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이어 천식·골관절염 교육상담료 확대될 듯 2019-05-22 17:07:4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하반기 중 천식과 골관절염, 전립선비대증 등을 대상으로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추가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위원들의 제기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평가방안 등 추가 내용을 보완한 후 차기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시행 중이나 그 외 질환은 미흡해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필요성이 국회와 의료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3차 상대가치개편 연계 등을 위한 기본진료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의원급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1년 이상, 최대 3년 이내이다. 사업내용은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이다. 수가안은 2만 4000원 내외로 수술 전후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환자 당 질환별 연 4회 이내로 설정하고,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소요시간 등을 고려 초회 70% 수준, 20분 이상(재회 15분 이상)을 적용한다. 심층진찰료는 교육상담료 수준으로 설정하되 진찰료는 별도 미 산정한다. 의사 1인당 1일 4회 한도로 15분 이상 진찰시간을 검토 중이다. 대상 질환은 의사협회가 제출한 내외과계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수요조사 1순위인 비기질성 불면증과 이상지질혈증,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치매, 노쇠, 퇴행성 관절질환, 골관절증, 뇌경색, 녹내장, 폐경기질환,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 비염, 전립선비대증 등을 중심으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체 의원 5%인 1500여 개소 참여 시 연간 1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보장관리과(과장 고형우)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과 일차의료 활성화 기여, 의원급 신뢰도 제고, 기본진료료 개편 연계 등이 기대된다"면서 "5월 대상 질환 확정과 7월 교육상담 프로토콜 마련 등을 거쳐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급도 2·3인실 급여 적용…1인실 입원료 지원 중단 2019-05-22 17:07:3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7월부터 중소병원 2인실과 3인실 관행수가의 30% 수준인 급여화가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야간간호 수당이 신설되고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에 대한 입원료 패널티가 5%에서 10%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이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1775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1만 7645병상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은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현재 비급여인 병원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 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다. 7월부터 건강보험(간호 7등급 기준)을 적용하면, 2인실은 7만원에서 2만 8000원으로, 3인실은 4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환자부담 역전 문제 해소와 동네병원 이용 확대 등을 기대했다. 환자부담률은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한다. 보장성 강화로 병원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며,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기준 3만 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경우 1인실 기본입원료 1년 유예와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병원급 간호등급도 엄격해진다. 올해 2분기 현재 병원급 1911개소 중 538개소(28%)만 1~6등급이며, 미신고로 7등급 병원이 1196개소(63%)에 달하는 상황이다. 간호인력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불이익(패널티)을 현 5%에서 10%로 대폭 강화해 신고를 유도하되, 병원 준비를 위해 2020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과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등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 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하고, 경기도와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등급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로 개선한다.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 재직일수로 개선하고, 야간간호 수가 및 환경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을 오는 7월부터 마련할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원서비스 질 개선대책으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신고를 유도하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과 보상 강화를 통해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내년에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과 야간간호 수가 적용 정책 효과를 검토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행수가 30% 수준인 병원 상급병실 보장성 강화와 간호등급 미신고 패널티 강화 등 정부의 압박 정책 강화로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위암·유방암 적정성평가 "인력은 늘고 입원일수 줄었다" 2019-05-22 12:36:35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위암, 유방암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 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은 증가했으며 평균 입원일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평균진료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유방암, 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로 6차째에 접어든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총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치료대응력을 판단할 수 이는 전문인력 구성여부는 전년대비 1.8%p상승한 68.9%를 기록했다. 또 평균 입원일수는 8.4일로 0.4일 감소했으며 평균 입원진료비는 415만원으로 5파 평가대비 24만9천원 늘었다. 표적치료 시행률, AI투여 전 환자의 골밀도 검사 시행률, 유방전절제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등 보조요법 실시율은 높아졌으며 방사선치료 시작 시점도 앞당겨졌다. 특히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은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잔여 종양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방사선치료를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1차 평가결과 대비 13.2%p 크게 상승했다.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의료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하지만 전체 평균 점수는 0.11점 개선됐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5차평가에서 평균 89.49점에서 91.48점으로 크게 개선됐다. 또한 위암 적정성 평가는 올해로 4차째로 전문인력 구성이 3차평가 대비 1.7%p늘었으며 위 절제술의 평균 입원일수는 0.2일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완전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은 3.5%감소한 반면 병리진단 보고서 기록 및 위절제술 후 수술 기록 충실률은 0.3%p높아져 질 관리가 개선됐음을 보여줬다.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StageⅡ~Ⅲ)'은 암 재발을 낮추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므로 수술 후 8주 이내에 항암치료를 시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1차 평가결과 대비 7.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술 사망률은 3차평가 당시 0.64%에서 0.84%로 높아졌다. 위암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7.32점으로 3차대비 0.03점 높아졌으며 1등급 의료기관은 107기관으로 5곳이 늘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기관과 종합병원 44기관인 총 86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해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기관들의 암환자 진료에 대한 시설·장비 구축 등 시스템화를 통한 노력으로 암 진료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의료질 평가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신약·신의료기술·빅데이터에 2025년까지 4조원 투자 2019-05-22 12:00:5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국가 규모의 빅데이터 병원 지정 등 2025년까지 연간 4조원을 투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충북 오송에서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및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람 중심 혁신 성장' 비저 하에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바이오헬스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시작으로 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등으로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연구와 신약개발에 활용한다. 막대한 개발비용과 시간 소요 신약개발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도 마련한다. 특히 병원을 바이오헬스 연구생태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을 설치해 병원과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공동연구 지원 확대라는 병원 중심의 연구 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이다.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연간 2.6조원 수준인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를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금융과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원 이상) 국산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스케일업 펀드를 활용해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 정책 금융을 투자한다.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 세제공제 대상에 바이오베터 임상시험비를 추가하고, 이월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글로벌 GMP 시설 투자세액 공제 지속 지원방안을 마련해 의약품 수출 시 필수적인 국제 수준의 생산시설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도 단축한다.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융복합 제품의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 미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결과를 법령 개선에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제약 및 의료기기 주요 분야별 선진국 수준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법령 제개정과 예산 반영, 제도개선 과제로 나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발전으로 혁신 신약을 개발해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 및 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주권을 지켜 나갈 것"이라면서 "세계적 수준의 IT 기반과 병원 시스템, 의료 데이터, 우수 인재를 통해 우리나라가 보여준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휘해 글로벌 강국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 "적정가격 등 의약품 접근성 행동 나서자" 2019-05-22 11:10:32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 독점권 방어를 위한 글로벌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주창하고 나섰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일~20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및 관련 부대행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총회 첫 날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몽골, 베트남 등 15개국과 공동으로 '의약품 접근성' 관련 부대 행사를 가졌다.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시장 투명성 보장과 적정가격과 품질 보장 다차원적 접급을 주제로 박능후 장관을 비롯해 각국의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대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접근성 관련 실제 사례와 현재 국제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박능후 장관은 부대행사 직후 이어진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해 총회에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 확보 관련 국제사회 공동 해결방안을 촉구한 이후 이번 부대행사에서 보여준 많은 국가들의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각국이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또한 지난 4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소개하면서 다른 회원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추진을 위해 한국 사례 공유 및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언했다. 박 장관은 "보편적 의료보장 증진 노력의 실천방안이 도출되면 환자와 보건의료 관계자, 정부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조속한 실행 착수를 촉구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 보건부 장관 등과 양자 면담도 진행했다. 미국 알렉스 아자르(Alex M. Azar) 보건부 장관과는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항생제 내성 관련 파트너십 구축, 한국의 인체자원은행 관련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타우피그 파우잔 알라비아(Tawfig Fawzan AlRabiah) 보건부 장관에게는 한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사우디 내에서의 제약 및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WHO 총회 기간 동안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각 국 보건부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전 세계인의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국제 보건사회에서 한국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침묵에 예상보다 작았던 건보재정 적자 2019-05-22 06: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재정을 둘러싸고 적자 논란이 벌어지자 오히려 재정 계획보다 적자규모가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의료계와의 대화 차질(단절)'을 꼽았다.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지난 21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재정적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 업무 보고를 통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를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건보공단의 ‘2018년 재무결산’ 자료에는 적자 규모가 3조 8954억원(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 집계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계산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 1778억원 적자는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를 보고한 것이며, 3조 8954억원은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계산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따른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금액까지 ‘부채’(충당부채)로 잡아 재무결산에 반영하다 4조원 가까이 되는 적자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실제 발생한 1778억원의 적자를 '착한적자'라고 칭하는 한편, 이마저도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재정계획에서는 2018년도 1조 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는데,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대화 차질로 재정 지출 규모가 작아졌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익희 기획이사는 "재정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으니 실제는 1778억원으로 나타났다"며 "1조원 가까이 차이가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보장성 강화 계획이 늦어져 재정 투입에 대한 시기 조정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 기획이사는 "보장성 강화 추진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화가 늦어지는 관계로 급여화가 늦어졌던 부분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계획했던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서 계획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올해 재무결산 현황을 바탕으로 한 향후 5년간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전망' 현황을 공개했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올해 1778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후 2019년에는 3조 1636억원, 2020년 2조 7275억원, 2021년 1조 679억원, 2022년 1조 6877억원, 2023년에는 8681억원의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이 과정에서 의약단체별 수가협상에 따른 수가인상률을 2.37%로 계산해 재정 전망을 내놨다. 함께 자리한 조해곤 재정관리실장은 "최근 의료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 강화, 적정수가 보상 등에 6조 4000억원을 추가투입해 2023년까지 총 41조 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 3.2% 이내로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수 방지 등 보험자로서 자구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부적절한 장기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 안정화 방안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 해외여행 내국인 건강보험 먹튀 심각 2019-05-21 12:12:1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해외여행이나 국외 업무 종사자 중 일부가 급여정지와 보험료 부과 맹점을 이용해 치료를 받고도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안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일명 ‘먹튀’ 입국자가 1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2018년 한 해 동안 약 192억원이다.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급여가 정지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회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 입국해 당월 내 출국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만 8481명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약 419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 먹튀도 상당한 규모임을 밝혀졌다.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해외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급여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검찰에 코오롱·식약처 고소·고발 촉구 2019-05-21 12:00:53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을 두고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인보사 투약을 받은 환자들을 물론 국민 어느 누구도 이번 사태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오롱과 식약처의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무도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는 마칠 이번 사태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느긋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식약처가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보건복지위위원회 통과를 위해 인보사 사태를 공론화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경 식약처장의 행보도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식약처는 지난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의 복지위 심의 기간 동안 인보사 문제를 인식하고도 판매중지를 하지 않았다"며 "또 사태 발생후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인보사가 안전하다고 하거나 인보사 투약 환자들에게 대한 장기 추적관찰을 수사대상인 코오롱 측에 내맡겼다"고 언급했다. 즉, 인보사 사태의 당사자인 코오롱이 자사약품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코오롱에 문제를 맡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는 것. 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새로 부임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통과가 인보사 사태를 막을 대안이라고 주장했다"며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규제 완화법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식약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형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인보사 사태의 원인인 코오롱과 식약처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의경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3700여명의 환자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15년간을 두려움에 살아가야 하지만 누가 책임질지도 알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코오롱과 식약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또 인보사 사태 위기관리에서 완전한 무능과 도덕성, 죄의식 결여를 보여준 이의경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수리비 약정 없어도 하자보수는 병원이 맡아야 2019-05-21 11:49:14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의료기기 회사와 의료기관간에 수리비 부담에 대한 약정이 없다해도 임대 기간 중 고장에 대해서는 민법상 병원이 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기기를 임대해 줬지만 수리비와 임대료를 받지 못한 회사가 의료재단을 대상으로 제시한 장비 임대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리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약정이 없는 이상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1, 2심 판결을 모두 뒤짚는 결정이 나온 것. 하자와 보수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의 의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21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A회사가 DNA칩과 검사 장비를 월 7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의료재단에 이를 납품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최소 2만 4천T이상 구입하기로 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의료재단은 1만 8588T만 구매했고 결국 회사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이에 대해 B의료재단이 A회사가 장비를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아 최소 구매 수량을 미달했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한 수리비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최소 구매 계약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주문했다. 하지만 수리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리비 부담에 대한 계약이 없는 이상 이를 의료재단에 부과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수리비 부담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임대인의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원심에서는 장비 고장을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서 명시된 장비 사용에 문제가 있는 만큼 A회사가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며 "의료재단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약정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이러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민법 제374조와 654조를 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임대차가 종료하면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 물건이 고장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지는 것이 사회 통념과 민법의 취지라는 설명. 대법원은 "A회사가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민법상에 명시된 반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원심은 과연 의료재단의 잘못으로 기계가 고장난 것인지 불가항력 문제로 봐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마치 A회사가 고장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리비 청구를 완전히 배척했다는 점에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의당·진보단체 "코오롱인보사 사태 감사·수사 시급" 2019-05-21 11:34:4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야당과 보건시민단체가 코오롱 인보사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와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오롱 인보사 사태 50일,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함께 했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 3월 시판 중지된 인보사케이주 사태가 2달이 지나도록 연골세포가 293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오롱사와 식약처의 근거 없는 변명으로 사회적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허가받지 않은 세포로 변경된 것은 미국 FDA를 통해 확인되고, 코오롱 거짓해명은 일본 제약사 소송과 자체공시 등을 확인됐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식약처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이들은 "더 이상 식약처를 믿을 수도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 보건의료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협력을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지원 방침을 내 놓아야 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보사는 과기부와 복지부 R&D 사업으로 지난 3년 간 11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공적 자금 지원금 전액을 회수해야 하고,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사태 핵심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허가받은 세포치료제와 다른 세포로 둔갑해 3700명 환자들에게 직접 투약된다는 점"이라고 전하고 "코오롱은 인보사에 대한 허가 변경시도를 중단하고, 가짜 약을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전액 환불은 기본이며 바뀐 세포를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3월 22일 최초 보고를 받고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리고 늦장대응한 점, 조사 진행 과정에서 회사가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시간끌기를 한 점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국회는 인보사 청문회를 열어 17년 간 진행된 사기 전모를 조사해야 한다. 제기되는 의혹인 주가조작과 청부입법 등 전방위적이다"라고 제기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사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