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 근거 부족하다" 2019-11-19 17:46: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게임업계가 근거부족을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게임업계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게임학계와 산업계, 의료계, 법조계, 심리학계 인사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8228;관 협의체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여기에는 이승훈 한국게임학회 이사,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윤우상 밝은마음병원 원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섭 한국심리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반대측 인사들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8231;객관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시하면서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의 침체와 사회적 낙인 우려를 제기하면서, 게임이용 장애 문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심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의체 위원들은 초청 인사들의 발언을 경청했으며, 오늘 간담회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관 협의체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공동 의장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위원간 논의를 거쳐 김동일 위원(서울대 교수)을 민간의장으로 선출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한 과학적 검토 및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질본, 중국 페스트 환자 발생 초비상 "유입 가능성 낮아" 2019-11-19 12:08:4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세시대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으로 불리는 페스트 환자가 중국에서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중국 베이징 페스트 확진환자 2명의 접촉자를 모니터링 중으로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 해당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직항 노선은 없어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18일 기준, 중국 네이엉구 지역에 페스트 확진환자 2명이 발생했다. 중국 보건국은 의료기관 응급감시와 감염 원인 현장 역학조사, 접촉자 파악, 환자 거주지 주변 및 이동지역 소독, 가족 전파 감시, 페스트 통제 인력 훈련 등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 중인 상태다. 페스트(Yersinia Pestis)는 그람 음성 간균으로 다람쥐 설치류 및 벼룩에 의한 감염을 의미하며, 감염된 벼룩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의 조직과 직접 접촉 또는 감염된 사람의 화농성분비물 접촉, 감염자 호흡기 분비물 등으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 항생제 미 치료시 85% 이상의 치명률도 과거 유럽 중세 시대 페스트 감염자의 몸 발단부가 흑색으로 괴사되어 '흑사병'으로 불렸다.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3248명이 페스트에 감염됐고 이중 584명이 사망했다"면서 "감염자 92%가 DR콩고와 마다가스카르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 또는 페스트균에 오염된 매개체가 발견된 적은 없다"며 "상용화된 페스트 적정 항생제(Streptomycin, Gentamicin 등)를 선택 치료하면 된다. 의심단계부터 환자 격리와 함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MRI 급증에 적정성 예비 평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 2019-11-19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대표작으로 볼 수 있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급증을 두고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책'의 하나로 적정성평가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중복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MRI 포함한 '영상검사'에 대한 환자안전 측면에서의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주 제7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을 개최하고,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는 '2020년 예비평가 항목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10월 말 진행한 제6회 의평조 회의에서 본 평가에 앞서 진행하는 예비평가 항목으로 MRI를 포함한 '영상검사'를 제안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심평원은 지난주 15일 진행한 제7회 의평조에서 MRI를 포함한 2002년 예비평가 추진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CT와 MRI 등 영상검사를 포괄해 환자안정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즉 내년부터 MRI 감사의 제도화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심평원은 지난해 말 산하 연구기구인 심사평가연구소에서 MRI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지표 마련도 완료한 상황. 제시된 연구결과로 평가가 진행된다면 환자안전 관련 지표인 MRI 및 조영제 금기사항 확인 여부, 조용제 사용 전 신장기능검사 여부 등을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RI 이용량을 평가하는 중복촬영과 재촬영 여부 등은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 중인 분석심사에서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음에 따라 적정성평가 지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된다. 결국 MRI를 둘러싼 환자안전 관련된 사항은 적정성평가로, 중복촬영과 재촬영 여부는 분석심사 등 '투 트랙'으로 사후관리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미 복지부는 심평원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MRI 등 검사항목의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 대상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적정진료를 권고하기도 했다. 의평조에 참석하는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MRI를 따로 예비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전체 영상검사를 통틀어 진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환자안전 측면에서 방사선 피폭 등에 대한 주요 지표를 설계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미 분석심사에서 중복과 재촬영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며 "투트랙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난 5월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단체에 제공한 '2018년도 법과 제도 변화 반영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만 보장성 강화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5337억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 2018년도 한 해 동안 ▲등재비급여로 113억원 ▲기준비급여 129억원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179억원 ▲상급병실 2, 3인실 급여화 631억원 ▲뇌, 뇌혈관 MRI 급여화 167억원 ▲4대 중증, 생애주기별 검진 626억원 ▲치과분야 864만원 ▲완화의료에 4억원 등이 투입됐다.
정신건강복지지원단, '정신건강 거버넌스' 포럼 개최 2019-11-18 11:05:1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 제 2차 정신건 강정책포럼'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필요재원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분야별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 정신의료분야를 중심으로 백종우 교수(경희대병원 신경정신의학과)가 발표했다. 백종우 교수는 호주와 대만 등 국외 정신건강 거버넌스를 소개하며 정신응급체계와 재활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다. 지역사회재활분야 중심으로 전준희 회장(한국정신 건강복지센터협회)이 발표했다. 전준희 회장은 "국가정신건강 거버넌스가 당사자의 요구에 부합 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는 것이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국 신설과 더불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정신건강정책과 및 정신건강팀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강지언 수석부회장은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치료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정신의료 시스템의 치료환경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장명찬 회장은 "민관이 본질적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준 단장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정신질환과 예방정 책 강화차원의 주무부처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정책국으로의 조직개편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아세안 국가 초청 제약 연수프로그램 개최 2019-11-18 09:40:4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주관하는 ‘2019 K-Pharma Academy’ 프로그램이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 개최된다. K-Pharma Academy는 한국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기업이 국제 관계망(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국가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6년간 중남미, 중국, 중앙아시아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 107명을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11.25~27, 부산) 개최를 계기로, ASEAN 국가들 중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주요 관심 시장인 3개 국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제약 담당자들을 초청했다. ASEAN 지역의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약 259억 달러(2018년)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2.2%)이 크지는 않지만 제약산업 신흥국으로 꼽히는 대표 지역으로, 높은 수요 및 경제 성장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에는 알테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태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한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정부 입찰을 수주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각국의 인허가 담당자들에게 건강보험 등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종근당, 동아 ST의 첨단 의약품 생산현장 및 신약개발 현장 참관 기회 제공을 통해 우수한 한국의 의료제도, 질 높은 한국 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임피리엘 팰리스에서 ‘신남방 제약바이오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사전 신청한 한국 제약기업들은 각국 담당자들과 1대 1(G2B) 상담을 통해 국가별 정책, 시장현황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해소할 수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간 면담(G2G)을 통해 제약산업 교류 확대를 위한 양국 정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 임을기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준비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ASEAN 국가들 간 제약분야 교류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 11월 20일 개최되는 신남방 제약바이오 포럼에 많이 참석해 최신 정보를 얻고 네트워크도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양동한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평가한 후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내 보건분야 민&8231;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혁신형 제약 전격 취소 2019-11-15 10:01:3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보사 사태를 유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전격 취소됐다. 더불어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 예산 82억원 환수절차와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인보사케이주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 환수 절차 및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는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인보사 개발 공적 상실로 인한 후속조치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위원회는 재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박능후 장관)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를 가결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 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 연구 지원금도 환수조치에 돌입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R&D 총 82억 1000만원의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확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 연도 지원액 25억원 환수조치를 최종 확정하고 조만간 환수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원액 57억 1000만원은 연구부정 행위에 따른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 표창(2018년 12월) 취소 조치한다.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 표창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업체 37곳 확정...불법여부 분석중 2019-11-15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37곳을 의료인 및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중 일부 업체에 1차 제출 통보가 나간 상태로 경제적 이익 제공 과정에서 불법 개연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지난 1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를 총 37곳 선정했다. 10월말 1차 제출 업체에 통보한 상태로 결과를 분석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제출 대상 업체 지출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1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 이후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 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제도 안착에 집중했다. 이번 조사는 지출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약사법에 의거 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는 지출보고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지출보고서에는 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 학회 실명과 제공액수 등 세부 내역이 담겨 있다. 지출 내역과 제공방식의 불법적 소지가 확인되면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모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명과 선정기준은 함구했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업체와 선정기준을 밝히기는 어렵다. 업계가 떨고 있다고 들었다. 공개 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가 있을까 우려된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다만, "37개 제출대상 업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하는 업체도 있다"며 불법 개연성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내비쳤다. 지출보고서 타깃인 37개 업체는 국내 및 다국적사 업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은지 사무관은 "분명한 것은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모두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포함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대행사(CSO)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자료 제출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영업대행사의 지출보고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는 1차 제출 통보 업체를 쉬쉬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배석한 박진선 전문위원은 "1차 통보한 업체의 지출보고서를 받아보고 분석을 통해 제출형식과 내용을 보완해 연말이나 내년 초 나머지 업체에게 제출을 요청할 계획"면서 "1차 통보는 규모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궁금한 점은 지출보고서에 기재된 의사 명단과 경제적 이익 액수 일치 여부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확인 소명 절차는 업체의 자료 분석을 통해 방법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의료인들도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제대로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제약업체가 2018년도 한 해 동안 학회와 의료기관 등 후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사와 약사 수도 최소 수 천명에서 수 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지출내역 대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전수조사는 규모가 크다.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제도 도입 취지가 업체의 자율관리로 무조건 조사해야 하는지는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실무자로서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지출보고서 내역에 불법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진다. 이은지 사무관은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에 불법이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 등 보건산업 유통 투명화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합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지출 내역 확인을 당부했다. 현 약사법(제44조 2, 경제적 이득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는 '의약품 공급자는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내역을 확인해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은지 사무관은 "아직까지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해 모르는 의료인들이 많다. 약사법에 본인에게 제공된 업체의 경제적 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업체에서 제공한 식사비가 얼마인지 지출 내역이 바르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줬으면 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
실거래가 조사 마친 심평원…대대적인 약가인하 예고 2019-11-15 05:45:5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대적인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4000여개가 넘는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를 예고했다. 이미 9만개가 넘는 일선 병&8231;의원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설&8231;운영 중인 9만 365개의 병&8231;의원을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진료분을 토대로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6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한 약제 실거래가 기반 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일선 병&8231;의원의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해 거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사후관리 제도로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18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3619품목의 약제에 약가를 1.30% 인하시켜 808억원의 재정절감을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격년제로 제도가 진행되는 만큼 2020년도에도 추가적인 상한금액 조정이 예고된 상황. 심평원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약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상한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약제를 정하고 관련 제약사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심평원은 2018년도에 진행한 상한금액 품목보다 더 많은 약 4200품목을 대상으로 약가 상함 금액을 조정해 약 900억원의 재정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들의 약제들에 대해선 상한금액 인하를 30% 감면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R&D 투자비율 10%에 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상한금액 인하유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보건의약 워크숍에 참석한 약제관리실 김산 부장은 "내년 1월 1일자로 최근 1년동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제 실거래가를 토대로 상한금액을 정할 방침"이라며 "인하품목과 인하율은 일차적으로 산출해서 제약사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와 요양병원 정액수가 대상 약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일단 2018년도 보다는 약가조정 품목이 더 많지만 인하율은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 일천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재정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공단 보청기 지원금 늘리자 기기값만 상승..관리도 부실 2019-11-14 11:37:4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이비인후과 학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청기 급여제도의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라 난청환자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역할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동희 보험위원(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1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보청기 급여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인정한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청기의 경우 현재 급여기준액인 131만원 범위에서 구입액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난청질환으로 장애를 인정받은 수급권자는 의사 처방에 따라 보청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건보공단으로터 비용을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보청기 급여기준액을 131만원으로 올린 2014년 이 후 급여량이 폭증해 2018년 급여건수만 6만 5000건에 액수만 767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4년과 비교하면 장애인 보청기 급여건수는 4.3배, 급여비만 18.3배 증가한 것. 장애로 인정되는 난청질환자 증가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급여기준액이 상승하면서 보청기 값의 상승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동희 보험위원은 건보공단이 보청기에 대한 급여기준액 만을 올린 채 제품 관리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관리기준 미비로 인해 급여기준액 인상 전 시장가가 49만원이었던 보청기가 131만원으로 건보공단이 급여기준액을 올리자 보청기 값이 122만원으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보청기 사용을 위한 적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업체 관리 기준 미비로 판매업체도 최근 5년 사이 2000개소나 늘어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보청기 판매업소만 2015년 956개소에서 2018년 등록업체만 3135개소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이 보험위원은 난청질환자의 보청기 급여 절차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과 검수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험위원은 "보청기 급여절차 중 전문의의 처방과 보청기 검수 방법이 2020년부터 구체화되는데 청력검사에 의한 보청기 필요여부 처방의 경우 6개월 이내 청력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결과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급권자의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검수 방법도 구체화 된다"며 "2020년 처방부터는 수급권자의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음장검사 결과를 활용해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가 있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급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급권자의 보청기 급여비용의 지급 방식도 변화를 예고했다. 기존에는 급여기준액에 맞춰 한꺼번에 비용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보청기 구입비용과 사후관리비용을 나눠 지급하게 된다. 이 보험위원은 "보청기 급여 절차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수급권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며 "장애인이 급여가 가능한 보청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와 수급자 간 적정관리서비스 의무가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변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