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당선' 2020-08-10 14:02:3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전북도당위원장에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도당위원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9일로 예정되었던 상무위원회는 전북지역 집중오후로 인해 연기됐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도당위원장 경선은 김성주 의원(재선)과 이원택 의원(초선, 김제부안) 2인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치러졌다. 선거는 전북 민주당 권리당원(50%)과 전국대의원(50%)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ARS전화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거 결과 김성주 의원이 51.23%를 득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김성주 의원은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전북은 새로운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원팀의 단합을 이끌어 전북의 몫을 당당히 찾고, 새로운 전북 성공시대를 열겠다"면서 "지금은 전북 정치가 도민 여러분께 실력을 증명해 보여야 할 때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의석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선 7기의 성공,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는 전북도당을 만들겠다. 전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더 깊이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도당, 든든한 도당을 만들어 가겠다"며 "전북지역 전역에 걸친 호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도당위원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대화하자는 '정부' 대답없는 '의료계' 총파업 협상 난항 2020-08-10 12:01:4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4일 의사협회 집단행동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 창구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와 아직까지 공식적인 협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오는 14일 집단행동(휴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주최로 서울 여의도공원을 중심으로 전국 대도시에서 1만명의 전공의가 의과대학 정원 4천명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바 있다. 이날 윤태호 총괄반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 정부는 전공의단체와 협의를 진행해왔고, 그 틀은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이라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언제든지 의사협회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이 문제(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논의하고, 또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협의해 나갈 부분은 충분히 열려있다.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준비는 되어 있다"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는 하고 있다. 집단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전하고 ”의사협회에서 제시한 협의체 구성에 정부는 동의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협회가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지역에 배치하고, 필수의료 부분에 배치하는 문제를 함께 하기 위해 지역의료체계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협의체에서 함께 상생하면서 방안을 만들어보자고 계속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 보류 또는 철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간호‧간병 최대 숙제 "재원일수‧진료비 투입 더 크다" 2020-08-10 12:00: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간호&8231;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에서 일반병상과 비교해 재원일수가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재원일수와 재입원'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7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중 환자군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10개 주진단군 환자 총 32만 3282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재원일수는 통합서비스를 이용한 환자군은 평균 8.7일로 일반병동을 이용한 대조군의 8.5일보다 0.2일 길었다. 전체 평균 진료비는 276만원으로 대조군의 212만원보다 64만원 많았다. 이를 평균 재원일수로 나눠보면 일평균 7만 4252원에 해당되고 환자의 본인부담 20%를 적용하면 일평균 1만4850원이었다. 퇴원후 30일 이내에 재입원율은 통합서비스를 이용한 환자군의 8.2%로 대조군보다 1.7% 높았다. 결국 일반병동보다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의료량 투입이 더 많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해 퇴원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 재원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는 통합서비스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포괄수가제처럼 재원일수 증가에 따른 본인부담률 증가 혹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간호&8231;간병료 추가산정으로 인해 통합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의 진료비는 일반병동을 이용한 환자에 비해 높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치적으로 차이가 났음에도 연구팀은 진료비의 경우 추가적인 간호&8231;간병료 수가 투입에 따른 차이라고 평가하면서 진료비의 추가 투입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통합서비스는 도입 초기나 일부 병상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병을 원하는 환자가 이용을 선호할 수 있고, 간병이 쉬운 환자에게 이용을 권유할 수 있어 일부 의료기관이의 자료로는 효과를 판단하기가 제한적"이라고 연구적 한계를 별도로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연구팀은 "간병 부담 감소가 자칫 의료 이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원기간, 재입원률 등 의료이용 양상에 대해선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수도권 대형병원의 통합서비스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법으로 병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통합서비스 적용 병상(기관) 참여율은 전국평균 19.8%(33.65)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제도를 본격 시작한 2013년 13개소(1423병상)에 불과했던 통합서비스 적용 의료기관수를 2020년 6월 556개소(5만 3400병상)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강기윤 의원,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16억원 달해 2020-08-10 09:35:3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10일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과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6월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2020년(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 금액이 2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을 보였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하여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바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 "남원 등 특별재난지역과 추경 추진" 2020-08-10 09:26:4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10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남원·임실·순창 관내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수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남원 금지면과 송동면, 대강면 일대 마을, 순창 유등면과 적성면, 동계면 일대, 임실 관촌면 등에서 하우스·축사까지 모두 침수되는 등 최악의 수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순창과 임실 지역 역시 누적강수량이 5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섬진강 유역 인근의 마을들은 도로가 유실되어 고립되거나 통째로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관내 수해 현장과 수재민들을 찾은 이용호 의원은 "물폭탄으로 섬진강 유역인 남임순 지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더욱이 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농촌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번 폭우 피해가 농축산민에게 집중됐다. 농촌지역 수재민들이 일어설 수 있는 빠른 복구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재산피해 복구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를 상대로 남임순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전북과 전남을 아우르는 섬진강 유역 인근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긴급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호남 지역 뿐만 아니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 첨복단지 임상시험 지원범위 특례 확대 2020-08-10 09:15:2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7일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확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핵심 조항이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구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임상시험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기업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제품개발 성과 확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비운 채 전국 전공의 절반 파업…매우 유감" 2020-08-07 12:08:4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 전공의들이 결국 7일 대규모로 집단 행동에 나서자 정부가 유감을 표시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대화와 협의의 노력에도 전공의들이 휴진에 나선 것이 안타깝다"라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까지 포함해 진료를 중단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가 있는 각 병원에서는 정부 요청에 따라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근무 순번을 지정하는 등 진료 공백을 방지하는 준비를 했다"며 "응급의료기관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근무인력을 확보하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 소관 의료기관 등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가 파안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절반 이상이 연차를 사용했다. 전국 전공의 숫자 약 1만6000명 중 8000명 이상이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전공의 숫자 등을 합하면 집단행동 참여 인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집단 행동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를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무관한 환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극단적인 방식 대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제안하는 지역의료 육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교육·수련 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미 지역가산제도, 지역우수병원 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소통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전공의 교육·수련 환경 개선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계 제안과 개선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조정관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정부의 취지와 정책 발표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의도를 살펴봐 달라"라며 "합리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집단 행동보다 정부와 문제를 풀어가려는 진지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대상 긴급 지원 자금 푼다 2020-08-07 12:00:5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차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7일부터 8월 20일까지(토·일요일·대체휴일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신청금액이 편성한 예산을 초과하면서 이번에 3차 추경으로 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3차 추경액은 1차 추경으로 대출받았던 의료기관 중 추가 대출을 원하는 곳(2400억원 배정)과 1차 추경 때 신청하지 않았던 신규 기관을 대상(1600억원 배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규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이들은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집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추경으로 대출을 받았던 의료기관은 1차 때 계약했던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금액 대비 최대 70% 수준까지 8월 중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8231;의원과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CRE 감염 환자 폭증세…요양병원까지 감시 체계 확대 2020-08-07 10:06:44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국내에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노인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까지 감시 체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CRE 감염증 환자가 매년 20% 가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기 대비 2018년에는 5307명에 불과했던 환자수가 2019년에는 6457명으로 늘더니 2020년에는 7446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CRE 감염증은 2017년 국가 지정 전수 감시 감염병으로 지정돼 정부가 통제에 나설 만큼 전염력이 높고 중환자들에게 위험한 질환이다. 주로 요로감염을 일으키며 위장 질환이나 폐렴, 패혈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CRE에 내성을 나타나는 경우 대부분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는 점에서 치료가 어려운 편에 속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CRE 감염증 환자 중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70세 이상이 전체 환자수의 60%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서 나온 환자수도 2018년 4%에 불과했던 것이 2020년에는 10%까지 늘어난 상태다. 특히 현재 코로나 방역 등으로 감염 관리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처럼 전염성 질환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질본 등 정부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각 지자체는 물론 의료기관에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의료관련 감시 체계 대상을 요양병원까지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CRE 감염증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새롭게 내려보낸 상태"라며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춰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