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수 우려에…'보험증 파파라치' 만들었다 2019-08-20 05:3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증 대여&8231;도용 방지 등 자격확인 시스템 확립과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선 병원에 입원서약서 양식을 마련&8231;배포하는 동시에 보험증 도용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9년도 7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안'을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증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해 왔지만,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아직까지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 중 하나로 건보공단은 최근 대한병원협수와 건보재정 누수 및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MOU를 맺고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무자격자 색출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MOU 체결 이 후 건보공단은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입원서약서 양식을 일선 병원들에게 마련&8231;배포를 추진하는 한편, 당장 하반기 내로 보험자병원인 건보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본인확인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보험증 무단사용 적발을 위한 당근책으로 그동안 건보공단이 도입의 성과를 얻은 바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특성 상 내부자신고가 가장 확실한 적발방법인 만큼 최근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보험증 무단사용에 따른 재정누수를 막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키로 결정하고 최근 지급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부정사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징수금 징수 시 30일 이내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8231;통지하기로 과정을 명확히 했다. 이 과정에서 2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은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키로 하고, 포상심의위원회는 건보공단 내 급여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와 외부 각각 3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증의 경우 그동안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유발, 세금낭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험자인 기관의 신뢰도 저하의 주요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는 건강보험증 없이 수급권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 병원협회 MOU에 더해 최근 일련의 제도 추진으로 수급권 확인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 "日 경제보복 장기화, 백신개발 지원 시급" 2019-08-19 12:02:0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장기화에 대비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백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가 지속되면서 국가예방접종 백신 중 일본 의존도가 높은 뇌염백신 등의 국내 제품화와 해외수출 지원 등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일본에 수출한 의약품 규모는 2억 7920만 달러(안화 약 3300억원)이며, 수입액은 4억 6230만 달러(한화 약 7900억원)인 상태다. 국가예방접종 백신 중 경피용 건조비씨지 백신과 피내용 건조비씨지 백신 등 완제의약품은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산 백신 원료의약품은 에스케이 디피티트리 백신주와 보령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주, 보령 디티에이피 백신주, 인플루엔자 에취에이 백신코박스 4개 품목이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급 문제가 생긴 BCG 백신은 100%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그 중 일본이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여기에 국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대부분 다른 나라 의약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일본 뇌염 백신과 경피용 BCG 백신, 파생풍 배신, 백일해 백신 등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의원은 "일본과 수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를 통해 품목별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대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2019년도 백신산업 일반회계는 정부안 11억 3300만원과 건의액 37억원 및 추가 건의액 25억 6700만원을 합쳐 213억원이다.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BCG 등 필수 예방접종 백신을 포함한 백신 28종을 사용 중이나 12종만이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5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백신산업은 개도국 경제성장 등에 따른 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신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 시험분석법 개발 및 검증 기능 강화 그리고 공공 빅 데이터 제공으로 기업의 신속한 제품화 및 해외수출 지원 등을 통해 국가 백신 제품화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 최근 3년 인공유방 부작용 5140건 달해 2019-08-19 11:21: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엘러간사 인공유방 외에도 국내 유통 중인 인공유방의 부작용 사례가 해마다 증가해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결산 전체회의에서 식약처가 제출한 인공유방 부작용(이상반응) 사례현황을 공개했다.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 중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사례가 최근 국내에서 첫 보고됐으며, 앞서 엘러간사는 미국 FDA 희귀암 발생 경고 이후 해당 제품 리콜을 진행 중인 상태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가 2016년 661건에서 2017년 1017건, 2018년 3462건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회수 대상인 엘러간사 인공유방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작용 보고 건수가 1388건이며, 회수 대상이 아닌 인공유방은 3751건에 달했다. 지난해 부작용 보고건수 3462건 중 주요 부작용 사례는 파열 1661건, 구형구축 785건 등이 전체 부작용 71%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엘러간사 인공유방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환자 발생을 계기로 인공유방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허가와 유통, 사용 및 환자관리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엘러간사 거친 표면 인공유방 수입 유통 현황은 11만 4365개에 달했다"면서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보건당국 주도로 인공유방 부작용 안전관리를 위해 환자 등록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자 등록연구와 함께 인과관계를 밝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제1차 돌봄경제 육성 정책 포럼 마련 2019-08-19 09:11:3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경제란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전략으로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개념이다. 그동안 유럽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 마련을 통해 보조기기, 돌봄 기술(care technology)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 개발 확산 지원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복지부는 고령화를 먼저 맞이하고 대응하였던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럼을 구성했다.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한다. 제1차 회의는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돌봄 경제 육성전략의 수립 배경과 국내외 선행 사례의 시사점, 노인·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안)을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9652;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 &9652;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9652;배시화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9652;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돌봄 기술, 서비스, 주거 등 분야별 여건과 추진 필요과제를 논의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 다양한 기술을 보건복지 서비스와 융합하여 노인 및 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히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돌봄 부문의 고용 유발효과가 건설부문 대비 5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학회 부스 300만원·초록집 광고비 200만원 상향 검토 중 2019-08-19 06:00: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국제학술대회 지원 규정 강화를 앞두고 국내학술대회 업체 부스와 책자광고 비용 개선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국내 학술대회 핵심 후원수단인 업체 전시부스 비용 및 책자광고 비용 등 의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 현실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공정경쟁규약 지원 세부기준에 업체 부스 비용은 전시 일과 무관하게 최대 300만원, 책자 광고 비용은 의료기관 주최 최대 150만원, 학회 주최 최대 20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현재 논의 중인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 개정을 의식한 조치라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현 공정경쟁규약에 담긴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상당부분 손질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경쟁규약(제3조)에 명시된 국제학술대회 후원 기준인 개최 요건은 '5개국 이상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 또는 학회 참가 중 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등이다. 학술대회 개최 비용의 경우, 국내 학회는 개최 비용 30%를 주최측 회비 등으로 부담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에게 기부금 적정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증명 서류 등을 사후통보하고 있다. 반면, 국제학술대회는 학회 자기부담 비율과 기부금 사용 내역 관련 사후통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권익위원회가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국제학회 개최요건 강화(5개국 이상 전문가 참석 & 300명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 & 3일 이상) 그리고 기부금을 지원한 제약업체 등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여기에 메이저 학회를 중심으로 춘·추계 학술대회 자체를 국제학술대회 형식으로 바꿔 업체 후원을 유도하는 의료 단체와 학회가 증가하면서 현행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관건은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다.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을 현재와 같은 선택항목(or)이 아닌 필수항목(and)로 변경하면 고혈압과 당뇨 등 처방 중심 메이저학회를 제외하곤 연구와 시술 중심의 학회들의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는 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의학 발전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검토 중인 대안은 학술대회 활성화 차원의 전시부스 비용과 책자광고 비용 상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단체 등과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국제학술대회 지원 규정 강화 조건으로 국내 학술대회 후원 비용 개선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국제학회와 국내학회 모두 격에 맞도록 개최 요건과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는 척결돼야 한다. 다만 일부 업체의 리베이트 의혹 언론보도가 전체 업계와 의료인으로 매도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의학 발전과 학회 활성화 차원의 공익적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목) 오전 10시 코엑스 3층 301호에서 열리는 메디칼타임즈 주최 '새로 바뀌는 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내용은' 정책 토론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윤성 전 의학회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공정경쟁규약 담당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장혜림 과장의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과 리베이트 경계면을 담은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학술이사와 대한의학회 은백린 학술이사,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조민아 윤리경영위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나흥복 전무 및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등의 열띤 패널토의가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제학술대회 격에 맞게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의료계와 업계 모두 동의한다.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할 것이냐는 각론으로 가면 의견이 갈린다"면서 "오는 22일 메디칼타임즈 주최 정책토론회가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 의견 수렴과 바람직한 합의 도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엘러간 인공유방 11만개, 국내 유통 절반" 2019-08-18 11:15: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시행중인 엘러간사 유방보형물과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국내 수입물량이 22만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18년 거친표면 인공유방 유통량’에 따르면, 미국 엘러간사가 수입한 유통량은 당초 알려진 11만 7천여개보다 다소 줄어든 11만 4365개로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른 수입제품으로는 디메드사가 4만 7723개, 암정메딕스사가 3만 4175개, 그린코스코사가 1만 8493개, 사이넥스사가 3154개 순을 보였다. 국내제조 제품으로는 한스바이오메드사가 4560개를 유통했다. 거친표면 유방보형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암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환자가 16일 국내 발생이 보고됐다. 식약처는 해당 환자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갑작스러운 유방 모양의 변화나 덩어리, 피부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허가이후 유통량이 확인되었지만, 식약처는 몇 명의 환자에게 몇 개의 보형물이 시술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와 캐나다는 엘러간사 외에 모든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유통을 금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거친표면 보형물을 시술한 사람이 최소 11만명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환자파악과 보상 및 피해구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약물중독 연간 1만 5천명 "청소년 증가" 2019-08-18 10:52: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7만 7000여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의약품중독 진료인원현황을 보면, 전체 약물중독 환자 가운데 경기도가 1만 84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1만 3355명), 부산(5708명), 인천(5469명), 충남(4760명), 대구(4562명) 순을 보였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의약품중독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물중독 환자는 전국적으로 1.7% 감소했지만 17개 시&8231;도 가운데 5곳의 약물중독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약물중독 환자증가율은 대전이 79.8%로 전체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주(39.1%), 인천(18.6%), 충남(15.5%), 서울(13.7%)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약물중독환자가 1만 3330명으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1만 1574명, 30대 1만 429명, 20대 90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8231;청년층의 약물중독 환자는 4년 새 각각 15.72%, 14.19% 증가해 80세 이상(19.57%)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최도자 의원은 "약물중독은 마약류 뿐 아니라 식욕억제제, 수면제, 해열제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평균 1만 5천명의 약물중독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감지급사업 손본다...병‧의원 인식도 전수수조사 나서 2019-08-17 06: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6개 적정성평가 항목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감지급사업'을 일부 손질한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감지급사업 인식도 조사에 나선 것인데, 향후 의료질평가지원금 간의 중복문제 해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심평원의 '가감지급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아 전반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한 병&8231;의원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 1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AMI)과 제왕절개분만(C-Section)에 대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2011년 1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뒤 이어 급성기뇌졸증(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상제 사용(병원급 이상), 외래약제 3항목(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해 현재 총 6항목에 대한 가감지급사업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각 항목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등급기관 및 질 향 기관은 건강보험 부담액 1~5%를 가산 지급하고 있으며, 감액 기준선 이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1~5%를 감산해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2015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감지급사업과의 중복 보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000억원을 차등 보상하는데 반해 가감지급사업은 2018년 171억원 수준의 금액이 가산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감지급사업의 경우 의료질지원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질 향상에 따른 보상 차원이지만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심평원과 보사연은 이번 가감지급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가감산정 기준을 개발하는 동시에 대상 항목 확대 발굴 등의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과 보사연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임상학회, 공급자 관련 단체, 소비자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그룹별 의견조사도 벌이고 있다. 심평원 측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성과지불제도 간 상호 보완적 설계 등 가감지급사업 중장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과의 중복 보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수조사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