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안잔치…검역소 내주고 감염병연구소 꿰찼다" 2020-06-04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검역소장 13개 자리 내주고, 150명에서 더욱 확대될 국립감염병연구소 자리 꿰찼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의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조직개편 방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차관 도입 등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부조직 개편안 속내를 보면, 복지부 권한만 강화한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복지부 업무영역에서 감염병 관련 보건위생과 방역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한다. 하지만 의정과 약정 업무 권한을 유지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의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복지부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복지부 소속 외청으로 규정했다. 질병관리청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했지만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에 따른 보건차관의 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실행력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의 경우, 제21조(기록열람 등) 중 3항 16호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필요한 진료기록 제출 권한만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의료법 제40조 3항(휴폐업 신고)과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그리고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3항 3호 등 감염병 관련 항목에 국한해 질병관리청이 맡게 된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을 복지부가 맡는다는 점이다. 감염병 감시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담당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으로 보건 전문가 출신이 원장을 맡아왔다. 국립보건연구원의 핵심인 감염병연구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원 등 150여명이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다. 검역법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국 13개 검역소장 자리를 내주는 모양새이나,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며 부서 신설과 인력 확대로 소장직과 부서장직 등을 복지부가 주무르는 형국이다.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질본 청 승격으로 업무와 권한을 내준 것처럼 하면서 실제 자기들 이속은 더 많이 챙겼다. 방역과 감염 부분만 발라내 질병관리청에 업무를 이양했다"고 꼬집었다. 엄중식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높게 평가하나, 복지부 외청으로 제대로 된 정책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결국 복지부 관료주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복지부의 강탈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석 교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염병연구센터를 복지부가 갖겠다는 의도가 의심된다. 겉으로는 질병관리청 독립성을 부여한 것 같지만 보건차관 산하 청으로 현 질병관리본부 체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정부조직 개정으로 복지부 실국장 자리를 늘리고, 권한을 강화한 집안 잔치에 불과하다. 현 질본 주요 센터장을 복지부 출신이 꿰차고 있는 상태에서 방역 업무에 매진 중인 정은경 본부장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회 법안 논의에 대비해 의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포함한 헬스산업 육성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감염병 관련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기술 그리고 바이오헬스산업 지원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맡아주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임인택 국장은 "미국 등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방역기능과 연구기능은 별도 독립적 존재가치가 있다.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며 복지부로 이관될 국립보건연구원 감염염연구센터 배경을 설명했다. 제21대 국회 초반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심한 의사들 토론회 나와 문정부 코로나 대응 맹비판 2020-06-03 18:46:1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후 진단키트 수출 등 K-방역에 고취된 문정부를 향한 의료 전문가들이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방역과 진료 현장 의료진들의 번 아웃과 미비한 지원책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이전 의료체계 붕괴를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수출과 생활방역에 치중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성토했다. 이날 토론회는 감염학회와 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아감염학회, 예방의학회, 응급의학회, 중환자의학회, 한국역학회 및 병원협회 등이 주관했다. 주제발표에서 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코로나 사태는 내년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전에 대비해 백신 개발 전 버터야 한다. 가을 재유행에 대비해 지금은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백경란 이사장은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를 같이 보는 투 트랙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별진료소의 보건소 전담과 국가지정 격리병상 퇴원환자 전원 대비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병상 대책 그리고 음압 중환자실과 수술실, 검사실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보상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역학회 김동현 회장은 "문정부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바이러스 방역에 효과적인가. 미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반문하고 "기재부의 원격의료 이윤 창출 주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시하는 보건의료 영역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역학회 김동현 회장 "원격의료가 방역에 효과적인가" 비판 그는 "정부와 여당의 의사 1천명 양성 주장은 10년 후 얘기다. 지금은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당이 아닌 방역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등 보건 분야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의료현장의 쓴 소리가 이어졌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는 "문정부가 진단키트 수출로 K-방역 성공이라는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내년말까지 장기전이 상황에서 이제 5개월 지난 것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구경북 대규모 감염을 예측하지 못했고, 확진자 실시간 파악 모니터링 분야도 약했다. 생활치료센터와 드라이빙 스루 등은 높게 평가하나 일부 성공을 낙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질병관리본부장이 매일 브리핑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일 교수는 "방역당국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재유행 대비해 제대로 대처하라는 의미로 쓴 소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증 확진자와 일반 환자 치료를 병행 중인 병원들의 위기감은 더했다.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기획조정실장)는 "의료현장은 방역을 위해 의료진 뿐 아니라 보안과 행정 등 많은 인력을 필요하지만 채용을 못하고 있다. 남아 있는 인력들이 장시간 근무로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보상은 장비와 시설에 국한될 뿐 인력 채용에 대한 보상은 없다. 재유행시 의료진도 진료체계도 이 상태로 버티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엄 교수는 이어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장비를 사라고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병원 자부담으로 바뀐다. 이것이 제대로 된 보상인가"라며 "제도와 정책이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답답한 상황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원·보상도 없는 의료현장, 의료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른다" 가톨릭의대 호흡기내과 김석찬 교수는 "코로나 사태에서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가장 고생하고 있다. 병원은 여전히 심각단계로 의사들은 지쳐가고 있다. 얼마나 오래 버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중환자 관리를 위해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의료현실을 전달했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병원협회 코로나19 실무단장)은 "메르스 악몽은 2개월에 불과하나, 코로나 사태는 5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격리병동 간호사가 쓰러지면 대신할 인력이 없다"면서 "격리병동에 간호사 21명을 배치하고 있다. 간호등급제 2등급 기준의 4배를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자의 맹장수술 사례를 들면서 "맹장수술을 위해 의료진 23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비용은 일반 맹장수술 수가이다. 누가 확진자를 보려 하겠느냐"고 지적하고 "수가체계 개선 등 장기화에 대비한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재유행에서 셧 다운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스스로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표로 나온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권준욱 원장은 "개진된 의견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다. 매일 늘어나는 수도권 확진자의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다"면서 "위기의 순간은 틀림없다. 하루하루 살얼음판 심정으로 방역당국도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첫 토론회를 주최한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의 가을 재유행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 방역체계를 면밀히 점검 보완하겠다. 2차 재유행 대비해 지속가능한 법적, 정책적 뒷받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최혜영 의원, 장애인 지원 법안 첫 발의 2020-06-03 15:25:4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장애인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은 3일 "첫 법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적 전환되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되는 것을 장애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불편이 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 당사자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다. 장애인들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이 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서비스 시간도 상당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의무전환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장애인의 실질적 활동지원을 통해 장애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 4차 산업혁명 대비 국회 포럼 등록 2020-06-03 15:16:1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3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4차산업혁명 포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융합과 협치로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초당적 융합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로 이상민, 서병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박성준, 안민석, 정성호, 홍익표 의원과 미래통합당 권명호, 양금희, 유경준, 황보승희 의원 등 11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됐다.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로봇, 센서, 보안, 양자, 바이오, 연구장비 등 각 분야별로 4차 산업을 이끌기위한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과 일자리, 인재육성 및 법적, 가치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발전에 선순환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코로나19로 4차 산업시대가 가속화되어 사회를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산업 활성화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으로 기술발달의 역기능을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 1조원 긴급 투입...융자금 4000억원 포함 2020-06-03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와 의료진 방역물품 비축 등 보건의료 분야에 1조원이 긴급 투입된다. 또한 의료기관 어려움을 반영한 융자 지원 4000억원과 코로나 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14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1조원을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35.3조원을 의결했다. 복지부 추가 경정예산안은 1조 542억원으로 코로나19 대비한 K-방역 연구개발과 감염병 비대면 기반 구축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235만명)에 265억을, 레벨D 보호복(772만개)과 인공호흡기(300대), 에크모(100대), 마스크(2000만개)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을, 보건소 67곳에 상시 음압 선별진료소 신축에 102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 어려움을 반영해 1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에 4000억원의 융자 지원 항목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과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연구개발(R&D)에 1404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450억원을, 백신 개발에 490억원 등 임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의원급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호흡기 환자의 안전한 진료체계 마련과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호흡전담클리닉을 500개소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500억원을 신설했다. 5G 네트워크와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 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에 60억원을,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에 67억을 배정했다. 동네의원의 경우,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6만명) 33억원을, 보건소는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에 23억원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에 1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밖에 보건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지원 등 한시적 일자리 지원(6312명)에 583억원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관리 운영에 56억원을,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에 20억원, 생활치료센터 내 온라인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에 30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번 3차 추경예산안으로 보건복지부 2020년 총 예산은 86조 1650억원에서 87조 1115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측은 "추경예산안의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취 적정성평가 해보니...운영기준·약물관리 종별 뚜렷 2020-06-03 12:00: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상급종합병원은 마취환자 회복실을 모두 운영하는 반면, 종합병원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마약, 향정약물에 대한 질 관리 활동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차이가 뚜렷해 종합병원의 의료 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마취 적정성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마취는 환자를 한시적인 진정상태로 유도해 그 과정에서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이 수반된다. 따라서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관리수준에 대한 실태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총 13가지의 평가지표를 마련, 종합병원 이상 총 344개소(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02개소)를 대상으로 첫 번째 적정성평가를 실시했다. 진료분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입원해 마취를 받은 환자들이다. 그 결과, 마취환자 관리를 두고 몇몇 지표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차이가 명확했다. 우선 마취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회복실 운영'을 살펴봤더니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회복실을 운영하는데 비해 종합병원은 55.3% 운영에 그쳤다. 또한 마약, 향정약물에 대한 교육 등 질 관리 활동 실시여부를 평가하는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지표 결과도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69.9%로 종별 차이가 있었다. 다만, 나머지 지표들에선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보유해야 하는 '특수 장비 7종'(특수 기도관리 장비, 초음파 장비, 뇌파이용 마취심도 감시장치 등)은 평균 4.6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마취 전문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은 155.5시간이었다. 마취 전에 환자 상태를 평가·기록하는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은 96.4%이며, 마취 회복 환자 치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은 94.3%로 두 지표의 결과가 가장 높았다. 결과지표인 수술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취 중·후 정상 체온 유지 환자 비율'은 전체 평균은 87.0%였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을 1~5등급으로 구분했다. 우수(1등급) 의료기관은 152개소로 전체 기관의 44.3%를 차지하고, 권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심평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환자안전 취약 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차 평가는 전반적인 마취영역의 실태를 파악하였다면, 향후 평가는 의료의 질 관리 및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평가기준 등을 보완하여 평가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자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복지부 보건차관 법안 발의 2020-06-03 11:56:1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전담 차관 신설 등이 정부법안으로 발의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행자부 개정안 핵심은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다.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현재 복지부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와 연구, 사업도 고유권한으로 추진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 중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 예방과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 수출금지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계를 유지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와 조직, 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 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 복수차관제도 도입한다. 복지부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며 보건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 보건차관 도입으로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감염염 연구기능을 담당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역 현장의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행자부 진영 장관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역량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정춘숙 의원 등이 동일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로 정부 개정안과 함께 여야 합의로 구성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진의가 원장 이름으로 처방…면허정지 대상은 누구? 2020-06-03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진의가 자신을 고용한 의사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단서 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을 앞세워 대진의가 아닌 그를 고용한 의사에게 의사면허 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형남)는 최근 서울 Y의원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A원장은 설 연휴 기간 쉬기 위해 구인광고를 통해 대진의 B씨를 고용했다. 대진의 B씨는 환자를 보면서 청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A원장의 이름으로 처방을 했다. 당시 Y의원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디가 없으면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컴퓨터 바탕화면 '병원정보 설정'의 사용자 정보에서 사용할 신규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대진의 B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복지부는 A원장이 자신이 아닌 대진의가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처방전을 A원장 이름으로 발행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Y의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 처방전 발행 명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했다. A원장은 이전에도 60여명의 대진의를 고용한 적 있었지만 B씨 같은 상황은 처음 겪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A원장이 B씨에게 A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진의가 A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A원장이 얻는 경제적 이득도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원 역시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재판 과정에서 처방전 이름이 달랐던 비슷한 사건과 대법원 판결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며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이 작성돼 발급됐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발급하는 의료인 개인에게 있다"며 "B씨는 A원장 도움 없이도 처방전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청구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간호사 도움만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원장이 원장으로서 청구 프로그램이나 대진의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의사가 아닌 A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