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 국감 테이블 올랐지만…정부 "우선순위대로" 2020-10-22 15:13:4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3세대 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의 1차 요법 급여확대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폐암 환자의 가족이 직접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급여확대를 호소하기에 이른 것인데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해 급여화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에 대한 1차 요법 급여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이어 또 다시 항암제의 급여확대 필요성을 연 이어 주장한 것이다. 당시에는 항암요법연구회장인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해 제도 중심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날은 폐암 환자의 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면서 타그리소의 1차 요법 급여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신의 아내가 폐암 환자로 밝힌 임성춘씨는 "타그리소를 매일 먹어야 하는데 4주 처방에 620만원이 든다. 지난해 약값만 7200만원을 썼다"며 "과도한 약값에 버티기 힘들다"고 급여 확대를 호소했다. 이 의원 역시 "타그리소를 판매하자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환자들의 입장에선 제일 잘 듣는 약을 2차 급여로 했는데, 얼마나 급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타그리소 1차 요법을 급여해주고 차라리 2차에서는 급여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다"며 "환자들은 급한데 중증으로 진행 된 뒤 급여해주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효와 약값의 균형점을 찾아서 급여화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약은 매일 새롭게 출시되고 있고 정부 관점에서는 타그리소가 비싼 약제가 아니다"라며 "1회 투여하는 데만 1억원이 소요되는 약도 있다. 약효와 약값의 균형점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두고 높은 순서대로 급여화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를 전담하고 있는 심평원은 지난 14일 암질환심의위원회 7차 회의를 가졌지만 타그리소 1차 요법 급여확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타그리소의 경우 지난 4월 말 급여확대의 도전했지만 암질환심의위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안건 상정 가능성이 흘러 나왔지만, 암질환심의위는 제약업계의 의견은 듣긴 하겠지만 애초부터 상정 대상이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25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암질환심의위 혹은 내년에 열릴 회의에서 1차 요법 급여확대를 기대해야 할 전망이다.
박능후 장관 "의사국시는 의정협의체와 무관한 사안" 2020-10-22 15:02:1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국시 문제를 보건당국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없는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9월 의사협회와 합의한 의정 협의체 구성이 논의 중인가"라고 물었고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공문이 와서 방역 1단계 조치 후 답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의사협회가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 "이 문제가 합의 내용에 포함됐나"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전혀 그런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사협회의 과도한 요구인가"라고 지적했고,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가 협의체 구성과 관계없는 일을 들고 나왔다"고 평가절하 했다. 강 의원은 "의료파업 이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없는 의사국시 문제로 국민들과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대생 국시 문제가 국가 감정 문제인가, 공정성 문제인가"라며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대생 국시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 독점적 지위 개편 주장에 '동의'한 박능후 장관 2020-10-22 13:53:4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관련 법 개정에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여당 중심으로 의사의 독점적인 지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의사 중심의 낡은 방식에서 판을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하며, 업무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서 의원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질의했다. 설문조사의 핵심은 최근 의료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직역 간의 갈등.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조산사의 초음파 이용, 의사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수술행위, 전문간호사의 진료행위가 그것이다. 특히 서 의원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일부 사례의 경우는 불법인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 의원의 설문조사 중 의사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수술행위와 전문간호사의 진료행위 문제는 현재 불법인 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즉 국민들이 현재 논란 중인 의사와 간호사간의 업무영역을 둘러싼 문제는 엄연히 의사의 지위를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의원은 "의사의 독점적 권한보다는 의사중심의 업무범위로 재해석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나면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전문간호사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판례나 유권해석으로만 결정을 의존하고 있다"며 "의사나 간호사 간 업무체계 규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문간호사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여당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견에) 동의한다"며 "의사 독점지위를 주는 게 의료계 발전을 위한 일인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 총파업 여파 '의료공백' 책임론 제기하는 여당 2020-10-22 12:15:1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 8월 한 달동안 이뤄졌던 의료계 총파업. 전공의를 비롯해 전임의까지 업무를 중단하는 무기한 파업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만안)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게 받은 '의사파업 기간 전후 외래환자 수 변동현황'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이뤄진 의료계 파업을 7일과 14일 하루씩 대규모 집회와 함께 병행했던 파업, 21일부터 이뤄진 무기한 파업 등 크게 세 번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대도시 거점 국립대병원에서 외래환자 수가 눈에띄게 줄었다. 특히 무기한으로 이뤄진 3차 파업에서는 외래환자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대병원 외래환자수는 약 4만2000~6000명에서 3만7000~9000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다른 대도시 소개 국립대병원도 파업 한달 전보다 환자수가 약 2000명 정도 감소했다. 경북대병원 약 1만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부산대병원은 약 1만8000명에서 1만4000~6000명으로, 전북대병원은 약 1만6000~8000명에서 1만4000~6000명으로 줄었다. 의사파업이 있었던 불과 몇주사이 서울대병원은 5000명 정도 외래환자가 줄었으며 다른 광역시 거점 국립대병원도 2000명 정도 감소했다. 다만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지방 소도시 국립대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외래환자 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환자 감소를 두고 '의료공백 현상'이라고 봤다. 그는 "국립대병원은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료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파업 기간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하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감장 달군 독감백신…"사인규명부터"vs"일단 중단하자" 2020-10-22 12:08:3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연이은 사망자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과 대처 방안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독감 백신 사망자 발생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야당은 예방접종 중단을 촉구했으며, 여당은 철저한 사인 규명에 따른 대응책을 주문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독감 백신으로 인천 요양병원 3명을 포함해 16명이 사망했다. 연간 3명 이하 사망과 달리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사망자 역학조사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접종 재개 후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괜찮다고 발표하고 사망자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래서 질병관리청을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까마귀 날아서 배가 떨어지나. 접종을 중단하고 인과관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접종과 사망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접종자가 많아서 사망자 발생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백신 전수조사 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사망자와 독감 백신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부검에 2주가 소요된다면, 이 기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은경 청장은 "사망자와 접종 인과관계를 입증 안됐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청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면서 "사망자 접종 백신은 5개 회사 제품으로 이상반응 대부분 경증으로 신고됐다. 백신 독성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반드시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게 안전하다"고 전하고 "다만, 건강상태가 좋을 때와 장시간 대기를 피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질병관리청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국민적 불안 해소를 염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예방접종을 중단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백신 생산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접종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단기간 사망 신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접종 수가 늘었다고 사망자가 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라면서 "사망이 백신 부작용인가, 아니면 기저질환 발현인가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백신 접종은 항상 부작용이 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 자체 안전성 문제가 아니다. 예방접종 중단은 적절치 않다. 예방접종 과정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 하겠다"면서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들 불안감에 공감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백신 생산과정과 유통, 접종까지 전 과정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답변했다.
보험사기 처벌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해법 없는 심평원 2020-10-22 12:00:2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험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수행 중인 입원 적정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가 늦어지면서 보험사기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인데, 최근 몇 년 간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2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적정성 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20년 8월 3만 5905건으로 10.8배 증가, 평균 처리일수도 98일에서 761일로 7.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심평원이 보험사기 행위 적발을 위해 경찰이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의뢰를 접수하면 심평원이 내·외부 자문회의 및 공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수사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에 따른 문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게 심평원이 제출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형사소송법 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즉, 심평원의 문서가 증거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해 심평원은 이를 전담할 의료인 출신 전문위원을 채용, 심사와 향후 증인출석 등 사후관리 업무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백 의원은 향후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보험사기 업무 절차 중에 다른 수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평원의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 사기범 적발강화를 통한 사회정의 확립 및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허취소 의사, 국시 재시험…2차 취소시 영구박탈해야" 2020-10-22 11:31: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1차 취소시 의사국시 재시험을, 2차 취소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 취소 재발급률이 거의 100%로 행정처분이 무용지물이다. 1차 면허취소 시 의사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2차 면허취소 시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이 형을 받은 의사를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여야와 정파가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는)의료법 입법 사항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며 의사면허 관리 강화에 동의했다. 권 의원은 이어 대리수술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대리수술 교사범(의사)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사와 의사 간 대리수술은 형법상 사기죄이나 현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최소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는 논란이 있으나 수술실 출입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형병원 특수관계 의료기기 간납사 횡포 규제해야" 2020-10-22 10:00:0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들이 특수관계인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체를 통한 횡보가 심각하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병원들이 의료기기 구매시 대행 업체(이하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간납사가 병원재단과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는 병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였고, 9개 성모병원은 설립자인 카톨릭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오페라살루따리스(구 평화드림)이라는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연세대 재단의 3개 세브란스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 또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업체였다. 6개 성심병원의 소유자인 (재)일송학원 역시 ㈜소화라는 간납업체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 간납사 갑질 대표 사례는 대금 결제 지연이다.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 이지메디컴은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2개월 후 지급일 규정하면서도, 간납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삼성병원 등 다수 병원의 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간납사 ‘케어캠프’는 공문을 통하여 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3달로 연장해 버리기도 하는 등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한국 대표 병원들조차 관행이란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납사들은 지난 7월부터 식약처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했다. 서정숙 의원은 "법에서 부여한 의무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실태조사 한번 한적이 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범부처 TF를 만들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병원 특수관계인의 간납사 운영 금지, 대금 지급 결제 기한 강제 규정 마련,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전가 처벌 등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