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의사들 토론회 나와 문정부 코로나 대응 맹비판 2020-06-03 18:46:1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후 진단키트 수출 등 K-방역에 고취된 문정부를 향한 의료 전문가들이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방역과 진료 현장 의료진들의 번 아웃과 미비한 지원책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이전 의료체계 붕괴를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수출과 생활방역에 치중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성토했다. 이날 토론회는 감염학회와 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아감염학회, 예방의학회, 응급의학회, 중환자의학회, 한국역학회 및 병원협회 등이 주관했다. 주제발표에서 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코로나 사태는 내년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전에 대비해 백신 개발 전 버터야 한다. 가을 재유행에 대비해 지금은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백경란 이사장은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를 같이 보는 투 트랙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별진료소의 보건소 전담과 국가지정 격리병상 퇴원환자 전원 대비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병상 대책 그리고 음압 중환자실과 수술실, 검사실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보상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역학회 김동현 회장은 "문정부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바이러스 방역에 효과적인가. 미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반문하고 "기재부의 원격의료 이윤 창출 주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시하는 보건의료 영역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역학회 김동현 회장 "원격의료가 방역에 효과적인가" 비판 그는 "정부와 여당의 의사 1천명 양성 주장은 10년 후 얘기다. 지금은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당이 아닌 방역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등 보건 분야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의료현장의 쓴 소리가 이어졌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는 "문정부가 진단키트 수출로 K-방역 성공이라는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내년말까지 장기전이 상황에서 이제 5개월 지난 것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구경북 대규모 감염을 예측하지 못했고, 확진자 실시간 파악 모니터링 분야도 약했다. 생활치료센터와 드라이빙 스루 등은 높게 평가하나 일부 성공을 낙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질병관리본부장이 매일 브리핑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일 교수는 "방역당국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재유행 대비해 제대로 대처하라는 의미로 쓴 소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증 확진자와 일반 환자 치료를 병행 중인 병원들의 위기감은 더했다.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기획조정실장)는 "의료현장은 방역을 위해 의료진 뿐 아니라 보안과 행정 등 많은 인력을 필요하지만 채용을 못하고 있다. 남아 있는 인력들이 장시간 근무로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보상은 장비와 시설에 국한될 뿐 인력 채용에 대한 보상은 없다. 재유행시 의료진도 진료체계도 이 상태로 버티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엄 교수는 이어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장비를 사라고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병원 자부담으로 바뀐다. 이것이 제대로 된 보상인가"라며 "제도와 정책이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답답한 상황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원·보상도 없는 의료현장, 의료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른다" 가톨릭의대 호흡기내과 김석찬 교수는 "코로나 사태에서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가장 고생하고 있다. 병원은 여전히 심각단계로 의사들은 지쳐가고 있다. 얼마나 오래 버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중환자 관리를 위해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의료현실을 전달했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병원협회 코로나19 실무단장)은 "메르스 악몽은 2개월에 불과하나, 코로나 사태는 5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격리병동 간호사가 쓰러지면 대신할 인력이 없다"면서 "격리병동에 간호사 21명을 배치하고 있다. 간호등급제 2등급 기준의 4배를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자의 맹장수술 사례를 들면서 "맹장수술을 위해 의료진 23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비용은 일반 맹장수술 수가이다. 누가 확진자를 보려 하겠느냐"고 지적하고 "수가체계 개선 등 장기화에 대비한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재유행에서 셧 다운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스스로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표로 나온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권준욱 원장은 "개진된 의견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다. 매일 늘어나는 수도권 확진자의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다"면서 "위기의 순간은 틀림없다. 하루하루 살얼음판 심정으로 방역당국도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첫 토론회를 주최한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의 가을 재유행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 방역체계를 면밀히 점검 보완하겠다. 2차 재유행 대비해 지속가능한 법적, 정책적 뒷받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최혜영 의원, 장애인 지원 법안 첫 발의 2020-06-03 15:25:4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장애인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은 3일 "첫 법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적 전환되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되는 것을 장애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불편이 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 당사자들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다. 장애인들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이 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서비스 시간도 상당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의무전환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장애인의 실질적 활동지원을 통해 장애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 4차 산업혁명 대비 국회 포럼 등록 2020-06-03 15:16:1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3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4차산업혁명 포럼은 국회 차원의 초당적 융합과 협치로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응 연구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초당적 융합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로 이상민, 서병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박성준, 안민석, 정성호, 홍익표 의원과 미래통합당 권명호, 양금희, 유경준, 황보승희 의원 등 11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됐다.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로봇, 센서, 보안, 양자, 바이오, 연구장비 등 각 분야별로 4차 산업을 이끌기위한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과 일자리, 인재육성 및 법적, 가치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발전에 선순환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코로나19로 4차 산업시대가 가속화되어 사회를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산업 활성화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으로 기술발달의 역기능을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대진의가 원장 이름으로 처방…면허정지 대상은 누구? 2020-06-03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진의가 자신을 고용한 의사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단서 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을 앞세워 대진의가 아닌 그를 고용한 의사에게 의사면허 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형남)는 최근 서울 Y의원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복지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A원장은 설 연휴 기간 쉬기 위해 구인광고를 통해 대진의 B씨를 고용했다. 대진의 B씨는 환자를 보면서 청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A원장의 이름으로 처방을 했다. 당시 Y의원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디가 없으면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컴퓨터 바탕화면 '병원정보 설정'의 사용자 정보에서 사용할 신규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대진의 B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복지부는 A원장이 자신이 아닌 대진의가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처방전을 A원장 이름으로 발행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Y의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 처방전 발행 명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했다. A원장은 이전에도 60여명의 대진의를 고용한 적 있었지만 B씨 같은 상황은 처음 겪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A원장이 B씨에게 A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진의가 A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A원장이 얻는 경제적 이득도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원 역시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재판 과정에서 처방전 이름이 달랐던 비슷한 사건과 대법원 판결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며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이 작성돼 발급됐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발급하는 의료인 개인에게 있다"며 "B씨는 A원장 도움 없이도 처방전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청구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간호사 도움만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원장이 원장으로서 청구 프로그램이나 대진의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의사가 아닌 A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입성 경쟁...여당은 ‘치열’ 야당은 ‘여유’ 2020-06-03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여야 간 보건복지위원회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여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지원 경쟁률이 치열한 반면 야당은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을 제외하고 상임위원회 배정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배정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등 10명 이상이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4월 총선 압승과 코로나19 사태가 작용했다. 20대 국회 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의원 대다수가 재선에 성공했다.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4선)을 비롯해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3선),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3선),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재선),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재선),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재선) 등 중진 그룹 대부분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중진그룹 복지위 요청…재선 성공 김성주 의원 주목 여기에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한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과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부천시정, 초선),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장애를 지닌 인재영입 1호 최혜영 의원(비례대표) 등도 보건복지위원회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의사 출신 중 신현영 의원(비례대표)과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의 상황은 다르다. 코로나19 전사 명명되며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신현영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은 유력한 상황이며, 지역구에서 첫 당선된 이용빈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상임위원회를 요청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22명(여 10명, 야 12명)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는 초선과 재선 여당 의원들의 치열한 물밑경쟁이 상임위원회 최종 확정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신현영 의원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나 상임위원회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서 하는 만큼 기다리고 있다. 어떤 결정이든 따르겠다"며 겸손함을 표했다. 이에 반해 야당의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은 단출하다. 약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비례대표)과 간호사 출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대표)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은 사실상 확정이다. 문제는 보건복지 분야에 생소한 지역구과 비례대표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후순위 상임위원회 구성이 예측된다. 총선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야당 후보자들이 대거 낙선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국회의원들의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못지않게 여야 보좌진 구성도 흥미롭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분야 보좌진 저력은 21대 국회에서도 드러났다. 여당 보건복지 보좌진, 전문성·단결력 잇따른 ‘러브콜’ 야당과 여당을 모두 경험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합된 인력풀로 평가받고 있다. 평균적으로 10년 넘게 보건복지위원회만 고집한 보좌관과 비서관 등의 전문성이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러브콜로 보좌진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다. 일부 보좌진은 한 단계 승진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소속 일부 베테랑 보좌진을 제외하고 상당수가 보건복지위원회와 무관한 의원들에게 가서나, 당적을 옮겨 이동하는 등 계약직 공무원 현실을 반영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과거 찬밥신세인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존 정족수를 넘어서며 근래 보기 드문 경쟁 상태"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보건의료와 복지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이 달라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야당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등 보건의료 정책 대부분이 현 정부 홍보에 불과해 굳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될 때까지 누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은 빨라야 6월말 결정된 것으로 예상된다.
정춘숙 의원, 질본 청 승격과 스토킹처벌법 발의 2020-06-01 18:21:3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은 1일 제21대 국회 첫 입법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의 정식 명칭인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은 현행법상 스토킹을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 벌금 10만원 이하의 처벌밖에 할 수 없어 사실상 막을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마련한 법안이다. 스토킹이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지속적 괴롭힘의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메르스 등 점점 잦아지는 신종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질병관리청 승격 법안은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17년 제20대 국회에서 이미 대표발의했으나 국회가 종료되면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정춘숙 의원은 "반드시 입법돼야할 법안임에도 제때 통과되지 못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피해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바꿔야 할 법·제도는 책임지고 끝까지 바꾸겠다는 의미"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과 스토킹처벌법 발의 2020-06-01 18:15: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일 사회서비스원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 등 3건의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혔다. 남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안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했다. 공적 전달체계인 대구시사회서비스원(2019년부터 시범사업 참여)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하여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8231; 장애인&8231;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스토킹처벌특례법안에 대해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8231;신체적 피해가 상당하고,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신고 시 조치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 등 잠정조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변안전 조치 ▲피해자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도입과 전담재판부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시 도 및 시&8231;군&8231;구에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정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품격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 1호 법안으로 3개의 제정법을 준비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 1호 법안 발의...질본 청 승격·복수차관 2020-06-01 10:49:1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1일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운영과 정책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곤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가 합의하여 조속히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 입성한 신현영 의원은 "현장에서 코로나19를 대응했던 전문가로서 직접 느꼈던 문제의식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첫 단추인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여야 모두 힘을 합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매분 매초 마음에 떠올리고 있다"고 전하고 "공공의료 분야 시민 대표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단 한 치의 망설임이나 소홀함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파킨슨병 고친다는 줄기세포 거절한 특허청 결정 '적법' 2020-05-27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형체가 없어 '기'라는 단어로 통용됐던 경락을 시각화 한 '프리모'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줄기세포가 파킨슨병, 치매, 루게릭병 등의 뇌 신경 손상 질환에 효과 있다는 내용으로 특허를 내려던 한 한의대 교수가 있다. 그는 특허를 거절하는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까지 벌이면서 5년의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결국 특허를 받는데 실패했다.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윤성식)는 최근 A한의대 K교수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교수는 항소를 포기했고 특허법원의 판결은 이달 초 확정됐다. K교수는 2015년 '프리모 줄기세포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손상 신경 조직의 치료용 조성물'이라는 제목으로 특허 출원을 청구했다. K교수의 특허 출원 설명서에 따르면 프리모 줄기세포는 프리모 관 또는 프리모 노드에서 분리된 것이다. 프리모관은 한의학적 개념인 경락의 해부학적 실체를 시각화한 것으로 한의계에서는 혈관계, 림프계와 더불어 '제3의 순환계'라고 부른다. 1960년대 경락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처음 주장한 김봉한 박사의 이름에서 따온 '봉한학설'에 기반하고 있다. K교수는 2015년 특허출원 신청을 하며 "프리모 줄기세포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이 프리모 관이나 프리모 모드에 주입되면 루게릭병, 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신경 손상 조직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발명에 속하는 기술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절했다. K교수는 추가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거듭 청구했지만 특허청은 총 세 번에 걸쳐 특허를 반려했다. K교수는 결국 세 번째 거절을 당하고 특허심판원에 특허청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급기야 지난해는 특허법원 문을 두드렸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다. 특허법원 역시 특허청 판단이 옳았다고 봤다. K교수가 특허 출원을 위해 작성한 설명 중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도 없고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기술도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K교수가 근거 자료로 제출한 동물실험도 부실하다고 했다. K교수는 실험쥐의 족삼리혈에 있는 프리모 기관에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를 주입해 줄기세포의 이동경로를 파악, 퇴행성 뇌신경계 질환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K교수는 프리모 줄기세포는 프리모 순환 시스템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험에는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를 썼다"라며 "정작 특허 신청을 한 프리모 줄기세포에 대한 기재는 없다"라고 밝혔다. 또 "프리모 줄기세포가 척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척수에 도달했더라도 혈액뇌장벽을 통과해 직접 뇌신경 조직에 도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없다"라며 "족삼리혈이 혈관이나 림프관과 구별되는 프리모 관, 프리모 노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시험도 전혀 없다"라고 판시했다. 즉, 프리모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를 증명해야 하는데 제대혈 줄기세포가 뜬금없이 등장했고, 제대혈 줄기세포의 이동에 대한 동물실험이었던 것이다. 결국 특허 출원을 허용할 정도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K교수의 발명 내용이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을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고 발명의 설명에서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가 있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