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회계기준 적용대상 100병상 확대 2019-12-02 12:09:3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범위가 확대되며,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에 정신병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이 보관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병원급으로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에서 마련한 의료법 등 보건의료 및 복지 개정안 관련 35건의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가결된 의료법안은 요양병원에 속한 정신병원을 별도 종별로 구분해 신설했다. 의료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범위를 일회용 주사기에서 다른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의결했다. 보훈심사위원회와 군사법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진료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급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했으며,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병원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 복지부령으로 정한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넓혔다. 특히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관련법 개정을 통해 면허를 대여하거나 면허대여를 알선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전공의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킨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또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대상을 의학과 약학, 수의학 전문가 등으로 명확히 하면서 광고 매체 및 수단을 제품설명회까지 확대한 마약류 개정법안도 의결했다. 더불어 감염병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신설한 감염병 개정안과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한 심뇌혈관질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한 대학에서 졸업한 약학사으로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조항과 국가자격으로 전문약사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역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간사)은 전체회의 법안 의결 과정 중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제정법 보류 관련 남원지역 민심과 무관한 합리적 심의 절차임을 강조하며 남원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선을 그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은 상태이나, 법안과 예산 관련 여야 간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국회 최종 의결을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면역억제제 투여 전 시행한 '유전자검사' 삭감 주의 2019-12-02 12:00: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급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환아 대상 면역억제제 투여 전 시행되는 유전자 검사가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선 병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면역억제제 투여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돼 시행한 유전자 검사지만 임상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일선 병&8231;의원에 안내했다. 현미경 심사 테이블에 오른 심사건은 급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환아에게 티오푸린(Thiopurine) 제제 또는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등의 약제 투여 전 부작용 가능성 여부를 예측하기 전 ‘유전자검사(TPMT Gene, MTHFR Gene)’을 시행한 건으로, 급여 인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약제 독성을 예측하기 위한 유전자검사였지만 종류에 따라 삭감 여부가 갈렸다. 우선 티오푸린 제제 투약 과정에서 독성을 예측하기 위해 시행한 TPMT Gene 검사의 경우 급여로 인정받았다.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인상연구문헌 등에서 검사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FDA 허가사항에서 티오푸린 제제 투여 중 심한 골수억제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게 TPMT Gene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는 TPMT Gene 검사는 티오푸린 제제 투약 중 심한 골수억제 등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의심돼 시행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급여로 인정했다. 하지만 메토트렉세이트 투약 과정에서 독성을 예측하기 위해 시행한 다른 유전자 검사는 불인정하고 삭감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관련 문헌에서 메토트렉세이트에 대한 독성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MTHFR Gene 검사의 유용성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MTHFR Gene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차관 "만성질환 신전략 필요, 일차의료 강화" 2019-12-02 09:04:3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김강립 차관이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19 국제당뇨병연맹 총회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국제당뇨병연맹 총회(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Congress 2019 Busan)는 당뇨병 치료 연구&8228;개발 등 최신 정보 공유, 당뇨 관련 산업기술 교류, 인식개선을 위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며, 170여 개국 의료 전문가 1만 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총회는 아시아에서 25년 만에 열리는 국제당뇨병연맹 총회로 개회식, 폐회식을 비롯하여, IDF 총회, 분과별 학술대회, 심포지엄, 당뇨병 관련 산업전시회 등의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당뇨병 연구 분야 뿐만 아니라 합병증, 교육, 통합돌봄, 공중보건, 당뇨병과 여성, 사회와 문화적 측면에서 당뇨병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기업 등이 참여하는 당뇨병 산업전시회와 세계적인 정보기술(IT)기업이 참가하는 특별세션을 통해 당뇨병 관리를 위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기술 동향을 알아보는 자리도 갖는다. 국제당뇨병연맹(IDF)은 전 세계 170개국 230개 당뇨병협회가 가입된 국제단체로 1950년에 설립됐으며 본부는 브뤼셀에 있다. 회장은 조남한 아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동양인 최초(임기:2017년 12월~2019년 12월)이다. 김강립 차관은 축사를 통해 "만성질환 극복은 전 세계가 당면한 현안이며 미래 사회의 보건의료 부담을 줄이는 핵심 목표"라면서 "우리나라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목표로 의료접근성을 높여왔으며, 그 결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됐다. 이제는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뇨병 극복을 위해서는 취약한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 예방정책, 연구개발과 임상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예방 관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뇨병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김강립 차관은 "부산 총회를 통해 당뇨병 극복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과 각국의 주요 경험을 공유하고, 당뇨병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강립 차관은 IDF 총회 참석에 앞서, 부산 금정구 소재 동네의원을 방문하여 고혈압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복지부 협의없이 1병상만 늘려도 상급병원 '탈락' 2019-12-02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병상 억제 차원에서 사전협의 없는 병상 증설에 극약처방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에 증축 허가 신고 이전 사전협의 없이 1병상이라고 증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점수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 차기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신규 지정하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사전협의 없는 병상 증설 시 평가점수에 -5점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에 비춰볼 때, 평가점수 -5점은 서울권에 위치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 5 병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점수다. 더욱이 현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중하위권의 경우, 평가점수 0.1점 차이로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한 피 말리는 경쟁을 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극약처방을 마련한 셈이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억제 목적의 평가점수 패널티는 이번에 마련한 것은 아니다. 지난 2015년 전후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 5 병원을 중심으로 대학병원의 암센터 경쟁으로 병상 수가 급증하면서, 대형병원 병상 억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복지부는 201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을 통해 음압격리 병실 구비와 병문안 문화개선,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 의료 질 평가기준, 실습 간호생 교육 기능, 전문진료 질병군 진료비중 기준 강화 그리고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등 7개 항목을 신설하고 제3기(2018~2020년) 지정평가부터 적용했다. 당시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현 한의약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병상 증설 제어를 법령상으로 못 한다. 병상 확대 주원인은 상급종합병원이다. 20병상 미만 증설은 크게 심의 안하고 인정하는데, 100병상을 넘게 증설하겠다고 하면 심의를 한다"며 병상 증설 사전협의 기준을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복지부 지침은 달라졌다. 사전협의 없는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허가병상 원상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불응하면 평가점수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사전협의를 하더라도 암 등 중증환자를 위한 용도라도 일반병실 증설은 불허하고, 중환자실 및 외상권역센터와 외상권역센터 등 복지부 지정 센터 증설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분원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의 병상 수 신고 결과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 변동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개설 증축 허가 신고 이전 단 1병상이라도 사전협의 없이 증설한다면 원상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제4기 지정평가에서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서울권의 경우, 빅 5병원이라도 -5점은 상급종합병원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점수 패널티 한계도 있다. 상급종합병원 1곳이 위치한 충북권 충북대병원의 경우,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5점을 받더라도 단일 신청이라는 점에서 무혈 입성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크지 않은 지방권역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 전공의 정원과 의료 질 향상 지원금 패널티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병상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건물 신축 계획 관련 설계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했다. 현 서울아산병원 부지에 감염관리 병동과 심뇌혈관병동 등 자연와 환자 중심의 병동 신축을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와 병상 증설 관련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지자체 건축허가 이전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병상 증설을 불허하고, 평가점수 -5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건물 신축 프로젝트는 아직 계획 단계일 뿐 확정된 사항은 없다. 특히 병상 증설과 무관하다. 환자 안전과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현 병상을 일부 이동시켜 쾌적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억제를 위한 강력한 실행 지침을 마련한 만큼 내년 상반기 공개모집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환주 남원시장 "민생법안 공공의대법 보류 안타깝다" 2019-11-29 15:37: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남의대 폐교 후유증을 겪고 있는 남원시가 공공의대법 상임위 법안소위 보류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정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28일 법안 심의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제정법을 심의했으나 여야 의원들 이견으로 결국 보류시켰다. 이환주 시장은 "법률안이 보류되어 상당히 아쉽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인데도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다만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도지사, 전북 정치권과 협력하여 여야 주요당직자, 법안소위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반드시 법안통과를 위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시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설립하는 것이기에 남원에 설립되지만, 공공의대 입학생은 전국적으로 선발되어 졸업 후 선발지역으로 돌아가 10년간 근무하게 되니 특정지역에 설립된다는 특혜시비도 의미가 없다"면서 "원시는 대학설립부지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마쳐 법률안 통과 즉시 건축설계와 대학 교육과정을 마련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우리는 끝까지 국회의 건전한 협상력을 믿고자 한다. 공공의대 법안이 상임위에서 막힌 것은 아쉽지만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복지부, 전북도, 정치권 협력을 통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복지부, 정신응급기관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공모 2019-11-29 14:48:0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행정입원 포함),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시설&8231;인력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10병상 이상의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이 있어야 하며, 2병상 이상은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급성기 병상을 운용해야 한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을 적용받게 되고, 급성기 집중치료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산도 적용받게 된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8231;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으로,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한다. 아울러 병원에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동의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최대 6개월)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 수가도 적용받게 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경우,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8231;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8231;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후속조치로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불어 저소득층에게는 입원비 등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2월 4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1층 회의실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참석을 원하는 경우 12월 3일 14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mentalhealth1010@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여당 무책임과 자한당 당리당략에 공공의대법 좌절" 2019-11-29 12:28: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북 지역구 야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제정법안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불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제정법이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어제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틀간에 걸친 심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표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공공의대법은 비단 전북지역 현안사업으로만 국한될 수 없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의 큰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결국 거대양당 정쟁의 수렁에 빠져 헤쳐 나오질 못했다. 돌이켜보면 첫걸음부처 잘못됐다. 남원 서남대 폐교가 결정되면서 전북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2018년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남원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안의 대표발의자도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태년 의원이었다"며 그동안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공약성 발표였지만, 민주평화당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을 실었고 전북도민들과 남원시민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독이 되어 버렸다"고 진단했다. 김광수 의원은 "당정협의로 시작되고 집권여당의 성과물로 귀결될 것이 뻔한 법안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흔쾌히 동의할 리 만무했다. 아무리 좋은 법안과 정책이라도 거대양당의 정쟁에 빠지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라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집권 여당의 다급함은 무전략을 낳았고, 승리한 이후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여야를 비판했다. 그는 "전북 유일의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인 제가 강력한 문제제기로 공청회를 거치고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소위 열차에 간신히 법안을 태우긴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의 추진의지 부족에 대안없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제1야당의 행태가 합쳐져 결국 공공의대법이 좌절되고 말았다"고 패인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법 좌절은 한국 정치가 왜 변해야 하는지, 적대적 정치행위에 빠진 거대양당 체제를 왜 끝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12월이든 내년 2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은 "만약 총선용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법안을 반대한 것이라면 총선 후 5월에라도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가동해 반드시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지역 현안을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국민 건강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라면서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로 공공의대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정신병원 종별 신설 통과…공공의대법 재상정 '물거품' 2019-11-29 06:00: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의료기관들의 숙원사업인 요양병원 소속 정신병원의 별도 의료기관 종별 법제화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국회의원 간 공방으로 보류된 공공의료대학 설립 제정법안은 김광수 의원의 재심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논의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28일 오후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료법안은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시키는 조항 신설(대표 발의 남인순 의원)로 전날(27일) 심의에서 미비점과 정신건강복지법과 충돌로 사실상 보류됐다. 복지부는 하루 사이 수정안을 마련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시켰다. 수정 개정안 병원 유형에 정신병원을 신설하고, 시행일을 정신병원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법 공포 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특히 종별 분리에 따라 정신병원을 의무인증에서 제외시켰으며, 기존 요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된 정신의료기관을 정신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문을 조정했다. 10월말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병원 144개소, 정신과의원 1148개소 그리고 종합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202개소, 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176개소 등 총 1670개소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안 심의에 앞서 전날 보류된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안으로 정회 사태를 빚었다. 기동민 위원장은 "김광수 의원이 공공의료대학 설치법안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해진 법안 심의 의사일정과 무관한 재심의를 수용할 수 없다. 간사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시갑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다. 올해 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기존 관례에 비춰 보류 법안을 재심의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 의원은 "김광수 의원이 호소하는 데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을 재상정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지원 사격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열린 회의장 밖에는 남원시청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대기하며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안 통과를 고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로 재상정에 실패하고 다른 법안을 심의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오후 6시 종료 15분을 남기고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안을 재상정 없이 의견 개진으로 하겠다"며 김광수 의원의 위신을 세우는 중재안을 제언했다. 김광수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동료 의원의 간곡한 요청에도 재심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기존 상임위 관례에 맞지 않다. 당 지침으로 반대해선 안 된다"며 마지막으로 재상정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이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가 기회를 차버리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은 단호했다. 의원들은 "특정 정당 공약이라서, 당 지침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의과대학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 어제 충분히 논의했고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 다시 상정해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강립 차관은 "20대 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원들의 지적을 보완해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안의 20대 국회 통과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아쉽고 답답한 심정이 많을 것이다. 복지부가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종료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진료거부 의료인 면허취소와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소급적용 등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쟁점법안은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2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HIV 진료거부 금지법 '보류'…혈액정책원은 위임 '통과' 2019-11-28 12:30:1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료거부 금지 법안이 보류됐다. 여야 의원은 통과 의지를 피력했으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의료계를 의식해 진료거부 조항 신설 의료법안과 병합심의를 요구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2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후천성면역결핍증상담센터 설치(대표 발의 신상진 의원)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 및 차별대우 금지(대표 발의 윤일규 의원) 등이 주요 골자다. 지자체 보건소 후천성면역결핍증상담센터 설치는 재정적 부담(향후 5년 481억원 소요)을 이유로 보류됐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진료거부 및 차별대우 금지 조항 신설을 대표 발의한 윤일규 의원이 전날(27일) 보류된 의료법안과 병합심의를 요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를 구체화한 조항 신설(대표 발의 김명연 의원)을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보류했다. 이는 HIV 감염인 진료거부 금지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의사협회가 찬성한 진료거부 사유 신설 조항과 함께 의결해야 비판 여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여 의원들은 HIV 감염인 진료거부 금지는 선언적 의미인 만큼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였으나 윤 의원의 이의제기로 결국 지속 심사로 보류됐다. 이어진 암관리법 개정안(대표 발의 기동민 의원)은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복지부 입장을 반영한 개정안 중 보건소장 암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직권 신청 신설 조항은 '보건소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수정 의결됐다. 또한 역학조사 실시 주체에 시도지사 추가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복지부 뿐 아니라 지자체도 감염병 발생 시 단독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역학조사를 거부, 회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 벌금 규정도 추가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 별도 설립을 담은 혈액관리법안(대표 발의 김상희 의원)을 '혈액관리 조사연구, 교육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는 업무 위임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신경민 의원, 근로자 정신건강 상담 의무화 법제화 2019-11-28 10:33:0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 교육위)은 28일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번아웃 증후군, 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193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유한킴벌리, 포스코 광양제철소, SK(주) 등 주요 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전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라면서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 관리의 장벽을 낮춰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