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등 판촉행위 전면 금지 2020-01-21 12:32: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등 우회적 판촉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담배와 담배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체험과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 유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제도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외국 약사의 국내 약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약사 예비시험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리하며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하고, 시험과목은 약학기초와 한국어로, 합격기준은 약학기초 만점에 60% 이상, 한국어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법 개정 후속조치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면허관리 제도 보완"이라면서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첫 약사 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진단과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를 담은 'AIDS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한국 의사들, 여전히 OECD대비 환자와 대화시간 짧다 2020-01-21 12:00: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해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이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OECD국가 대비 여전히 환자와의 대화시간을 짧았으며 공감을 위한 노력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국내 의료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9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을 진단해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와 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 통계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약 600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8일부터 9월 20일가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년간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71.3%, 입원 4.6%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외래진료의 경우,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83.9%로 2018년(82.0%)보다 높았다. 세부적으로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 92.1%, '받게 될 치료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 86.7%,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1% 등을 보였다. 하지만 '의사와의 대화 시간이 충분함'항목에 대해서는 전년도 80.6%에서 74.7%로 크게 떨어졌으며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해줌' 항목 또한 81.4%에서 80.4%로 오히려 낮아졌다. 간호사의 경우, 담당 간호사 태도 및 서비스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89.2%로 2018년(83.9%),보다 높아졌다. 환자안전 관련, 진료 전 의료진 신분 확인 비율이 95.4%, 투약 전 주사제 투약 이유 설명 비율 79.3%, 의료진 손 소독 비율 83.7%, 주사제 및 주사의료용품 새 것 밀봉 비율 93.2%, 주사하기 전 환자 피부소독 비율 94.6%로 보였다. 입원진료 역시 85% 이상 환자 만족도를 기록했다. 담당의사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율이 86.1%로 2018년(80.7%)보다 높았다. 입원 담당 간호사 역시 태도와 의료서비스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88.9%로 2018년(78.9%)보다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입원경로는 예약한 날짜 입원이 47.0%로 가장 많았고,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 31.0%, 응급실 통한 곧바로 입원 17.0%로 집계됐다.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바로 입원한 경우(당일 입원 포함)가 93.7%이며, 입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기기간은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9.5일이었다. 지난 1년 입원서비스 환자 중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11.7%, 고용기간은 평균 12.3일, 일평균 8만 3745원을 지불했다. 간호간병서비스 만족도는 84.5%로 개인 간병인 고용 만족도 60.2%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정부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응답자의 66.5%가 '신뢰한다', 67.0%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2018년(59.2%, 63.1%) 비해 개선된 수치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의료취약지역 지원 강화(74.7%), 공공의료기관 확대(73.9%),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72.0%), 대형병원 환자 몰림 방지(70.4%) 등을 주문했다. 보건의료 관련 소식 경로(복수응답)는 가족과 친구 등 지인(69.0%), TV(61.7%), 의료인(45.3%)로 나타났다. 복지부 우영제 정책통계담당관은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질본, 신종코로나 확진환자 안정적 "접촉자 능동감시" 2020-01-21 11:22:3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1일 "격리 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심층 역학조사 후 접촉자는 능동감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환자는 현재 폐렴 소견없이 안정적이며, 역학조사 결과 같은 항공편(중국남방항공 CZ6079, 좌석번호 39B, 1.19 12:15 인천공항 도착)을 이용한 승객 및 공항관계자 접촉자는 총 44명(승객 29명, 승무원 5명, 공항관계자 10명)이다. 이 중 9명은 출국했고 35명은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으로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 확진환자 동행자 5명은 특이소견은 없으며, 3명(접촉자 중 출국자 9명에 포함)은 1월 20일 출국(일본)했고, 2명은 금일 오후 출국(중국) 예정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1월 21일 09시 기준 누적집계)는 총 11명으로 1명 확진, 7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3명(의료기관 신고 2명, 검역 1명)은 검사 진행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께서는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시장 방문을 자제할 것,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호흡기 증상자(발열, 기침, 숨가쁨 등)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을 통해, 환자의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대응 차관급 긴급회의 2020-01-21 10:02:4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서울-세종청사(영상)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환자는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한국 입국 시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 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해 20일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됐다. 환자의 항공편명은 중국남방항공 CZ6079이다. 정부는 우한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입국자 전원에 대해 1월 3일부터 발열감시를 하는 등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환자가 검역단계에서 차질없이 격리되어 지역사회 노출을 막았다. 정부는 확진 환자의 신속한 접촉자 파악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춘절 대규모 인구이동을 앞두고 중국내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베이징과 선전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공항 내 주의 안내문 통보를 확대하며,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위기 종료 시까지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가동하며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접촉자에 대한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항공사, 여행업계 등 민간과의 소통 협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우리 국민 보호와 국내 외국 국적자 환자 발생시 주한 외국대사관 소통 지원을 담당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설날 연휴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 등을 문진 및 DUR을 통해 확인해 선별진료 및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부처·지자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비상…신종코로나바이러스 첫 확진환자 발생 2020-01-20 14:07: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내 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왔다. 중국 30대 여성으로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은 20일 오전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 환자를 검역조사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룡뤈)으로 이송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해 20일 오전 확진 환자로 확정했다. 확진 환자는 중국 국적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으로 입국 하루전인 18일 발병해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있어 같은 날 중국 우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감기처방을 받았다. 우한시 전통시장(화난 해산물시장 포함) 방문력이나 확진 환자 및 야생동물 접촉력은 없다고 답변했으며, 중앙역학조사관은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확진 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돼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며,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현재 조사 중이다. 접촉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능동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반장:정은경 본부장)를 가동하며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지자체의 경우, 시도 방역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환자감시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설날 연휴 등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과 의료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기진단과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국민들에게 현지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 피할 것과 감염위험 있는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국내 입국 시 검역관 신고 등을 당부했다. 의료기관 관련, 호흡기질환자 내원 시 문진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 확인 등 선별진료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그리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의심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신고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호흡기증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들께서는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그리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원 8곳·치과의원 2곳·의원 1곳 거짓청구 '주홍글씨' 2020-01-20 12: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꾸미거나, 비급여 대상 치료를 실시하고 진찰료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의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개소와 한의원 8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 요양기관 총 11개소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0일 오후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확정한 1개 기관을 공표 대상으로 결정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및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이다. 이번에 공표된 11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약 4억 1500만원이다. 거짓청구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6203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실제 약제를 투여하지 않았거나 비급여 약제를 투약한 수진자에게 급여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투약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2816만원 청구했다. 복지부는 36개월 간 총 9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 요양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05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 보철 및 교정치료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1373만원 청구했다.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찰료와 검사료 및 처치, 수술료 등 217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19개월 간 총 3163만원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징금 1억 9780만원,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보험평가과 이수연 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공표 대상기관은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급여확대 후 방사선치료 폭증…질 관리 정당성 필요" 2020-01-20 11:51:0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첨단 방사선치료 방법인 '세기변조 방사선치료'(이하 IMRT: intensity-modulation radiation therapy)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의 IMRT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7년간 148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허승재 상근심사위원은 최첨단 방사선치료 방법인 IMRT의 국내 치료경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암환자에 대한 IMRT 활용 추세를 분석했다. 2001년 한국에서 처음 시행된 IMRT는 2011년 전립선암, 두경부암, 뇌척수 종양에 국한되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이 시작됐다. 이후 2015년부터 모든 고형암으로 확대돼 2011년 1921건에서 2018년 3만 4759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11년에는 두경부암, 전립선암, 중추 신경계암 환자 순으로 많이 사용했으나, 2018년 들어서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으로 사용빈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IMRT는 2011년 45건에 비해 2018년 6674건으로 7년간 148배 증가했고,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2015년 400건에 비해 최근 4년간 45배의 증가를 보였다. 결국 건강보험에까지 적용하자 일선 의료현장에서 폭발적으로 IMRT를 적용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허 심사위원은 IMRT 사용의 있어 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허 심사위원은 "IMRT는 종양에 방사선을 집중 조사하고, 주변 정상 조직 등에는 방사선량을 최소화 한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치료효과 상승과 일일 방사선량을 늘려 방사선치료 기간 단축 등 환자 편의에도 많은 기여가 있었다"면서도 "IMRT의 여러 장점이 있지만 비싼 치료비에 따른 비용 효과성 문제와 integral dose 증가에 의한 이차암 발생의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IMRT 사용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오남용 방지와, 적절한 치료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증거 기반 분석을 통해 IMRT 대상 암 적응증에 관한 확고한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증진개발원, 임직원 전용 '건강관리실' 개소 2020-01-20 11:25: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7일 새해를 맞아 임직원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신년사에 담긴 노동 분야 핵심가치인 워라벨과 같은 맥락으로 일과 삶의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 "우리부터 건강하자"는 개발원 의지가 담겨있다. 건강관리실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임직원 대상으로 혈압측정, 체성분 분석, 체력측정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직원은 "평소 고혈압이 있어 근무 시간 중에도 항상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회사 차원에서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며 건강관리를 해 준다는 게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실 운영을 시작으로, 안전기본계획과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성 원장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위한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우리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관리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증응급 책임진료 구축…구급대원 업무범위 시범사업 2020-01-20 11:09: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역중심 응급의료 구축과 합리적 이용체계를 위해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 방문 유도와 병원 간 신속한 전원을 위한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2019년 2월)을 계기로 환자와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논의를 위한 민관 '응급의료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왔다. 개선목표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등 3개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2022년까지 과제를 이행해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 60%(2018년 52.3%)와 중증 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70%(2018년 65.9%),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2018년 50.4%)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우선, 119 상황실 의사 등 전문인력을 현 12명에서 2022년까지 17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119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해 개선하고, 3대 중증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현장에서 병원까지 부적절한 이송 사례 관리 감독 강화와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해 총량을 관리한다. 119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성 주기적 재검토도 병행한다. 구급대원 업무범위 시범사업 내용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인 구급대원이 12유도 심전도 측정과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결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시에피네프린(자동주사) 근육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 등이다. 특히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 이송되지 않고 지역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증 및 비응급환자 대기시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 효율적 병원 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중앙/지역전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관련 수가 등을 정비한다. 기존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 가능 지역심뇌센터 지정,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 지정 기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의무화 등을 마련한다. 응급실 안내 상담 전담인력과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응급실 공간 디자인을 개선한다. 국민과 응급환자의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하고, 실용적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응급의료포털(www.e-gen.go.kr)을 확대 개편한다.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지방정부는 지역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등 맞춤형 응급의료정책을 수립한다.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보조사업을 확대해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정책지원조직(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강화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정책 싱크탱크로 개편하기 위해 미래응급의료연구실 신설 등 정책연구 기능을 확충하며 정책포럼 및 국내외 인력파견 프로그램 개설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1차 회의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향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위한 상시적 논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면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환자중심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