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채강희 전공의 유럽학회 우수초록상 수상 2019-05-26 13:51:41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원장 정융기)은 "호흡기내과 이태훈 교수와 내과 3년차 채강희 전공의가 5월 8일에서 11일까지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개최된 제5회 유럽 기관지내시경 및 중재호흡기학회 (5th European Congress for Bronchology and Interventional Pulmonology) 에서 우수초록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채강희 전공의는 '새롭게 개발한 실리콘 기도 스텐트(GINA stent)의 물리적 특성과 기관협착 돼지 실험모델에서의 연구'(Newly developed silicone airway stent (GINA stent):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in a pig model of tracheal stenosis) 주제로 구연 발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초록상을 수상했다 기도협착질환은 경직성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스텐트삽입술이 치료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기존의 실리콘 스텐트 삽입 후에 발생하는 주요 합병증을 줄이고자 새로운 스텐트 개발을 하게 됐다. 호흡기내과 이태훈 교수팀에서 개발한 GINA 스텐트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Dumon 스텐트와 물리적 특성을 비교한 후, 기관협착을 유발한 돼지에 Dumon 스텐트와 GINA 스텐트를 삽입한 후 3주 동안 관찰하면서 스텐트 성능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기존 실리콘 스텐트와 물리적 특성을 비교했을 때 마찰력(anti-migration), 팽창력(expansion), 유연성(flexibility) 3가지 측면에서 모두 나은 결과를 보였으며, 돼지 실험모델에서도 새로운 스텐트가 좋은 연구결과를 보였다. 새롭게 개발한 GINA 스텐트의 장점을 확인하였고, 향후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GINA 스텐트를 보완하는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채강희 전공의는 "해외 학회에서 구연 발표를 하는 것만으로 좋은 경험인데, 우수초록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지도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행정사로 변신한 임종규...보건의료 위기관리 전문가로 새출발 2019-05-25 06:00:5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재직 보건의료 위기관리 '리베로'로 불린 임종규 전 국장이 행정사로 변신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임종규 전 국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 전문 삼정행정사무소를 열고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위한 든든한 우산이 되겠다"고 밝혔다. 삼정행정사무소 임종규 대표는 동아대 졸업 후 행정고시 34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의료정책팀장,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팀장,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및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보건의료계 마당발로 통하는 그는 복지부 국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법 개정과 의약품 실거래가제, 정신질환 인식 개선 등 굵직한 보건의료 현안을 정면 돌파한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 대표는 "회사명인 삼정은 열정과 긍정, 온정을 의미한다,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평소 지론으로 세상 살면서 '삼정'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다"면서 "창업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작성한 보고서가 공무원으로 25년간 일할 때보다 더 많을 정도다. 이미 몇몇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 상태"라며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복지부 공무원 퇴직 후 행정사로 창업한 첫 사례로 공무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임종규 대표는 "식약처 출신 공무원 중 퇴직 후 창업한 사례는 있지만 복지부 공무원 중 처음일 것이다. 앞으로 사업 성장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좋은 후배 공무원들이 있다면 함께 일하고 싶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복지부 퇴직 후 다양한 길이 있으며,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특히 보건의료 시장은 그 영역이 커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고객 중심 사고이다. 임종규 대표는 "내가 만약 성공하면 후배 공무원들이 나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그 때 고객 지향적 사고와 업무방식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공무원은 국민 세금을 먹고 산다는 점에서 고객 지향적이어야 한다"며 공정한 룰과 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위치한 삼정행정사무소는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정책과 법 제개정, 건강보험 심사청구 및 현지조사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인증 및 수가, 약가 등재 그리고 의약인 면허정지 및 영업정지 구제업무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임종규 대표는 "모든 정책은 완전하지 않다. 지침에 의한 행정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정부와 강경한 방식으로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불합리를 논리로 설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실리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컨설팅 업무를 자칫 전관예우 차원 로비스트로 오인할 수 있지만 무관하다. 의뢰가 들어오면 정책과 제도, 법령의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임종규 대표는 끝으로 "행정사 창업 축하 전화를 주신 많은 분들 중 전재희 전 장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재희 전 장관은 '임종규 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전하고 "공무원 재직 시절 저를 가장 잘 아는 한 분이 격려를 해줘서 큰 힘을 얻었다"며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의료감염학회에 중소병원장이 몰리는 웃픈 병원계 현실 2019-05-25 05:00:55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지난 23~24일까지 열린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는 홍정용 전 대한중소병원협회장부터 오병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장(전 서울대병원장) 등 의료계 거물급 의료진이 교육을 받고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감염관리에 최우수 등급의 서울대병원장까지 지낸 오병희 병원장이 학회를 참석한 것은 '감염예방관리료' 때문. 감염예방관리료 지급 기준에 300병상 당 감염관리 전담의사 1명을 배치하고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홍정용 전 중소병원협회장은 "당장 외래나 수술에 바쁜 의료진을 감염전담의사로 배치하면 병원 경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병원장이나 이사장이 직접 감염관리 전담의사를 맡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감염전담의료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감염관리에 취약한 중소병원의 웃픈 단면이다. 씁쓸한 중소 및 요양병원의 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24일, 중소병원 감염관리 지침서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중소병원의 감염관리는 지침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즉, 감염관리 지침보다 시급한 것은 중소병원이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을 갖출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라는 얘기다. 의료선진국의 경우 중소병원의 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자문 지원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 같은 지원방안이 없다보니 전담 인력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의료기관 감염관리 간호사 현황 및 직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 및 요양병원의 감염관리는 총체적 난국 수준이다. 직무조사에 응한 감염관리실 근무자들은 감염관리담당자의 업무역량 부족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격리시설 부족과 운영의 어려움, 직원들의 감염관리 지식 및 실천 부족, 경영진의 감염관리 인식 부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외부 지원체계 부족 등 결핍 그 자체였다. 발표를 맡은 순천향대 간호학과 한수하 교수는 "중소 및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문제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며 "감염예방과 관리활동에 대한 수가 보상을 확대하고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엄중식 중소병원 특임이사(길병원 감염내과)는 "일단 병원 경영진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한다'는 식은 곤란하다"며 "감염관리=위기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또한 막연하게 수가를 높이는 게 아니라 감염관리 업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며 "병상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는 수가보다는 기금형태가 적절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그는 "공청회 현장에서 병원 내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의견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간병인은 병원내 통제가 불가능한 만큼 이전 단계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병원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굴러온 돌' 119구급대에 '박힌 돌' 응급구조사 빠질라 2019-05-24 12: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응급구조사 직역 자체의 업무 범위를 개선하기도 전에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정했다가는 직역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벌써부터 병원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퇴직을 권유하는 병원이 나타날 정도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일정범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 개정은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다른 의료관련 직업군과의 역할 중복·조정을 놓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선과는 관련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자 병원 응급구조사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는 직역 자체의 존폐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응급구조사 전체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도 전에 119구급대원 업무범위를 규정하면 응급구조사의 향후 진로 설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다. 현재 구급대원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1급과 2급을 포함해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만을 규정할 경우 타 직역이 향후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구조사협회에서는 해당 법률을 찬성한 바도 없는 가운데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응급구조사협회 측은 의견서를 통해 "먼저 소방법 개정을 통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항간에 떠도는 것과 달리, 응급구조사협회는 시범사업의 시행에만 찬성을 했고, 소방법개정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작고하기 약 1주전 구급대원 업무범위개정 시범사업 1차 회의 때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로 섞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 이 회의를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기억이 생생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병원 응급구조사들은 119구급대원만을 위한 업무범위 규정이 논의되자 "설 자리를 더 잃어가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회장(전남대병원)은 "대부분 구급대원이 응급구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곧 응급구조사라는 인식은 없다"며 "119구급대원만을 대상으로 한 업무범위 규정은 향후 응급구조학 자체의 존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병원에서는 최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규정이 늦어지면서 업무가 없으니 퇴직을 권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병원 신규채용에서는 땜질식 채용 외에는 채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CT·MRI 오남용 막고자 공용병상 허용...사고팔기 만연 2019-05-24 06:00:59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컴퓨터단층활영기기(CT)와 자기공명영상기기(MRI)와 같은 고가 의료기기의 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된 CT, MRI 병상 공동활용 제도가 병상 사고팔기로 변질되고 있어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다. CT, MRI병상 공동활용 제도란, 지난 2003년 1월 당시 보건복지부가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의 남용이 극심하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안전 장치다. 당시 정부는 MRI장비의 경우 시·군이상 지역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CT의 경우 시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이상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상 기준에 못미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즉, 두 의료기관의 병상 합계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CT, MRI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하지만 지금은 병원간 병상 사고팔기가 만연돼 있어 부작용만 부추기고 있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서는 병상 당 100만~150만원까지 호가하면서 의료장비 비용보다 병상을 확보하는 비용부담이 늘어나면서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도 시행 직후만 해도 CT, MRI장비가 불필요한 병원과 해당 장비가 필요하지만 200병상이 안되는 병원간 구두합의를 통해 공동사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상을 공유해 효율성을 꾀했다. 하지만 이후 병상을 빌려준 의료기관에 감사의 표시로 병상 당 10만원씩 보상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점차 제도 취지가 퇴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가 병상 공동활용 기준을 인근병원으로 제한하면서 제도는 더욱 빠르게 변질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가의 의료장비 구매 조건으로 장비의 우수성보다 여유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업체인지가 중요해졌다. 과거 CT, MRI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웃돈을 지불하면서 병상을 구하기 시작했다"며 "그 정도가 점차 심해져 최근에는 병상당 100만원을 넘기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귀띔했다. 그는 "과거 싼값에 중고MRI 장비를 보유하고 검사를 남발하는 행태는 차단했는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MRI장비를 이용하고자 병상을 사고파는 부작용으로 주객이 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같은 부작용의 원인을 200병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A병원 관계자는 "애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병상을 기준삼아 MRI사용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규제"라면서 "그 부작용으로 병상을 사고파는 행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두개 병원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수 200병상 미만의 상당수 병원들의 고민"이라며 "정부도 단순히 규제를 통해 무조건 막아서는 개선보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들은 CT, MRI 검사를 하기위해 공동활용 병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 자괴감을 호소했다. 인근 지역 의료기관의 여유 병상을 찾고자 수소문을 하다보면 검사 장비의 질보다 병상거래가 중요해지는 씁쓸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밝힌 수도권 A병원장은 "현실적으로 수술 이전에 MRI검사가 필수적인데 정부가 정책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물론 일부 무분별한 검사에 대해선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웃픈 현실은 개선됐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도 B병원장은 "병상 공동활용 제도 이후에도 고가의 의료장비 사용이 줄었다거나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병상을 거래하면서 부작용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CT, MRI 공동활용 병상 기준을 200병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결국 고가장비 검사의 남용이 우려되기 때문. 실제로 2018년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MRI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27.8대로 OECD평균 16.8대를 훨씬 상회했으며 일본이 51.7대로 가장 많았고 미국(36.7대), 독일(34.5대)에 이어 한국이 차지했다. CT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명당 37.8대로 OECD평균(26.8대)보다 상위에 위치했으며 일본이 107.2대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가 63.0대로 뒤를 이었다. 즉, CT 및 MRI 장비 보유대수가 모두 최다 보유 국가보다는 낮지만 OECD평균에는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OECD국가 평균 이상의 검사장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마저도 규제가 없다면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우려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OECD평균보다 장비대수가 많아 고가의 의료장비 검사가 남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제도를 시행한지 20년째가 되어가지만 여전히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물론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관리감독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역 대란' 겪은 의료진들 "직원감염 여파 응급실도 폐쇄" 2019-05-24 06:00:56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홍역 확산은 생각보다 빠르다. 교과서에서도 감염력이 매우 높다고 적혀있지만 막상 경험하면 놀랄 정도다" "문제는 홍역 진단이 어렵다. 현재 의료진은 홍역 환자를 본적도 치료한 경험도 거의 없다. 그래서 더 어렵다" 이는 경북대병원 장현하 교수(감염내과)가 지난 1월, 홍역 대유행 사태를 겪은 후 던진 말이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회장 김미나·이하 학회)는 23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24차 학술대회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대혼란을 겪은 홍역 대유행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 부제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의료관련감염 유행의 확산 방지'로 잡았을 정도로 최근 홍역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봤다. 이날 학회에 참석한 의료진들은 최근 홍역 사태를 겪으면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 교수는 "지난 2014년 국가 홍역 퇴치 인증될 정도로 국내 환자가 없었고 해외유입감염병으로 실제 홍역환자를 본 의사가 많지 않다"며 "의심하기 쉽지 않고 혈청검사 해석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는 과거 백신접종을 한 경우 항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연구보고서에서는 2회 접종을 한 경우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의료기관들은 더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 직원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올해 1월 홍역이 대유행하면서 믿음이 무참히 깨졌다"며 "핀란드에서도 2회 백신 접종 후 22년이 지나면 58% 감소한다는 연구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특히 홍역 대유행을 겪으면서 해당 병원 및 의료진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필요이상의 노출자 조사로 인한 업무로딩과 감염된 인력의 업무배제로 발생한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 또 홍역 환자 발생 이후 MMR백신 접종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 다른 지역은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의 현상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대구파티마병원의 경우 의료진 90여명이 감염되면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응급실을 폐쇄한데 이어 중환자실도 일부 운영을 중단했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인근 병원이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환자들이 경북대병원으로 몰려오면서 우리 또한 업무마비 상태에 빠졌다"며 "일부 직원이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남은 직원들의 업무가 급증해 업무를 분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홍역 대유행을 겪은 고대안산병원 김수현 교수는 "백신 공급이 원활하기 못했고 백신 비용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홍역 대처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소요해야하는 시설비,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일산에서 홍역이 대유행했을 당시 경기도 지역으로 MMR백신이 몰려 다른 지역은 물량을 받지 못했고 올해는 대구지역에 몰리면서 다른 지역은 공급이 안되는 등 백신 공급체계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의료진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장 교수는 "홍역이 발생하면 직원들의 항체 보유 등 면역력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막상 대유행으로 번지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MMR백신 2회 접종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올해 대유행을 계기로 백신접종을 했지만 3~4년후 다시 항체 검사를 해야할 수도 있다"며 "백신 접종 후 면역력을 장담할 수 없는 연구 논문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 고민스럽다. 항체검사가 어렵다면 백신접종을 진행하는 편이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한다"고 전했다.
기계 활용 처방‧조제 무혐의…무자격자 논란 재점화 2019-05-24 06:00:5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의사가 처방프로그램과 자동 약 조제 및 포장기계(이하 자동포장기계) 활용, 간호조무사에게 조제의약품을 교부하는 행위를 두고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약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중소병원의 처방 패턴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I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보건소가 C중소병원을 약사법 위반을 들어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3월 C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이고,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에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P씨가 의약품을 조제해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할 보건소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이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환수처분을 실시했으며,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중소병원의 불법인 무자격자 조제를 했다고 보고 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하지만 C중소병원은 정신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특성 상 의사의 직접 처방&8231;조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한편,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처방프로그램과 자동약조제포장프로그램, 자동포장기계를 활용해 처방&8231;조제를 했으며, 간호조무사는 조제의약품을 교부한 것뿐이라면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즉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약품의 배합 등' 의약품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의사가 자동포장기계 등을 활용해 실질적은 처방과 조제행위 모두를 하는 동시에 진료실 바로 옆방에 위치한 병원약국 내에서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교부했다는 것이 C중소병원의 설명이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 비록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의약품을 배합해 약제를 만들도록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결국 관할 검찰 측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C중소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충정 변창석 변호사는 "행정법적 측면에서 행정청이 처분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법제처 가이드라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계법령의 해석은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와 관련된 법률의 해석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유추해석, 혹은 확장해석이 금지된다 점도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한 일선 중소병원에서는 이를 계기로 처방 패턴의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의 한 중소병원장은 "약사 채용을 두고 많은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본다"며 "많은 중소병원들이 파트타임으로 약사를 고용하는 상황인데 해당 판결에 따라 처방&8231;조제 프로그램과 포장기계 활용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약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시행규칙이 그대로 인 이상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다만, 이를 계기로 해당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일산백, '의료재활 로봇 보급사업' 활용기관 선정 2019-05-23 11:01:32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이성순)이 의료 분야 로봇산업의 시장 창출가능 로봇서비스 발굴을 위한 '의료재활로봇 보급사업'의 로봇활용기관에 최종 선정 됐다. 이번 '의료재활 로봇 보급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추진 중인 시장 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일산백병원은 국내 로봇재활치료의 표준화된 치료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재활로봇 및 의료로봇 신 시장 창출 기반 구축을 담당하게 된다. 일산백병원은 '의료재활 로봇 보급사업'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엔드이펙터형 보행재활로봇인 'Morning Walk'와 외골격제어형 보행재활로봇인 'EXOWALK PRO'를 각각 1대씩 도입할 예정으로, 뇌졸중, 파킨슨병, 척수손상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마비환자와 하지 골절로 수술을 받은 노인 환자들의 보행능력 회복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을 위해 연구책임자 재활의학과 유지현 교수를 중심으로 재활의학과 임길병 과장, 김지용 교수 등의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로봇보행치료 전담 물리치료사, 재활간호사, 국제진료센터 행정직원 등으로 전문 연구팀을 구성한 상태다. 전문 연구팀은 뇌졸중, 척수손상, 파킨슨병, 하지골절 수술 후의 노인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활로봇을 활용해 회복시기(급성기&65515;아급성기&65515;만성기) 및 마비 수준에 따른 재활치료 프로토콜 구축과 효과를 연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산백병원을 내원하는 치료 대상 중 국제진료환자들에게도 재활로봇치료를 적용해 국내 개발 재활로봇의 국제 홍보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유지현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회복시기와 마비수준에 따른 재활로봇의 표준화된 치료프로토콜을 구축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로봇들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