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간호간병 '우수'…정신건강·의약품 유통 '미흡' 2020-10-21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사업에 '우수' 등급을 부여한 반면, 정신건강체계와 의약품 유통구조 사업을 '미흡' 등급으로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가 20일 입수한 보건복지부 '201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등 62개과 72개 과제의 자체평가에서 매우 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 우수 9개(13%), 보통 24개(33%), 다소 미흡 10개(14%), 미흡 10개(14%), 부진 6개(8%)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72개 관리과제 186개 성과지표 분석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9%로 자평했다. 이번 평가지표는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의견수렴 적절성, 성과지표 적정성, 추진 일정 충실성, 정책소통 충실성,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환변화 대응 적절성 및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 목표 달성도 등 8개 항목으로 분석했다. 보건 분야 우수 등급 정책은 의료 질 평가체계 개편과 전문병원 평가지정 개선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 등을 선정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센터 닥터헬기 확충 등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국가 치매관리체계 강화 등도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후속조치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등 현 정부의 핵심 보건정책을 '매우 우수'와 '다소 우수' 등으로 높게 평가했다. 이와 달리 개선이 필요한 '보통' 등급 항목은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등을 꼽았다. 이어 문케어로 명명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관리 강화,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 전환 등도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이와 별도로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을 포함한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와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 흡연 예방 및 담배 규제 강화,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등은 '다소 미흡'의 낮은 등급으로 평가했다. 최저 평가인 '부진' 등급 항목에는 표준 기반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와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전략 마련,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165개 성과지표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으나, 21개 성과지표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미달성은 지표 특성상 감소 성향이 강한 만족도 지표에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그리고 단순 추진율로 설정했으나 일정의 지연 변경된 경우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평가로 신종 감염병과 의료 압박책에 따른 의료계 파업과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 재정 확보 등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서 올해 연말 자체 평가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혈액관리 전도사 박종훈 안암병원장…수혈평가 촉구 2020-10-20 17:56:4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장이 국회에 나서 '혈액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 중인 '수혈 적정성평가'의 강도 높은 시행 필요성도 주장했다. 박종훈 고대 안암병원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서 "고령화 사회는 혈액이 100% 부족하다"며 "아쉬운 것은 심평원이 강도 높게 정책을 시행시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은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정성평가는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Irregular antibody)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슬관절전치환술 대상) ▲수술환자 수혈률(슬관절전치환술 대상) 지표를 토대로 진행된다. 결국 슬관절전치환술 수술을 실시하는 주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번 적정성평가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 지난 2년 간 평가지표 연구와 예비평가를 거쳐 올해 제도화를 이뤄낸 것이다. 하지만 박종훈 안암병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한 전례에 비춰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통 2년 정도가 지나서야 제도로 정착되지만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심평원이 제도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 원장은 "수혈을 받았던 환자들은 일반 환자보다 부작용 확률이 훨씬 크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다"며 "미국은 이미 적정수혈 가이드라인을 정부차원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적정수혈 정책을 무시해오다 3년 전부터 혈액관리와 적정수혈정책을 병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의 수혈적정성평가가 대표적인데 아쉬운 것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언제든지 혈액부족 대란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심평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정성평가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 일산병원, 장례용품으로 폭리? 국감서 문제제기 2020-10-20 16:59:3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장례용품 판매를 통해 매년 수억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일산병원이 장례용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총액은 약 24억 3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약 6억 2976만원, 2018년 약 6억 4240만원, 약 2019년 6억 6674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인 2020년도에는 9월까지 약 4억 6427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 가격표를 살펴보면, 가장 비싸면서 구입가 대비 가장 많은 수익이 남는 품목은 '안동포수의'와 '남해포수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포수의'의 경우 구입가는 170만 2140원, 판매가는 407만원으로 건당 236만 7860원의 수익이 남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포수의'의 경우에는 구입가 105만 9488원, 판매가는 253만원으로 건당 147만 521원의 수익이 남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실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품목은 '고인 위생용품'과 '수시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 위생용품'의 경우 총 5445건이 판매됐으며 총 약 3억 7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전체 수익 24억의 약 15.4%를 차지했다. '수시이불'의 경우 총 5481건이 판매돼 전체 수익의 약 13.8%인 총 약 3억 3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한편,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 판매용품 중 일산병원의 '목관'과 '수의' 판매가는 전국 장례식장 판매가 대비 각각 58%, 4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일부 지자체 공공의료원에서는 장례용품 가격을 구매가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산병원 또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가 항암제 접근성 지적에 신중한 정부 "재정 고려해야" 2020-10-20 15:48:2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정감사에서도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약제에 대한 '선급여-후기준' 마련 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재정'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항암요법연구회장)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고가 약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강 교수는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려면 심평원의 경제성평가를 받은 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오래 걸린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350일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여기에 자료 보완기간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폐암환자에게 고가 항암제를 1차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심사가 3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분담제를 도입했지만 솔직히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힘들다. 실제 위험분담제에 따른 건강보험 등재 단축효과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강 교수는 신약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급여-후기준' 마련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제안했다. 일단 중증환자에게 신약을 사용하게 하되 추후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약값을 정산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실상 어려울뿐더러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자칫 약값을 정부가 비싼 가격으로 설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선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는 해보겠지만 약가 설정에 대한 우려와 건강보험 재정의 대한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하겠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희귀질환과 암 환자의 마지막 희망인 고가항암제 접근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암환자의 평균수명을 1년 연장하기 위해 10억이 넘는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경우 다른 질환이나 약제를 써야 할 환자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신약 접근성에 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며 "앞으로 관련 기관, 의료계와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내 의과대학은 불법시설...교육부 미허가 운영 논란 2020-10-20 12:07:2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 육성을 위해 의대정원을 받아놓고 막상 의대생 교육은 수도권에서 실시, 당초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30개 사립대의과대학(의전원 포함)의 부속병원 현황과 의과대학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 의원이 주목한 것은 울산대 의과대학. 그에 따르면 울산대 의과대학이 울산지역에서 의대 정원을 받은 것은 지난 1988년. 당시 문교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공급과 전국민의료보험실시 등을 대비해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3개 국립의대 정원을 70명 줄이고 대신 단국대, 아주대, 울산대 3개 사립대에 의대 및 의예과 신설했다. 이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는 현실에 녹아들지 못했다. 울산대는 의과대 자체를 울산에 있는 캠퍼스가 아닌 서울아산병원 내 별도의 의과대학 건물을 설치, 운영했기 때문이다. 울산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 중 울산에서는 예과 1년만 교육하고 예과 2년 과정부터는 서울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대 의과대학은 교육부 미허가 시설로 사실상 불법학습장"이라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규저에 따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보유와 처분을 모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울산대는 교육부에 등록된 교육용 기본재산 목록에 서울을 소재로 하는 교육용 토지와 건물이 없다. 심지어 울산대는 기본재산으로도 서울을 소재지로 하는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게 서동용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울산의대는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공간에서 의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울산대 이외에도 건국대 의전원도 마찬가지 사례 중 하나라고 꼽았다. 건국대 의전원은 2020년 1학기부터 충주에서 강의한다고 공지하고 1,2학년 과정은 충주에서 수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3,4학년 실습 수업은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건국대 충주병원은 규모와 시설을 줄여왔기 때문에 당장의 실습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울산대와 건국대 모두 의대정원을 배정받을 당시에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약속했는데 이 같은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동용 의원은 부속병원이 있음에도 실제로 교육병원은 따로 운영되는 현실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가령, 성균관대 의과대학의 경우 의대 소재지는 경기도이지만 부속병원은 삼성창원병원으로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다보니 실질적인 부속병원 역할은 삼성서울병원이 맡는다. 또 가천대의 경우에도 부속병원은 동인천길병원이지만 실제 역할을 하는 곳은 길병원으로 괴리가 있다. 심지어 동인천길병원은 현재 인가기준 병상수 80개에 의사는 1명 수준. 울산대도 울산대병원이 부속병원이지만 실제 교육은 서울아산병원을 교육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차의과대학도 경기도로 의대 정원 인가를 받았지만 부속병원은 구미에 위치해 있다보니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문제는 부속병원으로 지정하면 해당 병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회계에 포함되는 부속병원회계를 작성한다. 즉, 병원의 수입이 학교로 재환원돼야 하는 구조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의대에는 부속병원을 운영해야 하지만 부속병원 수준의 병원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작 부속병원에 대한 투자는 저조하고 교육병원으로 운영하면서 학교에 재투자하지 않는 왜곡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립대학의 편법 운영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사립대학과 부속병원, 교육병원의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서로 떠넘겨왔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사립의대 중 울산대와 건국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입장 달라진 여당 "사무장병원 면대의사 강력처벌해야" 2020-10-20 11:55:0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여당 중심으로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전까지 정부가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자진신고 시 의사 면허취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의 면허 취소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건축사와 공인중계사의 경우 면허 대여가 적발된다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며 "재발급도 안 된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는 취소 처분이 내려져도 6개월 후면 재발급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심각한 차별이고 특혜"라며 "사무장병원 의사면허 대여는 더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과는 대조를 이룬다. 2018년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발표한 사무장병원 종합대책를 보면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인 '리니언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강 의원의 의사 면허 특혜 지적에 대해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이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의료법 제33조2의 신설을 통해 시&8231;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신설된 의료법 취지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설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는 허가 신청자가 적합한 개설권자인지 여부, 개설허가 신청기관의 시설&8231;인력기준 등 충족 여부, 복지부의 병상 관리정책에 따른 수급&8231;관리계획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건보공단이 참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주식 부자된 심평원 약제실 직원들…수익률 최대 613% 2020-10-20 10:41:1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8231;치료재료 담당 부서 중 일부가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제·치료재료부서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에 따르면, 약제관리실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종근당, 한미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등 모두 제약·바이오주. 특히 SK케미칼 주식을 보유한 직원의 수익율은 613.7%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약제나 치료재료 담당 직원은 관련 회사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으므로 제약·바이오 관련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에 발기부전‧비만치료제 공급…심평원 관리 '허술' 2020-10-20 10:14:1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치과에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공급되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유통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운영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들은 바코드 또는 RFID태그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약사 및 유통사들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 보고를 하고 있다. 시스템 구조상으로 보면, '제약사-유통사-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고, 의약품의 불법유통과 잘못된 납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경보 체제 구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5년간 758개 치과에 공급되어선 안 될 모발용제,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약 8만 5000개, 9억 2000만원어치가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5773개 한의원에 360만개의 전문의약품, 70억원 어치가 공급되는 등 심평원의 현장 의약품 유통 관리·감시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서 의원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음에도 그 어떤 사전 감시·경보체계도 작동하지 않았고, 사건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경보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잘못된 곳에 납품되거나 유통과정에서 빼돌려지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서 임세원법 '유명무실' 지적…심평원 심사도 '허술' 2020-10-20 09:55:2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소위 '임세원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23일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에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지만 현재까지 절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세원법'은 약 2년 전 고 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을 뜻한다. 지난해 4월 국회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10월 23일이지만, 확인 결과 9월 말을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했다. 그 사이 병원 내 폭행사건은 여전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심평원의 허술한 수가 적용도 문제 삼았다. 복지부는 임세원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 차원에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각 병원들이 이를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준수했다는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 보안인력’의 경우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심평원은 보안인력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확인 없이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즉 병원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을 ‘보안업무’라고 기재만 해도 수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건보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심사를 통해 두 달간 지원된 수가는 약 50억원이다. 강선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만큼 엉성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위협하는 사건은 증가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들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현황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