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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잡이 의사 양성나선 가톨릭 "술기 자신감 키울 것" 2019-02-18 05:30:4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의사로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가톨릭의대가 의대생부터 전문의까지 의사의 술기 향상을 위한 센터를 오픈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소위 가톨릭표 '칼잡이 의사 양성 프로젝트'다. 가톨릭국제술기교육센터 김인범 센터장(서울성모병원 외과&8231;사진)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센터 운영과 함께 외과의사 양상 계획을 설명했다. 그동안 가톨릭의대는 이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6년 하반기부터 서울성모병원 반포단지 내에 세계적인 카데바 보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응용해부연구소 건물을 증축해 로봇이나 복강경 수술은 물론 신의료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술기교육센터' 건립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개소한 국제술기교육센터는 1개의 마스터룸을 필두로 8개 일반 스테이지가 통합되어 마치 수술실 9개가 합쳐진 것처럼 공간을 구성했다. 여기에는 총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인범 센터장은 국제술기센터를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에 전문의까지 보다 많은 카데바 실습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의대생의 경우 재학 중 평균 3번의 카데바 실습의 기회가 제공된다. 외과 전공의의 경우 여기에 평균 2번의 기회가 제공되는데 총 5~6번의 카데바 실습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카데바 실습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의사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환자를 대할 때 수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전공의특별법 등 사회적 환경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데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솔직히 예전에는 선택진료제도가 운영되면서 한 명의 외과 교수에게 곁에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의료 환경이 달라졌다.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획도 적고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적어졌다"고 외과 전공의의 술기교육에 대한 문제를 우려했다. 따라서 김 센터장은 장기적으로는 외과 전공의 교육에 카데바 실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과 전공의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술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는 두루뭉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을 개편하기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 한 바 있다. 특히 외과의 경우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 충수절제술과 담낭절제술 등의 최소 수술 건수항목을 신설됐다.&160;앞으로 외과 전공의는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충수절제수의 수술을 최소 5예를 실시해야 한다. 김 센터장은 "외과 전공의 교육과정에 카데바 실습을 편입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전공의가 힘들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향후 세부전문의 과정 등 수련 받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외과는 누가 머라도 수술"이라며 "가톨릭 소속만이 아니라 향후 외과학회와 협력해 국제적인 술기센터로서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어설픈 여론조사 접고 회원 설득부터 먼저" 2019-02-18 05:30:4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어설픈 여론조사가 웬 말인가. '수가'만 앞세워 투쟁을 할 게 아니라 어젠다를 제대로 설정하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주문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열린 회의에서 집행부에 보다 구체적인 어젠다 설정과 회원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운영위원은 "1주일 전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분위기와는 달랐을 것 같다"며 "현재 의료시스템에 대다수의 회원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투쟁을) 해 나가면 대의원회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의견은 현재 의협 집행부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는 데서 나온 것. 의협은 이달 중 회원 여론조사를 통해 회원의 뜻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대표자회의, 대의원회 임시총회 등을 연다음 최후에는 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쟁을 선택한 이유는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 주장을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운영위원은 "어찌 보면 대통령까지도 적정수가를 약속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며 "다만 단순히 수가만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구조적 잘못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구조에 모든 의사가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만 만들어진다면 얼마든지 나설 것"이라면서도 "지금처럼 여론조사 같은 어설픈 방법보다 회원들이 공감해서 나설 수 있도록 어젠다를 설정해서 여론몰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투쟁이라는 이야기는 지난해 10월부터 끊임없이 나온 주제인 만큼 회원의 뜻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단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B운영위원은 "이미 SNS 등을 통해 투쟁 하겠다고 선언했으면 선도적으로 리드를 해야지 회원 눈치를 보고 있으면 안된다"며 "투쟁에 대한 명분을 찾고 명분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든지 해야 한다"꼬 일침을 놨다. C운영위원은 "투쟁은 결국 회장이 정하고, 책임도 회장이 지는 것"이라며 "집행부는 회원들이 파업을 하자고 하면 따를 게 아니다. 이제 와서 회원들이 파업을 하지 않겠다면 어쩌겠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옥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면 회장이 단식을 하든지 머리를 깎든지 적극 나서서 여론에 불을 지펴야 한다"며 "회원 핑계를 대면서 여론조사를 이제 와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D운영위원 역시 "지난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집행부가 투쟁에 대해 발표한 것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며 "사실 회원 신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격다짐 식으로 밀어붙이면 현실과 괴리만 생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집행부는 이달 중으로 여론조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운영위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투쟁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원격의료, 첩약 급여화 등 산적한 현안이 있으니 집행부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조언을 특히 쏟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국민 공감대를 끌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 허가 국면 전환…녹지병원 행정소송 2019-02-18 05:30:12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으면 조건부허가가 취소되는 녹지병원이 행정소송이라는 카드를 들었다. 지속적으로 녹지병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 된 가운데 소송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제한된 진료대상이 내국인까지 넓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병원 개설허가 중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전담팀을 구성해 녹지그룹이 소송제기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미 관련 법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왔다"며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도내&8231;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를 수합해 법원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만큼 외국인 관광객 한정 조건부허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주장이다. 다만, 일부에선 이번 행정소송이 녹지병원 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미 의료법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녹지병원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구했다"며 "제주도에서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의문부호가 붙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의 경우 녹지병원의 행정소송제기와 관련해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명시된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것에서 내국인 진료까지 그 범위를 넓히는 것과 함께 녹지병원 허가철회 시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운동본부관계자는 "보다 명확한 내용을 추후 움직임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최초 녹지병원을 허가하는 단계부터 우려했던 사항들이 터지고 있는 만큼 시작단계부터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한바 있다.
복지부 "의학적 소견 전달하지 않고 전원 안내만 한다" 2019-02-16 06: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고대안안병원 의사는 심전도 전송 데이터를 판독해 전원 안내만 할 뿐 환자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의료계가 걱정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무관하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국장은 15일 서울 보건산업혁신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격의료와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드디어 ICT 혁신의 실험장이 펼쳐졌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첫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손목시계형 심정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 한다고 발표했다. 휴이노와 고대안암병원이 신청한 심장 관리서비스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서 측정한 환자 상태를 전송받은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1차와 2차 의료기관 전원 안내하는 방식이다. 해당 의료기기는 식약처로부터 오는 3월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고대안암병원 의료진은 약 2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된다. 과기부 측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타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의료법 상 근거가 불투명하다"면서 "실증특례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포함되지 않아 원격의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의당과 보건의료단체는 원격의료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지정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등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날 임인택 국장은 "야당과 보건의료계 오해를 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의료기기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거 불편했던 형태의 심장정보 측정 의료기기를 없애고 손목시계 형태로 환자진료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자는 배경"이라고 환기시켰다. 임 국장은 "이번 사업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분산시키는 게 핵심이다. 고대안암병원 의료진은 심장환자 모니터링만 하고, 환자들은 협력 병의원으로 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전제하고 "환자의 정보가 상시 입력되면 의사의 정보량이 커지고 효과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들어왔을 때 적극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심장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일주일에 한번 확인하고, 대면진료 시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정보를 클라우드로 이용할 수 있어 의료기기 업체가 관리한다. 실증특례가 끝나면 환자 정보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핵심인 심전도 데이터 이송 판단에 근거한 의사의 환자 전원(의료기관 안내) 의료법 위반 주장을 일축했다. 임인택 국장은 "복지부 유권해석 상 환자가 웨어러블 기기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의학적 판단을 통해 소견을 전달하면 원격의료로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이번 사업은 의료법상 불명확한 부분을 시험해보고 검증하겠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환자 전원 안내에는 이미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되려면 의사가 소견을 이야기해 주고, 진단과 처방을 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임 국장은 "고대안암병원 의료진(연구책임자:흉부외과 손호성 교수)도 환자에게 소견을 줄 생각은 조금도 없다. 의사는 의학적 판단과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병원 안내만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고대안암병원 의사가 심장환자의 전송된 심전도 데이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의학적 판단에 입각해 환자에게 알릴 경우, 무슨 이유로 인근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하는지 소견을 말하지 않고 가라는 안내만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내렸지만,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면 원격의료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전원 안내만 하는 '영혼없는 의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논란인 전송 데이터 오류 등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오상윤 과장은 "최종적으로 의료진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사업 대상 환자를 구하고 관리시스템에 넣는 것은 의사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최초의 판단을 한 의사의 책임이 크다"면서 "다만, 의료기기 결함으로 의료사고 발생하면 업체의 책임이다. 실증특례는 보험이 들어 있고 배상 책임도 의무화 했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사업 비용은 업체가 모두 부담하고 병원에 보상은 없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환자가 구입해야 한다. 장비 가격은 25만원 내외이다. 식약처에서 해당 의료기기 정확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보건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원격의료와 전혀 다르다.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의견 충분히 알고 있다. 의료계와 협의 없이 원격의료는 불가능하다"면서 "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전달하지 않는다. 보건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가 전원을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의학적 판단이다. 의학적 판단은 했지만 환자에게 소견을 얘기하지 않으면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는 처음 듣는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가엾다"고 꼬집었다.
"안아키가 무슨 죄?" 두둔 엄마-반박 의사 SNS 설전 2019-02-16 06:00:58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개설자인 한의사가 제시하는 치료 방법을 믿고 따르는 엄마들과 의사들이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설전 장소는 대한소아청소년과 임현택 회장의 SNS다. 안아키는 자연주의 치료를 표방하며 배탈 난 아이에게 숯 가루 먹이기, 고열 어린이 방치하기, 간장으로 비강 세척하기, 아토피에 햇볕 쬐기 등의 극단적 치료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인터넷 카페를 개설, 운영했던 한의사 K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은 K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개인 SNS에 "K씨는 그동안 속임수와 다름없는 내용으로 책을 출간하고 숯 가루, 건강식, 한약 등을 판매하며 거대한 폭리를 취해왔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도 다시 만들어져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그 회원은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K씨의 형이 확정돼 한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도 안아키 카페를 통한 이른바 맘닥터 교육행위는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K씨는 자신을 비판하는 단체와 언론을 차례로 형사고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은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해온 한의사 K씨에 대해 법률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안아키의 치료법을 믿는 엄마들이 잇달아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L씨는 임 회장이 치졸하다고 폄하하며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어느 누구의 아이들보다도 건강하고 나 또한 장염에 숯 가루를 먹고 자랐다"며 "나와 우리 아이들이 산증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L씨는 "약을 오남용하는 의사보다 한의사 K씨가 바른 분"이라며 "우리나라 영유아 중 항생제 내성균이 생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환자를 돈벌이로 보는 수많은 의사들은 K씨를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씨 또한 "백신 부작용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K씨는 누구에도 예방접종을 맞추지 말라고 한 적 없다. 국가에서 무료접종해준다고 무조건 맞추지 말고 부모가 책임감을 갖고 부작용과 성분에 대해 공부해보라는 것"이라고 했다. J씨 역시 "약물 오남용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반성, 개선부터 부탁한다"며 "개인 면역력 차인데 과연 백신 한번 맞는 게 면역력을 높일까. 독감 백신 맞고도 열심히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은 무슨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의사 K씨와 안아키 치료법을 두둔하는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다. 15일 현재 1천여명이 동의했다. '안아키 죽이기에 앞장선 모두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보건복지부는 의료용 숯 가루를 활성탄이라고 표기해두고 쓰고 있으면서 약용탄이 아닌 활성탄을 권했다는 이유로 한의사 K씨에게 없는 죄를 만들었다"며 "K씨는 국가배상 요청을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어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실인 건데 개인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다니 정의로운 판결이라 할 수 없다"며 "안아키의 죄가 무엇이며 한의사 K씨의 죄가 무엇인가. 더 이상 죽이기를 멈춰달라"는 주장을 담았다. 의사들도 반박 "약 필요성을 악으로 보면 안돼" 이 같은 목소리에 의사들도 반박에 나섰다. 전북에서 소청과를 운영하고 있는 J원장은 "체내 면역 형성과 백신, 그리고 역학의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독감 접종을 해도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이 예방접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당연히 독감에 걸릴 확률을 낮출뿐더러 독감의 사회적 전염을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형외과 전문의 K씨도 "항생제 오남용 문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이라며 "감염이 있을 때 항생제를 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내성은 이후의 문제다. 돈과 자본주의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안아키의 뜻처럼 약을 안쓰고 아이를 키운다면 오죽 좋겠냐"며 "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악으로, 자본주의로 매도하면 안아키가 지탄받는 이유다"라고 꼬집었다.
|수첩| 안전한 진료환경 마냥 반길 수 없는 병원의 고민 2019-02-16 06:00:58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 중 하나인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의 첫 걸음으로 의사의 진료거부권이 눈앞에 다가온 듯하다. 이밖에도 경비요원 인력 강화 등 수십년간 의료계가 외쳐온 요구들을 하나둘씩 검토 중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일선 병원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못한 듯 하다. 왜일까.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논의를 시작한 이후 만난 일선 중소병원장들은 메르스 사태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의 말인 즉, 국내 허술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명제 뒤로 쏟아진 후속조치는 경영상태가 열악한 중소병원이 감당하기에는 벅찼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의료질평가 등 의료기관 관련 대부분의 평가에 감염관리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했고 그 결과 병원들은 없는 예산을 쪼개 시설 및 구비하고 인력을 충원했다. 고 임세원 교수가 남긴 유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반대할 의사는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에는 의사 진료거부권을 포함해 칼, 송곳 등 위험한 물건은 반입을 금지하고 보안요원과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안 상당 부분을 담았다. 하지만 보안요원 인력을 배치하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추후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시설 개선에 필요한 공사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장의 한숨이 커지는 이유다. 결국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대명제에 반대할 수 없는 병원들은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채용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지켜볼 일이다.
의사협회 '총력대전'에 제동 걸린 심사체계 개편 2019-02-16 06:00:56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의료개혁 총력대전'을 선언 한 후&160;각종 협의체를 통한 제도개선 논의가 차질을 빚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이하 PRC)와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이하 SRC)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현재 참여위원 선정을 못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경향심사로 대표되는 ‘심사 및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기존 청구 건 단위와 진료비 절감 관점에서 환자중심 에피소드 단위(질환, 항목 등)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규정 재개정,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사업설명회를 거쳐 3월 중 선도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대화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제도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 실제로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가 논의를 위해 PRC와 SRC를 운영키로 했지만 참여위원 구성에도 애를 먹고 있는 동시에 별도로 마련한 심사체계개편협의체 논의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사협회 대화 가능성을 보면서 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는 생각"이라며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전체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3월 중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선도사업의 경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선도사업 대상으로는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슬관절치환술, 자기공명영상진단(MRI)와 초음파 등으로 정한 상태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3월 중 진행하기로 했던 선도사업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3월 진료분에 대한 청구 추이를 살핀 후 이상이 감지될 서우 경향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시기적으로 크게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뇌·뇌혈관에 이어 두경부 MRI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도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의사협회의 보이콧 입장에 따라 지난 14일 예정된 회의도 돌연 연기됐다. 회의에 참석예정이었던 타 의료단체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보이콧 선언 후 심평원이 두경부 MRI 협의체 일정을 연기했다"며 "회의 자체를 연기할 정도면 사실 의사협회에 신뢰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의사협회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두경부 MRI 관련 연관 학회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며 "그러나 의사협회가 공문을 내렸으니 관련 학회 역시 고민이 큰 것으로 안다. 다음 회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도소 담장 걷는 PA들…절반 이상 "의사 대신 처방" 2019-02-16 06:00:50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PA(Physician Assistant)로 활동중인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의사 대신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임된 처방이라는 암묵적 불문율로 대신 처방을 하며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었던 것. 특히히 독자적인 판단으로 처방을 한다는 PA도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간호사회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5개에서 근무중인 535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들 병원에서 근무중인 PA 중 처방권을 가지고 직접 처방을 입력하는 간호사가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권을 가지고 있냐고 묻자 51.9%가 의사로부터 위임된 처방권을 사용한다고 답한 것. 또한 독자적으로 판단해 처방을 하고 있다는 PA도 2.6%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임'의 근거는 매우 미약했다. 문서 등으로 위임된 처방권의 범위가 있느냐는 질문에 88.5%가 아예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동안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불문율에 의해 의사의 위임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PA가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위임 처방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위임처방을 사용하다 문제가 된 적이 있느냐고 묻자 4.1%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해결은 오롯이 간호사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50%가 그냥 참거나 자신이 해결한다고 답했다. 이외 4명 중 1명은 의료진과 상의한다고 했고 25%는 소속 기관에 중재 등을 요청한다는 응답을 내놨다. 마찬가지로 PA의 업무는 제대로 정립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의국별 수요와 의지에 따라 업무가 주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표준화된 업무지침에 대한 질문에 32.1%가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에서도 절실히 드러났다. PA업무를 누구에게 배우냐고 묻자 38%가 레지던트는 답을 내놨다. 결국 PA가 전공의 일손을 대체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한 댓가로 PA들은 얼마를 받고 있을까. 대부분이 월 200만원에서 299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급여 수준을 조사하자 66.7%가 200만원에서 299만원선 안에 들어왔고 300~399만원이 21.8% 200만원 이하가 7.7%, 400만원 이상이 3.8%로 조사됐다. 병원간호사회 연구진은 "PA의 명칭만 봐도 의사보조인력, 진료보조, 의사보조 전문인력 등과 같이 여러 용어로 불리고 있다"며 "전공의 부족 등을 포함해 당면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과정없이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할과 성격이 모호한 PA 등 전문지원인력군에 대한 재정립과 직무기준이 시급하다"며 "기관 특성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는 모호한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간암 1차 표적약 두 가지 옵션 고민" 항암치료 새변화 2019-02-16 06:00:48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10여년만에 전체 생존기간에 개선 혜택지를 내놓은 신규 간암 1차 표적 항암제의 행보가 주목된다. 새 표적약 렌비마(렌바티닙)가 기존 옵션인 넥사바(소라페닙) 대비 전체 생존기간 개선에 비열등성을 검증한데다, 주요 평가지표인 객관적 반응률 및 무진행생존기간 등에 괄목할 만한 수치를 보였기 때문. 15일 대한간암학회 주관 제13차 정기학술대회에서 간세포암에 최신 항암 치료전략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 연자로 나선 미국 데이비드게픈의대 리차드 핀(Richard S. Finn) 교수는 표적항암제 1차 치료 전략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글로벌 기준 2007년 넥사바가 위약과의 비교임상(SHARP 연구)을 통해 1차 치료제로 첫 진입한 이후 최근까지, 진행성 간암 1차약에는 이렇다할 선택 옵션이 부재했던 상황. 그동안 일부 3상임상에 진입한 신약후보물질들이 소라페닙과의 비교를 진행했지만 이렇다할 개선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핀 교수는 "소라페닙은 지난 십수년간 진료현장에서 처방되며 부작용이나 독성 등에 관리 가능한 처방 경험에 강점을 가져왔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최근 렌바티닙이 소라페닙과의 비열등성을 검증한 REFLECT 3상임상을 공개하며 전체 생존율 개선에 유의한 결과지를 보여준 것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간세포암 영역에 1차 치료제로 3상임상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약물로는 첫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르면, 렌바티닙은 소라페닙과 비교해 무진행생존기간(PFS)을 비롯한 질환 악화까지 걸린 시간 등의 주요 지표를 개선했다. 특히 mRECIST 및 mRESIST 1.1 분류에 따라 객관적 반응률은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 렌바티닙과 소라페닙의 OS 지표는 각각 13.6개월과 12.3개월로 나타났으며, 객관적 반응률 역시 렌바티닙 41%, 소라페닙 12%로 비교됐다. 또한 암환자에 주요 유효성 지표로 사용되는 무진행생존기간(PFS) 개선 측면에서 렌바티닙 7.3개월로, 소라페닙 3.6개월에 비해 유의한 개선이 관찰됐다. 핀 교수는 "이제 진행성 간세포암 분야엔 1차 표적 치료제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을 가지게 된 셈"이라며 "지금껏 나온 임상근거들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립암센터 박중원 교수는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 대상의 2차 치료제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현재 소라페닙 치료 실패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으로는 레고라페닙, 카보잔티닙, 라무시루맙, 니볼루맙, 펨브롤리주맙 등이 포진한 상황. 박 교수는 "앞으로 간세포암 항암 치료전략을 짤때는 최근 여러 옵션이 진입한 상황에서 순차적인 치료전략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치료에 실패한 이후 환자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놓고는 임상적 결과들을 주의깊게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개정된 국내 간암 진료지침에서도 유일 표적약이었던 넥사바를 겨냥한 1차 옵션으로 렌비마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을 비롯한 3개 2차약들이 선택지에 등장했다. 1차 약제로 렌바티닙에 이어 2차 약제 레고라페닙, 니볼루맙, 카보잔티닙, 라무시루맙 등 4개 옵션이 진입하면서 선택지가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다.
전문의 30% "전망 어둡다"…위기 속 행동나선 예방의학회 2019-02-16 06:00:45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예방의학전문의 지원이 많이 줄었고 이러다가 예방의학과가 고사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 같이 액션을 취하고 결과물을 내는 행동이 필요하다" 대한예방의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의 10명 중 3명이 미래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성적표를 든 가운데 미래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수련환경 개선, 미래 진로 확보 등 다방면으로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한예방의학회는 지난 15일 '예방의학 후속세대 양성 실행계획'을 주제로 '2019년 대한예방의학회 겨울 심포지엄을' 가톨릭의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눈길을 끌었던 발표는 예방의학 후속세대 양성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이메일주소가 확인된 예방의학전문의 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 총 126명(응답률 34.4% / 조사기간 2018. 12 ~ 2019. 01)이 응답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시 전공을 선택한다면 예방의학을 선택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3%이 그렇다고 답변했지만 ▲선택하지 않겠다 29% ▲선택은 하되 다른 업무를 하겠다 10% 등 반대 의견 또한 높게 나타났다. 또 '의과대학 후배에게 예방의학 전문의를 추천하시겠습니까?'는 질문에 23%가 추천하지 않거나 절대 추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 '예방의학 전문의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31%가 어둡다고 답했다. 예방의학 전문의의 밝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유로는 ▲작은 규모에서 오는 다양성의 부족 ▲불확실한 미래와 직업 불안정성 ▲사회적 인지도가 낮고 지원자의 감소 경향 등이 이유로 꼽혔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박종 교수(평생연수교육위원장, 조선의대)는 "응답률이 적고 세부 전문과목별로 응답 숫자가 차이나 모든 전문의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응답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높게 나타난 부분은 다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심포지엄에서 예방의학과 전공의는 레지던트와 학교 조교 등 명확하지 않은 신분에서 오는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손상호 부회장(예방의학과 전공의)는 "예방의학과 전공의가 계약서상 신분이 레지던트가 아니다 보니 임금체계의 차이나 초과근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전공의 연차별 수련과정 또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예방의학회가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난 뒤 사회에 나갈 때 전문의만의 특정적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양성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손 부회장은 "내부적으로 수련환경평가 등 기존의 체계를 통해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예방의학학회가 전문의의 영역확대와 대외적 위상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학회는 예방의학 후속세대양성 TF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예방의학의 진로의 길을 넓히고 수련교육체계 또한 핵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의학회 최보율 이사장(한양의대)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예방의학의 미래를 위해 전공의 수련과 미래 진로 등 다방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공의 신분의 문제 등은 해결하기까지 걸림돌이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