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열린 醫‧韓 협진 당근책 수가로 보상...초진 2만3460원 2019-08-24 06: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월부터 3단계 의&8231;한 협진 시범사업을 시작해 본 사업 전환에 마지막 담금질에 나선다. 총 1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협의 진찰료의 경우 환자부담 없이 전액 건강보험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23일 서초구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의&8231;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공개했다. 의&8231;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8231;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해왔다. 구체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 행위'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였고,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 진료료)를 적용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9월부터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최대 100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액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는 '의&8231;한 협의진료료'를 제시했다. 대신 의료 질을 판단해 수가를 3등급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등급 기관의 의&8231;한 협의진료료의 경우 건당 초진 2만 3460원, 재진 1만 7010원이 지급되게 된다. 2등 기관은 초진 1만 9550원, 재진 1만 41880원이, 3등급 기관은 초진 1만 5640원, 재진 1만 1340원으로 책정됐다. 심평원 한영숙 의료수가개발부장은 "3단계 시범사업에서의 의&8231;한 협의진료료 수가는 기존 2단계 시범사업보다 크게 늘어났다"며 "2단계 시범사업에서의 기본 수가는 3단계 시범사업에서의 3등급 기관의 수가다. 1등급 기관은 이보다 8000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이 동시 개설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심평원의 평가에서 1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의사와 한의사가 환자 1인당 별도로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결국 병원은 환자 1인당 4만 692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다만, 같은 날 환자가 의과와 한의과에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심평원은 참여 의료기관의 등급을 나누기 위해 협진 서비스의 질도 살펴보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 기간에 협진 운영 매뉴얼, 의뢰&8231;회신 규정, 협진 절차 안내 여부, 협진 진료정보 교류 등과 관련한 자료 등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등급을 나눠 차등수가 형태로 시범사업 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수가를 지급하게 된다. 이날 함께 자리한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2016년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인 3단계까지 왔다"며 "본 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 과저이다. 특징이 있다면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협의진료료에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부터 비뇨기 초음파 급여…내년 보험료는 3.2% 인상키로 2019-08-23 06:00: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남성 전립선 등 비뇨기 분야 초음파 급여화가 9월부터 전격 실시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관행수가의 60% 보험수가를 적용해 손실분은 관련질환 수가 조정을 통해 보상한다. 수차례 지연된 2020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격론 끝에 3.2% 인상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초음파 검사 단계적 보험 적용 확대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전문학회 등과 초음파 협의체와 전문학회 자문회의,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협의체, 건정심 소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는 전립선암 및 양성종양, 전립선비대증, 배뇨곤란, 음낭 및 그 구조물 감염, 종괴 등의 이상소견 확인 검사이다. 세부적으로 전립선과 정남 초음파(경직장), 전립선과 정낭 초음파(경복부), 음경 초음파, 음낭 초음파 등으로 구분했다. 지난 2018년 기준 남성 생식기 초음파 비급여 규모는 570억원으로 총 진료비(645억원)의 88% 수준이다. 참고로 초음파 연계 비급여 항목인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의 비급여 규모는 128억원. 의료기관 종별 의원이 42.7%, 종합병원 30.5%, 상급종합병원 21.1%, 병원 6.7% 순이다. 남성 생식기 검사의 85%를 차지하는 전립선과 정남 초음파의 비급여 관행수가는 평균 7만 5000원(병원)에서 15만 60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종별 격차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보험가격을 비급여 평균인 관행수가의 60%(상급종합병원)에서 116%(병원) 수준으로 했다. 보험기준은 현재 적용한 상복부 및 하복부 초음파 검사와 동일하게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날 건정심은 보험가격을 2016년 10월 마련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품질관리 차원에서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보험 적용에 따른 사용량 증가를 감안해 소요 재정을 초과할 경우 기준 조정 및 수가 인하 등을 협의체에서 사전 합의했다. 방광 잔료량 측정검사(Bladder scan)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에 96% 분포하며 평균 관행수가는 1만 2000원(병원)에서 2만 4000원(상급종합병원) 수준이다. 잔뇨량을 측정하는 기본 급여행위인 도뇨 수가(상급종합병원 8515원)를 준용했다. 그동안 저평가된 도뇨 수가를 25% 인상하고, 검사의 편리성 및 반복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1일당 수가로 설정했다.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보험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관련 질환 수가조정이라는 기존 초음파 급여화 방식을 채택했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및 방광 잔료량 측정검사 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 예상 손실액은 170억원으로 전망된다. 손실 대상인 종합병원 이상에서 주로 실시하는 남성 생식기 분야 중증 및 필수의료 항목의 적정수가 보상과 남성생식기 질환 관련 필수 및 중증의료 107개 항목 수가의 기본 10% 인상 그리고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5~15%p 가감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규모 약 700억원 중 손실규모 약 170억원에 대해 총 180억원을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로 의료비용은 연간 610억원에서 900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이 기존 대비 30% 수준으로 감소하고 연간 72만명에서 90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에게 부담 전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하라' 등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며 건정심을 강하게 압박했다.
1년 계도기간 거친 졸피뎀, 9월 심사강화 조치 적용 2019-08-23 06:00: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 1년 간의 사전 안내기간을 거쳐 9월부터 졸피뎀(Zolpidem) 등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심사 강화 조치를 적용한다. 따라서 9월부터 정부가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향정신성 약물의 6개월 간의 장기처방이 가능해진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6개월 간'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하기로 한 것. 지난해 말부터 사전안내를 진행한 후 9월부터 강화된 전산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해 처방하면 심평원의 전산심사서부터 자동 삭감되게 된다. 다만, 급여로 인정되는 예외조항도 있다. 심평원은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준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는 장기처방 사유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거나 소아환자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8231;변질된 경우 예외로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전심심사 강화 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졸피뎀과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에티졸람, 로라제팜, 미다졸람 등 총 17개의 대상성분(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의 약제들이다. 심평원 측은 "졸피뎀 성분 등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6개월 간'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할 예정으로 1년 동안 일선 병&8231;의원에 방침을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향정신성 약물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3개월 이상 향정신성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짜병실 내고 진료비 청구한 비의료시설 내부고발 '들통' 2019-08-22 16:10:0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해 오다 내부자 신고로 들통이 났다. 신고자에게는 43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3억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4300만원이다.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해당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동일건물 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병상을 설치해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가받은 병실에서 입원진료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분석심사 과소진료 우려…심평원 "지표연동 생각 말라" 2019-08-22 11:15:2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분석심사 지표는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월에 시행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지표가 과소진료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들의 문제제기에 비용이 높다고 무조건 심층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한병원의사협회(이하 병의협)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분석심사 지표들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의료의 왜곡과 질 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우선 병의협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4개 대상 항목의 비용영역 지표를 '과소진료'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문제 삼았다. 병의협은 "4개의 질환들의 비용영역 지표에는 원내진료비와 원외약제비도 열외군 비율을 포함해서 지표로 선정돼 있다"며 "평균보다 낮은 것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평균보다 비용영역 지표 값이 높을수록 심층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은 심층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진료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총 진료비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원내진료비와 원외약제비 임을 감안했을 때, 총 진료비도 낮게 유지해야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지표 값 관리를 위해서 원내진료비와 원외약제비도 각각 낮추는 방향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원내진료비를 낮춘다는 의미는 과소진료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병의협은 분석심사에 따른 삭감을 피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외약제비를 낮게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오리지널 약제는 기피하고 제네릭 약제 중에서도 가장 싼 약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병의협은 "원외약제비를 낮추는 진료 패턴의 변화는 제네릭 위주 처방의 문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네릭이 없는 신약 처방을 외면하는 문제도 만들 수 있다"며 "새로운 약제들은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제네릭 약제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약제들은 약제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원외약제비를 절감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처방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분석심사로 인해 "결국 국내 환자들이 보다 나은 약을 처방 받을 기회를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두고 비용지표 만을 두고 심층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적인 지표를 보는 것이다. 중증도를 감안해서 약제 사용여부를 바라보는 것"이라며 "분석심사는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질은 낮은데 비용이 높은 곳을 모니터링한 후 이를 전문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나면 다시 모니터링 대상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분석심사는 이전처럼 하나의 지표가 높다고 지표연동제처럼 평균값으로 낮추라고 중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나의 지표 값에서 일정 수준의 상위, 하위기관을 잡아내는게 아니다. 지표를 지협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임박...'수가'로 환자쏠림 억제 초점 2019-08-21 12: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달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단기대책에 국한된 수가 가감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확대와 경증환자 축소 그리고 대학병원 몸집불리기 억제 등을 수가정책과 법 규정으로 개선한다는 의미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다음주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목표로 문케어 안착을 위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억제라는 단기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후 대형병원 환자쏠림 가중 후속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7월말 발표에서 8월말로 연기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묻는 여야의 질문에 "의료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며 8월말 발표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은 경증환자 중심, 병원급은 중증환자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일차의료 활성화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억제 효과를 기대한 처방책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의원급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합의문 파기 원인인 의원급 병상은 개선방안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내과계와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 확대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8월말 발표를 목표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단기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장기 대책은 의료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대책에는 의원급과 병원급 관련 내용을 담았다. 중요한 사안이 만큼 발표 시기와 방법을 고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복지부 단기처방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위기다. 병원협회 한 임원은 "얼마 전 복지부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제고와 더불어 경증환자 축소를 위한 수가감산을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환자 선순환을 위한 의뢰, 회송 체계 강화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생각하는 단기방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선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총선을 의식해 환자들의 선택권을 못 건드리면서 의료기관에 채찍과 당근책을 제시하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계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이어 MRI와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의원과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격차가 사실상 사라진 의료기관 무한경쟁을 정부가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대규모 채용 예고...하반기 483명 채용 공고 2019-08-21 10:12:1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채용을 이어간다. 건보공단은 21일 하반기에도 일반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방식으로 정규직 신입직원 483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공개경쟁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치고 보훈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한다. 채용방법은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연령(출생년도) 등 차별적 편견요소 없이 지원자들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된다. 하반기 신규직원 모집 직렬별 채용인원은 전 전형을 아울러 행정직 366명, 건강직 106명, 전산직 9명, 기술직 2명으로 그 중 행정직 130명은 고졸 학력 지원자를 위한 ‘6급을’ 전형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보훈 채용은 상반기보다 더 많은 60명을 행정직 40명, 건강직 20명으로 나누어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통해 행정직 326명, 요양직 228명, 전산직 18명으로 총 572명을 채용한 바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다수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신규직원 채용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형성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성별&8231;학력 등의 편견적 요소를 배제해 직무특성에 적합한 인재 선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급여가 불러온 변화…사후평가 공공기관 쟁탈전 2019-08-21 06:00: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사후평가'가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핵심업무로 부상하고 있다. 선별급여에 이은 예비급여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인데, 이를 둘러싼 보건&8231;의료 공공기관들이 업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각각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약제 사후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선별급여 도입에 이어 예비급여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급여항목의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된 데에 따른 것이다. 사후평가가 새로운 정책 업무로 인식되면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앞 다퉈 사후평가 제도 설계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에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약제에 대한 재평가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기존에는 없던 보험급여 관리 전담 조직인 급여전략실을 올해 신설하면서 예비급여에 더해 약제 재평가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다. 최근에는 예비급여 등으로 급여권 포함된 바 있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등재 후 사후평가 연구를 진행하는 등 약제 사후평가에 대한 업무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에 나선 모습. 이에 뒤질세라 기존 약제 평가 업무를 맡고 있던 심평원도 약제 재평가 업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약제 재평가 업무에 신경을 쓰자 지난 6월 약제 급여여부를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두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기존에 예비급여 업무 설계를 총괄하다 시피 했던 만큼 약제뿐만 아니라 치료재료 등 예비급여의 전반적인 재평가에 나서는 등 사후평가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심평원은 예비급여 재평가 운영 및 평가방안 설계 연구에 돌입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사후평가 전담기관으로서 역할 설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과 NECA 등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약제에 대해서는 향후 의약품 등재 이후부터 전주기 관리를 위한 재평가 대상, 방법, 결과활용 등을 약제사후평가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NECA는 지난 6월 의료행위 등을 포함한 의료기술 재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더해 NECA까지 사후평가 업무에 나서자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사후평가 업무를 둘러싸고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쟁탈전이 벌어진 것 같다"며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약제 관련된 의료계나 제약사, 기기 업체들에게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복지부가 전담하는 기관을 설정하는 편이 낫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