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62% 최저임금 이하 대우...경력 쌓여도 비슷 2020-10-26 12:01: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6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병원 노동자 처우개선과 간병인 감염 노출 등에 대비한 산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발간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정책보고서는 보건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의 설문 조사결과를 담았다. 설문조사는 4월 11일부터 9일간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 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61.9%이며, 10년 이상 경력자 48.5%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성공 이면에는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병원 노동자 역할이 크다"고 환기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산재 현황(1월~10월 11일)을 보면, 요양보호사 26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26명, 의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및 콜센터 상담원 11명 등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3월 청도대남병원 간병인 감염 사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77세 여성 감염인 일당은 10만원(시급 4200원 수준)이며 코로나 감염 환자인 줄 모르고 간병하다 사망했다"면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4대 보험은 간병인에게 해당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 근로수당이 공공병원 간호사에게 돌아가지 못한 사례를 들며,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태조사와 근로기준법 위반 조치를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가장 필수적인 노동을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게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리는 병원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동에 대한 보상은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공공병원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공병원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영상 국감·스마트 국감 혁신 사례 평가 2020-10-26 09:52:2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종료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영상국감과 종이없는 스마트 국감, 국감톡 등으로 혁신적 사례라는 평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은 26일 "이번 21대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언택트 국감을 선도 도입했으며 국회 첫 종이없는 스마트 업무혁신 등 실천하는 리더십을 보였다"고 밝혔다. 회기 중간 부임한 김민석 위원장은 복수 소위원회 구성과 여야 조율 등 속도감 있는 성과를 보였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대생 국가 고시 재응시 문제와 의료기기산업 자가격리 면제, 의료비 빅 데이터 키워드 분석 등을 제기했다. 특히 북한 의료상황 보고에서 북한 측에 불쾌감을 주는 표현에 대한 주의를 지적하는 등 품격 있는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감 백신 상황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조기 현장에 복귀시키는 결정도 김민석 위원장의 여야 조율을 통해 나온 성과이다. 또한 카카오 톡을 활용한 전국민 국정감사 참여 플랫폼인 국감톡을 구성해 국민 참여 방식의 모바일 기반 국감 혁신 실천사례로 손꼽혔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보건복지위원회가 근본적인 국가 보건 대책 일환으로 시도하는 친환경 의정 활동의 모범 사례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과 서울시장 후보 등을 거친 3선 국회의원이다.
'의료계 때리기'로 끝난 복지부 국정감사 2020-10-26 05:45:50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무리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국감장 인원 제한과 영상 국정감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국정감사 취재를 전담해 온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 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상황과 의료파업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열린 국정감사였고, 대부분 새로운 의원들로 구성됐던 첫 국정감사였는데, 무슨 내용이 이슈였나요. 이창진 기자: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의료파업에 따른 의사면허 관련 제도개선과 독감 백신문제, 의료격차, 대형병원들 회계문제, 고가항암제 급여화 등이 국감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박상준 기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의사면허 제도개선 관련 어떤 질의가 있었나요. 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제도개선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당 의원들은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유지를 질타하면서 ‘의사면허=철밥통’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의사면허 관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 100%라는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의사면허 관련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사국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분리합격 인정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등 의사면허 관련 여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부실 관리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면허 재교부 위원회에 시민환자단체 추천 위원 위촉 등을 약속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유독 여당에서 의사면허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관리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이 부분을 강하게 제기한 것은 의료파업 여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현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와 개원의, 의대생을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파업을 주도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시각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계 파업 그리고 합의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죠. 이창진 기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의사협회와 여당,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문 서명에 반발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파업이 지속됐고 결국 2700여명 의대생들이 국시 실기시험 미응시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원점 재검토 등 의료계 입장을 수용했음에도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곧게 보일 리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준 기자: 독감 백신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죠.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고려한 정부의 독감 백신 무료접종 조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국감 초기 독감 백신 운송과정에서 상온노출이 질타를 받았고,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10대 청소년을 시작으로 노인층 다수가 사망하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질병관리청에 독감 예방접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창진 기자: 질병관리청은 연이은 문제점 도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신 상온 노출 사태는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시켰고, 백신 유통과정 전반의 개선책 마련에 계기가 됐습니다. 예방접종 사망자의 연이은 발생의 경우, 부검과 역학조사를 통한 백신 접종과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예방접종 중단 주장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상반응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며 사망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도 의료파업 문제가 이어졌죠. 이창진 기자: 네 맞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파업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실제로 병상가동률 변화가 있나요. 이창진 기자: 코로나 집단감염이 극심했던 지난 3월 국립대병원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8.2%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파업 8월과 9월에는 -12%, -12.2%까지 감소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코로나 대규모 집단감염 시점보다 의료파업이 더 환자 진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상준 기자: 대형병원들의 회계문제와 미인가 교육기관 운영 그리고 의료격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이창진 기자: 여당은 삼성서울병원 회계부정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편법 집행을 지적했고 복지부는 실태 점검과 개선조치를 약속했습니다. 미인가 교육기관 문제는 서울아산병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요. 울산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울산의대에 정원을 배정했지만, 실상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지방 의과대학을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아 각 지역에 의료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그렇군요. 올해 국정감사는 의료계 총파업 여파와 독감 백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대안없는 지적'과 '말잔치'로 끝난 복지위 국정감사 2020-10-23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문성호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과 질병관리청 격상 등 조직개편 첫 국정감사는 의사면허 관리제도 개선 그리고 독감 백신 상온 노출과 사망자 발생 등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우선, 여당은 의사면허 관리 제도를 집중 타격했다.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고령 의사 신체적, 정신적 능력 재평가를 주장하고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 유지를 질타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의사면허 재교부율 100% 자료를 재시하면서 "복지부가 의사면허 관련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느냐"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에서 동일 문제를 들고 나와 "1차 면허취소 시 의사국시를 다시 봐야 하고, 2차 면허취소 시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대표 발의한 의사면허 투아웃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혜영 의원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분리한 합격 인정 문제를 특혜라며 보건의료인 시험과 형평성을 제기했고, 고영인 의원은 의사국시 높은 합격률(3년 평균 94%)를 지적하며 의사국시는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질타했다.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부실한 관리를 사과하고 의료법 개정과 함께 면허 재교부 위원회에 시민환자단체 추천 위원 위촉을 약속했다. 의료계는 여당의 의사면허 문제 제기를 의료파업에 따른 보복성 정치라며 비판했다. 여당 측은 의원별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이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한 의료파업이 일조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대국민 긴급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결과, 의대 증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찬성'이 61.4%,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가 57.9% 나왔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의료파업 명분과 국민들의 정서가 다르고, 현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은 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의료계가 주목한 의대생 재응시 기회 부여는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 측은 의료인력 공백과 국민건강을 고려한 재기회 부여를 촉구했고, 여당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들어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간호인력과 입원전담전문의 등을 통해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체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의사국시 문제 해결은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재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정감사의 또 다른 이슈는 연이어 터진 독감 백신 사태이다. 여당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옹호에, 야당은 현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독감 백신 운송과정 중 상온 노출한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는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 담합 의혹은 전면 부인했으며, 종이박스 포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국회가 증인으로 출석시켜 되레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10대 청소년으로 시작해 고령층으로 이어진 백신 예방접종 사망자 발생 사태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 집중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독감 백신 접종 이상반응(부작용)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예방접종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독감 백신 예방접종과 사망 간 연관관계가 명확치 않다면서 질병관리청 입장을 두둔했다. 정은경 청장은 "부검과 역학조사 등을 통한 조속한 사인 규명과 투명한 발표를 준비하겠다"면서 "청과 전문가 검토 결과, 이상반응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고 사망자 상당 수 고령으로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밖에 삼성서울병원 회계 부정 의혹과 고가 항암제 조기 급여화, 의-한방 의료일원화, 대체조제 활성화, 서울대병원 내과 3분 진료,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관리 강화 등 보건현안이 다뤄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에 생소한 야당은 수박 겉핥기식 문제 지적에 그쳤으며, 여당은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 의료계 때리기에 집중했다"면서 "야당을 위한 국정감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다수 여당의 일방적인 말잔치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박능후 장관 "의사국시는 의정협의체와 무관한 사안" 2020-10-22 15:02:1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국시 문제를 보건당국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없는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9월 의사협회와 합의한 의정 협의체 구성이 논의 중인가"라고 물었고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공문이 와서 방역 1단계 조치 후 답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의사협회가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 "이 문제가 합의 내용에 포함됐나"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전혀 그런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사협회의 과도한 요구인가"라고 지적했고,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가 협의체 구성과 관계없는 일을 들고 나왔다"고 평가절하 했다. 강 의원은 "의료파업 이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없는 의사국시 문제로 국민들과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대생 국시 문제가 국가 감정 문제인가, 공정성 문제인가"라며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대생 국시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감장 달군 독감백신…"사인규명부터"vs"일단 중단하자" 2020-10-22 12:08:3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연이은 사망자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과 대처 방안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독감 백신 사망자 발생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야당은 예방접종 중단을 촉구했으며, 여당은 철저한 사인 규명에 따른 대응책을 주문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독감 백신으로 인천 요양병원 3명을 포함해 16명이 사망했다. 연간 3명 이하 사망과 달리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사망자 역학조사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접종 재개 후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괜찮다고 발표하고 사망자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래서 질병관리청을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까마귀 날아서 배가 떨어지나. 접종을 중단하고 인과관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접종과 사망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접종자가 많아서 사망자 발생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백신 전수조사 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사망자와 독감 백신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부검에 2주가 소요된다면, 이 기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은경 청장은 "사망자와 접종 인과관계를 입증 안됐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청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면서 "사망자 접종 백신은 5개 회사 제품으로 이상반응 대부분 경증으로 신고됐다. 백신 독성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반드시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게 안전하다"고 전하고 "다만, 건강상태가 좋을 때와 장시간 대기를 피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질병관리청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국민적 불안 해소를 염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예방접종을 중단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백신 생산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접종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단기간 사망 신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접종 수가 늘었다고 사망자가 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라면서 "사망이 백신 부작용인가, 아니면 기저질환 발현인가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백신 접종은 항상 부작용이 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 자체 안전성 문제가 아니다. 예방접종 중단은 적절치 않다. 예방접종 과정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 하겠다"면서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들 불안감에 공감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백신 생산과정과 유통, 접종까지 전 과정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답변했다.
"면허취소 의사, 국시 재시험…2차 취소시 영구박탈해야" 2020-10-22 11:31: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1차 취소시 의사국시 재시험을, 2차 취소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 취소 재발급률이 거의 100%로 행정처분이 무용지물이다. 1차 면허취소 시 의사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2차 면허취소 시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이 형을 받은 의사를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여야와 정파가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는)의료법 입법 사항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며 의사면허 관리 강화에 동의했다. 권 의원은 이어 대리수술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대리수술 교사범(의사)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사와 의사 간 대리수술은 형법상 사기죄이나 현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최소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는 논란이 있으나 수술실 출입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형병원 특수관계 의료기기 간납사 횡포 규제해야" 2020-10-22 10:00:0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들이 특수관계인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체를 통한 횡보가 심각하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병원들이 의료기기 구매시 대행 업체(이하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간납사가 병원재단과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갑질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는 병원이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였고, 9개 성모병원은 설립자인 카톨릭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오페라살루따리스(구 평화드림)이라는 간납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연세대 재단의 3개 세브란스병원이 이용하는 간납업체 또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업체였다. 6개 성심병원의 소유자인 (재)일송학원 역시 ㈜소화라는 간납업체를 직접 경영하고 있다. 간납사 갑질 대표 사례는 대금 결제 지연이다.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간납업체 이지메디컴은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2개월 후 지급일 규정하면서도, 간납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삼성병원 등 다수 병원의 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간납사 ‘케어캠프’는 공문을 통하여 지급 기한을 일방적으로 3달로 연장해 버리기도 하는 등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한국 대표 병원들조차 관행이란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납사들은 지난 7월부터 식약처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했다. 서정숙 의원은 "법에서 부여한 의무조차 의료기기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실태조사 한번 한적이 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범부처 TF를 만들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병원 특수관계인의 간납사 운영 금지, 대금 지급 결제 기한 강제 규정 마련, 의료기기 공급 보고 책임 전가 처벌 등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