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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의원·공무원 지금보다 2~3배는 늘어야" 2019-08-23 12:21:0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회와 정부,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의사' 진입이 현재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자리에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출범한 의협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의 주도로 이뤄진 만큼 보건의료 정책에서 의사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의사들의 공식적 정책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와 산하 기관으로 의사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3명이 의사고, 보건복지부에는 801명 중 17명이 의사다. 각각 1%, 2.1% 수준이다. 박 교수는 "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 모두 의사가 있지만 주요 정책을 생산하는 복지부로의 진입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라며 "현재보다 2~3배는 더 늘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국민 의견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의사를 몰락시키지 않도록 경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의료전문가에서 나아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의대교육과 보수교육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연세대에서 16시간 교육시간 중 정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시간"이라며 "전국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을 50명 정도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의 기본 뼈대를 완성하는 숫자 치고는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의제가 필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며 의제를 집어넣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변호사(가정의학과 전문의)도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관련 교육프램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의사들이 보건의료정책 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없다"라며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지방에 있는 의사도 의사가 된 순간부터 꾸준히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소한 시각을 갖고 본인 이익만을 주장하는 단순한 의료전문가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광명갑 김기남 지역위원장(의사)은 보건의료정책에 의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보건과 보건의료를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전혀 다른 분야다. 보건의료를 분리부터해야 의료 전문가가 의료 정책을 많이 입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대표하는 의협부터 환골탈태해야"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의 방향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의협은 정책을 개발하고 의견을 제출해 의료 정책이 산으로 가지 않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전문가 역할을 꾸준히 해야 한다"며 "지금은 의협이 투쟁 단체로만 비춰지는 상황으로 온 것에 대해 암울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의협이 먼저 환골탈태해야 한다"라며 "의사들이 정치와 정책에 심도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협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의협이 국민의 시각에서 먼저 생각해주길 당부했다. 윤 사무총장은 "서로 상생하고 같은 편에서 정부와 입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며 "의협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 의견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신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전문가들이 보건의료 정책에서 국민 의견을 얼마나 잘 담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과 의료인이 같은 사이드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서기관도 "최근 정책은 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라며 "정부에서 많은 이해당사자의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검토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좀 더 신경을 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구체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동의없이 인공유방 제조사 정보 타병원에 제공하면 '위법' 2019-08-23 12:05:2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과거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 내원, 해당 병원 직원이 당시 수술한 인공보형물 제조사를 물어볼 경우 답을 해줘도 무방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환자의 수술 치료재료 제품을 공개하는 것은 민감정보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동의 사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법 위반이 될 수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23일 2019 K-HOSPITAL FAIR(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병원의료산업 관련 법률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우 이광욱 변호사는 '병원의료산업 영역에서의 진료정보의 처리 및 관리'주제의 발표 이후 플로어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위 사례의 질문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권했다. 그는 "환자가 지방에서 서울까지 다시 내원해 환자동의 서류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서류가 없으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병원간 유선상으로 이를 알려주는 것은 상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리스크가 더 높다"며 "이를 대비해 사전에 환자동의 서류작성시 수술재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환자의 수술장면 촬영한 영상을 학회 발표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아닐까. 이 변호사는 "환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무방하다"고 봤다. 다만, 영상을 통해 환자 정보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법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가령, 개복 수술의 경우 장기를 보고 환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며 "비식별화를 거친 영상물은 개인정보 59조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화우 이유진 변호사는 '병원의료계의 법률이슈와 최신 의료판례' 발표를 통해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통화로 진료해 처방한 경우 법적 처분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직접진찰=대면진료'라고 판단했다"며 "과거 산부인과 전문의가 총 672회 전화통화 후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합법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즉, 전화통화로 진료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리스크가 높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사례를 보더라도 '직접진찰=스스로 진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전화만 통화한 이후에 처방전을 발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전화상으로 진찰한 이후에 내원진찰한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초진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진료를 해야하고 어길시 행정처분에 처해진다"며 "다만 재진환자인 경우 거동인 불편한 등 환자의 상황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에이즈 치료 새 패러다임 열린다...두 달에 한번 투여로 끝 2019-08-23 12:01:55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월 1회 접종하는 에이즈 주사제로 개발 중인 '카보테그라비르'가 병용전략을 통해 투약 스케쥴을 두 달로 늘릴 전망이다. HIV 치료를 위한 첫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주목을 받은 상황에서 최신 임상 결과, 카보테그라비르와 얀센의 에듀란트(릴피비린)을 병용하는 전략은 8주 간격의 투약 스케쥴로도 기존 4주 간격을 대체하는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인정받았다. 22일(현지시간 기준) GSK와 얀센은 에이즈 치료전략과 관련, 장기 주사제인 카보테그라비르와 릴피비린 병용요법의 3상임상 'ATLAS-2M 연구'를 통해 일차 평가변수를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임상은, GSK의 HIV 전문기업인 비브 헬스케어(ViiV Healthcare)가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개발 중인 카보테그라비르와 얀센의 릴피비린을 병용하는 전략을 평가한 결과였다. 병용요법은 비브헬스케어와 얀센이 2016년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담금질됐다. 그 결과, 48주간의 치료기간 동안 8주 간격의 투약 스케쥴이 기존 4주 간격 치료 스케쥴과 비슷한 유효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측은 "이번 결과는 두 개 약물의 병용요법이 두 달 간격의 투약 스케쥴만으로 HIV 억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올해 초부터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유럽지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밝혔다. ATLAS-2M 연구에는, 이전 항바이러스 치료에 실패한 경험이 없는 HIV-1에 감염된 성인 1045명이 등록됐다. 이들에 카보테그라비르와 릴피비린 병용요법을 4주 간격 혹은 8주 간격으로 투약해 바이러스 억제능을 비교했다. 일차 평가변수는 치료 48주차 HIV-RNA가 최소 50c/mL로 유지된 환자들의 분포였다. 해당 결과는 오는 에이즈 국제학회에서 세부적인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으로 전했다. 한편 올해 3월에도 장기지속형 카보테그라비르+릴피비린 병용요법에 대한 확증적 3상 임상연구인 ATLAS(Antiretroviral Therapy as Long-Acting Suppression, 장기 지속 바이러스 억제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 및 FLAIR(First Long-Acting Injectable Regimen, 첫 장기 지속 주사제 요법)의 48주 차 통합 데이터가 발표된 바 있다. 여기서 카보테그라비르와 릴피비린 2제 요법을 4주마다 주사 투여한 병용요법이 기존 표준치료인 매일 경구 복용하는 3제 요법과 비교해 성인 HIV-1 감염인의 바이러스 억제를 유지하는데 비열등함을 보이며 1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만족시켰다. 회사측은 "2제 요법이 승인된다면 많은 HIV 감염인이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간호 업무범위 진전...무면허 행위 불가 대원칙 합의 2019-08-23 11:39:0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22일, 제3차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는 일보진전은 있었지만 이렇다할 결론은 없었다. 최근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문제를 제기한 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언급도 되지 않은 채 끝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사협회, 의학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전공의협의회 등 각 직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앞서 회의까지는 각 단체가 논의 방향성조차 공감대가 없었던 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논의해나갈 것인지 가닥이 잡혔다"며 "이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봉합, 절개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진료보조 업무로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에는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해보인다"고 전했다. 즉, 일부 의사 업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초음파 검사 등 일부 행위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해선 안된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했다"며 "다만, 모든 행위를 의사가 전담할 순 없으니 어디까지 진료보조 업무로 넘길 것인지 논의키로 했다"고 했다. 말 그대로 이제 겨우 논의가 시작된 수준.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 만큼은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손호준 과장은 "정부가 직접 진료보조 업무 협의체를 꾸려 업무 범위를 논의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며 "각 단체들은 다음 회의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회의는 10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골다공증 항체신약 2종 같이 쓰면 효과 'UP' 2019-08-23 11:30:11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골다공증 신약인 프롤리아(denosumab, 암젠)와 포스테오(Teriparatide, 릴리)가 병용 요법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증명했다. 표준 요법보다 월등하게 골밀도를 향상시킨 것. 또한 부작용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하버드의대 Joy N Tsai 교수팀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프롤리아와 포스테오 병용 요법에 대한 무작위 대조 4상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현지시각으로 22일 란셋(LANCET)에 게재했다(doi.org/10.1016/S2213-8587(19)30255-4). 연구진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프롤리아와 포스테오 20μg, 40μg,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해 총 15개월동안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프롤리아와 포스테오 40μg를 처방받은 그룹은 평균 척추 골밀도(spine bone mineral density, BMD)가 17.5%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프롤리아와 포스테오 20μg를 처방받은 환자들도 평균 BMD가 9.5%나 증가했다. 다른 부위의 골밀도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대퇴부 골밀도를 분석한 결과 프롤리아와 포스테오 40μg를 병용한 그룹은 평균 6.8% 골밀도가 향상됐고 20μg군도 4.3%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다. 고관절에 대한 골밀도도 마찬가지로 40μg 그룹은 평균 골밀도가 6.8% 올라갔고 20μg를 처방받은 환자들도 3.9%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부작용은 매우 적었다. 부작용을 보인 환자는 20μg 그룹에서 77%, 40μg 그룹에서 78%나 됐지만 대부분이 피로나 메스꺼움, 가벼운 경련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프롤리아와 포스테오 병용 요법이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대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구진은 "병용 요법이 표준 요법보다 척추와 고관절 등 대다수 부위의 골밀도를 크게 향상시켰다"며 "특히 골다공증의 완치 수준까지 골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고용량 병용 요법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무기한 파업에 장기대책 고심 2019-08-23 11:28:0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지난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자 해당 국립대병원 또한 대책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이하 산별연맹)에 소속돼 있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장기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한시적 대책 이후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 앞서 산별연맹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 800여명이 청와대 앞에 모인 채 무기한 전면파업을 시작을 알리는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총파업대회 시작과 함께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곳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참석했으며 나머지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비번, 휴가 등을 활용해 참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은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강원대병원이 경우 현재 콜센터 외주소속근무자 8명 모두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22일 하루 종일 전화연결이 불가능했던 상황. 무기한파업에 따라 환자들의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원무과 직원에게 내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어제 하루 종일 전화연결이 안돼서 고객들이 불만이 적지 않아 원무과직원들에게 내선이 연결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빠르면 23일 오후,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원무과가 예약업무를 부분적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화 외에도 온라인과 앱 등을 통해도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자와 긴급한 진료예약 외에는 우회로를 통한 예약을 권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무기한 파업에 참여한 구성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파트는 미화 등 청소용역직군. 각 병원은 미화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국립대병원 측의 설명이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미화 근로자 전부 파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하루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만한 일은 없었다"며 "다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어떤 방안이 필요할 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산별연맹은 1차적으로 추석까지 직접고용 정규직 시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때까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2018년 임금단체협상 교섭과 연계한 공동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임금단체협상과 연계한 무기한파업이 진행 될 경우 국립대병원 입장에서도 임시적 대응책 이후 방안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 대목.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병원관계자는 "당장은 파견용역직 전부가 파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을 동원해서 한시적인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전면적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미봉책에 그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만족할 협상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점점 더 임상현장 파고드는 '왓슨' 급여기준도 알려준다 2019-08-23 11:2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이하 왓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을 정보를 추가하는 작업이 진행돼 주목된다. 현실화된다면 국내 의료기관의 왓슨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암센터은 23일 2016년 도입한 왓슨 포 온콜로지가 국내 의료 환경에서 보다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왓슨을 도입한 병원들 사이에서 최신 치료법을 찾는 암 환자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왓슨이 제시하는 치료제를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왓슨을 도입한 대학병원들 사이에서 암 환자들에게 치료법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심평원의 급여기준 또는 허가초과(오프라벨) 심의 단계에서 불승인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왓슨을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한 길병원은 IBM 왓슨 헬스와 협력해 심평원 급여기준 등 국내 보험급여 체계 등을 추가하기 위한 가이드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즉 국내 대학병원들이 왓슨을 활용한 암 치료 시 국내 보험급여 체계가 고려된 정보에 기반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탑제 시키겠다는 뜻이다. 우선적으로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암센터 소속 의료진들은 심평원 의약품 보험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과 왓슨 권장 사항을 대조 검토하게 된다. 이에 왓슨을 사용하는 종양 전문의는 국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반영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천대 길병원 유전체연구소 안성민 소장은 "IBM 왓슨 헬스와의 협력은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 최선의 암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려는 노력"이라며 "한국의 의료 AI 산업의 리더로서 왓슨이 국내 의료진 및 환자들과의 관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IBM과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사출신 의원 3인방..."의료정책에 의사는 없다" 쓴소리 2019-08-23 10:50:4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대 국회에 몸담고 있는 의사출신 국회의원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이구동성으로 "의료정책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상진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경험에서 한계를 이야기했다. 신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4000억원이면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예상에서 완전히 빗나갔다"라며 "의약분업이라는 정책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7조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현장 전문가 의견을 안들었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 현장 중심에서 나오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단체 연합으로 정권에서 개혁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에서 전문가의 현실은 무시당하고 경시당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인의 역량, 힘을 사회적으로 키워야 한다.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의료정책에 대한 페이퍼가 아니라 국회의원과 국민을 설득하는 자료는 잘 안나오는 것 같다"라며 "의료정책연구소에서 국회에 갖고 오는 자료는 양이 너무 많다. 양을 축약해서 알기 쉽게 국민적 시각에서 만든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어려운 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협이 정부를 주도해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의료 정책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주체가 되는 의협이 갖고 있어야 한다. 의협이 끊임없이 정부와 소통하면서 5년짜리 정부를 효율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가 주도하고 의협이 끌려가고 있는 모양새"라는 직언과 함께 "사회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스스로의 위상은 스스로가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참여 확대, 문재인 케어 재디자인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좋은점도 많지만 잘못된 부분을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라며 "표를 너무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 표를 의식하다보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학회 운영 자율규제 가능할까...투명성 담보가 관건 2019-08-23 06:00:59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제학회에 대한 인정, 심사 업무가 2015년 71건에서 2018년 16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공정경쟁규약 상의 학회 지원 규정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유독 느슨하다는 점에서 국제학술대회 신청 건수가 최근 3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 단체들은 학회가 환자 이익에 부합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췄고, 엄격한 규제가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지원 허용 범위를 개인/단체로 분리, 단체에 대한 지원은 허용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22일 메디칼타임즈가 '새로 바뀌는 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주제로 코엑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규약 변경에 따른 주의점, 의사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적용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국내 학회는 개최 비용의 30%를 자기부담으로 하고 이외 기부금 등 지원 내역에 대해 행사 이후 지출증명 서류를 사후통보해야 했다. 반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사후통보 규정에서 자유로웠다. 국내 학회에 대한 규정 강화가 국제 학회 범람이라는 '풍선 효과'를 불러온 셈. 관련 당사자들은 최근 예고된 국제 학회 공정경쟁규약 강화가 또다른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우용 학술이사(삼성서울병원 대장항문외과)는 '자율 규제'를 규약 개정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규제의 풍선 효과…자율 규제 도입해야 이 이사는 "국제학회에 대한 인정, 심사 업무가 최근 점차 증가해 2015년 71건에서 2016년 84건, 2017년 131건, 2018년 160건으로 폭증했다"며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92건으로 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학회의 증가는 국제화에 따른 필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이는 현재 공정거래규약에 따른 학회 및 단체 등의 학회 지원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며 "규제책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 개최 국제 학회가 사용된 것도 일부 원인이었다"고 토로했다. '국제'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 부실 학회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수백 개가 넘는 다양한 학회, 연구회, 그외 단체들이 각각의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일률적인 법률 문구만으로 규제하기에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그의 판단. 이우용 이사는 "국제학회는 국내 연구자들의 학술 교류를 넘어 해외 우수연구자의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또 해외 연구자들에게 우리 의료진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목적이 있다"며 "각 학회의 규모, 목적에 따른 맞춤형 규약없이 학회의 싹을 자르면 이는 한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제학회 규약 개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자율 규제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면서 "현재의 획일화된 심사에서 심사표를 도입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국내 개최 국제학회 결과 보고 의무화로 결과 관리를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이어 ▲외국인 수를 단순 참가자가 아닌 학회 참관 외국인 수로 변경 ▲공정거래 규약 내에 심사에 의한 불승인 근거 마련 ▲국내 개최 국제학회의 국내 학회로의 유도 방안 마련을 학회 질적 제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이사는 "국내 학회 규정 중 부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료를 일당 계산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최대 운영 부스 확대 및 인쇄매체 등의 광고비 현실화, 학회 준비 비용 인정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의 공익적 성격 인정해야 대한의학회 은백린 학술이사(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는 학회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경제적 이익 제공의 허용 주체를 단체/개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학회 참여자, 즉 개인에 대한 이익 제공은 처방 증진 목적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지만 학회라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은 이사는 "학회는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일 뿐더러 양질의 전문가 양성, 보건의료정책 제시, 임상진료지침 개발, 의학적 자문 등 공익적 성격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회는 비영리 기관이라 영리 목적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많은 회원들의 재능 기부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의 의견 조회는 대부분 재능기부 형태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른데에는 관련 의학회들이 견인해 온 측면이 크고, 그런 성장의 동력에는 산업계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는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회의 질적, 양적 성장 모두를 후퇴시킬 수 있다. 특히 학회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대부분 판매 촉진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등의 부당 지원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은 이사는 "학회가 외부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7가지 유형 이외의 정당한 학술, 연구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학회 운영도 비용이 필요한데 돈이 개입하면 무조건 나쁜 눈으로 바라보는 게 통념인 것 같다"며 "학회 활동에 대한 정당한 지원으로 괄목할 만한 의학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의료혜택, 제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리베이트와) 다른 눈높이와 잣대로 바라봐 달라"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가 자체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공정경쟁규약 개선안은 ▲국내-국제학회 지원 차등 해소 ▲학회 준비 기간을 감안, 학회 잉여금의 사용 범위 확대 ▲전시 부스비 상한액 일수별 상향 ▲외국인 수 인정 기준에 단순 참가자 대신 발표자 포함 등이다. ▲"규제 강화, 득보다 실"…전문가 단체 손들어 준 복지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도 자율 규제 방안에 힘을 실어줬다. 장우순 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학회 지원 내용을 사전 심의, 사후 보고하는 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고 있다"며 "2010년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 단체의 자율 규제로 내실 여부를 따져 승인/비승인을 결정하자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조민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는 "국제 학회에 학회 가끔 참석하는데 실제로 보면 참석하기 싫을 정도로 일정이 빡빡하고 영어도 전면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학회를 의학적 지식을 교류해 결국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에서 항상 부정적인 것만 부각되는데, 이런 관점들이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학회의 실제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국제 학회 기준 강화안을 적용한 후의 학회 활성화 방안이 숙제로 남을 뿐더러 아무리 강화된 규정도 예상외 허점이 항상 나온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이윤성 대한의학회 전 회장은 "아무리 살인죄가 엄격해도 살인을 모두 막을 수 없듯이 아무리 엄격한 법, 규제도 잘못을 100% 예방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강한 규제는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파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라리 선진국처럼 자율 규제 이후 적발 시 강하게 징계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한다"며 "기차 표 검사를 하지 않지만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강한 징계를 내리는 선진국형 사회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자율 규제안에 힘을 실어줬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도 대의적인 차원에서 의료단체의 질적 평가 방안에 무게를 뒀다. 그는 "의협, 병협 등 단체와 규제안에 대해 계속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이런 개정안을 허용해 줘야만 효용을 가지게 된다"며 "큰 틀에서 과정 투명화를 위해 의협이 질적인 평가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규약 적용 이전, 이후로 나눠보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며 "의협이나 의학회든 통제 기능을 주고 자율 통제하면서 조정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판매 촉진으로 보면서 다 규제하려는 측면이 강했는데 판매촉진이 아닌 목적에는 줄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환자가 (학회로) 혜택을 누리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학회 지원을 봐 준다면 다른 결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