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좋은 의료정책 원한다면 정치 관심 높여야" 2021-01-16 19:55:4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가 정치적인 목적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주최한 2021 의료정책 심포지엄(의사와 사회, 정치)이 온·오프라인 이원 생중계로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진행된 가운데,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은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개정과 전체적인 의료정책 시스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강제지정제와 단일공보험 체제로 인해 공급자의 자유가 없고,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아 3차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면서 "1, 2, 3차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동일 전달체계 내에서 의료기관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보험 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부회장은 "수가협상의 경우를 보면, 정부에서 미리정해놓은 수가 인상 총액(밴딩폭)에 대해 공급자끼리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고 보험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면서 "공급자에게 계약의 자유와 일정 수준의 가격 결정권이 보장돼야 비로소 동등한 협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정책 결정은 의료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의 자문에 맡겨야 하며, 동 자문기구의 독립성은 법적으로도 보장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의료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가 정치적인 목적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 대외활동 사회적 관심 저조해"…"환자·의사 자율권 신장 방안도 필요" 이날 심포지엄은 현장 방역조치가 엄격히 이뤄진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심장과전문의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을 비롯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민 단국의대 교수가 연자로 자리했다. 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와 사회, 정치를 주제로 잡고 다소 큰 담론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면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많은 규제와, 의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의료인들이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국의대 기생충학교실 서민 교수는 '인플루언서가 되자'는 주제로 의료인들의 사회 참여에 의견을 밝혔다. 서민 교수는 "강연전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개원의협의회가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이제는 의료계에도 다양한 인플루언서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좋은 의료정책에 대해 강연한 박형욱 이사는 "결국 좋은 의료정책이란 국민의 관점에서 출발하되 의료인의 관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녹여낼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와 의사의 자율을 신장하는 정책도 이 가운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란 의견. 박 이사는 "지난 의약분업 사태를 되짚어보면, 의료계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렀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환자와 보험자의 선택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큰 틀로 제한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정책을 연결지을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 내부의 컨센서스를 도출해야 하고 국민에게 의료의 미래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 올바른 미래 의료의 청사진에 대해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비롯한 정치인, 언론인, 학자, 시민단체 등 정치적 우군을 만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 김 회장은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개원가 의료진의 세제혜택과, 본업인 진료현장을 떠나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도 적극적인 사회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이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석 회장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 12일 제기한 바 있다. 끝으로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다. 의료영역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형사처벌하고 법정구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합의가 선행돼야 겠지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마스크값 놓고 의협·경기도의사회 이전투구...결국 법정행 2021-01-15 10:56:38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 사업과 관련해 법적으로 다투게 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산하 경기도의사회를 '공적 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 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로 지난 14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경기도의사회도 작년 11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한편 지난 12월 "공적 마스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회계자료와 공적 마스크 배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맞선 상태다. 의협은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의사회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발의 주요 사유는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다. 고발장에서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 장의 차이가 있다며 횡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배포하다 공급이 부족하자 의협이 공급한 공적 마스크를 자체 마스크 대신 지급했거나, 경기도의사회가 기증받은 5만9000여장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이를 정부가 지급한 공적 마스크인 양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부의 공적 마스크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는 전략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시장에 개입해 의료기관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것이 공적 마스크다.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 판매처로 지정된 것은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의협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거나 의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6만장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최대집 회장과 임원을 고발했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경기도의사회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무상 공급된 마스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유용됐다면 이는 국고 편취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했다. 박 이사는 "증빙자료를 거듭 요청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했지만 경기도의사회의 비협조 속에서 의협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적 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며 "회무과정에서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돼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의협 집행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한편 "공적 마스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고발 조치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맞는지 판단을 위해 경기도의사회의 마스크 누락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주장.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2월 성명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최대집 회장 등이 경기도의사회가 공적 마스크 26만장을 횡령했다고 여러 언론지에 악의적으로 기사화하고 근거 없이 명예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추악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려고 부득불 수사기관에 (최대집 회장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발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현재 최대집 회장 등에 대해 소환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속히 실체가 확인되도록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가 부족하자 의협을 의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판매 및 공급처로 지정하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적 마스크를 각 의료기관에 배분한 바 있다. 의협은 조달청으로부터 공적 마스크를 받아 16개 시도의사회에 공급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다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마스크를 분배했다. 시군구의사회는 유상 마스크는 판매대금을 모아 시도의사회로 전달하고 시도의사회는 이를 의협에 보냈다. 각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가 마스크를 공급하려고 이용한 화물차량 이용비와 택배비 등 행정비용은 의협이 지원하되, 의사회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의협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보낸 마스크는 식약처가 국고로 구매해 공급한 무상 마스크 약 64만장을 포함해 300여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무료접종 2조원…의료계 "건보재정 활용 황당'' 2021-01-15 05:45:5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무상접종 진행사업을 놓고 건강보험 재원으로 접종비 중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현재 전 국민 무료접종에는 2조원 가량의 비용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무료 접종을 홍보하면서 국가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은 건보재정을 활용한다는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아직 안전성도 확립되지 않은 백신 접종을 무료로 강제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백신 '선택권'에 대한 관점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 백신사업의 예산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할 수도 있다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무료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건보재정을 끌어다 쓴다는 부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 11일, 질병관리청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백신구매비와 주사기 등 부대비용, 화이자와 같이 특수한 보관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재정에서 접종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면서도 "이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접종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즉,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 문제는, 이렇게 건강보험기금을 동원하는데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대목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선 구매 계약으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5600만명분(2회 1억600만회 투여)이었다. 질병관리청이 공고한 '202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보면, 국가예방접종 비용(진찰료·주사료·의약품관리료 등)은 1회당 1만9220원(DTaP-IPV 혼합백신 28,830원, DTaP-IPV/Hib 혼합백신 38,440원)이었다. 코로나19 백신 총 5600만명분을 고려하면 예방접종 비용은 최소 2조373억원이 되는 셈이다. 또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는 어린이를 제외하고 10세 이상 인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4762만명으로, 2회 접종 시 접종비용만 약 1조8305억원이다. 여기서 백신 물류 비용(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초저온 냉장고 필요)은 별도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4400만명분 구매을 위한 예산 1조3000억원을 편성했고, 추가 1200만병분 구매 비용을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목적·일반)는 총 8조6000억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조8000억원을 지출해 현재 남은 예비비는 3조8000억원 가량이다. 이 예산에는 백신 구매 비용과 하반기 태풍·장마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 개원가의 경우, 다음 달부터 접종 예정인 정부의 코로나19 전국민 무료접종에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소재 A이비인후과 원장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참 말도 안되는게 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껏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면서 "소아, 성인 백신도 보건소에서 지급을 받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정부에서 분담금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이를 건보재정에서 끌어다 쓴다 하면 말이 되는 소리냐"고 꼬집었다. 이어 "계획상 건보재정의 벌충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보건당국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금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재정분리의 원칙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다"며 "치료는 건보재정으로, 관리는 복지재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재정을 분리해놓으면 전체적인 의료·복지 파이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안전성 이슈 여파 "작년 노인 독감백신 사태 되짚어 봐야" 또 다른 쟁점은, 백신 접종에 따른 안전성을 두고서도 불거진다. 코로나19 백신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무료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일부 백신의 경우 미국FDA 승인이 지연되는 등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구제책 등 대응방안을 우려하는 상황인 것.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방식 등 크게 두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정부와 계약을 맺었으나, 연령대별 효능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인원들의 자유의사를 무시한채 무료 접종이라는 틀만으로 강제화할 경우 마찰을 물론, 접종률을 높이는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에서도, 기타 권고사항으로 "접종에 동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접종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개원가에서는 "작년 노인 독감백신 사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백신 사업이 시작 이전부터 안전성 문제로 말이 많았던 만큼, 무료 접종을 진행한다 해도 실제 백신 접종률에는 문제가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한국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등 부정적인 문제들이 많은 편이다. 지난해 노인 독감백신도 결국 물량이 대거 남아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지원하되 기간을 한정해서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본인부담을 지우는 방편이 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색지대 목발 등 보조기, 처방기준 만든 정형외과의사회 2021-01-14 14:22:0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의원에서 부러진 팔이나 다리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팔걸이, 기브스 신발, 목발 등의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팔걸이 같은 정형외과 용품을 비급여 대상인 보조기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 보냈다. 이는 정형외과의사회가 2019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1년 반만에 복지부가 답을 내놓은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골절이나 인대손상 등 생활속 외상 때문에 정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진찰 받은 이후 팔걸이, 기브스 신발, 목발 등을 처방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에 혼선이 많다라며 정확한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형외과 용품인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이동 등 일상생활을 지지,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보조기류에 해당한다"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급여 대상 보조기로 볼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 실제 정형외과 분야에서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팔걸이, 목발 등이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체제 안에서 규정이 딱히 없었다. 비급여도 급여도 아닌 상태에 있었던 것. 그렇다보니 적게는 몇천원, 많게는 수만원까지 하는 이들 용품을 구입해 사용하면서도 환자에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의사들이 부담해야만 했다. 환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다가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팔걸이, 목발 등의 처방 규정이 애매해 민원이 이어져 왔다"라며 "복지부와 긴밀한 협조 및 논의 과정을 거쳐 명확한 기준이 나오게 됐고, 의사회가 답변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로 온 공문인 만큼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정형외과학회에 공문을 공유했다"라며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 등을 처방하면서도 잠재적 범법자인 것처럼 위축돼 있었던 의료기관이 명확하게 처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원 필요한 '호흡기 발열환자' 분류 지침 만든다 2021-01-14 11:34:56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호흡기 발열증상 환자 전원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유행시기 수용가능한 병원과 전원 절차를 구체화한다는 것이 지침 개발의 핵심이다.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해당 전원 가이드라인 개발작업은, 의협과 대한응급의학회가 주관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전원 가이드라인 개발을 끝마친다는 방침.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 작업은 대한응급의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맡아 수행하게 된다. 가이드라인 개발을 담당할 연구원 5인과, 자문 및 감수위원 4인으로 계획됐다. 주요 개발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기관 종별 분류와 역할을 구분하고 응급의료자원 정보의 활용법과 이해,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체계와 감염위험도를 평가한다. 또 감염병 유행시기 수용 가능한 병원 확인 방법과 전원 절차 등을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침에는 1차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병원 전원 환자 수용을 위한 국내 시스템 제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협은 "코로나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가 응급의료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뢰 또는 전원이 필요한 1차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환자의 중증도 감염 위험도 평가와 환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개발 요구가 제기돼온 상황"이라고 용역 배경을 전했다. 한편 전원 가이드라인 개발에는 600만원이 용역 예산으로 잡혔다.
형사기소 공보의 신분박탈 개정법 놓고 의료계 '화들짝' 2021-01-13 12:00:2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형사사건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는 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1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제40대 제137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서영석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안번호 2106385)'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취지. 이에 의료계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형 판결' 및 '집행으로 인한 업무 불가사항'이 아니고서야 기소라는 이유만으로 자격박탈을 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에서도 어긋난다는게 그 이유였다. 여타 국가 공무원들에 비해 과도한 벌칙 조항으로, 형평성을 해치며 적법절차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여타 공무원들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 해도, 일정 요건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고서는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단지 의사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것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엔 과도한 입법이라는 평가였다. 공보의협 "보충역 신분박탈 법률 어디에도 없어" 방어진료 유도하는 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이미 국가공무원으로서, 타 국가공무원과 차별없이 형사기소 등의 문제 발생 시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결정을 받는 상황. 여기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형사 기소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가 가능하나 약식처분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형사사건의 정도와 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기소 단계에서 과한 처분을 미리 시행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에 공보의협은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보충역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모든 직역에 있어 형사기소 시 신분박탈을 처하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특히 교정시설이나 섬, 오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매년 비합리적인 고소, 고발을 받는 상황에서 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이 가능한 것은 진료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며 실질적 의료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재소자로부터 많은 비합리적인 고소, 고발을 포함한 진정·민원을 받고 있으며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있다고 했다. 또 오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도, 환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방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황을 유도해 기소로 넘어가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공보의협은 "단순 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이 되면 더이상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오히려 복무기간 동안 무탈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방어진료와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오히려 입법취지에 반하는 반사회적 작용을 걱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공무담임권 침해행위" 폐기해야..."진료환경 개선이 더 시급" 한편 공중보건의사제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자원 부족을 충당토록해 해당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배치되는 '임기제 공무원'이자, 군 대체복무로 '3년간 의무 복무하는 군인'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게 만든다. 이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의 주체로서, 그 보호영역인 공무원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직무를 부당하게 정지당하지 않을 권리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 의협은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여부나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없이 유 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필요한 증거 제출의 기회 등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부여하지 않고 신분 박탈이라는 실상 파면처분을 행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개연성이 높은 동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의료취약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 강화와 함께 의료취약지역의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등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의견을 냈다.
공사보험연계법 재추진...의료계 "악용 여지 많아" 발끈 2021-01-13 06:33:34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가 공사보험연계법 재추진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의료계가 "비급여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비급여 통제와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을 위한 법안으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보험 연계작업을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한다는 것은 허울일 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과 관련해서도,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최근 들어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짚은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반사이익을 얻은 보험사엔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며 "동 법안은 오히려 그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사보험연계법은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입법 형태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다. 한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양부처에 각 실태조사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장사없다...개원가 발길 ‘뚝’ 최악 평가도 2021-01-13 05:45:59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개원가에도 먹구름이 짙게 낀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활동이 위축된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병원 운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는 탓이다. 특히 피부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과의 경우엔 연말과 연초, 설 명절 특수를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6일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개원가 시장에도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최근 집함금지 실시 등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백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금주 말까지 6주째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있어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장기간의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을 겪거나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원가의 경우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길어지다보나 앞선 1차 및 2차 대유행 사태보다 "체감상 더 힘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오는 17일 이후 거리두기 완화가 어떻게 조정될지는 미지수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병원 운영도 고민이 따른다는 얘기였다. 호흡기질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코로나 방역이나, 개인위생 등으로 독감 등 급성기 호흡기질환자가 급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소재 A이비인후과 원장은 "지금 환자가 다시 감소한 상황이다. 독감 환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일단 급성기 호흡기질환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많아진 영향으로 감소한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병원 운영도 지치고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이런 사회적 상황이 더 유지된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병원 운영도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 소재 B안과 원장은 "코로나 초창기나 이태원발 확산세가 터졌을 때처럼 환자가 많이 줄었고, 이번 3차 대유행은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거리두기의 기간도 길어지면서 환자의 활동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르신들은 날도 춥고 겁도나고 하니깐 병원에도 오질 않는다.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더 어렵다보니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개원가도 진료 환자가 없어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주변 개원가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가 많은 피부미용, 성형 클리닉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연말과 연초, 명절 특수를 기대하던 예년과는 달리, 병원 운영에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소재 C피부미용클리닉 원장은 "피부·미용 개원가는 당연히 힘들다. 피부 보험쪽은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미용 위주의 강남은 전부 다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면서 "거리두기 자체가 2.5 플러스 알파로 진행되고 있고 깜깜이 감염 전파자들이 많다보니 내원 자체도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밝혔다. 이어 "특성상 쿠폰이나 패키지로 결제한 환자들도 예약을 미루는 등 지금 당장 시술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풀리면 좀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있지만 분기별로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2월말 백신도 현재로선 아직 큰 기대를 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 성형외과 원장은 "대구, 이태원발 사태와 비교해도 거의 최악으로 줄었다. 주변 다른 성형가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당시보다 전국적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보니 환자의 활동 자체가 위축된 것 같다"고 걱정했다. 그는 "성형가는 연말과 연초, 설까지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하다"면서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라 예측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막오른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이동욱 2파전 2021-01-12 11:21:14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2만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사회 제35대 회장 선거가 변성윤&8231;이동욱 두 명의 후보로 결선을 치룬다. 경기도의사회가 이번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두 명의 후보가 최종 입후보했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을 맡은 변성윤 후보가 기호 1번을, 이동욱 현 경기도의사회장이 기호 2번으로 각각 배정을 받았다.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직을 수행중인 이 후보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경북의대를 졸업했고 대한평의사회 대표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기도 지회장,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대위에서 총괄사무총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경희의대를 졸업했으며, 경기도 평택시 의사회 부회장직과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 및 중앙대의원, 사업계획 및 예결산 분과위원회 간사와 대의원회 개혁 TF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서평택 외국인 무료진료소 소장도 겸하고 있다. 우편투표 신청기한은, 작년 12월31일부터 지난 7일까지였으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7일~10일까지로 등록을 모두 끝마친 상황이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기간은 등록후 내달 7일까지로 예정됐다. 개표는 오는 2월 9일 19시 예정으로 직후 당선인이 공고 확정될 계획이다. 한편 변성윤 후보는 12일, 출마의 변을 밝히며 공식행보를 시작했다. 입장문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신한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야 한다"며 "사람이 바뀌어야 의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작년 8월 전국의사총파업 사태를 언급하면서 "투쟁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는 무엇을 했을까"라며 "본격적인 투쟁기간 동안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들과 산하 시군의사회를 이끌어 투쟁에 동참시키고 회원들의 뜻을 의협에 전달하는 등 투쟁을 위한 독려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