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비 통계 오류 인정…수가 재협상론 고개 2019-06-27 06:00:5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정부가 당초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통계가 '오류'라며 스스로 정정하고 나서자 이를 둘러싼 병원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료비 통계의 오류라면 이를 토대로 진행하던 지난 달 수가협상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오류인 통계를 바탕으로 추가재정소유액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제기된 비판으로 불 수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한 목소리로 최근 공개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움직임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우려됐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건보공단이 내놓은 2018년도 요양기관 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가 2017년도와 비교해 약 3조원, 25%나 늘어났다고 집계&8231;발표됐기 때문이다. 통계상으로는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가중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심사지연에 따라 비롯된 통계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쏠림은 크지 않았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017년 심평원이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11개월 밖에 못했고 지난해에는 13개월 심사한 결과가 됐다"라며 "지급 시점으로 보면 진료비가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과장은 "진료를 본 시점으로 보정하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11%, 동네의원도 11% 늘었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늘고 있지만 급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문재인 케어와 연결 짓는 것에 대한 팩트도 못 찾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서자 병원계는 지난 달 수가협상에서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제시하며 정부의 태도 문제를 비판했다. 수가협상에 참여한 바 있는 의약단체 임원은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이 끝나자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모두가 통계 오류를 적극 밝히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정작 수가협상에서 올바른 통계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통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등 특정한 기준이 존재한다"며 "몇 개월 간의 청구시점을 변경하면서 증가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내년에는 어떤 조정된 자료를 제시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불만이 커지자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통계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었으니 협상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 달 수가협상에서 복지부가 현재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진료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급자단체와 협상을 벌인 바 있다.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장은 "수가협상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지출이 늘었으니 이를 반영해 소위 밴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재정위원회가 협상 초반에 보수적으로 밴딩을 설정한 주된 이유"라며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자료로 협상을 했으니 정부 말대로라면 협상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전에 정부가 발표했던 자료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해는 가지만 정부의 태도 면에서는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산업화 10년, 발로뛰며 쌓은 경험 책 한권에 담아 2019-06-27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보건의료산업 정책 출발부터 병원과 제약, 의료기기 수출까지 지난 10년의 역사를 한 공무원이 정리해 화제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주영 과장은 2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03년부터 10여년 동안 보건의료산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익힌 경험과 막대한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정리한 '알기 쉬운 보건의료산업정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과장은 동국대 한의학과 졸업(1991년) 후 2003년 복지부 사무관으로 입사해 한의약정책관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팀, 보건산업정책과,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장, 국가검진 제도개편팀장, 보건산업진흥과장 등 25년간 재직하며 보건의료산업 정책을 주도한 핵심 공무원이다. 신간 '알기 쉬운 보건의료산업정책'은 제약과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됐다. 보건의료산업 개념과 역사, 산업의 중요성을 시작으로 제약산업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면역항암제, DNA 백신, 디지털 신약, 백신산업 등 신약 연구개발에서 진료현장 처방까지 모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의료기기산업의 경우, 마이크로 의료로봇과 스마트 케어 로봇, 첨단 진단 및 치료기기, 3D 프린트를 활용한 인공심장과 인공신장 등 핵심기술 발전과정과 건강보험 적용까지 단계별로 정리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보건의료산업 정책의 핵심인 산업정책론과 행정론, 규제론, 지식재산권, 국제통상론, 연구개발론,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를 실제 경험을 토대로 진솔하게 서술했다. 다시 말해 보건의료산업 공무원들이 관련 정책 수립 시 고려하는 변수와 현장과 괴리감 해소,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정책 반영 요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 셈이다. 또한 2017년 12월 발표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과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핵심 내용을 담아 관련 업계 미래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김주영 과장은 "보건의료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므로 효과성 뿐 아니라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중시해야 한다"며 자신의 정책 수립 경험을 피력했다. 그동안 복지부 공무원이 책을 발간한 사례는 많으나 보건의료산업 전체를 총망라해 정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배병준 사회복지실장, 양성일 인구정책실장 등 역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역임한 간부진이 김주영 과장의 이 책에 추천사를 써준 이유이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 장인진 임상시험센터장과 지동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경북의대 감신 교수, 인하의대 박소라 교수,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 그리고 제약계와 의료기기업계 등 보건의료산업을 움직이는 총 24명도 추천인에 이름을 올렸다. 김주영 과장은 "보건의료산업 부서 초기 복지 서비스 중심인 복지부가 왜 업계 수출을 도와야 하는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모든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을 핵심 과제로 육성 추진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조언과 추천사를 써 주신 김강립 차관을 비롯한 추천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적 특성이 상이한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을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는 이 책은 대학생과 기업 관계자,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연구자와 투자자에게 올바른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과장은 내년 초 의료서비스산업과 의료정보산업, 화장품산업 등을 정리한 2권도 출간할 예정이다. (출판사:메디컬사이언스, 714페이지, 정가 4만 3000원)
의료사고 보상제 분납금 급여비서 공제.. 사실상 강제 징수 2019-06-26 12: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받아내지 못한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에 대해 사실상 강제 징수로 전환한다.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무과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이하 보상제도) 관련 분담금 미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 현재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 재원은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함께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지난 2014년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보상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대상 의료기관 중 총 245개소가 분담액을 미납하는 등 의료계의 적극적인 보상제도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담금을 미납한 245개소의 금액은 총 2억 7700만원 수준. 결국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중재원은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공제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2019년 6월부터 개정 시행돼 보상재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법에서는 건보공단도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중재원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따라서 중재원은 분담금 미납 의료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반기 내로 요양급여비용을 공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안내문을 통해 중재원 측은 "보상제도 운영재원 중 적립되지 못한 미납 분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라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추후 가상계좌 납부안내를 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보상재원 분담금을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납부자와 비납부자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보상재원을 확보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7월부터 병원 2·3인실 급여화…난임시술 보험 확대 2019-06-26 12:00:5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다음달부터 중소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이 전격 적용된다. 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학적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와 난임치료시술 보험 적용 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인실과 3인실, 응급실 및 중환자실 의학적 비급여, 난임치료시술 등에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1775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1만 7645병상이 급여화된다.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 후속이다. 병원 1일 입원 시 환자 평균 부다 금액은 약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 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2인실 환자 부담은 2만 8000원으로, 3인실은 1만 8000원으로 30% 이상 경감된다. 복지부는 약 38만명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과 처치,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등 125개 분야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과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 및 점검, 마취 환자 체온 감시 등 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 마스크 등이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 비급여로 6만 4000원 내외에서 보험 적용으로 2만 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완화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는 비급여 평균 3만 9000원에서 1만 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도 7월부터 개선된다. 현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 등이다.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 등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MRI)과 전립선 및 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평가제 도입 10년만에 의료 질 개선 이끌어 2019-06-26 12:00:5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지난 10년 동안 1주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큰 폭의 의료 질 향상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를 포함한 요양병원에서의 상주 의료 인력이 대폭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의료 질 향상으로 어어 졌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8년 1분기 입원 진료분에 대해 1305기관의 요양병원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7차 평가 전체 종합점수는 87.0점으로 지난 2009년 시행했던 2차 평가 53.5점 대비 62.6% 향상됐다. 큰 폭의 의료 질 향상을 두고 심평원은 요양병원이 상주하는 의료 인력을 꾸준히 확보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의료인력 확보 수준을 주로 평가하는 구조영역 지표를 확인한 결과,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30.9명으로, 2차 평가 대비 4.8명 감소했다. 또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10.5명으로, 2차 대비 2.7명 감소했으며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역시 4.3명으로, 2차 대비 1.7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평가 대상 요양병원을 등급으로 나눈 결과 1305기관 중, 1등급 248기관(19%), 2등급 508기관(38.9%), 3등급 323기관(24.7%), 4등급 143기관(11.0%), 5등급 83기관(6.4%)으로 집계됐다. 특히 1등급 기관의 비율의 경우 2차 평가 4.7%에 비해 4배 증가했고, 4등급 이하 기관의 비율은 2차 평가 37.5%에 비해 2배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1등급 기관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경상권이 86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권. 서울,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순으로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원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 4기관이 처음으로 1등급 기관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0년간의 1주기 요양병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냄에 따라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는 2주기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보여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평가체계를 구조, 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중심 평가로 전환해 2주기 평가를 진행하고자 하며, 의료 질 성과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김남희 평가운영실장은 "10년 간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며 "하반기에는 하위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심평원 원주 이전 파장...전문직 퇴직 러시 현실화되나 2019-06-26 06: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주 완전 이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의 퇴직 여부가 기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관의 완전 이전 시 원주에서 상근해야 하는 만큼 전문직 종사자들의 무더기 퇴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약사 면허를 소유한 약무직 직원 5명이 사표를 내고 기관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기관의 핵심 업무로 평가되고 있는 약제 보험급여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들로 심평원 내부에서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기관의 원주 완전 이전이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약사 면허를 보유한 약무직 직원들이 심평원 내에서 약제 보험급여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해왔던 터라 이들의 정보가 필수적인 '제약업계'로의 재취업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약제의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나"라며 "제약사들은 이들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심평원 출신 인력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심평원 내에서 약제 보험급여 관리 업무를 총괄해왔던 주요 고위직 인사들도 정년퇴직 후 제약업계 소송을 주요 수행하고 있는 대형로펌으로 이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상반기에 약사 면허를 보유한 5명의 약무직 직원이 퇴사했다"며 "약무직 직원 대부분은 보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약제관리실에 종사하고 있다. 원주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무더기 퇴사가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대부분 과장급인 4급 직원들이 퇴사했다. 차장 이상인 3급 직원들은 퇴사하지 않았다"며 "현재 약무직은 72명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하반기 원주 완전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약무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무더기 이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대표적인 것이 의사 면허를 보유하면서 심평원 내 전문심사를 맡아 수행 중인 심사위원들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심평원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원주 이전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별 전문가심사위원회(Peer Review Committee, PRC)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이관을 계기로 서울 및 수도권 지원에 상근심사위원을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심평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방이전으로 원주 본원 인근에 근무 또는 거주 위원으로 구성 시 인력풀 부족과 지역불균형과 심사편중화 등 심사수용성·신뢰도 저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위원 심사 이원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1월 말부터 서초동 서울사무소와 국제전자센터를 임대해 남아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제관리실, 심사기획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혁신연구센터, 심시기준실, 고객홍보실(홍보부), 급여보장실(급여혁신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의료수가실(완화요양수가부), 급여등재실(등재관리부, 치료재료등재부), 국제협력단(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요양병원정책지원반)이 모두 원주로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문케어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정부 "건보재정 문제 없다" 2019-06-26 06:00:57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의료전달체계 붕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이 같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 케어(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주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대한의사협회)에서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서 큰 문제가 안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걱정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걱정이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 걱정"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할 때도, 3대 비급여를 줄인다고 했을 때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들어왔다"라며 "지난 20년간 건강보험은 망하지 않고 그럭저럭 잘 꾸려왔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팩트는 이렇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은 1조2000억원까지 적자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200억원 적자에서 그쳤고 20조원을 흑자로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손 과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지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2조4000억원 정도 들어갔다. 600여개 항목에 대해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2조3000억원 이하로 집행됐다고 나오고 있다"라며 "안정적으로 (건보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팩트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단기가 아니라 5년의 중장기 계획인 만큼 매년 관련 수치를 공개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대해 종합적 평가를 하면서 수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25% 증가했다는 부분도 통계적 오류라며 바로잡았다. 그는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11개월 밖에 못했고 지난해에는 13개월 심사한 결과가 됐다"라며 "지급 시점으로 보면 진료비가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를 본 시점으로 보정하면 지난해 상급종병 진료비 증가율은 11%, 동네의원도 11% 늘었다"라며 "상급종병의 진료비가 늘고 있지만 급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문재인 케어와 연결짓는 것에 대한 팩트도 못찾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공개했다. 손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핵심은 중증 환자인데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체계를 강화시켜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초반 전달체계 개선 합의안을 만들려고 하다가 중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환자 불편도 증가하지만 의료기관 수익도 변동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달 중 정부가 단기적, 중장기적 안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치려고 한다. 의료계도 논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원들의 손실 보전이 대형병원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손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연동돼 있는 필수적 분야 수가를 인상하면서 병원들이 손해가 나지 않게 보완하고 있다"라면서도 "급여화가 중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보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질환 등 큰 키워드를 중심으로 급여화를 하고 있어 사실 동네병원은 2021년이나 2022년으로 미뤄놓고 있는 상태"라며 "병원급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0%도 안되고 비급여 비중이 30%가 넘는다. 이쪽의 보장성 강화에 착수하면 급여화와 동시에 필수적인 부분 수가를 인상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사 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협 이세라 기획이사 및 의무이사는 의사의 시간 및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재원 확보부터 하고 상대가치점수제에서 의사 업무량을 분리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과장은 "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는 인건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건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순수하게 수가로만 인상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20년 세월 유지했던 수가체계 '진찰료' 칼 댄다 2019-06-25 12:00:45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20년 고정돼 변하지 않았던 수가체계 1장 '진찰료'가 바뀔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찰료와 입원료 체계 개편을 위한 마지막 설계 작업에 나서 주목된다. 병&8228;의원 회계조사가 마지막 분석단계에 돌입한 만큼 이를 토대로 초&8231;재진료 통합 여부 등 기본진료료 개편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8월말까지 예정된 600여개 병&8231;의원 회계조사가 분석 작업에 돌입하자 본격적으로 진찰료와 입원료가 포함된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안 설계를 위한 연구자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연구 진행을 위한 2억원의 예산도 편성해 놓은 상황이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요양기관 회계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의료행위별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비를 파악&8231;결정하기 위해 최근 임상전문가패널(CPEP) 구성도 마무리했다. 소위 CPEP이라고 불리는 임상전문가패널은 세브란스병원 김영삼 호흡기내과 교수가 이끌게 된다. 이와 동시에 3차 상대가치개편의 핵심인 진찰료와 입원료 등이 포함된 기본진료료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는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근간이지만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도 도입 이 후 두 차례의 개편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 때문에 20년 전 상대가치점수가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20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계기로 기본진료료의 틀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입장이다. 실제로 심평원 상대가치개발부 관계자는 "현재 수가체계에는 진찰료와 입원료 말고도 의약품관리료나 환자안전관리료까지도 기본진료료 영역에 포함돼 있다"며 "이번 개선안 논의는 수가체계 1장 전체를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진이 검토하겠지만 일례로 현재 협의진찰료 등이 있다"며 "이 같은 다양한 진찰료 형태를 현재처럼 유지할지, 아니면 모두 통합하는 방안으로 갈지 구체적인 방향성과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현재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에게 맡겨 진행 중인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연 연구와 향후 연계될 것임을 시사했다. 즉 종별가산율 개편안과 향후 기본진료료 개편안이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기본진료료의 핵심인 진찰료 체계도 개편이 논의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가가산연구가 진행 중인데 올해 하반기에는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종별가산율은 의료행위료에만 붙는 형태다. 기본진료료에는 연계되고 있지 않은데 3차 상대가치개편 과정에서는 이를 분절적으로 볼 수가 없기에 종별가산료 등 수가가산제도개편과 기본진료료 개편 논의를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은 진찰료와 입원료의 개편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진찰료를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초&8231;재진료의 기준을 없애거나 통합요구가 있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의료계 내에 존재한다. 입원료의 경우도 그동안 병상 이격 거리 등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데 이를 반영하는 개선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장성 강화한다면서 국고지원은 인색해” 2019-06-25 11:47:51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국회와 시민단체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히면서도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닌 국고지원의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5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액은 2007년부터 13년간 24조5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향후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다는 게 윤소하 의원과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문 케어를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추세로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며 "부는 오히려 전임 두 정부보다 국고지원에 더 인색하고 법이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아 스스로 법령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사후에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맞는 지원이 있어야하고 이에 맞는 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함께 국고지원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부위원장은 "지난해 보사연 연구결과에서 수가 인상이 없어도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건보재정위원회는 1조원이 넘는 진료비를 병원자본에서 주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며 "문 케어로 지출이 늘어나 적자가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정부가 생색을 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고지원의 정상화로 평범한 국민을 돕고 보장성을 끌어올릴 책임이 있다"며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올해 보험료 인상을 반대할 것이고 이를 전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 지난 1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건보 국고지원금 24조5374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 ▲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 원 즉각 지급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안정적인 국가지 원을 기반한 보장률을 강화 등 총 4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증원 '이동식 산소탱크 진량 미확인' 주의보 발령 2019-06-25 09:41:0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진나 24일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동식 산소탱크 잔량 미확인으로 사용 중 산소 공급 중단을 주제로 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이동식 산소탱크 사용 전 남은 산소량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서 사용 중 공급이 중단되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주요 사례와 유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동식 산소탱크 사용 중 예상치 못하게 환자에게 공급되던 산소가 중단되는 응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잔량을 확인하고 필요시 산소를 보충하거나 여분의 산소탱크를 구비하여 이동하며 목적지(검사실, 처치실, 병실 등)에 도착 후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식 산소탱크에서 중앙 공급 장치(wall O2 supply system)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이동식 산소탱크의 사용 가능 시간을 계산한 표를 첨부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산소탱크의 압력게이지 눈금과 환자의 산소 주입 유속만으로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빠르게 이동식 산소탱크의 사용 가능 시간(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원곤 원장은 "산소를 주입하는 환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검사 소요시간, 이송시간,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압력 게이지를 통해 남아있는 산소량을 반드시 확인 후 이동식 산소탱크를 준비하여야 한다"면서 "이동식 산소탱크는 총 용적 및 사용 연식에 따라 사용 가능 시간(분)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