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지시 10시간 산모 방치한 의사 2심도 집유 2019-12-05 14:37:31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10시간 동안 산모를 방치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와 태아의 사망간에 직접적 연관관계를 규정할 만한 결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의료기록 등을 위조한 것은 인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산모를 10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태아를 위험에 이르게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인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산모가 분만을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간호사는 카카오톡으로 A원장에게 산모의 진통과 현재 상태를 알렸고 외부에 있던 원장은 간호사에게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으로 처방을 지시했다. 그러나 A원장은 주기적으로 분만 촉진제인 옥시톡신만 투여 지시를 계속한 채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산모는 10시간여 동안 방치됐다. 이후 A원장이 10시간여만에 병원에 도착한 뒤 본격적인 분만에 들어갔고 태아는 1시간여만에 자연 분만으로 출생했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된지 3개월만에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산모와 그 가족들이 10시간여 동안 환자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원장이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병원에 늦게 도착한 것이 태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사적 부분에서는 의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해 1억 59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산모와 가족들은 의사의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도 판단은 같았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민사와 달리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확고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유죄가 의심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부정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산모와 태아의 상태 등을 기록한 의무기록을 조작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혐의만 인정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 계기로 의원 만성질환 수가 개선되나 2019-12-05 12:00: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의 동네의원 지원 정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확대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향후 당뇨병, 고혈압에 더해 천석, COPD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2021년으로 예고된 3차 상대가치개편을 계기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산하 심사평가연구소(연구소장 허윤정)가 진행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160;2018년&160;6월&160;일차의료&160;만성질환관리&160;추진단을&160;발족하고,&160;기존에&160;시행하던&160;만성질환관련&160;시범사업을&160;통합하여&160;'일차의료&160;만성질환관리&160;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160;2019년&160;1월&160;부터&160;실시한 바 있다.&160; 이를 위해 2018년 12월(870개)과 2019년 2월(937개), 3월(771개), 5월(24개) 등 4차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국 의원급 공모를 통해 75개 시군구 지역 총 2602개 의원을 선정했고, 5월말까지 11만여명의 환자를 등록, 질병에&160;대한&160;이해&160;및&160;생활습관&160;교육·상담,&160;환자관리&160;서비스를&160;제공하고 있다. 연구진은 시범사업 6개월을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에서 '케어코디네이터'로서 간호사와 영양사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가 청구현황 상 의사가 수행하는 교육 상담수가 청구비율은 높으나 그 외 인력의 수가 청구 비율은 낮다는 것이다. 동시에 2021년으로 예상되는 3차 상대가치개편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련 영역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관련 수가 개선도 이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간호사와 영양사 인력 수급의 문제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고용하고자하는 의원에게는 간호사와 영양사 인건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3차 상대가치개편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련 영역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원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개선은 이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고혈압, 당뇨병만이 아닌 만성질환 질 개선을 위해 대상 질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표적인 질환은 천식, COPD가 꼽힌다. 결과적으로 수가 수준을 개선하고 질환을 확대함으로써 일차의료의 기능 정상화방안으로서 시범사업이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의원의 기능 약화의 근거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 진료비 점유율 감소와 상급종합병원 대비 의원의 외래 내원일수 변화가 제시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의원의 경영난 등을 호소하며 진찰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의원의 만성질환관리 등 기능 강화를 통해 의원의 진료비 비중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다시 질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만 양보 못해" 한약사들 반대 부딪친 첩약급여화 2019-12-05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의사 중심의 첩약급여화에 강력 반발에 나선 한약사들의 목소리가 시범사업을 강행 중인 보건복지부를 막을 수 있을까. 대한한약사회는 4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첩약급여화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약학과 학생을 포함해 400여명이 참여했다. 집회에 나선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청사까지 찾아와 집회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며 "집회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많았으며 특히 학생들이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2000년대 당시 의·약사 반대에도 의약분업을 정리했듯이 첩약급여화 이전에 한약도 분업이 필요하다는 게 한약사들의 주장이다. 만약 한의사가 처방권과 조제권을 동시에 지닌 상태에서 첩약급여화를 하면 한약사는 입지가 좁아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광모 회장은 "지난 93년 한약사를 만들었다면 한약분업에 대한 방향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첩약급여화 과정에서 미뤄왔던 (한약조제권 분업)일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협의체에서 협조해왔는데 더이상 복지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의협은 양보할 생각이 없고 복지부는 또 한의사 편을 들고 있다"며 "한약사들은 복지부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추진할테니 믿고 따라와달라는 복지부 측 입장은 한약사만 양보하고 피해를 보라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 앞서 한약사회는 지난 4월부터 복지부 주도로 논의하는 한약급여화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한의협 측의 입장을 최종안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는 판단에 집회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복지부가 한의약 심폐소생을 위해 첩약급여화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 이용률을 높이면 선순환 구조를 만드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한약사들이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한의협이 양보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약 조제권 분업)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첩약급여화)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이 3년이든, 5년이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05학번인데 지난 2005년부터 15년째 속아왔다. 지금 첫단추를 양보하면 제가 겪은 15년을 현재의 한약학과 학생들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약사들은 당장의 밥벌이를 위해 한약학과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가 달린 만큼 절실한 상황. 하지만 복지부 측은 한의약 산업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사들이 고용 등 문제를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별도로 고민 중"이라며 "제제분업을 하면 첩약 조제할 곳이 많지 않아 국민이 불편이 예상되고, 청구 시스템도 전부 손질해야하는 상황으로 단시간 내에 추진이 어렵다"고 난감함을 전했다. 한약사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려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다만,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이 정책관은 "이 상태로는 한의약산업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일단 첩약 급여화로 물꼬를 트고 그 이후에 한약사와 한의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면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12월중으로 한약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마련할 예정으로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속도를 고려할 때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장애인보조기 불법판매 가담한 의원급 적발 2019-12-04 10:47:3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보조기기 불법 판매에 가담한 요양기관을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해냈다. 건보공단은 4일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 7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누수 방지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2018년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전방위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재정누수 방지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온 것이다. 기획조사 기관들은 주로 원거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비율이 높고, 수급자조사 결과 요양기관 미방문 답변 비율이 높은 판매업소들이다. 이에 따른 기획조사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건보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K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처방하는 경우 장애인을 직접 면담 하고 살펴봐야 하나, 거동 불편함 등의 사유로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면담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총 241건의 대리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급여 항암제 재평가 기정사실화…가격‧성과 모두 따진다 2019-12-04 05:45:5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면역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비용의약품에 대한 재평가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평가를 위한 제도적 과정 및 기준 설계를 마친 모습. 다만, 사후평가 기준 시행에 있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약업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걸림돌로 남은 상황이다. 심평원은 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그동안 마련한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심평원은 약제 급여여부를&160;평가하는&160;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로 '소위원회'를 새롭게 신설&8231;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기존 소위원회의 역할에 약제 급여기준, 경제성평가, 위험분담제, 재정영향평가, 한약제제에 더해 약제 사후평가 업무를 추가시켰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심평원 박은영 약제평가제도개선팀장은 약평위 소위원회가 수행할 의약품의 사후평가의 전체적인 과정을 공개했다. 우선 사후평가 테이블에 오를 약제는 급여약 중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과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 등으로 한정했다. 이 중 ▲효과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 확인이 필요한 약 ▲인구구조와 사용량 증가로 관리가 필요한 약제 ▲기타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에서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 약제 등이 기준이 된다.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재정기반과 성과기반을 둘로 나눠 의약품 사후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내놨다. 재정기반은 제외국 가격비교가, 성과기반은 의학문헌과 RWE 기반으로 재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박은영 팀장은 "사후평가 대상에 오른 해당 성분이 관련 학회에 필요성분인지, 동일 약리기전 또는 다른 약리기전 약제 존재 여부 등 대체 가능성, 약제 특수성 등도 고려할 것"이라며 "약제 특수성이 있는 소아 등 특수 연령대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에이즈 등 특수 질환자만 사용하는 약제, 응급의약품 등은 사후평가 과정에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재정과 성과를 토대로 사후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재정기반의 경우 제외국의 가격비교 등 모니터링을 통해 약제의 대한 재평가를 할 것이다. RWE 기반 약제 재평가의 경우 건보공단이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협력방안을 찾아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이 그동안 마련해 온 의약품 사후평가 방안을 공개하자 제약업계는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단적으로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불만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약제 재평가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며 "재정 안전성은 합리적인 사용량 관리, 부당행위를 통한 누수관리가 선행돼야 이룰 수 있다. 이를 선행하지 않고 임상적 유용성을 재평가하는 것만으로는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비용의약품을 둘러싼 문제는 임상현장과 급여기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의료계와 산업계 등과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반대보다는 찬성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참석한 학계 측 인사들도 사후평가 필요성은 공감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의약품 사후평가는 산업계에 부정적 보다는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평가기준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보이지만 그 자체가 불공평할 때가 있다. 평가기준은 보다 단순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화여대 안정훈 교수 또한 "임상문헌 등을 토대로 의약품 사후평가를 할 때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당사자만이 아니라 산업계와 연구계 전반에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평가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비급여 항목 이어 입원실 비용까지 공개한다 2019-12-03 12:01:0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공개해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3일 입원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비용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입원실 비용 정보는 의료기관의 2∼6인실 또는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입원 환자의 1일당 비용으로, 총금액·공단부담금·환자부담금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여기서 입원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간호사 수) ▲환자의 질환 등에 따라 결정 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규모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반영해 통상적인 입원실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령, 진료 받은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과 함께 입원실 비용까지 비교&8231;공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 시스템 설계를 책임진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환자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입원실 선택과 진료비 예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입원실 비용 공개를 시작으로 심평원의 의료정보 중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성·포항·서귀포의료원 등 12곳 우수 "국고 차등 배분" 2019-12-03 10:45:0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홍성의료원과 포항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12개 공공병원이 지역거점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서울과 대구, 수원, 삼척, 청주, 충주, 홍성, 군산, 포항, 안동, 김천, 서귀포의료원 12개 기관이 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및 적십자병원 6곳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했다. 운영평가는 양질의 진료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심사평가원 등 전산자료와 결산서 등 서류조사와 전문기관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대구의료원 등 12개 기관이 80점 이상(100점 만점)으로 A 등급을 받았다. B 등급(70점 이상)은 부산과 인천, 이천, 포천, 안성, 의정부, 파주, 원주, 속초, 천안, 공주, 서산, 남원, 순천, 목포시, 울진군, 마산, 서울적십자, 상주적십자, 거창적십자 등 20곳이다. C 등급(60점 이상)은 강릉과 영월, 진안군, 강진, 제주,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등 7곳이며, D 등급(60점 미만)은 1곳도 없다. 전체 평균 점수는 76.1점으로 전년 대비 0.9점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의료 중 일반진료서비스 점수(60.3점→61.5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중 공공보건의료지원 체계 및 연계 점수(82.5점→85.9점), 책임운영 중 윤리경영(65.4점→71.2점), 작업환경(76.5점→80.1점) 점수가 상승했다. 반면, 합리적 운영 점수(76.5점→74.0점)는 소폭 하락했다. 홍성의료원 경우, 환자만족도(82.3→86.1점), 리더십 만족도(64.8→75.0점)으로 내·외부 만족도가 향상, 병원별 특화서비스(의료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윤리경영(부패감시), 보건안전체계, 공시(내부공시)가 개선됐다. 서귀포의료원 역시 일반진료서비스 진료과정(항생제 및 주사제 사용), 진료결과(의료서비스포괄성(RDRG)), 분야별 진료결과, 응급의료서비스), 환자 만족도(82.4→83.3점), 병원별 특화서비스(의료취약계층 지원 사업)가 향상됐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운영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고, 국고 예산 배분 시 차등 지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말많은 암 적정성평가…"대형병원을 위한 기준" 논란 2019-12-03 05:45:55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제일 중요한 것이 진단 후 수술까지 얼마나 시간을 소요했는가 인데, 우리나라는 재원기간만 신경 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 업무인 적정성평가를 둘러싼 현장 의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필수적인 지표를 포함시키지 않아 오히려 심평원이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할 정도다. 심평원은 지난 2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진행될 차기 유방암&8231;위암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유방암과 위암 적정성평가 잣대가 될 지표변경여부. 하지만 2017년도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한 종전 평가와 지표면에서 크게 달리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방암과 위암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유방암은 '방사선 치료 시작 시기'와 관련된 지표만이 삭제했으며 위암의 경우 기존과 같은 지표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평원 중증질환평가부 이은정 차장은 "두 평가 모두 2019년도 진료분을 토대로 평가가 진행한다"며 "유방암 평가의 경우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를 판단하는 지표를 삭제했다. 이는 임상적 중요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에 따라 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방침을 두고서 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정작 가장 중요한 지표를 제외했다는 불만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형병원을 고려한 평가지표 아니냐는 의견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위암의 경우 진단을 받고 조기수술하면 95%의 완치율을 기록할 정도로 경과가 좋다"며 "즉 환자가 암 진단받고 수술 등 치료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가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전국에서 알만한 대형병원은 암 수술을 받으려면 한두 달씩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진단 받은 후 한두달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기수술하면 그만큼 완치율이 좋은데 한두 달 기다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정작 중요한 지표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지방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받으려면 한두달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대형병원을 눈치 보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서 밝힌 전 차수 유방암과 위암평가 결과, 유방암의 1등급 기관은 대상 중 83%였으며 위암은 95.5%가 1등급 기관으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이번 차수부터 위암 평가의 경우 등급별 기준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기준을 까다롭게 조정시켰다. 또 다른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암 평가 지표를 말하자면 가장 시끄러운 것이 입원일수 아닌가. 입원기간은 미국이나 중요한 것"이라며 "위암 평가지표 중에서 항암요법 실시율 지표도 있는데 수술은 늦게 해도 상관없으면서 항암제 실시율을 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적정성평가 지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수술한 후 평균 재원일수가 30일"이라며 "일본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먼저 시행한 나라다. 재원일수보다는 진단 후 수술 등 치료 실시율 지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적정 의료이용 홍보위해 의사협회와 손잡다 2019-12-02 15:09:5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일 의사협회와 12월부터 TV, 라디오, On-Line매체 등을 통해 만성질환의 동네의원 이용 생활화를 위한 '적정 의료이용' 관련 공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동으로 준비한 TV 광고, 적정 의료이용 '롱 테이블(Long Table)'편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 대형병원보다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만성질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경제적, 시간적 손해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에도 좋지 않으며, 올바른 질병 관리를 위해서는 동네의원에서 생활습관상담, 지속적인 관리, 의사와 환자간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사협회와 이번 캠페인을 공동제작 하게 된 계기는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정 의료이용 '롱 테이블(Long Table)'편은 애니메이션 기법이 포함돼있고 최신 트랜드인 민트계열 색상을 적용, 재미있고 산뜻한 느낌을 주어 메시지 전달이 잘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적정의료이용 공동 캠페인으로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의 국민 인식이 개선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