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게임 중독 대책 마련 민관협의체 추진 2019-05-26 13:41:5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중 게임 중독(Gaming Disorder) 관련 민관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Gaming Disord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현지시간 25일 세계보건기구(WHO) 제72차 총회 B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Gaming Disorder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8231;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WHO에서 ICD-11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ICD-11 Gaming Disorder 등재와 관련된 주요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026년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포용적 아동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2019-05-24 13:42:1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에서 출생자를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아토피와 천식 등 만성질환 아동 대상 일차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의 후속조치이다.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에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 출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언어학습 장애 등에 대한 영유검진 강화와 아동 치과주치의,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사업,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을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 이중 만성질환의 경우, 아토피와 천식 등 아동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출산통제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관련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문 정부 야심작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일각선 우려 2019-05-24 12:00:30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국회 여당과 시민단체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전략'(이하 바이오 전략)을 두고 정책 추진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의료 민영화&8231;영리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윤소하 의원은 현재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생태계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3ㄷ 주력산업으로 할 만큼 기술력과 산업생태계를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보사 사태에서 보듯 정부의 신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기 없는 상황에서 신속심사제 도입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나탈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의견. 윤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 또한 데이터 특성상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고,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은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활용연구,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고 지원내용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부 전략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전략"비판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있는 병원을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바이오헬스 산업기지 전략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거두라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대통령의 전략은 사실상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며 "병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 연합은 "한국은 바이오헬스 선진국과 같은 허울 좋은 정책이 아니라 인보사 같은 약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아야한다"며 "더 이상 기업들의 투기자본 유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지속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전략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간호등급 미신고 중소병원 입원료 20% 감산 검토 2019-05-24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간호등급 미신고 중소병원이 60% 이상으로 간호사 파악조차 안 되면서 정책 수립이 어렵다. 미신고가 지속될 경우 입원료 추가 감산이 10%에서 20%로 갈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중소병원 간호등급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에서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오는 7월부터 1775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1만 7645병상에 대한 급여화를 결정했다. 현재 비급여인 병원 2인실 약 7만원(최고 25만원)은 2만 8000원(간호 7등급 기준)으로, 3인실 약 3만 7000원(최고 20만원)은 1만 8000원(간호 7등급 기준)으로 30% 이하로 경감된다.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며,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기준 3만 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경우 1인실 기본입원료 1년 유예와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의 패널티인 입원료 감산도 현 5%에서 10%로 강화하되, 병원 준비를 위해 2020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날 손영래 과장은 "간호등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간호사 인력 변동은 알 수 없다. 미신고 병원이 1200여개로 간호정책을 할 때 항상 걸림돌이다"라면서 "병원계는 간호등급 신고하나, 안하나 패널티가 같기 때문에 안 한다고 들었다. 내년 1월 시행전까지 병원협회와 함께 간호등급 신고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현재 병원급 1911개소 중 538개(28%)만 1~6등급이며, 미신고로 7등급 병원은 1196개(63%)에 달한다.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현 입원료 감산(5%)을 유지해 신고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손 과장은 "간호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신고만 해 주면 추가 감산(10%)은 없다. 신고에 어려움 있다면 안내하고 도와줄 것이다"라면서 "간호사를 채울 때가 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인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내년도 패널티 강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하면 20% 추가 감산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중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간호등급 신고율이 올라갈 때까지 추가 감산할 것이다. 건정심에 이미 중간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병원협회도 간호등급 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며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에 대한 압박 정책을 분명히 했다. 병원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도 피력했다. 건정심은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야간간호 수당 신설과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등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종합병원과 군 지역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경기도와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등급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수로 개선한다. 손영래 과장은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으로 60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 간호등급 기준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하면 등급 상향으로 병원이 600억원 이상 가져간다"며 "야간간호 수당 신설과 야간전담간호사 가산율 인상, 간호 인건비 지원 등 200억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결국, 병원급 상급병실 손실액 600억원을, 건강보험 800억원을 투입해 보존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 서울 지역 관련, "내년에 서울지역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도 검토할 것이다. 전체 지역으로 가면 지방에서 간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1단계로 서울 지역을 빼고 간다"고 설명했다. 병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손실액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는 복지부 실효성이 있을까. 손영래 과장은 "간호등급제와 야간간호 수당 신설로 병원 자체에 수익이 생긴다. 간호사 몇명 더 채용하면 5~6등급이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간호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해야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손 과장은 미신고 병원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 "내년도 상황을 봐야 한다. 신고만 하면 추가 패널티를 안 받는데 굳이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 등으로 이어진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는 일부 공감했다. 손 과장은 "상급병실료 당초 논쟁은 대형병원 일반병상 부족으로 강제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곳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먼저 했다"고 해명했다. 손영래 과장은 "향후 응급실과 중환자실 보장성 강화 이어 하반기 전립선 초음파와 복부 및 흉부 MRI 급여화가 건정심에 상정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 강행 의지를 시사했다.
복지부 차관에 김강립 실장 "국정과제·조직쇄신 기대" 2019-05-23 16:05:3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에 김강립 기획조정실장(53)이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복지부 신임 김강립 차관은 강원 철원 출생으로 동국대 부속고등학교와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3회로 보건복지부에 입사 미국 시카고대 사회복지학 석사와 연세대 보건학 박사 학위를 지닌 엘리트 관료이다. 그는 장관 비서관과 보험급여과장과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연금정책관,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김강립 차관은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전국 시도의사회를 순회하며 제한적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필요성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열정을 쏟으며 의료계와 신뢰를 쌓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강립 실장의 차관 임명은 예정된 인사다. 경제부처 차관 인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 다행"이라면서 "신임 김강립 차관이 장관을 보좌하면서 현정부의 국정과제와 조직 쇄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차관급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국토교통부 2차관에 김경욱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김성숙 한국화학연구원장을 임명했다. 또한 외교부 1차관에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을, 통일부 차관에 서호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국방부 차관에 박재민 국방부 전략자원관리실장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재욱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복지부 차기 장관과 공석인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후속인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공인가, 독점인가" 끊이지 않는 진료비 자료 논란 2019-05-23 12:00:59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쓰인 진료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 하지만 최근 발표됐어야 할 이들 자료가 이유 없이 발표가 늦어지자 이에 따른 의문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이맘때쯤 발표하는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 발표가 미뤄지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비슷한 시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발표했지만, 업무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6년부터 함께 마련&8231;발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상반기 내 발표되던 통계 자료의 발표가 이유 없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취재 결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데이터 검증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통계자료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하는 한편, 기존에 함께 발표하는 방식이 어려워져 각자 발표하기로 방식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빅데이터실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협의하는 문제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데이터 검증 작업을 하면서 늦어진 점이 있다"며 "지난 4월에는 진료비 통계지표 자료가 발표됐어야 하는데 지연되게 됐다. 하지만 의약단체들에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즉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비 통계지표에 대한 데이터 정리가 마무리된다면 6월 초에는 자료가 공개될 것 같다"며 "건보공단의 건가보험 주요통계 자료는 이 달 내로 발표될 것으로 안다. 때문에 올해는 각자 발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건보공단 측도 자료제공 지연은 인정하면서도 이 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의약단체들은 최근 건보공단과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자료 제공이 늦어지자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심평원의 심사결정 자료와 건보공단의 지급액 자료를 별도로 분석해야 하는데 자료제공이 늦어지자 수가협상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가협상에 참여 중인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협상을 준비하면서 매년 해당 자료를 비교해 논리를 만들어왔는데 올해는 자료 발표가 늦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적으로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매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심평원의 심사 결정자료와 건보공단의 주요 통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왔다. 이를 비교해야 한다"며 "심평원서는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라고 하지만 전체 데이터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약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제도발전협의체와 함께 자료제공을 약속하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공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의문"이라며 "이렇게 되면서 전적으로 의약단체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건보공단이 모든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모습이 됐다"며 "올해는 자료제공을 둘러싸고 모든 단체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재발의 2019-05-23 10:11:23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국방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안규백 의원은 동일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를 철회해 법안 발의가 무산된 바 있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 기인해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 여론"이라고 말했다. 근거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을 신설했다. 안규백 의원은 "환자와 보호자 알 권리 확보와 함께 의료분쟁 신속 공정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장 연세의대 송시영 교수 위촉 2019-05-23 09:52:1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제13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시영 연세의대 교수)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민간위원 14인, 당연직위원 6인)으로 구성했다. 보정심에서는 산학연병 협력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롭게 변화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패러다임)에 맞게 의학과 약학, 치의학, 한의학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했다. 또한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통한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신약과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미래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송시영 교수(소화기내과)는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기술의 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으로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13기 보정심에서는 향후 2년간(2021년 4월 30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전략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보건의료기술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조언과 자문도 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4조 투자 "눈먼 돈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 2019-05-23 06:00:5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6년간 4조원 투자.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세금을 쏟아붓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사업을 놓고 복지부가 눈먼 돈이란 평가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뜻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국 임인택 국장은 지난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사전 설명회에서 '바이오헬스사업 혁신전략' 의미에 대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주도권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충북 오송에서 복지부를 비롯해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국회의원, 기업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 주요 내용은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포함해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 투자이다. 세부적으로 데이터 중심병원 지정과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 R&D 사업, 인체 장기 모사한 조직칩 개발 지원,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 설치 그리고 바이오헬스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3대 확대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을 기대했다. 임인택 국장은 "이번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15차례 이상, 지난주 5개 부처 장관들과 제약바이오협회 간담회 등 진행했다"면서 "빅데이터나 웨어러블은 현행법에서 어긋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고민했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지정과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임 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은 선도형병원과 의료기기 중개센터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데이터 중심병원도 마찬가지다. 임상 데이터가 일정규모 이상 쌓인 병원을 대상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세브란스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은 협력병원이 있고, 그 안에 데이터가 연계된 것은 문제가 없다. 분당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등의 연계도 막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인택 국장은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병원들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3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필란드의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의무적으로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필란드는 50만명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600만명 임상 데이터를 구축했다"며 높은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는 연구개발비 2025년까지 투자 발표의 실효성 관련, "정권이 바뀌어도 바이오헬스산업 관심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제약산업 트랜드는 이미 바뀌고 있다"면서 "정부가 셀트리온 같은 기업을 몇 개 육성하겠다는 발표는 할 수 없다. 제약산업 생태계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변했다.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되는 보건의료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임인택 국장은 "바이오헬스산업 연구개발에 연 4조원이 투자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 둔 부분은 눈먼 돈을 눈 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무조건 나눠주기 식이 아닌 연구성과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해 눈먼 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시스템과 데이터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