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과소진료 우려…심평원 "지표연동 생각 말라" 2019-08-22 11:15:2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분석심사 지표는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월에 시행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지표가 과소진료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들의 문제제기에 비용이 높다고 무조건 심층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한병원의사협회(이하 병의협)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분석심사 지표들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의료의 왜곡과 질 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우선 병의협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4개 대상 항목의 비용영역 지표를 '과소진료'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문제 삼았다. 병의협은 "4개의 질환들의 비용영역 지표에는 원내진료비와 원외약제비도 열외군 비율을 포함해서 지표로 선정돼 있다"며 "평균보다 낮은 것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평균보다 비용영역 지표 값이 높을수록 심층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은 심층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진료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총 진료비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원내진료비와 원외약제비 임을 감안했을 때, 총 진료비도 낮게 유지해야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지표 값 관리를 위해서 원내진료비와 원외약제비도 각각 낮추는 방향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원내진료비를 낮춘다는 의미는 과소진료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병의협은 분석심사에 따른 삭감을 피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외약제비를 낮게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오리지널 약제는 기피하고 제네릭 약제 중에서도 가장 싼 약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병의협은 "원외약제비를 낮추는 진료 패턴의 변화는 제네릭 위주 처방의 문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네릭이 없는 신약 처방을 외면하는 문제도 만들 수 있다"며 "새로운 약제들은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제네릭 약제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약제들은 약제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원외약제비를 절감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처방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분석심사로 인해 "결국 국내 환자들이 보다 나은 약을 처방 받을 기회를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두고 비용지표 만을 두고 심층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적인 지표를 보는 것이다. 중증도를 감안해서 약제 사용여부를 바라보는 것"이라며 "분석심사는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질은 낮은데 비용이 높은 곳을 모니터링한 후 이를 전문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나면 다시 모니터링 대상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분석심사는 이전처럼 하나의 지표가 높다고 지표연동제처럼 평균값으로 낮추라고 중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나의 지표 값에서 일정 수준의 상위, 하위기관을 잡아내는게 아니다. 지표를 지협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임박...'수가'로 환자쏠림 억제 초점 2019-08-21 12: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달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단기대책에 국한된 수가 가감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확대와 경증환자 축소 그리고 대학병원 몸집불리기 억제 등을 수가정책과 법 규정으로 개선한다는 의미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다음주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목표로 문케어 안착을 위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억제라는 단기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후 대형병원 환자쏠림 가중 후속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7월말 발표에서 8월말로 연기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묻는 여야의 질문에 "의료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며 8월말 발표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은 경증환자 중심, 병원급은 중증환자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일차의료 활성화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억제 효과를 기대한 처방책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의원급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합의문 파기 원인인 의원급 병상은 개선방안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내과계와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 확대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8월말 발표를 목표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단기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장기 대책은 의료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대책에는 의원급과 병원급 관련 내용을 담았다. 중요한 사안이 만큼 발표 시기와 방법을 고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복지부 단기처방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위기다. 병원협회 한 임원은 "얼마 전 복지부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제고와 더불어 경증환자 축소를 위한 수가감산을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환자 선순환을 위한 의뢰, 회송 체계 강화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생각하는 단기방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선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총선을 의식해 환자들의 선택권을 못 건드리면서 의료기관에 채찍과 당근책을 제시하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계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이어 MRI와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의원과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격차가 사실상 사라진 의료기관 무한경쟁을 정부가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대규모 채용 예고...하반기 483명 채용 공고 2019-08-21 10:12:1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채용을 이어간다. 건보공단은 21일 하반기에도 일반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방식으로 정규직 신입직원 483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공개경쟁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치고 보훈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한다. 채용방법은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연령(출생년도) 등 차별적 편견요소 없이 지원자들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된다. 하반기 신규직원 모집 직렬별 채용인원은 전 전형을 아울러 행정직 366명, 건강직 106명, 전산직 9명, 기술직 2명으로 그 중 행정직 130명은 고졸 학력 지원자를 위한 ‘6급을’ 전형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보훈 채용은 상반기보다 더 많은 60명을 행정직 40명, 건강직 20명으로 나누어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통해 행정직 326명, 요양직 228명, 전산직 18명으로 총 572명을 채용한 바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다수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신규직원 채용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형성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성별&8231;학력 등의 편견적 요소를 배제해 직무특성에 적합한 인재 선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급여가 불러온 변화…사후평가 공공기관 쟁탈전 2019-08-21 06:00: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사후평가'가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 핵심업무로 부상하고 있다. 선별급여에 이은 예비급여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인데, 이를 둘러싼 보건&8231;의료 공공기관들이 업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각각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약제 사후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선별급여 도입에 이어 예비급여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급여항목의 재평가 필요성이 대두된 데에 따른 것이다. 사후평가가 새로운 정책 업무로 인식되면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앞 다퉈 사후평가 제도 설계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에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약제에 대한 재평가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기존에는 없던 보험급여 관리 전담 조직인 급여전략실을 올해 신설하면서 예비급여에 더해 약제 재평가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다. 최근에는 예비급여 등으로 급여권 포함된 바 있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등재 후 사후평가 연구를 진행하는 등 약제 사후평가에 대한 업무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에 나선 모습. 이에 뒤질세라 기존 약제 평가 업무를 맡고 있던 심평원도 약제 재평가 업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약제 재평가 업무에 신경을 쓰자 지난 6월 약제 급여여부를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두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기존에 예비급여 업무 설계를 총괄하다 시피 했던 만큼 약제뿐만 아니라 치료재료 등 예비급여의 전반적인 재평가에 나서는 등 사후평가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심평원은 예비급여 재평가 운영 및 평가방안 설계 연구에 돌입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사후평가 전담기관으로서 역할 설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과 NECA 등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약제에 대해서는 향후 의약품 등재 이후부터 전주기 관리를 위한 재평가 대상, 방법, 결과활용 등을 약제사후평가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NECA는 지난 6월 의료행위 등을 포함한 의료기술 재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더해 NECA까지 사후평가 업무에 나서자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사후평가 업무를 둘러싸고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쟁탈전이 벌어진 것 같다"며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약제 관련된 의료계나 제약사, 기기 업체들에게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복지부가 전담하는 기관을 설정하는 편이 낫다"고 꼬집었다.
간무협 촛불집회로 투쟁 수위↑…"법정단체 쟁취할 것" 2019-08-21 06:00:5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7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정책제안과 촛불집회 투 트랙 전략으로 직접행동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간무협이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촛불집회를 통해 거리로 나오는 등 국회에 압박을 가하는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같은 날 저녁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간무협은 비대위체제 전환이후 국회 1인 시위와 권익위원회 건의 등 그간 조심스러웠던 행보와 달리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바 있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간무협은 물론 토론회를 주최한 김순례 의원까지 간호협회(이하 간협)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를 대표하는 간무협이 46년 역사를 가지고 18만여 명이 현장에 있지만 법정단체 지정을 반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구태를 넘어 갑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순례 의원은 "구시대에 사로잡힌 어떤 단체의 힘에 의해서 법안이 발목 잡히고 있다. 역사와 경험치와 상관없이 홀대받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간무협은 20일 저녁 국회 앞 800여명(주최추산)이 운집한 촛불집회에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한 두 의원과 달리 직접적으로 간호협회를 비난했다. 간무협은 대국민선언문을 통해 "간무사들은 스스로 회비를 내서 만든 협회조차 간협의 반대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협이 무슨 권한으로 간무사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무협은 "결국 간협은 간무사가 자신들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며 "간협의 반대행위 자체가 갑질이고 횡포다"고 언급했다. 이 같이 국회 안팎에서 간무협이 간협의 반대의 불합리를 토로한 가운데 보건의료혁신포럼 신희복 정책위원장(법무법인 공간 대표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반대논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간호협회가 간무사를 대변할 권한을 가지려면 동일직종 이어야만 간호사와 간무사는 법적근거가 다른 직종"이라며 "간호협회가 간무사를 대변하려면 간호협회의 회원이 간무사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변호사는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이 하나의 직종에 2개의 중앙회를 두는 격이라는 간협의 논리는 맞지 않다"며 "의료법상 의료인 중앙회 근거와 간협의 정관을 봤을 때도 간협이 간무사의 권익까지 대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현재의 상황에선 제2, 제3의 간무협 중앙회가 난립해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간무협이 실질적으로 간무사 권익을 대변해 왔음에도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임의단체에 해당한다"며 "만약 누군가 일부 간무사들을 모아 유사 간무협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간무협 중앙회의 법적단체 인정은 보건복지부입장에서는 대표성을 확립시켜 간무사를 관리하기 더 용이해진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의협&8231;병협 조심스런 의견 '상생 필요'…정부, "필요성 공감" 한편, 이런 상황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요성을 일부 동의하면서도 '상생'을 강조하며 조심스런 의견을 전했다.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간호사와 간무사 문제가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할 숙제가 많다는 것에 동의하고 결국 상생방안 마련이 핵심으로 보인다"며 "다만, 교육과정의 차이는 작은 부분이 아니고 법정단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김태완 정책이사는 "지방병원, 중소병원 등은 간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범위 규정과 간무사 정원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협과 협의를 잘해서 해결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필요성은 공감하고 현장의 인력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현재 법의 기술방식 등에 대해서는 차이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법의 논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보의단체 원격의료 반발…"무리한 사업 추진 재고돼야" 2019-08-21 06:00:55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의 상황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사업 참여 또한 군복무 공보의 신분의 한계 때문에 강제로 이뤄졌다는 것. 대공협은 최근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전국적 확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관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뤄졌다. 전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시범사업 전수조사 결과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에 속한 30여 개 시군에서 위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확대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 확인됐다는 게 대공협의 설명. 현재 원격진료의 대상 환자 수는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한 달 평균 40명, 많게는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이미 많은 수의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형태는 공중보건의사가 원격지의사로서 원격진료에 참여하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현지 인력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학상담은 대부분 원격지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으며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는 진단과 처방 및 방문간호사를 통한 약 배부/배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공협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처방 후 증상의 악화와 합병증의 포착이 어렵다.", "원격진료 시 혈압과 BST 측정, 가벼운 문진만 가능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높지 않다.",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소재 등이 항상 무서울 수밖에 없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대공협은 "복지부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그간 진행된 사업을 보면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가 개입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공협은 "이밖에도 방문간호사 대리처방, 처방약 전달 역시 의료법 및 약사법에 모두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며 "법적으로 잘 규정되지 않은 시범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긴밀한 사전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계 및 해당 지역의사회와 전혀 상의된 바 없으며, 임기제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신분인 공보의들이 시범사업에 의견을 피력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게 대공협의 지적이다. 대공협은 "대다수 공보의들은 근무지에 원격진료기기가 설치되고 나서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근거로 해당 사업에 대해 참여할 것을 강요당했다"며 "최근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문명하거나 공보의가 져야할 몫이라고 말하는 실정이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공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은 신중이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공협은 "원격진료를 시행하면 의료취약자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주장은 신중히 평가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보건사업 역시 근거 입장에서 평가된 이후에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공협은 "실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많은 공보의들은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 없이 약물처방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그 순응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이 문제는 원격진료에서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급격한 원격의료 사업 추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중앙치매센터 공개모집 2019-08-20 12:09:0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l일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의 중심 역할을 할 중앙치매센터 위탁수행 기관을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치매관리법 제정 후 의료기관에 위탁되어 운영을 시작한 중앙치매센터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치매사업의 관리와 기술지원을 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연구, 치매관련 종사자 교육, 치매등록통계사업, 인식개선 등을 수행하여 왔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2017년 9월) 이후 각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256개소) 운영이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 개발&8228;보급, 종사자 교육 과정(커리큘럼) 마련, 운영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 말에 모든 치매안심센터(256개소)가 정식 개소하여 운영됨에 따라 중앙치매센터 &8211; 광역치매센터(시도) - 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구성된 국가치매관리체계가 완성됨에 따라, 치매환자&8228;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도 보다 확대되어, 중앙치매센터의 역할도 강화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위탁기간 3년) 중앙치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11월 18일 오후 6시까지 위탁신청서, 시설&8228;인력 현황 및 운영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치매센터 선정 심사는 전문성을 갖춘 정부,민간 심사위원들이 응모 기관의 치매 사업·연구 실적, 중앙치매센터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국가 치매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치매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가치매사업에 헌신하려는 소명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많은 기관들이 공모에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지자체 아닌 의료기관이 맡는다 2019-08-20 12:00: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수급권자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의료급여 지원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 및 임플란트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급여 산정특례 지원절차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자체에 제출(방문, 우편)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공단 전산망에 입각해 온라인상으로 신청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셈이다.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 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 이용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과장은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와 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0만명이며 이중 산정특례 등록자는 12만 8000명이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자는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와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진료의뢰서 없이 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처방권 논란 빚던 '방문약사사업' 결국 의사도 참여 2019-08-20 12:00:5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부터 소위 '방문약사사업'으로 불렸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사가 주도하는 협업 서비스를 개발,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20일 다제약물 복용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실시 중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13개 질환,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역 자문약사와 건보공단 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방문, 유선) 적정투약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다. 건보공단은 64개 시군구 및 9개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등 13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보유하고,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투약일수 6개월 기준 60일 이상)하고 있는 3000명의 환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사 주도로 약사, 건보공단이 협업하는 서비스를 개발, 9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 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의 강하게 반발했지만,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어서는 의사와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난해 6월 당시 최대집 회장은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에 대해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한다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현재 서울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의사가 참여하는 모형을 개발 중에 있다. 9월부터는 시범사업 대상자가 의원을 방문하면, 의사는 대상자의 약물복용 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대상자는 이후 3개월 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해 대상자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올해는 지역의사회가 참여하는 사업을 병행해 약물이용지원 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빅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 다제약물군은 대조군에 비해 입원 및 사망 위험이 각각 18%, 25% 더 높았다. 다제약물군 중에서도 처방약물 개수가 증가할수록 입원, 사망 위험이 높아져, 11개 이상 복용군은 2개 이하 복용군보다 입원 및 사망위험이 각각 45%, 54%까지 증가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노인환자에서의 빈번한 다제약물 복용은 부적절 약물사용 빈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입원 및 사망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당뇨병 등 1개 이상의 질환이 있고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2018년 기준 95만명을 넘으며 지금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질 향상 뚜렷한 '관상동맥우회술'…하위등급 '제로' 2019-08-20 12:00:4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관상동맥우회술' 치료 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성평가를 진행한 결과 의료 질이 낮다고 평가되는 4, 5등급 의료기관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오는 2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혈성 심질환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이다. 심평원에서는 허혈성 심질환 환자 치료를 위해 실시되는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2011년부터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5차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1등급은 64개 기관으로 4차 평가에 비해 7개 기관 증가했으며,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2등급 기관의 경우도 총 12개 기관이었으며, 3등급 기관은 1개 기관이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대부분이 1등급으로 분류됐지만, 동아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한양대병원은 2등급으로 분류돼 등급면에서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이 가운데 주목할 점은 의료 질 개선이 요구되는 4, 5등급 '하위기관'은 단 한 개 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5차 평가에 접어들면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과 사망률 등에서 감소 효과가 뚜렸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수술 후 합병증(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2.4%로 4차 평가결과 보다 0.7%p 감소했고 수술 후 30일내 사망률은 3.1%로 4차 평가결과 보다 0.5%p 감소, 수술 후 입원일수는 14.0일로 나타났다. 심평원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우수기관이 증가하고 진료결과 지표 값이 향상된 것은 요양기관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며 하반기에는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