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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상급종합병원은 왜 정신과 폐쇄병동을 줄이게 됐나 2019-01-09 06:00:50
|초점|설 자리를 잃어가는 대형병원 정신과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최소한 원가는 보존해줘야 하지 않는가. 문 닫는 것이 당연하다." 제2의 임세원 교수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국회까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급종합병원 즉, 대형병원들이 정신건강의학과의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경제적 이유로 대형병원들이 정신과 폐쇄병동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은 정신과 폐쇄병동 수를 눈에 띄게 줄이고 있다. 폐쇄병동이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자&8231;타해의 위험이 크거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에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을 말한다. 약물 중독으로 의식이 혼탁한 경우, 자살 충동이나 폭력성이 심해진 경우, 전두엽 손상으로 인격 변화를 보이는 기질성뇌증후군 환자 등 급성 정신질환자가 주요 대상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경제적 이유로 대형병원들이 폐쇄병동을 줄이면서 갈수록 정신과의 입지가 좁아 들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 병상 수는 1021개였지만 2018년에는 857개로 200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대형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운영에 따른 수가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폐쇄병동 운영에 따라 지급되는 수가는 지난 2017년 9월 시행된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등이 전부다. 서울 A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는 "적자가 계속 발생하니까 대형병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하다"며 "만성 정신질환자 중심의 일반 정신병원 병동과 급성 정신질환 중심의 종합병원의 병동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현재는 똑같은 병동수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대형병원 정신병원은 2~4주 정도의 초기 치료를 시행한 뒤 장기입원이 필요할 경우 일반 정신병원으로 전원하는 시스템"이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심 대형병원들은 마지못해 폐쇄병동을 포함한 정신과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정신과 현실을 전했다. 중증질환서도 소외된 정신질환 정신과 의사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의료기관 인증 시 폐쇄병동 운영 여부를 평가할 만한 지표가 부족한 점도 대형병원에서 입지가 좁아 드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 수입과 직결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정신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형병원 상에서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더구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잣대인 중증질환 분류(전문진료질병군)에 정신질환 항목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정신환자분류체계'를 개발해야 하지만 마련하기는커녕 논의 단계인 실정이다. 또 다른 B대학병원 정신과 의사는 "정신질환의 경우 다른 전문과목과 비교했을 때 중증질환과 경증질환을 분류하기가 까다롭다"며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포함되는 중증질환 항목에 정신질환들이 많이 포함돼 있지 않다. 대형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여부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신과가 설 자리를 잃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나마 심평원에서 지난해 한국형 정신환자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논의 단계인데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의료기관 인증에 폐쇄병동 운영 여부에 대한 기준도 포함해야 대형병원에서 정신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신경정신의학회는 장기적으로 대형병원의 폐쇄병동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준하게 정신과 폐쇄병동도 보안요원과 간호인력, 전담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원가를 보전하기 위한 수가 설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는 "종합병원 정신과는 2~4주 초기치료를 담당하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전원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환자의 치료계획을 세우고 중증환자를 돌보는 병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준하는 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된 수가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폐쇄병동의 경우도 많은 병원이 적자 때문에 없애려고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폐쇄병동 운영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도개선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글로벌 6위…한국은 '어쩌다' 임상 강국이 되었나? 2019-01-08 05:30:33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2017년 기준 한국은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 순위에서 6위를 기록했다. 도시로만 따지면 서울은 전세계 1위 '임상 도시'다.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은 2000년 33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400건으로 8년만에 1112% 증가한 데 이어 2018년에도 재차 증가 곡선을 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7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을 보면 2016년 전체 임상시험은 628건에서 2017년 658건으로 30건(4.8%) 증가했다. 작년 임상 진행 건수는 총 679건으로 2017년 대비 21건(3.2%) 증가했다. 실제 현실은 어떨까. 임상의 양적 팽창에 맞물려 질적 성장도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임상 강국 한국의 현실을 살폈다. ▲임상 진행 건수 '빅뱅'…질적 성장은? 글로벌 제약사의 R&D 투자 축소와 임상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따라 전세계 임상시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ClinicalTrials.gov에 따르면, 지난 3년(2015년~2017년)간 전세계 제약사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프로토콜 수는 연평균 -20.8% 감소율을 보였다. 전체 임상시험 프로토콜 수는 2016년의 25.4% 감소에 이어, 2017년에도 전년대비 16.3% 감소하며 연평균 감소율을 하회했다. 반면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은 계속 증가 추세다. 한국에서 임상을 주도하는 주체는 연구자가 아닌 제약사. 글로벌 6위 임상 점유율 기록 역시 제약사 주도(Industry Sponsored)를 기준으로 한다. 2017년 총 임상시험 건수(생동성 제외)는 658건이었고 이중 1상이 174건, 2상 89건, 3상 211건, 4상 2건, 연구자임상시험 180건이었다. 임상대행 기관인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가 26건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한국노바티스 23건, 한국엠에스디 21건, 한국로슈 17건, 피피디디벨럽먼트피티이엘티디·한국애브비 16건, 길리어드사이언스 15건, 한미약품 11건, 아이엔씨리서치사우쓰코리아·코반스코리아·한국아스트라제네카·한국화이자 10건, 대웅제약·한국파렉셀 9건의 순이었다. 2018년도 비슷했다. 총 진행된 임상은 679건으로 이중 1상이 216건, 2상 106건, 3상 197건, 4상 8건, 연구자 임상 150건, 기타 2건이었다. 연구자 임상은 2017년 180건에서 2018년 150건으로 16.7% 감소했다. 국내에서 진행된 2~3상은 주로 외자사가 견인했다. 3상의 경우 197개중 151개가, 2상의 경우 106개 중 67개가 다국적 제약사이거나 임상대행 기관이 진행한 것이다. 허가된 품목을 보면 국내제약사 주도의 임상 성격이 보다 뚜렷해진다. 2018년 품목 허가 수는 2110개로 전문약 1542개, 전문/희귀약 17개, 일반약 551개를 차지했다. 전문약 1542개 중 복제약이 1125개(73%), 자료제출의약품 243개(15.8%), 신약이 10개였다. 전문/희귀 의약품은 17개로 이중 신약이 5개, 자료제출의약품이 7개였다. 일반약은 551개로 복제약이 289개(52.5%), 자료제출의약품 21개(3.8%), 신약 1개였다. 신약으로 허가를 얻은 의약품 16개 중 11개가 외자사 품목이었고, 진단 의약품이나 소독제가 아닌 엄밀한 의미의 신약에 해당하는 치료제는 CJ헬스케어가 개발한 케이캡이 전부였다. 전문약 중 복제약과 기존 품목을 개량한 자료제출의약품이 전체의 89%에 해당하고, 일반약 역시 복제약의 비중이 과반을 넘은 것. 국내 임상의 양적 팽창은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증가 추세와 결부돼 있다는 뜻이다. 신약 개발의 토대인 특허 역시 열세다. 지난해 등재된 의약품 특허(삭제 목록 제외)는 총 123건으로 이중 86개가 외자사가 특허권등재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내사 중 선전한 엘지화학(8개)과 종근당(4개), 유나이티드제약(3개)에 비하면 한국노바티스(19개), 한국다케다(12개), 한국먼디파마(11개), 한국화이자(6개), 한국릴리(6개), GSK(5개) 등 다국적제약사는 특허권에 있어 우위를 점했다. ▲임상 공장 전락하나? 임상 증가의 이면 임상 증가의 해석엔 이견이 따른다. 질적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단순히 복제약과 개량신약 양산에 따른 결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신약 임상을 진행하는 A업체 대표는 한국의 사정을 '임상 공장'으로 표현했다. 그는 "제네릭은 대놓고 카피한 것이고 개량신약은 슬쩍 컨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한국이 임상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외자사의 다국적 임상은 개발 신약이 해당 제약사의 이익으로 귀속될 뿐이고, 국내 제약사가 진행하는 다국가 임상도 사실 개량신약 임상에 그친다"고 밝혔다. 그는 "임상의 양적 팽창은 한국에서 임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며 "한국 환자 한명 당 들어가는 임상 비용 대비 미국 대비 1/10에 불과하고, 중국 대비 신뢰도가 높아 임상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상 증가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이 저렴한 임상 공장으로 전락하면 그 피해는 사실상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임상이란 부작용을 테스트하고 필터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소위 마루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시민단체도 현재의 임상 증가를 안전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임상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뤄지는 실험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언제나 피험자의 생명, 신체 등 인권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약물 이상 반응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기준 사망 21건을 포함하여 309건에 이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임상시험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유치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 수탁 기관 관계자는 "국내 임상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곧 질적 성장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다만 임상 경험이 향후 신약 개발에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많은 품목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유발, 질적 성장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과도기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추가모집서도 추락하는 '핵‧병‧방'…지방 수련병원들 '가뭄' 2019-01-05 06:00:59
|분석|2019년도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전국 수련병원들이 레지던트 충원을 위해 마지막 방법인 추가모집에까지 나서봤지만 대부분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마감했다. 올해 레지던트 지원에서 ‘위기론’이 제기된 핵의학과와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의 경우 추가모집에서도 '제로' 행진이 이어졌다. 메디칼타임즈는 2019년도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마감일인 지난 4일, 전국 34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모집현황을 파악했다. 추가모집에 나선 수련병원들 대부분은 대표적 기피과로 불리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을 포함해 핵의학과와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전기와 후기모집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을 모집하는 데 집중했다. 조사 결과, 전기 레지던트 모집에서 처참한 결과를 받아드며 위기론이 제기된 핵의학과는 수련병원 중 서울아산병원만이 유일하게 1명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19년도 전기와 후기, 추가모집 통틀어 핵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는 총 2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종양학과도 서울대병원에 지원한 1명이 유일했으며, 병리과의 경우 신촌세브란스병원(1명), 서울대병원(1명), 분당서울대병원(2명)만이 지원자가 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흉부외과는 추가모집에 나선 수련병원은 지원자를 끝내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외과와 가정의학과 등은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양대 서울병원(2명)과 구리병원(1명), 분당서울대병원(2명), 삼성서울병원(3명), 강북삼성병원(1명), 상계백병원(1명) 등 수도권 수련병원은 외과 지원자를 찾았지만, 지방 수련병원의 경우 전남대병원(1명)을 제외하고선 외과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추가모집 기간을 마감해야만 했다. 총정원제를 실시 중인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추가모집에서 7명의 외과 지원자 모집에 도전했지만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충격을 줬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서울아산병원(5명), 국립중앙의료원(1명), 신촌세브란스병원(2명), 가톨릭중앙의료원(1명)만이 지원자가 존재했으며, 나머지 지방 수련병원은 끝내 지원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이 밖에 비뇨의학과는 고대의료원(1명), 삼성서울병원(2명), 전남대병원(1명)에 지원자가 존재했으며, 산부인과는 고대의료원(2명), 신촌세브란스병원(1명)이 모집에 성공했다. 또한 후기모집에서 내과 지원자가 전무해 자존심을 구겼던 부천세종병원은 추가모집에서 내과 레지던트 3명을 모집했다. 한 지방 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 추가모집은 전년도보다 인원 면에서 훨씬 많다. 2018년도 추가모집은 293명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368명이었다"며 "이는 특정 과목에 지원자가 집중되면서 기피과에 지원자를 찾지 못한 수련병원들이 추가모집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원자가 거의 찾을 수 없는 것이 추가모집인데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 수련병원은 갈수록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련평가 항목에 레지던트를 뽑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항목이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현재는 더 악화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지원자들은 지방 수련병원을 쳐다보지 않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법찾는 핵·병·방 '수련기간' '통합수련' 화두로 부상하나 2019-01-04 05:30:59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신년기획 '위기의 핵·병·방 해법을 모색한다'의 발단이 된 2019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전기 모집 결과에서 시작했다. 핵의학과, 병리학과, 방사선종양학과는 평균 경쟁률 0.2:1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마음이 바빠졌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본사 스튜디오에 대한핵의학회 이경한 회장(삼성서울병원 교수)과 대한병리학회 이건국 이사장(국립암센터), 대한방사선종양학회 금기창 회장(세브란스병원 교수)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 등을 초청해 '2019년 신년대담'을 개최했다. 하지만 학회의 우려와 달리 신년대담에 자리한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은 레지던트 지원율과 해당 전문과목의 미래는 꼭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저조한 지원율을 우려하기 보다는 현재 전공의 수가 적정한지, 전공의 수련기간은 적정한지 등을 고민할 때라고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한발 더 나아가 학회 주도의 통합수련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핵의학회는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반면 병리학회와 방사선종양학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전공의 수련기간 4년이 정답인가?" 권근용 사무관: 병리학과를 제외한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회는 사실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전공의 수련은 4년이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닌가 싶다. 전공의 수련과정이 꼭 4년이 필요한 것인가 학회 차원에서 고민해 볼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건국 이사장: 그렇다. 병리학회 입장에서도 전공의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사들의 고난이도 숙련도를 요구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4년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과가 수련기간은 3년으로 줄였다. 이것이 적절했는가 하는 고민이 있다. 현실적인 고민에서 수련기간을 감축했다고 본다. 이를 병리학회에 적용하면 우리 또한 위, 자궁경부암 등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80%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련을 받은 인력을 배출하고 이외 전문적인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권근용 사무관: 그런가. 현재 전공의 정원이 전문의 수요-공급에 적절한 것인가도 살펴봐야한다는 지적이있다. 적정한 전공의 수는 젊은 의사의 수요가 아니라 향후 배출되는 전문의 인력이 수요에 맞는 인력인지 살펴야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수요 등 관련해 다양한 연구를 해야한다. 금기창 회장: 방사선종양학회 최근 이사회에서 현재 4년에서 3년으로 수련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외과가 호스피탈리스트와 세부전문의 과정이 있으니 기존의 4년 수련을 줄이자고 의견을 냈다. 방사선종양학과도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펠로우 경력을 쌓으니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내부의 반대에 당장 맞섰다. "전공의 정원 과연 몇명이 적정한가" 권근용 사무관: 또한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정원 1명씩 배정하는 것도 과연 제대로 된 수련이 가능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공의 입장에서도 연차당 1명도 외로운데 전체 연차당 1명은 불안감까지 갖게한다. 게다가 이런 수련환경에서 과연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 각 과별로 수련에 적정한 전공의 정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중규 과장: 전공의 모수를 줄이면 분모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이경한 회장: 현재 정원은 20명. 이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만 몇명이 적정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10명이 적절하다고 하면 어떤 수련병원에서 정원을 줄인 것인가를 두고 민감해질 것이다. 이건국 이사장: 학회 차원에서도 적정한 전공의 정원이 몇명인가에 대해 고민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교수-전공의' 이외 전문의 증원 필요해 권근용 사무관: 사실 젊은 의사들은 전문의 취득후 교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한다. 이는 기존 대학병원 문화가 '교수-전공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교수와 전공의는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고 진료는 그 이외 전문의 인력으로 돌아가야 선순환 구조가 될덴테…이런 부분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본다. 이건국 이사장: 권 사무관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의가 안된다. 결국 의료기관이 인건비를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이다. 현재 상당수 임상교원 형태로 비교원을 주로 채용하고 있다. 이는 권 사무관의 주장처럼 바뀌어야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해야 인력채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학회 주도하에 통합수련 방식도 대안될 수 있다" : 권근용 사무관: 학회 전체 통합수련 -학회차원에서 전공의 선발해서 순환 수련. 메일 수련병원은 있겠지만.... 학회가 일차적으로 전공의가 선발해서 수련병원에 순환 수련을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해봐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금기창 회장: 방사선종양학회는 사실 권 사무관이 언급한 안건을 모두 실행해봤다. 서울에서 전공의를 선발해 수련하는 방안도 논의했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젊은 의사들이 지방에 수련병원을 지정해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지방 수련병원은 그들 나름의 고충이 있다. 그나마 전공의 수련이라도 그 지역에서 받아야 지방 병원에 남기 때문이다. 지방 병원들 교수들은 통합수련에 대해 절대 수용못한다. 그들도 미래의 교수를 양성해야하니까 말이다. 이경한 회장: 핵의학회는 통합수련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해볼 만하다고 본다. 이건국 이사장: 전공의 정원 미달을 이유로 대담에 참석했지만 그밖에도 전공의 수련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합리적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어떤 수련기관이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한다. 금기창 회장: 이제 더 이상 전공의는 값싼 인력이 아니다. 학회도 병원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나가야한다. 정부가 의료공급자를 무조건적으로 희생강요하는 시대는 갔다. 건보재정 파이를 키워야할 때다. [특별취재] 진행=이창진 기자, 기록=이지현 기자·황병우 기자 대학병원
"핵‧병‧방 위기 전문성 인정 심사기준 진료지침서 해법 찾자" 2019-01-03 05:30:59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핵의학과&8231;병리과&8231;방사선종양학과가 역대 최악이라는 2019년도 전공의 지원율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제도 및 수가 소외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수가에서 각 과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 병원 내 포지션 축소→전문의 일자리 감소→전공의 지원율 하락 순의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는 것. 이들 3개 학회가 제시한 해법은 임상진료지침을 통한 심사기준 마련.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각 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심사를 보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의견이다. 메디칼타임즈는 본사 스튜디오에 대한핵의학회 이경한 회장(삼성서울병원 교수)과 대한병리학회 이건국 이사장(국립암센터), 대한방사선종양학회 금기창 회장(세브란스병원 교수)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 등을 초청해 '2019년 신년대담'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학회의 임상진료지침 마련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심사체계 개편과 맞물려 '경향심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각 학회는 현재 심사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진료 경향심사 방향을 잡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학회-복지부, 깜깜이 심사 임상진료지침 통한 심사 해결방향 공감대 이경한 회장:불합리하고 과도한 삭감에 대해 심평원과 대담을 했다. 마음을 터놓고 삭감에 대한 의의신청 답변을 문의했지만 구체적 심사기준이 없이 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삭감에 대해 말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학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핵의학을 유용한 임상진료지침을 만들 용의가 있고 학회에서 만드는 것보다 복지부 주도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임상진료지침을 만들어 주기를 제안하고 싶다. 이건국 이사장:병리과 검사 특징이 비 반복적 검사이고 대부분 암 환자이다. 진단에 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한 결정이 아니고 분석, 해석해서 판단하는 부분은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중규 과장:적정수가가 이뤄져 의료현장이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이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심사체계 개편과 맞물려 개선하는 형태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하지만 기존의 심사가 건별심사로 15억 건 정도로 심사하지만 심사하는 사람은 600명이다. 사람이 심사하다보니 불균형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경향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기준을 정하는데 불만은 있겠지만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본다. 이경한 회장:지금 심사기준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경향심사 방향을 정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중규 과장:맞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견수렴을 통한 임상진료지침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합리적인 임상진료지침을 벗어나는 의료기관이나 전체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금기창 회장: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학회에서도 자정노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고 고민 중이다. 의료에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학회도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함께 노력해야한다. 이중규 과장:앞으로 문제가 되면 복지부, 심평원, 학회가 모여 기록을 남겨놓는 오픈형태를 고려중이다. 논의 과정에서 결정이 난 것을 일종의 판례처럼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실무차원에서 아이디어는 인터넷 방송으로 전 국민이 보게 되면 각 학회가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확정사항은 아니지만 깜깜이 심사에 대한 일부 해결안 중 하나다. 핵&8231;병&8231;방 기피 원인은 일자리 부족…지원책 필요하다 이경한 회장:또 하나의 문제는 일자리에 있다. 영상의학과의 경우 MRI, CT를 설치하려면 영상 전문의가 있어야 하지만 PET-MRI의 경우 핵의학 전문의를 두지 않고 방사선동위원소관리 특수면허소지자만 있어도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판독 시 핵의학 전문의가 아니어도 판독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핵의학 전문의의 저변개선을 위해 반드시 핵의학 전문의를 채용해야 하도록 인력기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건국 이사장:많은 전문수탁검사기관이 있다. 보험고시에 따르면 시행한 기관에 수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검사료에 대한 할인부분이 어디까지 진짜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일자리를 넓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 정부의 적극적 검토와 시행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기창 회장:요양병원을 보면 암 환자가 많지만 모든 의사가 열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즉, 암을 전공하지 않은 의사가 암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상 문제는 없지만 전문가에 대한 인정이 약하고 이는 해당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대형 대학병원에서도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1명이 커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 한명이 어떻게 모든 환자를 커버하겠는가. 학회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나라에서 재투자 이뤄지고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적정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학회에서 제공하면 나라가 정책적으로 끌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 이중규 과장: 일자리 및 의료인력 수급관련해선 실제로 배출된 전문의가 어디로 가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의 공급 과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 시 전문의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권근용: 결국에는 수가가 인력채용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장비에 대한 인정과 검사 가치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또 단순히 학회가 독점권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부분이라면 정부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고 방향성은 동일하다고 본다. [특별취재] 진행=이창진 기자, 기록=이지현 기자·황병우 기자
"묻지마 삭감과 심사기준, 전문가 자괴감·지원 기피 원인" 2019-01-02 05:30:59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미국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서 전문과목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학회 유치를 비롯해 선진국과 자웅을 겨루고 있는 핵의학과와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의 2019년도 전공의 지원율은 역대 최악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 3개 진료과만의 현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메디칼타임즈는 본사 스튜디오에 대한핵의학회 이경한 회장(삼성서울병원 교수)과 대한방사선종양학회 금기창 회장(세브란스병원 교수), 대한병리학회 이건국 이사장(국립암센터)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 등을 초청해 '2019년 신년대담'을 개최했다. 학회들은 최저치를 기록한 전공의 지원율에 대한 자성과 함께 심평의학으로 불리는 과도한 심사기준과 저수가 그리고 미흡한 제도적 지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전공의 지원율과 수가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젊은 의사들 미래를 위한 학회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2019년도 전공의 미달 사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이경한 회장:핵의학과 레지던트 정원 20명에 1명만 지원했다. 핵의학과 입장에서 예상 못한 생소한 결과다 2014년 PET 급여 기준 변경으로 검사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검사 수 급감이 결국 전공의 1명 지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혹독한 심사기준도 한 몫 차지했다. 젊은 의사들에게 왜 지원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선배들의 취직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 지원 안 했다고 하더라. 병원에서 검사 건수가 감소하니 의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고, 일부 중소병원에서는 핵의학과를 아예 폐쇄했다. 금기창 회장:방사선종양학과는 25명 정원에 5명 지원했다. 얼마 전까지 최소한 20여명, 적어도 10여명 지원해 전공의 수급에 문제가 없었다. 방사선종양학회는 개원할 수 있는 진료과가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수요가 반드시 필요하다. 방사선종양학과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젊은 의사들의 생각으로 지원자가 줄었다고 판단한다. 이건국 이사장:병리과는 60여명 정원으로 40명을 유지하다, 20명으로 감소해 결국 2019년 17명, 후기 모집 1명 합쳐 18명에 그쳤다. 최근 의과대학 교육 목표가 일차의료 진료의사로 변화하면서 병리과 등 지원부서 관심은 줄어들었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의 병리와 영상 등 검사과 역할의 지나친 과장 그리고 내과, 외과 수련 단축 여파도 작용했다. 병리 검사는 늘고 있으나 일하는 노동 강도에 비해 수가는 낮다보니 젊은 의사들이 지원을 꺼리게 된 것 같다. 권근용 사무관:1월 추가모집이 있다. 전반기 모집결과를 놓고 전문과목 위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원율과 함께 모수인 전공의 정원이 합리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젊은 의사들의 수요가 아니라 향후 전문의 배출 인력에 맞는 적정 정원인지 검토해야 한다. 이중규 과장:건강보험 수가에서 자유로운 진료과는 없다. 하지만 전공의 모집 결과와 직접적 연관성은 의문이다. 실제로 세상이 변화는 것과 수가 변화는 다른 얘기다. 불합리한 삭감기준 개선에는 동의하나, 전공의 지원자가 감소하니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건강보험 수가와 삭감 그리고 전문과 미래 연관성은 금기창 회장:복지부는 수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에 의해 수가를 통제받고 있다. 방사선종양학회를 검사과와 묶어 향후 5년간 수가를 깎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가인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검사과 수가가 높다는 이유로 일괄 깎겠다는 주먹구구식 처사는 전문가 집단의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획일적으로 깎을 테니 그런 줄 알라는 수가 정책은 전공의 지원에 악재로 작용한다. 이경한 회장:환자 입장에서 적정 검사를 하는 게 핵의학과의 자부심이다. 급여기준에 맞았다고 생각해 검사하고 청구했는데 삭감 당한다면 의사들의 상실감은 커진다. 왜 삭감 당했는지 이해도 안 된다. 무조건 해당 처방은 안 된다는 것이 문제다. 급여기준이 합리적이지도, 예측가능하지 않다.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검사 건수는 감소하고, 진료과에서 처방을 못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건국 이사장:왜 삭감됐는지 알아야, 피해갈 수도 해명할 수 있다. 지금은 충분히 설명을 해도 심사평가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병리과 검사 건수는 면역요법 관련 동반검사로 기존보다 증가했다. 검사를 다하고 처방했는데 삭감됐다. 뭐가 문제냐고 물으면 '하여간 안 맞는다'는 답변 뿐 이다. 심사실명제가 나오는 이유이다. 병리과는 대부분 일회성 검사로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자녀가 병리과를 선택한다고 하면 '참아라', '네가 노력하는 만큼 인정을 못 받는다'고 얘기한다. 전문인력 노력이 저평가 받고 있는 현실이 젊은 의사들에게 불합리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세계 의학계에서 핵·병·방 전문과목 위상은 이경한 회장:핵의학과는 첨단 과학 연구와 우수논문 등으로 세계에서 3~4위를 유지하고 있다. 알츠하이머 조기진단법 개발과 임상 적용, 암치료 기술 개발 그리고 최근 신경내분비 암 방사성의약품에 루테슘을 부착한 전립선암 진단 등 세계 핵의학 발전과 한국 핵의학 발전은 지속되고 있다. 금기창 회장:영상의학과에서 독립한 방사선종양학과의 역사는 짧지만 급격한 발전을 보이는 분야이다. 과거 30개 의료기관에서 현재 9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미국 방사선종양학과 의사들의 수입은 매우 놓고, 개원도 가능하다. 한국의 치료 분야는 세계 탑 10 이내라고 생각한다. 회원 수가 300여명이 적을 뿐 아시아에서 일본에도 뒤지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건국 이사장: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이 탑이다. 국제학회 게재 논문 양과 IF(논문 인용도) 모두 처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검사법이 개발되면 즉각 반응할 만큼 한국 병리학 수준은 매누 높다. 세계 암 질병분류에 한국 병리학자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 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의 사람 중심 수가 개편과 핵·병·방은 무관한가 이경한 회장:전공의 정원을 언급하기 전에 핵의학 검사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핵의학과는 심사 삭감과 이의신청 답을 듣고 싶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에 삭감 이유를 문의하면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학회와 함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임상지침을 만들 용의가 있다. 이중규 과장:적어도 삭감이 무서워 처방을 못내는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 실제 수익률을 보면 기구와 장비에 의존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높게 나온다. 일례로, CT는 24시간 돌려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데, 사람은 이와 다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핵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권근용 사무관:모든 것을 전공의 지원율 하나만으로 평가하지 말았으면 한다. 한 번의 결과를 진료과 흥망성쇠 진표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의학적 변천과 경제적 포용력과 학문적 위상 등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특별취재] 진행=이창진 기자, 기록=이지현 기자·황병우 기자
2019년 전공의 후기모집…선방한 '내과' 펄펄 나는 '정형' 2018-12-19 05:30:59
|분석| 2019년도 레지던트 1년차 후기 모집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2019년도 레지던트 1년차 후기 모집에서도 전기 모집에서의 경향은 그대로 이어졌다. 내과는 일부 병원에선 지원자가 전무한 사태가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3년제 전환 이후 안정세로 접어든 분위기였다. 반면 가정의학과는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기 모집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정형외과는 후기 모집에서도 하늘을 치솟은 인기를 보여줬다. 일부 병원에선 10: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는 18일 2019년도 레지던트 1년차 후기 모집에 나선 수련병원 중 20여곳을 대상으로 지원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수련병원 상당수가 내과 레지던트 지원자를 무난하게 채우면서 내년도 내과 수련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병원은 내과 정원 3명에 5명이 지원했으며 분당제생병원은 4명 정원에 지원자 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삼육서울병원과 적십자병원, 홍익병원, 한림병원도 모두 어렵지 않게 정원을 채웠다. 이어 한때 내과 지원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던 지방 수련병원도 이번만큼은 분위기가 달랐다. 부산지역 좋은강안병원, 좋은삼선병원도 각각 2명씩 지원했다. 다만, 서울의료원 내과의 경우 5명에 4명이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포항성모병원은 2명 정원에 단 한명도 원서를 내지 않았다. 또 세종병원도 4명 정원에 지원자는 0명으로 충격을 줬다. 정형외과 경쟁률 치솟아…일부 수련병원서 가정의학과 전무 또한 전기에 이어 후기에서도 정형외과의 비상은 단연 눈길을 끌었다. 경찰병원은 정형외과 레지던트 2명 정원에 21명이 몰리면서 극심한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분당제생병원과 포항성모병원은 1명 정원에 지원자가 각각 6명씩 몰리면서 1:6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분당제생병원 재활의학과는 2명 정원에 12명이 몰리고 서울의료원 재활의학과에서도 1명 정원에 4명이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높은 인기를 보여줬다. 영상의학과도 분당제생병원의 경우 1명 정원에 4명이 지원하면서 과거 인기과의 저력을 보여줬다. 내과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가정의학과는 소폭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부분 무난하게 정원을 채웠지만 일부 수련병원에서 지원율 제로행진을 기록하며 병원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병원 가정의학과는 6명 정원에 8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며 삼육서울은 물론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등은 3명, 3명, 2명씩 정원을 채웠다. 온종합병원, 홍익병원, 부평세림병원도 무난하게 지원자를 찾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는 9명 정원에 3명만이 원서를 접수했으면 분당제생병원은 가정의학과 3명 정원에 지원자는 0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3년제 여파일까 내과는 작년, 재작년과 달라진 모습인 반면 가정의학과는 병원에 따라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내과 대비 가정의학과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정형외과 인기가 두드러졌다"면서 "기존에도 인기과였지만 외과계에서 그나마 리스크가 낮기 때문인지 최근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험대 오른 건선 신약 '인터루킨 옵션'…진검승부 예고 2018-12-14 05:30:44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판상 건선 신약들의 처방권 진입이 늘면서 진검승부가 주목된다. 특히 염증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인터루킨 억제제' 옵션들은, 서로 다른 표적을 겨냥하면서도 피부 증상 개선 효과와 합병증 관리 전략에 앞선 혜택을 겨루는 상황. 이 가운데 IL-17 억제제 계열 선발품목인 코센틱스(세쿠키누맙)와 IL-23 억제제 신규 옵션인 트렘피어(구셀쿠맙)는, 직접비교 임상자료를 준비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중등증 이상의 판상 건선 치료제 시장에는 여러 인터루킨 억제제들이 속속 처방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얀센 IL-12/23 표적약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를 시작으로 IL-17 계열 노바티스 코센틱스와 릴리 탈츠(익세키주맙), IL-23 억제제 트렘피어까지 4개 품목이 선택지로 포진한 것이다. 일단 후발 품목들은 시장 진입이 가장 빨랐던 스텔라라를 기준으로 잡고 다양한 임상 결과지를 쏟아 내고 있다. 실제 작년과 올해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피부과학회에서는 IL-12/23 억제제보다 IL-17A 억제제 계열의 개선된 임상 데이터가 주목받은 바 있다. 여기서 최근, 신입 IL-23 억제제와 IL-17 억제제 선발품목의 헤드투헤드 임상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며 눈길을 끈다. 중등증 이상의 성인 판상 건선 환자에 트렘피어와 코센틱스를 직접 비교한 3상 ECLIPSE 결과는, 이번주 열린 염증성 피부질환 서밋(Inflammatory Skin Disease Summit)에서 나왔다. 관전 포인트는, 5년차 처방경험을 쌓고 있는 코센틱스와 진입 1년차 신입 트렘피어의 저울질이었다. 피부 증상 개선효과와 초기 치료 반응 측면에선 접전이 펼쳐졌다. 이번 직접 비교 임상자료를 공개한 트렘피어는 스텔라라의 후속 품목으로, IL-23을 단독 차단하는 선택성을 강조했다. 1048명 환자가 등록된 해당 임상에선 일차 평가변수로 치료 48주차 90%의 피부 증상 개선을 의미하는 건선 중증도 지수(PASI 90)가 잡혔다. 그 결과, PASI 90 지표에 있어 트렘피어 치료군이 84.5%, 코센틱스 치료군이 70%로 나타났다. 2차 평가변수인 치료 12주와 48주차 PASI 75의 경우 트렘피어가 84.6%로 코센틱스 80.2%로 비열등성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치료 반응률 곡선상 트렘피어는 치료 6개월 이후 최대 최대 반응률을 보였고 이러한 효과가 1년 이상 유지됐다"며 "다만 코센틱스의 경우 초기 치료 반응이 보다 빨리 나타났다"고 정리했다. 현재 IL-17A 억제제 계열 선발품목인 코센틱스의 경우엔, 건선 환자에서 주로 동반되는 손발톱 변화를 놓고 손톱 및 두피 등 단독 임상 결과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노바티스에서도 코센틱스를 트렘피어와 직접비교하는 임상을 준비 중인 상황. 이에 따르면 선진입 품목인 얀센 스텔라라 치료에 내성이 생긴 판상 건선 환자가 주요 대상이다. 해당 자료는 내년도 최종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판상 건선 시장에 신규 치료제의 진입이 늘면서 최근 시장 규모는 더 커졌다. 이들 옵션이 겨냥한 인터루킨 표적에는 일부 차이가 있는 만큼 피부 병변 개선이나 속효성, 관절염 등 합병증 관리 측면에서 임상 경쟁이 활발히 진행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중등증 이상의 판상 건선 환자에 주요 치료 옵션으로 꼽히는 인터루킨 억제제들의 급여권 진입이 속도를 냈다. 올해 8월 IL-17A를 표적하는 릴리 탈츠가 비급여 론칭 2개월만에 급여 등재된데 이어, 9월부터 IL-23만을 단독 차단하는 얀센 트렘피어가 보험 급여에 안착했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건선 환자는 23만 3909명으로 집계됐다.
메르스 주범 오명 씻은 삼성서울…체면 구긴 복지부 2018-11-30 05:30:58
|초점=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처분 소송 승소|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삼성서울병원을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만든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손실보상금 문제가 2년만에 완전히 뒤집히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두마리 토끼를 모두 가져간 반면 복지부는 중앙 부처로서 체면을 구긴 셈이 됐기 때문. 특히 법원에서 쟁점이 아닌 처분 근거 자체를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항소 가능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년간의 법정 공방 삼성서울병원 완승…법원 이례적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29일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607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이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던 사안. 특히 대형병원이 중앙 부처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은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2년간이나 이어온 법정 공방은 삼성서울병원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손실보상금도 모두 지급하라고 주문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과거의 관례를 들어 중앙 부처의 처분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이유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 위반인데 장관이 명령했다는 근거 자체가 없다"며 "명령이 없는데 어떻게 위반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처분 자체가 무산되자 손실보상금 문제도 자연스레 풀렸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가장 큰 근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는 "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앞서 봤듯 따져볼 것도 없다"며 "또한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켰다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조한 근거가 있는 만큼 손실보상금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부담 커진 복지부 항소 불가피…또 한번의 법정 공방 예고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상대가 중앙 부처라는 점에서 혹여 이를 자극할까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메르스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를 최초로 발견하고 당국에 알려 확산을 막은 것이 우리인데 엉뚱하게 행정처분이 내려오니 답답하지 않았겠느냐"며 "이제라도 억울함을 해소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복지부에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메르스와 사투를 벌였던 의료진과 병원에 오명만은 씌우지 말아달라는 것"이라며 "복지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최일선에서 메르스를 막았는데 확산의 주범이라는 낙인은 너무 가혹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판결문을 세세히 살피며 복지부의 항소를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 부처로서 당연히 항소를 하지 않겠냐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결국 항소를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앙 부처로서 행정 처분이 뒤집히며 체면을 구긴데다 6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판결문이 오는데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때 내용을 살핀 뒤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복지부는 정부 기관인 만큼 항소 여부는 법무부와 상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관련 부처와 상의해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 쟁점 여부가 최대 관건…위법성 조각 난제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법원에서 이미 행정 처분 자체의 위법성이 조각됐다는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쟁점을 이어갈 수 있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부분, 즉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켰느냐가 아니라 처분 자체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쟁점을 더 다퉈보자며 제기하는 것이 항소심인 만큼 조각된 위법성을 다시 문제 삼을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초점인 셈이다.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복지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에 협조했는지,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지 여부는 아예 판단을 내리지도 않았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명령 불이행 등은 더 따져볼 것도 없이 행정처분의 근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 사유가 피고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법상 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이라며 "의료법상 명령이 있었는지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았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역학조사관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는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의료법에 의한 취지라는 것을 밝힌 적이 없다"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 만큼 문서가 아닌 말로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의료법상 명령을 내린 근거 자체가 없다"고 판시했다. 처분의 근거가 의료법상 복지부 장관의 명령 불이행인데 의료법에 명시된 명령 자체가 없었던 만큼 이를 따랐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결국 복지부 입장에서는 항소를 제기하려면 의료법상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다는 근거를 댄 뒤 다시 쟁점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 의료소송 전문 법무법인의 A변호사는 "판결문을 정확히 검토해야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재판부가 쟁점이었던 삼성서울병원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처분의 적법성을 물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보통의 행정 소송은 과오에 비해 처발이 과하다는 취지로 제기되고 이를 재판부가 조정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재판은 그를 넘어 처분 근거 자체가 없어 행정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제시할 수 있는가가 항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내과 3년제 이후 안정기 접어드나…외과는 아직 멀었다 2018-11-29 05:30:59
|2019년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 분석②|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전공의 수련기간 3년제 시행 3년차를 맞은 내과는 안정기로 접어든 모양새다. 반면 내년도 첫 3년제를 시행하는 외과는 아직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메디칼타임즈는 28일 전국 수련병원 중 81곳을 대상으로 2019년도 레지던트 모집 마감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내과 518명 정원 중 527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재작년 미달 사태의 충격에서 상당히 벗어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23명 정원에 37명, 신촌세브란스병원 29명 중 34명, 서울아산병원 26명 정원에 32명, 삼성서울병원 19명 정원에 21명이 지원하는 등 대형 대학병원에는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빅4병원 이외에도 지방 수련병원에서도 내과는 선전했다. 조선대병원은 6명 정원에 6명을 채웠으며 제주대병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도 무난하게 정원을 채웠다. 심지어 예수병원, 동의병원, 메리놀병원 등 지방의 중소병원에서도 내과 정원을 모두 채우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내년도 첫 수련기간 단축을 시도하는 외과는 아직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한 모양새다. 외과는 정원 184명 중 133명이 지원하는데 그치면서 미달을 기록했다. 대형 대학병원은 정원 대비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서울지역에서도 중소 수련병원이나 지방의 국립대병원도 외과의 미달현상을 피하지 못했다. 경희대병원과 을지대병원은 각각 2명 정원을 냈지만 단 한명의 지원자로 찾지 못했으며 충남대병원은 3명 정원에 1명, 전남대병원은 5명 정원에 3명으로 저조한 지원율을 보여 아쉬움을 남겨야했다. 한편, 2019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정형외과가 최대 인기과로 등극한 반면 흉부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회 등 기피과의 지원율 제로 행진은 올해도 이어졌다. 특히 저출산의 여파일까. 소아청소년과도 191명 정원에 160명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산부인과 또한 140명 정원에 98명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방사선종양학회도 25명 정원에 5명으로 기피현상이 두드러졌으며 가정의학과도 219명 정원에 191명에 지원하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흉부외과 역시 만년 기피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44명 정원 중 32명을 채우는 것에 만족해야했다. 이에 대해 모 수련병원 외과 교수는 "외과 3년제 단축이 올해 초 결정났더라면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좀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2020년 전공의 모집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