에 조치한 내역을 보면 2종 이상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의사 수 1,411명 등 1,755명에 달했다. 이어 올해 1월과 2월 2단계 조치에서는 처방의사 수 567명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기준에 위배해 처방하는 사례가 많아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사례에 대해 적극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는 지난해 2개월 의사 처방을 분석한 것으로, 1년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한 게 아니다"라며 "지난해 기준 식욕억제제 처방의사 수는 3만 7,309명인데 이중 2개월의 분석기간을 거쳐 1,755명이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성분도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3종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아직 시행 초기단계"라며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욕억제제 뿐만 아니라 전 성분을 마련해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관련해 식약처는 변경한 반면 복지부는 논의가 중단된 현실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일산병원도 국내 비만기준을 30kg/㎡이상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관련 학회 의견만 수렴할 게 아니라 공단병원의 연구결과도 수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요양시설 현실 안맞는 '의사의 지도' 개선 시급 지적 2021-10-20 14:01:44
(2보 종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돌연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관련 쟁점이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질의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가 단독으로 처치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의 가래흡입 및 욕창치료 등 간호적 처치가 수시로 필요함에도 법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꼬집었다. 그는 "의사가 1개월에 1~2회 방문하는데 간호사들이 그때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질의한 결과 공단 측의 답변은 간호처치는 의료행위로 의료법에 따라 요양시설 내 간호사가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최 의원은 "요양시설 내 간호사 간호처치가 불법인가. 이로인해 노인요양시설 간호서비스가 취약해지고 있다"면서 "간호서비스 이외 의료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공단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는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거듭 제기돼 왔다"면서 "법적인 규정과 실정에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원격협진 방식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면서 "간호사가 지도의사에게 원격의료 질의하고 원격처방을 받아서 협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전문의간 원격협진은 이미 허용하고 있는 방식이므로 이에 착안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김용익 이사장의 설명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필요한 처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최연숙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거듭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복지부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2주에 1회 방문하는 계약의사가 해당 시설 간호사에게 포괄적 위임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시말해 의료법상 해당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가 계약의사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질의 답변에서 권덕철 장관이 "의사가 전화로 지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고 김용익 이사장이 "원격 협진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현행법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있었던 셈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양시설 내 간호사의 간호행위에 대해 가능한 것와 불가능한 것을 상황별로 정리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신약개발 발벗고 나서는 국회 "10조 메가펀드 조성하자" 2021-10-20 13:54:3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의 10조원 규모 '메가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을)은 20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약이나 백신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지원은 일정단계까지만 하고 있더라"라며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 순위도 서울이 1등이다. 인프라, 의료접근성, 인적자원이 최고 수준임에도 여건을 못살리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임상시험 3상의 벽이 높다는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권 장관은 "기술을 넘어 임상시험 단계를 거쳐 3상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실패확률도 있어서 그게 우려가 돼 기술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임상 3상의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임상시험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지원이 현재 없다"라며 "펀드 형태로 뒷받침하는 방법을 구상하고자 올해 예산으로 500억원을 책정했고, 내년 500억원까지 더해서 1조원 규모로 펀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병원 의원은 펀드 규모가 더 커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미국도 3상 이상에 투자하는 펀드가 5조원 이상"이라며 "펀드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출발하지만 더 키워야 할 것 같다. 10조원 정도 메가펀드를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한 투자를 전제조건으로 ▲바이오벤처사와 대기업 매칭 ▲대기업은 공익 목적의 신약 개발에 나설 때 투자 ▲정부 주도로 WTO 통상마찰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3가지를 제시했다. 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도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복지부를 비롯한 산하 관련 기관에 별도의 보고 시간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산업 한 분야로서 바이오 분야 관심과 집중은 복지위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라며 "집단면역 달성 이후 한국바이오가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작이라고 본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복지위 감사에서 나왔던 메가펀드, 클러스트, 백신허브 추진 문제, 인력 양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감 이후 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듣는 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일반 상임위원회 날짜와 별도로 심도있는 보고일을 여야 간사와 논의해 잡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1조원 규모를 조성하고 민간에서도 최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 업계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가 유력한 분야고 투자자들은 회수에 걱정이 많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다. 투자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에 정책을 알리고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지방의료원, 전담병원 전환으로 저소득층 의료공백 극심 2021-10-20 12:06:4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지방의료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과 공공병원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 이후 지방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재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 운영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의 의료공백이 극심한 실정이다. 가령, 인천의료원에서 당뇨와 경도치매를 치료받고 있던 70대 노인환자는 코로나19 이후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사라졌다. 평소 저소득층 환자들은 진료비 부담이 낮은 지방의료원을 이용해왔는데 공공병원 상당수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면서 치료 접근성이 크게 낮아지게 된 것이다. 허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방의료원에 의료진도 떠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기존에 의료원 의료진도 코로나 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치료할 환자가 사라져 병원을 떠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공공병원은 일상으로 돌아와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는 어디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거듭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저소득층의 의료공백 지적에 공감하며 재책치료 전환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경증, 무증상 환자도 지방의료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재택치료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도 지역 내 병의원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만성 C형간염 환자 감소세...2016년 이후 11.5%씩 감소 2021-10-20 11:54: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만성C형간염으로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가 해마다 11%씩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신규 환자 2명 중 한명은 50~60대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2020년 만성C형간염(B18.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 데이터를 분석,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만성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바이러스가 간세포에 침입하면 우리 몸에서 지속적인 면역반응이 일어나 간이 손상되며, 급성 감염 후 70% 이상이 만성으로 진행된다. 만성C형간염 환자는 2016년 1만4087명에서 지난해 8647명으로 38.6% 줄었다. 해마다 11.5%씩 감소했다. 2020년 기준 환자는 50대가 29.6%로 가장 많았고 60대 24.6%, 40대 14.2% 순이었다. 대한간학회 김동준 회장(한림의대)은 "수혈 혈액에 대한 항체 선별검사는 1991년부터 시작됐는데 중장년 이상에서는 과거의 수혈, 무허가 시술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했다. 만성C형간염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역시 감소 추세였다. 2016년 5만3992명에서 지난해 4만2031명으로 22% 줄었다. 연평균 감소율은 6.1% 수준. 신규 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C형간염 완치제(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가 2016년에 나와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점점 늘었다. 진단 후 6개월 안에 치료 받은 비율은 2016년 25.3%에서 2020년 39.2%로 증가했다. 1년 이내 치료받은 비율도 2016년 29.3%에서 2019년 43.9%로 늘었다. 김 회장은 "현재 C형간염은 경구 약제로 완치가 가능하다"라며 "C형간염은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하기 전에 가능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수록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증상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며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신포괄수가 변경, 키트루다 약값 폭탄? 2021-10-20 11:18:2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에서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쓰는 약이 전액 비포괄 대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을)은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신약개발 촉진이라는 큰 방향성을 비춰볼 때 제도 변경 내용에 문제가 많다"라며 "치료 중인 암 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를 공지했다. 안내문에는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는 말은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를 신포괄수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제외된 약품과 치료재료 중 상당수는 비급여가 된다.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가 수가적용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표적 및 면역항암제 등도 기존 항암제 비용의 5~20% 수준으로 비용을 내며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상반기 신포괄수가 면역항암제 청구 환자수는 1519명이다. 강병원 의원은 제도 변경으로 신포괄수가에 포함돼 있었던 항암제가 제외되면 암 환자의 '재난적 의료비'가 초래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면역항암제로 3주마다 투여하는 '키트루다'를 예로 들면 현행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면 약 600만원이 된다. 강 의원은 "심평원의 제도 변경 계획은 분명 문제가 많다"라며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 중인 암 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지정·운영 문제있나…감사 추진" 2021-10-20 10:54:3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중심병원 지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감사를 진행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조직한 '바이오허브' 운영에 연구중심병원의 기부금이 투입된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의 바이오허브와 연구중심병원 선정 및 지정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혔다.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자 패키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운영 자금의 자부담 형태가 필요했던 것 같다"라며 "(연구중심병원에 기부금을 받는 것은)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제대로 됐는지 감사를 통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바이오허브는 서울시가 조성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위탁운영하는 바이오의료 창업 혁신 플랫폼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평가도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2017년, 10곳을 지정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정)은 바이오허브 운영 자금으로 연구중심병원에게 2000만원씩의 기부금을 받은 데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매년 연구중심병원 10곳에게 바이오허브가 투자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받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R&D 사업으로 212억원을 지원하는데 연구중심병원 10곳이 약 21억원을 지원받는데 이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지정 권한이 있는 진흥원에 매년 2000만원씩 내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재지정평가를 충족하지 못한 9개 병원에 대해 지정 기준에 맞도록 보완을 요구하거나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의혹의 근거를 더하며 "절차와 과정이 젼혀 무시됐고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해당 사안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했다. 권덕철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운영의 애로점을 이야기하면서도 감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중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던 것도 있었다"라며 "연구중심병원은 의료기기, 제약, 의료기술의 플랫폼으로서 다른 부처에서도 관련 사업 지원을 받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투명하게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자율점검 처분 면제기준 강화…부당청구 환수 강제화 2021-10-20 10:02:0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자율점검 처분 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자율점검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수)부터 11월 9일(화)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자율점검 결과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처분이 내려진다. 결과적으로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 환수는 사실상 강제화 되는 셈이다. '자율점검제도'란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심평원이 사전에 의료기관에 통보, 해당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 이 과정에서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만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해준다. 이번에 행정예고안은 복지부는 건보공단, 심평원 이외 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11월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 3번째…의사들도 "과하다" 2021-10-20 09:24: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국이 여전히 인체 항생제 사용량이 OECD국가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이 26.1DID(DID: DDD/1,000명/일)로 OECD 29개국 중 그리스와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지난 2016년 영국에서 발표한 항생제 내성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으로 2050년이 되면 3초마다 1명이 슈퍼박테리아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이 올해 항생제내성 감시 등 WHO 협력센터로 지정된 만큼 항생제 내성 감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WHO의 '항생제 내성 표준 및 원헬스 연구 협력센터'로 지정돼 올해 3월 현판식을 실시, 2025년 2월까지 4년 간 항생제내성 감시 및 품질평가분야 WHO 협력센터로 활동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연구결과 75개 병원에서 처방한 항생제 중 26.1%가 부적정 처방(치료목적 처방 22.3%, 내과적 예방적 항생제 25.8%, 수술전 예방적 항생제 37.7%가 부적정 처방)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의료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 인식·실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항생제 사용에 대해 34.9%가 '약한긍정', 45.%가 '강한긍정'이라고 답했다. 즉, 의사들도 절반 가까이 항생제 사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의료기관의 부실한 감염관리에 대해서도 '약한긍정' 34.4%, '강한긍정' 32.8%로 나타났고,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의 부족에 대해 '약한긍정' 39.0%, '강한긍정' 34.4%을 보였다.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실행에 대해 '약한긍정' 26.2%, '강한긍정' 34.4%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교육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케어 건보재정 160조 폭탄 지적에 복지부 "이상무" 반박 2021-10-20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케어 재정 논란이 또 다시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흥미로운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보재정은 당초 게획대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6월 기준 준비금은 18.2조원 보유해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한 상태로 2024년에도 준비금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한 추계치와 상반된 내용인 셈. 과연 어느쪽 주장이 사실일까. 보장성 강화 대책, 재정 괜찮나? 국회 기재위 소속 박형수 의원이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지출 전망 보고서 추계는 어떻게 산출된 것일까. 전망치 추계법은 △보장성강화 정책 요인 △인구구조 요인 △소득요인 등 3가지를 합산해 추정치 값을 도출, 시나리오를 2가지로 나눠 정리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인구구조 요인, 소득요인 등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과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반영한 모형. 이 경우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2021년 81조7천억원에서 2030년 164조1천억원에 달한다. 2024년 106조9천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0년,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건보 급여비의 일시적인 감소 추세가 중장기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 여기에는 지난 2019년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발표한 급여비 절감 대책도 반영하지 않은 추계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은 포함했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복지부 지출 절감 대책의 효과를 반영한 모형. 이때도 지출액은 2021년 80조1천억원에서 2030년 159조1천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이 추계치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보 급여비 감소추세와 중장기 급여비 지출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복지부 재정절감대책 효과로 건보 급여비를 2~3% 절감하는 것으로 가정한 수치다. 보장률 유지시 급여비는 2019년 보장률인 64.2%가 추계기간 중 유지된다고 가정해 계산한 것. 여기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은 포함했다. 복지부, 건보재정 이상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재정은 당초 예상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고령화,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해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9조 2천억원의 가계 의료비를 경감, 약 3천 7백만명의 국민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누렸다. 복지부는 문케어 발표 당시 예고한 적자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거듭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적자 현황은 2019년 2조 8243억원에서 2020년 3531억원으로 관리 중이다. 이는 앞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발표한 예상 범위인 2019년 3조 1636억원, 2020년 2조 7275억원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수치. 이와 함께 준비금도 2021년 6월 기준 18.2조원 보유해 2020년도말 17조 4천억원 대비 약 75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됐다고 봤다. 최근 이 같은 건보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2024년 건보 준비금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료율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2.7% 인상해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 당시 계획된 수준이라고 봤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보장성 대책 필요성이 더 증대됨에 따라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한 수입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지만 현재 건보 재정은 정부의 예측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건보 지출 효율화 등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유치하겠다"고 전했다.
심평원, 국민 소통 위한 '국민평가패널' 첫 회의 2021-10-19 17:31:1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기 국민평가패널'을 구성하고, 지난 19일 오후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국민평가패널은 국민중심 평가를 위한 평가 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으로 적정성 평가에 참여하는 국민대표위원을 확대하고 평가전반으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구성됐다. 제1기 국민평가패널은 소비자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2년간 적정성 평가 국민대표로 활동한다. 소비자단체에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위원을 추천했다. 위원을 추천한 환자단체는 한국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 4개 단체다. 1차 회의에서는 국민평가패널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의료 질 평가 및 적정성 평가 이해를 위한 강의 및 심평원 홈페이지의 병원평가정보 서비스에 대한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적정성 평가 대상 ▲적정성 평가 공개방법 ▲적정성 평가와 의료 질 향상 등 주제별 토론을 통해 적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관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항목별 적정성 평가결과 안내를 병행하면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계획이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위원회로 국한됐던 국민 참여방식을 패널 형태로 넓혀 보다 많은 국민대표와 적정성 평가 전 과정에 대해 소통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며 "국민평가패널에서 제안된 의견과 앞으로의 활동을 밑거름으로 국민건강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진일보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 배송 칼 빼든 복지부…발기부전 등 마약류 처방 제한 2021-10-19 17:15:1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급기야 비대면 진료시 처방되는 마약류 등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했다. 앞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발기부전 치료제 등 마약류 오남용 우려제기에 칼을 빼는 것. 복지부는 19일 열린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 후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해당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제한, 약 배송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번에 처방에서 제외된 품목은 발기부전 치료제 9개 성분과 조루치료제 2개 성분, 이뇨제 1개 성분,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전신마취제 1개 성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더불어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는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 약 등 마약류 의약품이 손쉽게 처방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삼았다. 이는 보건의료단체 중심으로 논의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도 제기된 문제점이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19일 발표하기에 이른 것. 복지부 이창진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