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도 집중 감시체계 돌입 "민간 검사시스템 2월 구축" 2020-01-23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설 연휴 집중감시 체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당국은 대한병원협회와 적극 협력해 병원감염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열고 1호 환자 발생 후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질본에 따르면, 현재 격리 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폐렴 증상은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 후 21명에 유증상자가 확인됐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와 함께 1호 확진환자 접촉자는 기존 35명에서 3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사이 출국자가 발생한 것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바이러스의 겨우 늦게 발견될 경우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메르스와 위험요인이 유사하다"며 "1번 확진환자는 현재 호흡기 증상은 뚜렷하지 않고 발열은 지속되고 있다. 사망자의 특성은 고령층이나 기저질환 환자가 위험한 상태지만 현재 환자의 나이는 35세로 대중요법 등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질본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인과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23일) 중국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감염관리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설 연휴를 지나면서 방역관리에 있어 '병원감염'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전국 7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 중인 확진검사를 2월부터는 민간의료기관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 본부장의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민간의료기관이 검사할 수 있게 2월 중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사람 간 전파가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8231;검사를 수행하는데 설 연휴부터 국가 지정 입원격리병상도 가동하겠다"며 "복지부와 함께 전국 응급의료기관과의 연속회의와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병원감염의 우려가 큰 만큼 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3일 현재까지 중극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총 5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환자는 150명, 완치 28명, 사망 17명으로 집계됐다. 환자유입이 확인된 중국 주요 지역은 베이징, 광둥, 상하이, 텐진, 허난, 충칭, 랴오닝, 저장, 후난, 장쑤, 마카오 등이다.
비급여 대표항목 '독감검사·마늘주사' 급여화 검토 2020-01-23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독감 간이검사 등 1조 5000억원 규모의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신데렐라주사와 마늘주사, 백옥주사로 불리는 영양제 주사와 도수치료의 급여화는 신중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원급 비급여는 20여개로 전체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인 3600여개 중 일부에 지나지 않다. 의사협회가 논의를 거부하고 있어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은 독감 간이검사와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증식치료, 고주파 자극치료 등 20여개에 불과하나 비급여 시장은 1조 5000억원 규모로 추정. 액수가 큰 비급여 항목은 2000억원 규모의 독감 간이검사 그리고 1조원 규모 신데렐라주사와 마늘주사, 백옥주사 등 영양제 주사이다. 손영래 과장은 "의학적 필요성을 전제로 영양제 주사 급여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비급여 목록에 있는 만큼 검토사항이나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면서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 할 필요는 없다. 논의가 필요한 데 의사협회에서 논의가 싫다고 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독감 간이검사는 속도감 있게 급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과장은 "독감 간이검사의 경우, 필요성은 있으나 중증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서울은 3만 5000원 등 전국 의원급에서 3만원 내외의 비급여 검사다. 의학적 필요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미플루 급여여부는 독감 간이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 WHO(세계보건기구)도 타미플루 과다 복용에 따른 내성을 우려해 간이검사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급여화 관련 진료과별 입장이 달라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다.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급여화에 무게를 실었다. 도수치료 급여화는 의학적 근거를 놓고 고심 중이다. 손영래 과장은 "도수치료 90% 이상이 '뻐근하다' 등 만성적 통증 완화 개념이다. 의학적 치료로 볼 것인지,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으로 고민이다. 재정이 많다고 급여화를 하기에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개원의단체와 논의를 진행하면 급여화 여부의 가르마는 탈 수 있을 것 같다. 항구적으로 비급여로 할지, 급여화로 할지 서로 합의할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계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급한 사항이 아니라 나중에 급여화해도 된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전제한 급여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소모성 치료재료에 하반기 척추 시술의 급여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장성 강화 업무만 6년째 담당하고 있는 손영래 과장은 "(의학적)비급여의 급여화에 참여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련 학회, 개원의단체 모두 신뢰가 쌓였다. 개원가의 비급여가 숙제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측 가능하고, 예측에 따라 합의하고 있다"며 문케어 실무 책임자로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권역외상' 병원에 '의료질 지원금' 차등지급 추진한다 2020-01-23 05:45:5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보상성격으로 시행 중인 의료 질 평가가 내년부터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최근 이국종 교수 사태로 인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중증외상' 환자 치료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역외상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보유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우선 적용시킬 것으로 보인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 진료분을 토대로 결정될 2021년도 의료 질 평가 세부 지표를 결정했다. 내년부터 변경될 세부 지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기관 인증 여부. 기존 의료 질 평가에서 의료기관 인증 여부만을 따졌다면 내년 평가부터는 특정 시점이 아닌, 인증 유지 기간을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기간을 1년으로 본다면 인증 유무만 따졌던 것을 내년부터는 인증 유지 기간에 따라 일자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외상환자 치료와 관련해 '중증외상환자' 치료 여부를 시범지표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증외상환자 치료와 관련해 권역외상 및 응급센터를 소유한 상급종합병원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을 구별해 등급별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중증외상환자 치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른 것인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나눠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A군은 권역외상 및 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을 구분했다면 B군은 이를 제외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상&8231;중&8231;하로 나눠 등급별로 차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응급의료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평가지표로 삼았던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을 중증환자 최종 치료 제공률로 변경하면서 응급의료 수행능력을 보다 수준 높게 평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중증환자의 치료를 마지막에 어떤 병원이 했는냐에 따라 성적표가 달라지는 셈이다. 또한 보건당국은 각 병원 당 경력 간호사 비율도 기존보다 상향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반병동 간호사수와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수를 각각 산출해 합산했던 기존 방식에서 경력 간호사 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를 감안해 외래 경증질환 대상 질환 수를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의료 질 평가에서는 2년간 질환 확대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고려해 당초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 질 평가 지표의 개선의 불구하고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들은 탐탁치 않은 모습이다. 여전히 빅5를 중심으로 한 대형병원 위주라는 이유에서다. 한 수도권 중소병원장은 "변경된 지표 자체가 초 대형병원 위주로 변경된 것이고 중소병원을 염두하고 변경된 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며 "중증환자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겠나"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그나마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진료를 차단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한 것이 전부일 정도"라며 "결국 현재 지표로서는 대형병원이 선택 진료비 보상 성격으로 정부가 책정한 7000억원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처분 부당 항소심도 승소 2020-01-22 15:49:01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 책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1심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을 위반해 메르스 대응에 지장을 줬다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다. 복지부 장관의 업무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등을 고의로 지연시켜 메르스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였다. 같은 이유로 복지부는 당시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도 삼성서울병원에 한해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금액은 600여억원에 이른다. 그러자 삼성서울병원은 이러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응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으며 복지부가 주장하는대로 장관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비협조로 조사가 지연된 만큼 손실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지만 같은 이유로 방해했다는 근거와 이유가 없는 만큼 이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고법은 사실상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복지부가 제기한 항소 이유를 모두 기각한다"며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설 연휴 응급실 523곳 가동...병의원 2700곳 진료 2020-01-22 12: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설 연휴 기간에도 응급실 523개소와 병의원 2700여곳이 진료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설 연휴(1월 24일~27일)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연휴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23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며, 일평균 병의원 2737개소, 약국 3843개소 등이 정상 가동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이동통신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8231;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했다. 중국 방문 이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후 대응절차에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갑자기 몸이 아플 때 걱정 없이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2019년 설 전후 응급실 다빈도 질환은 장염, 얕은 손상, 감기, 염좌, 복통, 열, 폐렴 등이며 설 전후 3일 동안,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면 장염 2.7배, 감기 2.4배, 두드러기 2.1배, 염좌 1.7배, 복통 1.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설 연휴 대비 총력전 2020-01-22 11:26:5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전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에 따른 국내 방역체계 강화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중국 춘절기간 동안 중국 입국자 증가로 지역사회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지역사회 대응체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철저한 대응과 지역사회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현재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6명으로 1명 확진, 4명은 검사 진행 중, 11명은 검사결과 음성 확인 등 격리 해제된 상태다. 하지만 환자 간 감염을 포함해 중국을 시작으로 동남아 국가의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 확산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22일 오전 9시 현재 국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는 중국 309명, 태국 2명, 일본 1명, 대만 1명, 미국 1명 등으로 집계됐다. 국내 확진자 1명은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에 격리 치료 중이며 상태는 안정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를 고비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증상 문의와 응급실 방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등 철저한 대비를 의료계(응급의학회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응급실 내원환자 대응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초기 선별진료 과정에서 해외 여행력을 확인토록 했다. 의료인 감염예방 수칙 준수도 당부할 예정이다. 본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중국 방문 국민을 현지 동물 접촉을 피하고, 전통시장 방문 자체,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어 "기침 예절과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 핵심 분석심사 역량 이식 '총력' 2020-01-22 10:55:1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분석심사의 안착을 위해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직 내 업무 추진 핵심 인력인 3급(차장) 승진 시험에서도 분석심사로 대변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문제가 출제되는 등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이뤄진 3급 승진시험에서 주요 문제로 분석심사를 포함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있어 기대효과와 추진전략 등이 출제됐다. 심평원 내 차장급 승진시험은 논술과 약술형 문제로, 보건·의료 정책에 전반적인 내용들이 출제된다. 이 과정에서 승진 대상에 오른 직원들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보름넘게 연차를 사용해 공부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 해 심평원의 주요 핵심 사업들이 핵심문제로 출제되는 만큼 심평원이 올 한 해 어떤 사안을 핵심 업무로 여기는 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출제 문제를 확인한 결과, 주요 분석심사를 포함한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이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승진시험에서 심사평가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전문기관으로 역할 재정립을 위한 개선방안과 발전전략, 의료계를 포함한 공급자와 국민, 정부관점에서의 기대효과를 주요 문제로 출제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심사 도입과 관련한 문제도 제시했다. 기존 청구자료의 질적 유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요양기관에 질병코드 기재 정확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는 중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시하면서 3급인 차장급 인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는데, 승진시험은 올 한해 심평원의 핵심 추진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그만큼 조직이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석심사의 경우 이미 전국 5개 지원에 전문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7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개원의의 참여가 아쉬운 상황이지만 계획했던 대로 분석심사는 시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8월부터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는 한편, 최종 삭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이하 SRC) 구성도 완료했다. 더 이상 PRC와 SRC 등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의사협회의 계속된 반대 속에서 개원의 몫의 위원 추천을 제외한 채 전문심사위원회를 출범시켜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 설 연휴 대비 고려대 구로병원 현장방문 2020-01-22 10:33:5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박능후 장관이 이날 오후 고려대 구로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를 대비한 응급진료 준비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서울서남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고려대 구로병원을 방문하여 설 연휴 기간의 응급진료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응급의료센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응급의료센터, 격리 집중치료 중환자실, 고위험 산모&8228;신생아 통합진료센터 등을 둘러보고 명절 연휴에 대비한 응급의료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응급의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박능후 장관은 "매년 명절마다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응급실 방문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미리 점검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명절 기간 동안 중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에 대비, 호흡기증상&8228;폐렴 등이 있는 환자 내원 시 중국 우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문진 및 DUR을 통해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기저질환자에게 미세먼지 건강수칙 및 마스크 착용법 등을 안내하고, 병원 방문객 등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에는 환기시설을 가동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줄 것"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1월 24일~27일)에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과밀화 예방 차원에서 동네 병의원 및 약국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8231;의원과 약국 정보를 1월 23일 오후 6시부터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해당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누리집(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응용프로그램(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장애친화 검진기관과 지역보건센터 공개모집 2020-01-22 10:22: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두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소는 1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공모한다. 선정 의료기관은 개소당 시설 장비비 총 1억 1400만원과 건강보험 수가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 안전 편의 관리비 2만 6980원 추가 지급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4개소는 3월 19일까지 공모한다. 지원규모는 인건비와 사업비 2억 5600만원(6개월분)과 시설장비비 6000만원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며,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017년 12월)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장은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10년새 급증 의료비 늘자 고강도 압박책 '솔솔' 2020-01-22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 10년 사이 급증한 요양병원 병상 수 억제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사전 협의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식대 고시에서 삭제된 영양사와 조리사 조항이 부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병상수급 관리를 위한 지역병상 수급계획 차원의 지자체와 사전협의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선방안은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증가에 따른 병상 수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12월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급격히 증가한 요양병원 병상 수급관리를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전체 요양기관 입원실 병상 수 연평균 증가율은 4.1%인 반면, 요양병원은 13.5%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18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수 대비 요양병원 수 비율은 2.0%에 불과하나, 병상 수는 전체 병상 수의 38.5%를 차지했다. 실제로, 요양병원 수는 2008년 690개소, 7만 6608병상에서 2018년 1445개소, 27만 2223병상으로 급증했다. 참고로, 전체 요양기관 수는 2008년 5만 7628개소, 47만 2297병상에서 2018년 7만 1102개소, 70만 7349병상이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병상 수 증가과 건강보험 급여비용 연관성을 주목했다. 2008년 전체 요양기관 총급여 비용 30.0조원 중 요양병원 급여비용은 총 1.1조원(3.7%)에 불과했으나, 2018년 총비용 66.2조원 중 요양병원 급여비용은 5.7조원(8.6%)으로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병원 연평균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17.6%로 같은 기간 전체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 7.7%보다 월등히 높았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병상 수 억제 명분으로 OECD 주요국 현황도 내밀었다. 2019년 OECD 보건의료 통계를 인용해,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유양병원 병상 수가 선진국은 줄어든 반면, 한국은 지속 증가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은 36.7병상인데 반해 일본 9.5병상, 프랑스 2.5병상, 미국 1.2병상, 스웨덴 0.9병상이다. 감사원은 다만 "국가별 요양병원 관련 제도가 다르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돌봄 대상 지역사회 중심 정책(한국의 커뮤니티케어 개념)을 추진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요양병상 공급 및 이용이 활성화될 각종 정책 시행으로 요양병상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여지를 남겼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하는 등 요양병원 병상 수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병상 수 억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책방안을 강구 중인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지적을 수용해 요양병원을 비롯한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더불어 병상 신증설 시 복지부와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명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식대수가 고시도 변화가 예상된다. 감사원은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 명시한 영양사와 조리가의 입원환자 식대 고시를 2015년에 삭제했다면서 이로 인해 2016년 이후 1년 이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없는 요양병원이 74개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정액수가에 포함된 만성질환 약제비를 삭감하지 않거나 입원환자 식대 가산수가 산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해 급여를 과다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요양병원 영양사와 조리사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 입원환자 대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명시되어 있어 고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관련법 규정에 근거한 요양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식대 인력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입각해 상반기 중 요양병원 대상 병상수급 및 식대 의료인력 기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