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대기간호사…현장 발령까지 1년 걸린다 2020-10-23 12:00:3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병원계 고질적인 병폐인 대기간호사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77개소 중 71%인 55개소가 임용 대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24개소를 분석한 결과, 합격 통지를 받은 간호사 10명 중 6명만 현장에 발령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심지어 모 국립대학교병원의 실제 임용률은 17%에 불과했다. 대기간호사란, 채용이 결정됐지만 병원에 실제로 입사해 근무하기까지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이는 대학병원 내 간호사 이·퇴직률과 임용 중도 포기율이 높아 결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인력을 긴급히 충원하기 위해 대기간호사 수를 2~3배까지 증원하는 대규모 채용을 연중 지속하기 위함이지만 중소병원계에선 간호인력을 붙잡아두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기간호사 중 56%가 채용 후 발령까지 9~12개월, 20%는 6~9개월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강선우 의원실이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대학병원 24곳의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많은 병원이 채용 후 임용까지 대기기간이 있음을 공공연히 명시하고 있었으며 최대 3년까지 임용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공고하는 국립대병원도 있었다. 강선우 의원은 "임용 연기기간을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병원 재량'이라며 불명확하게 공지한 병원도 있었다"며 "24개소 중 절반 이상인 14개소가 이렇게 오랜 기간 임용 대기기간을 두면서도 신규 간호사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수습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통해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권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렇다할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계획을 발표한지 2년이 지났지만 가이드라인은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의 5개 대형병원이 간호사 채용 시 동시면접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이는 오히려 신규 간호 지망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 회장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대형병원의 발령일을 기다리는 간호사들은 불안한 마음에 중소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형병원에서 대기간호사로 부족한 인력을 긴급 충원하면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들이 '응급사직'을 하게 되어 중소병원에도 타격이 크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기간호사제를 비롯한 간호사 분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잘 알고 있다"며 "간호협회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내어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안없는 지적'과 '말잔치'로 끝난 복지위 국정감사 2020-10-23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문성호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과 질병관리청 격상 등 조직개편 첫 국정감사는 의사면허 관리제도 개선 그리고 독감 백신 상온 노출과 사망자 발생 등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우선, 여당은 의사면허 관리 제도를 집중 타격했다.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고령 의사 신체적, 정신적 능력 재평가를 주장하고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 유지를 질타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의사면허 재교부율 100% 자료를 재시하면서 "복지부가 의사면허 관련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느냐"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에서 동일 문제를 들고 나와 "1차 면허취소 시 의사국시를 다시 봐야 하고, 2차 면허취소 시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대표 발의한 의사면허 투아웃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혜영 의원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분리한 합격 인정 문제를 특혜라며 보건의료인 시험과 형평성을 제기했고, 고영인 의원은 의사국시 높은 합격률(3년 평균 94%)를 지적하며 의사국시는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질타했다.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부실한 관리를 사과하고 의료법 개정과 함께 면허 재교부 위원회에 시민환자단체 추천 위원 위촉을 약속했다. 의료계는 여당의 의사면허 문제 제기를 의료파업에 따른 보복성 정치라며 비판했다. 여당 측은 의원별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이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한 의료파업이 일조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대국민 긴급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결과, 의대 증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찬성'이 61.4%,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가 57.9% 나왔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의료파업 명분과 국민들의 정서가 다르고, 현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은 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의료계가 주목한 의대생 재응시 기회 부여는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 측은 의료인력 공백과 국민건강을 고려한 재기회 부여를 촉구했고, 여당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들어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간호인력과 입원전담전문의 등을 통해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체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의사국시 문제 해결은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재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정감사의 또 다른 이슈는 연이어 터진 독감 백신 사태이다. 여당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옹호에, 야당은 현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독감 백신 운송과정 중 상온 노출한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는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 담합 의혹은 전면 부인했으며, 종이박스 포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국회가 증인으로 출석시켜 되레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10대 청소년으로 시작해 고령층으로 이어진 백신 예방접종 사망자 발생 사태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 집중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독감 백신 접종 이상반응(부작용)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예방접종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독감 백신 예방접종과 사망 간 연관관계가 명확치 않다면서 질병관리청 입장을 두둔했다. 정은경 청장은 "부검과 역학조사 등을 통한 조속한 사인 규명과 투명한 발표를 준비하겠다"면서 "청과 전문가 검토 결과, 이상반응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고 사망자 상당 수 고령으로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밖에 삼성서울병원 회계 부정 의혹과 고가 항암제 조기 급여화, 의-한방 의료일원화, 대체조제 활성화, 서울대병원 내과 3분 진료,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관리 강화 등 보건현안이 다뤄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에 생소한 야당은 수박 겉핥기식 문제 지적에 그쳤으며, 여당은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 의료계 때리기에 집중했다"면서 "야당을 위한 국정감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다수 여당의 일방적인 말잔치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독감백신 전문가와 해법 찾겠다" 2020-10-22 19:09:4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공포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이 백신접종 지속 여부를 두고 입장을 번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감에서 김연수 병원장을 향해 독감백신 접종 중단 여부 의견을 물었다. 배 의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기준 독감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자에 13명까지 확인됐다. 이에 김연수 병원장은 "예년에 비해 사망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놀랐고, 우려를 금치못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독감접종이 갖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독감백신 관리 및 접종의 프로세스를 확인한 필요는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오후 18시 이후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이 또 다시 독감백신에 의한 고령환자 사망이 17건까지 급증한 것과 관련 입장을 거듭 확인하자 입장을 번복했다. 조 의원의 질문에 김 병원장은 "백신 접종이 갖고 있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망자가 17명에 이른 것을 확인했다"며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면역학 등 전문가와 상의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내·외과 전공의 사직…의료대란 이미 진행 중" 2020-10-22 18:34: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직 사례를 거의 없었다. 그런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 사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22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의원이 의대생 의사국시에 따른 의료현장의 여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전공의 이탈 현상을 제시하며 필수의료는 물론 지역의료 공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병원장은 "올해 의사국시 재응시 불발로 내년도 인턴 등 의료인력이 배출되지 않음에 따라 타격을 받는 곳은 다름아닌 내과, 소청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라며 "일각에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던 전공의들이 회의감을 느끼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거듭 죄송하지만 과오를 범한 의대생들이 필수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국회를 설득했다.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의사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면서 내년도 인턴이 부족하고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 2010년도 대한의학회는 인턴 제도 폐지를 거론한 바 있다며 '인턴' 제도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연수 병원장은 "외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 혹은 의대 실습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도 인턴을 폐지하려면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하거나 의대생 실습제도를 개편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잘 조정하고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감성적 논의를 떠나서 의사면허를 가진 인력을 준비해야한다. 거듭 사과하고 국민들도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읍소했다. 한편, 김연수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감염병 시설 확충을 준비하려고 해도 용적률 포화로 제한돼 있는 문제를 호소하며 감염병 대비시설에 국한해 용적률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흉부외과 이사장 "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해법 안된다" 2020-10-22 17:07:2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회의적이다." 최근 흉부외과 전문의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동시에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 혹은 공공의대 신설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서울대병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현장의 현실과 함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김웅한 이사장은 정부가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지역의사제로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 이사장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회의적이다. 심장수술은 중간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지역의사제 10년으로는 심장에 손도 대지 못한다. 결국에는 분배의 문제로 흉부외과 전문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현재의 상태가 지속됐다가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멸종'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흉부외과가 가장 힘든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기피과가 존재한다. 전국에 어린이 심장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20명 수준"이라며 "의료시스템의 멸종 단계다. 앞으로는 외국가서 수술해야 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해 전공의를 50%도 채우지 못하지만 20명 수준은 된다. 하지만 이들도 얼마나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소아심장의 경우 수술 중 환자가 잘못돼 의료소송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10억이다. 이 같은 부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현재 수술가능한 곳이 전국에 5곳 밖에 안 남았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현장의 우려에 지역의사제는 1차 진료체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 설명하며 별도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1차 진료체계 개선의 목적을 둔 것이다. 의사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트랙을 공공의대를 생각하는 것"이라며 "흉부외과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100% 인상하면서 수가개선을 실시했다. 나름대로 했따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 "외국 의대 의사면허 취득 자체감사 추진" 2020-10-22 15:51:3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과대학을 통한 국내 의사자격 취득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외국 의과대학의 의사자격 취득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외국 의대를 통한 의사면허 취득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의대를 졸업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국시원 국감에서도 지적했었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인정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이것은 코메디다. 의사단체들도 지역의사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의사가 되는 이러한 행태를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까지 인정된 해외의대를 통한 의사자격 취득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심사방법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권 의원의 질의에 "자격이 안 되는 의사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보건&8231;의료에 지장을 초래할 일이 있기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