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비밀이 많길래"...비밀유지각서 받는 의협 '빈축' 2020-10-31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영업 비밀의 범위도 무제한이고 퇴직 후 비밀유지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 대한의사협회가 '보안'을 이유로 상임이사 등 전체 임원을 비롯해 자문위원, 직원에게까지 비밀유지각서를 받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인사규정, 복무규정, 문서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비밀유지각서'를 따로 만들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서를 받고 있다. 각서 대상은 의협 상임이사를 비롯해 자문위원, 직원 모두다. 의협이 근거로 삼고 있는 인사규정과 복무규정, 문서관리규정, 임직원의 협회 회무 관련 보안 준수 규정 등 각종 사규에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이미 있다. 그럼에도 별도의 '각서'를 따로 받기로 한 것. 비밀유지각서에는 ▲직무 수행 관련 일체의 사실을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협회의 다른 임직원이나 제3자에게 알리면 안된다.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얻었을 때만 가능 ▲자료를 업무 목적 이외 SNS, 전자메일, 블로그, 홈페이지, 대화나 전화, 휴대전화, 다른 정보저장장치로 유출하거나 전송하면 안된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협회의 직무를 더이상 수행하지 않게 됐을 때도 내부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같은 내용들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라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비밀각서 대상자인 한 관계자는 "각서 내용을 보면 외부 유출도 그렇지만 내부 직원 간에도 자료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부서간에도 장벽이 생겨 업무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각종 사규에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데 굳이 각서까지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문구 자체가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노무 전문가들은 비밀유지각서를 받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내놨다. 한 노무사는 "비밀유지각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 개별 약정을 했을 때 효력 다툼만 있다"라며 "의협 집행부가 만든 비밀유지각서에는 영업 비밀의 범위도 무제한이고 퇴직후 비밀유지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 법적으로 따져도 무효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밀유지각서를 쓰는 것 자체가 근로자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면 거부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노무사도 "사업주 입장에서 비밀유지각서는 일종의 보험과 같다"라면서도 "비밀유지의 목적이 있는 만큼 유출돼서는 안되는 내용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포괄적인 범위의 각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는 내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통상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도 들어있는데, 이런 조항이 없었던 적도 있어서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작업이라고도 했다. 주무이사인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내부 대화 내용, 자료 등의 유출로 곤란을 겪었던 일이 수차례 발생하다 보니 나온 결정"이라며 "임직원 사이 신뢰를 바탕으로 회무를 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의사결정 과정이 역동적이다"라며 "최종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가기 때문에 정제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해법 찾기 공은 범투위로 2020-10-30 19:08:1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미응시 문제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대한의사협회 내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에서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임시회관에서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과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비상회의 안건은 의대생 의사 국시 응시 관련 총력 대응 방안 찾기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본과 4학년 학생의 국시 응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도 합의 이후 사실상 보복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 및 정부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국시 문제는 합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당정이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의료계는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에는 의대생 국시 응시자 대표 이지훈 학생도 참석해 의대생의 의견을 전했다. 국시 문제가 의료계와 정부 사이 협의체 구성에 발목을 잡거나 협의에 유불리 유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게 의대생의 입장이다. 연석회의 참석자들도 정부와 본격적인 정책 협의 이전에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의 의향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2시간 동안 이뤄진 논의의 결론은 의협이 확대 개편하고 있는 범투위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범투위가 협의와 투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젊은의사와 예비의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의사 결정 구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조만간 열릴 범투위 1차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의대생 국시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개편 중인 범투위는 위원 구성을 곧 마무리하고 11월 초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국시 해결 난항에 '투쟁' 다시 꺼내든 의협...회원들 우려 2020-10-30 11:04:2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특단의 조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뱉은 두 단어가 갖고 온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 의사국시 미응시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며칠 사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의협은 결국 '의정협상 거부' 카드를 꺼내들고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최대집 회장은 "비타협적 전국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국시 문제 해결 없이는 일체의 의정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오후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공동의장단, 시도의사회장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및 비대위원장단 등과 긴급 비상연석회의를 갖고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일련의 상황은 모두 최대집 회장이 지난 25일 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 말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최대집 회장은 "의대생 국시 응시 문제를 정부가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의협이 '의정합의 거부'를 선언한 현재 상황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한 임원은 "최대집 회장이 정총에서 특단의 조치라고 하길래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살려달라며 회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줄 알았다"라며 "임기가 반년밖에 안 남아 레임덕이 온 상태라서 투쟁을 하자고 해도 동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정협상을 거부할 게 아니라 아직 코로나19가 안정되지 않은 만큼 의정협상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9.4 의정합의 전제 조건이 코로나19 안정화다. 최대집 회장이 악수만 계속 두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투쟁에 나서더라도 의정합의 거부를 의협이 먼저 제안할 게 아니라는 소리다.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은 "9.4 합의는 정부가 약속한 전향적 태도를 담보한 휴전 협정이었다"라며 "모든 일이 명분에서 밀리면 안되는데 최대집 회장은 명분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9.4 합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도 안정화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지금은 의정협상을 할 때도 아니거니와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9.4 합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투쟁의 수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토론회 개최 2020-10-30 10:10:3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오전 협회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권칠승 의원 주체로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분야의 행정, 교육, 연구, 산업의 양정 질적 성과를 집적해 매년 발간하는 자료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협,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정책연구협의체를 구성해 2009년부터 해마다 연감을 발간해왔다. 행정부문에는 한의약 관련 정부 인력 및 사업, 주요 정책추진 성과가 들어있고 교육부문에는 한의대별 교원 및 시설 현황부터 교육과정, 대학 교육 평가 현황, 졸업 후 한의사 교육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한의약 R&D 투자 규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의 연구지원 현황 등을 볼 수 있으며 한약재 및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 시장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은경 한의약연구원장은 한의약 관련 통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담당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인력 강화 ▲기본구조, 항목, 용어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화 ▲통계 생산 기관과 수요자 사이 네트워크 ▲한의약 연감 등 2차 통계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센터장은 "건강보험통계, 보건복지통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등과 정합성을 살펴보고 다른 자료와 연계하는 작업을 더한다면 한의약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이나 연구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허브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한의약 임상정보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교연구와 한의약품 및 의료기기, 신소재 개발연구에 필요한 비식별화 연구용 빅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올해까지 한의약 용어 표준화 작업을 한다음 한의약 EMR 표준화 개발, 한의약 빅데이터 센터 구축, 한의약 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단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은 "한의약 임상정보와 건강보험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분석,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이 말한 특단의 대책은…의정합의 거부 2020-10-29 17:36:0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대생 의사국시 미응시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며 엄포를 놨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정합의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협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시 문제에 대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했지만 더이상은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앞으로 진행될 의정합의를 거부한 것. 의협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5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회장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최 회장은 정부에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이 현재 의료계 최대 현안이며 28일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을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29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복지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자 관심은 다시 최대집 회장의 '특단의 조치'에 모였다. 의협은 "당장 내년 3월 대혼란이 벌어지면 그 때 복지부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책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 대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무책임한 복지부와 더이상 대화는 무의미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도 입장문 발표 후 개인 SNS를 통해 "비타협적 전국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하며 30일 오후 의협 집행부-범투위 공동의장단-시도의사회장단-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및 비대위원장단 긴급 비상연석회의를 예고했다. 그는 "9.4 의정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민주당 측 인사들의 수많은 발언들, 국회에서 반헌법적이고 불합리하기 짝이없는 치졸한 정치보복성 의사 탄압 악법과 망언의 속출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라며 "더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국시해결 책임 방기와 오만하고 비열한 학생 인질극에 대해 비타협적 전국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국시 문제 해결 없이는 일체의 의정협의체 구성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확대 개편 범투위 시작도 전에 삐걱…대개협 불참 선언 2020-10-29 11:10:4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가칭)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가 이번에는 위원 구성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 6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를 확정짓고 공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개원의 직역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범투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 대개협은 지난 27일 저녁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범투위 불참을 결정하고 다음날 오전 각 진료과의사회의 의견도 수렴해 최종적으로 불참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의협 범투위는 중앙위원회 위원을 30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직역별로 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 ▲대개협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임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사실 개원가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개협이 불참을 선언했지만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추천 위원 역시 '개원의' 이라는 면에서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한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는 것에는 의협 범투위의 상징성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김동석 회장은 확대 개편 전 범투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새롭게 구성된 범투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김 회장은 "지난 총파업 투쟁에서 보여준 의협 집행부와 범투위 역할이 실망스러웠다"라며 "범투위에는 과거 의쟁투나 비대위처럼 중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고 의견수렴의 역할에 제한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부와 합의문 서명 후 집행부가 범투위 해산을 논의하는 회의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대부분 위원이 반발해 해산 논의가 확대로 결정됐다"며 "범투위가 범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확대개편안을 보면 범투위가 독립성을 갖고 모든 것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확대 범투위 인적 구성이 편향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병원의사협의회 같은 공식적인 산하 단체는 위원으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편향적인 인적 구성은 역동적 회의를 할 수 없다. 공동위원장도 6명이나 되면 대부분 주요 결정이 공동위원장단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개협은 본연의 위상에 맞지 않게 배척당하고 들러리만 서는 위원회에는 더이상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독감 백신 일주일 중단 권고 30일부터 해제 2020-10-29 09:57:4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보고가 잇따르자 일주일 동안 예방접종 중단을 권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해제했다. 의협은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며 "완전하지는 않지만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사망 신고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의학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감 백신 접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백신 접종을 정부, 일선 개원가에 권고한 바 있다. 의협의 권고에도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없다며 독간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의협은 독감 백신 접종 재개를 다시 권고하며 6가지를 제안했다. ▲정부는 경각심과 높은 주의를 갖고 독감백신 접종과 중증질환 이환, 사망 사이 인과성에 대해 엄밀한 과학적 결론을 내야 한다 관련 매우 낮은 가능성까지 고려해 조사 진행 ▲정부는 위기관리 소통 체계 개편,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센터와 보상체계 전면 강화 시행 ▲독감예방접종 기본 수칙 준수 ▲고위험 기저 질환자는 독감예방 접종 일차 대상 ▲독감 예방 접종과 사망, 중증질환 이환과 인과성이 조금이라도 추정된다면 해당 환자 의료비 무상 보상체계 구축 ▲접종 후 사망사례 신고 등에 관련된 의료기관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 등이다. 의협은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평가척도에 단순 접종률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진의 만족도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의협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시나 했다 역시나 된 의사국시…전운 감도는 의료계 2020-10-29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가지며 의대생 의사국시 미응시 문제 국면 전환을 기대했지만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특히, 의사국시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지도 주목되는 모습이다. 앞서 의협과 복지부는 27일 저녁 간담회를 갖고 의정협상 안건 등을 설정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의대생 국시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대국시 문제해결의 진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어린 관측이 나오기도 한 상황. 하지만 정부는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한다는 종전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료계의 기대가 하루 만에 실망으로 바뀌었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좀 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 발표는 그대로였다"며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등 이야기 없이 같은 이야기의 반복은 해결의지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답변을 받아든 의협은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중인 상황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국시응시문제를 최대현안으로 꼽으며 28일까지 진전이 없을 시 29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만큼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선 것. 의협 관계자는 "28일 시한까지 정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음에도 기존과 같은 입장을 낸 정부에 유감이다"며 "특단의 조치에 대해 최대집 회장과 범투위 위원장단이 논의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이후 단체행동을 고려해보겠다고 엄포를 놨던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의협의 입장을 지켜본 뒤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전협 이호종 비대위위원장은 "대전협은 의협과 협조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의협의 발표 이후 조율을 통해 대전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전했다. 결국 의사국시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범의료계 차원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의대생들이 의사국시 문제가 의정협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국시응시의 재응시가 아닌 인턴수급 문제와 수련환경 개선이 중심이 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특단의 조치라고 했지만 이전 단체행동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있다"며 "현재로선 의료대란 우려에 초점을 맞추거나 대전협의 경우 이전부터 언급한 의정협의 준수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본과4학년 의대생은 의협이나 대전협의 움직임에 대해 상대적으로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움직임 보다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기조를 유지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율징계권 확보 시발점 '의사면허관리원' 윤곽 나왔다 2020-10-28 11:34:2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면허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시발점인 '의사면허관리원'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준비 과정을 공유했다. 의협 산하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안덕선)는 관리원의 한영 명칭을 비롯해 미션, 비전, 도메인을 결정했다. 의료계가 주도하는 의사 면허 관리 기구 명칭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Korean Medical Council)'으로 미션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증진과 최선의 진료 제공이다. 전문가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국민과 의사에게 신뢰받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 비전이다. 조직은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를 총괄하는 원장, 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을 두고 산하에 등록위원회, 자율규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계획이다. 등록위원회는 회원등록, 취업신고를 관할하고 자율규제위원회는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한 규제를 관리하는 부서다. 교육위원회는 의사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환자관계개선, 질평가 등을 맡는다.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한 의사 면허 관리 자율권 확보는 의협 최대집 회장이 임기 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사안이다. 최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독려했으며 의사면허관리원 설립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드라이브를 글었다. 해외 의사면허 관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약 10개월 간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캐나다, 미국 등에 탐방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약 반년 남은 임기 동안 주력 사업으로 면허관리원 출범을 꼽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면허관리원은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 관리의 질을 높여나갈 기구"라며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면허관리원 운영규정을 최종 결정하고 CI 발주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국시문제 새국면...복지부 28일 브리핑서 발표 2020-10-27 21:57:1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과 의료계가 의대생 의사국시 미응시 문제에 대한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료계와 국민여론이 있다며 불가 입장을 보이는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의사 국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7일 저녁 서울 달개비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정협상 안건 등을 설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T 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방상혁 상근부회장, (가칭)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강석태(강원도의사회장) 한재민(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주요 화두는 '의대생 국시 문제'. 지난 25일 정총에서 최대집 회장이 28일까지 정부가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 답변하라고 데드라인을 설정한 만큼 의협 입장에서는 간담회에서 국시 문제에 대한 정부와의 간극을 줄여야 하는 상황. 한재민 위원장은 "내년도 의료공백이 예상된다"라며 "이에 따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전공의, 의협, 전국 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석태 위원장은 "의료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부작용이 뻔히 보인다"라며 "협의체를 끌고 가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정부와 의협이 서로 짐을 덜고 원활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사실 '9.4 의정합의'에 들어간 의제도 모두 의사국시 미응시 사태와 연관된다. 의협과 정부의 합의문에는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들어있다. 강 회장은 "앞으로 협상할 내용 중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사회 의료, 필수의료 문제가 있는데 이 자체가 의사국시 문제와 연관되고 결국에는 협상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국민 건강이나 코로나19 안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국민 문제 해결 없이는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도 의사국시 문제와 의정협상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강 위원장은 "의대생들은 국시 문제가 의정협상 발목을 잡아서도 안되고 별개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두 사안을 동일 선상에서 보는게 아니다. 다만 앞으로 복지부와 신뢰를 갖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풀어줘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부는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후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진행될 공식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