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없는 현지조사는 위법" 심평원 조사체계 '흔들' 2020-07-16 11:5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방문없이 이뤄진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체계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직원으로만 이뤄진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무더기 의료기관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A의료기관에 대한 187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약 2079만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12월 복지부의 의료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는 복지부 소속 주무관 1명과 심평원 소속 직원 3명이 담당했는데, 주무관은 해당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복지부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들로만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 현지조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실시 권한을 갖는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인 심평원은 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행정조사권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복지부 소속 주무관이 참여하지 않고 조사원들로만 실시된 현지조사는 위법하고, 현지조사로 취득된 자료들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실시된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조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복지부의 위탁으로 현지조사 업무를 실시 중인 심평원 내부적으로 술렁이는 모습.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현지조사이지만 기존 조사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급여조사와 기획 부서를 분리하며 올해부터 현지조사 부서를 확대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구나 모든 현지조사에 복지부 직원이 함께 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향후 추가적인 의료기관들의 소송도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0번의 의료기관의 현지조사가 이뤄질 경우 복지부 공무원은 2~3번꼴로 참여해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둘러싼 판결이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복지부의 항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법적인 보완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행태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면서 향후 복지부 위탁, 심평원 수행 체제인 현지조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 소속 보험평가과 직원이 모든 의료기관들의 현지조사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판결대로라면 직원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며 "심평원 직원 위주의 현지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기관들의 현지조사에 대한 무더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복지부 현지조사 체계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비대면·바이오 활성화에 5년간 6조 투자...초대형 펀드 조성 2020-07-16 11:45:3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비대면 및 바이오 사업 활성화를 위해 5년 동안 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조성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을 뒷받침하겠다는 문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최근 벤처투자 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4.2% 감소했으나 ICT 서비스(24.0%)와 바이오 및 의료(33.9%) 분야는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 스마트 대한민국펀드는 올해 중기부 4000억원과 복지부 180억원, 환경부 200억원 등 총 438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6000억원 내외를 모집해 총 1조원 이상 펀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6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된 펀드는 비대면과 바이오, 그린 뉴딜이다. 비대면 분야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기능 또는 빅 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 전달을 비대면화해 경영 효율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바이오의 경우, 진단과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그린 뉴딜은 그린제품과 대체에너지 등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올해 펀드 분야별 투자 규모는 비대면 5000억원과 바이오 4000억원, 그린 뉴딜 1000억원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출범식을 통해 출자에 참여하는 멘토 기업과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8월초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펀드 결성에 들어간다"면서 "비대면 온라인 심사 등 신속하게 선정 절차를 진행해 올해 안에 펀드 결성까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세브란스 신축병원 건립 박차…2026년 완공 목표 2020-07-16 11:27:42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숙원이었던 신축병원 건립 추진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신축병원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신축병원 건립 시 원주세브란스병원의 고민이었던 노후화된 건물과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전망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하 원주세브란스병원)은 지난 7일 열린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원주세브란병원 새병원 신축계획(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병원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 됐다는 게 병원측의 설명.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해 백순구 병원장 취임 이후 2019년 6월부터 추진한 미래전략 및 공간마스터플랜 외부컨설팅을 시작으로 새병원 신축사업 계획 수립, 종합관 신축을 통한 비진료공간 이전 등 단계를 밟았다. 여기에 내부 구성원들의 새병원 건립 의지가 담긴 자발적 기부를 통해 모인 새병원 건축기금도 새병원 건립 추진에 힘을 보탠바 있다. 특히, 지난해 원주세브란스병원 내 경관녹지가 폐지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로써 원주세브란스병원은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던 약 1800여 평 대지 일부를 새병원 건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원주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 내 경관녹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어 함부로 개발을 못했는데 해제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병원 설립 당시부터 지어진 50년 된 건물이 있는데 외래센터로 활용되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병원 설립을 계획중이다"고 밝혔다. 새병원 신축계획(안)에는 새병원 건립과 전임상연구소(가칭) 등 2개 건물 신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새주차장 신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사업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6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500억 원 규모다. 또한 새병원은 기존 노후화된 문창모기념관과 후문주차장, 동물실험실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연면적 4만8272m²(1만4628평), 지하 4층 지상 11층의 규모로 신축된다. 이와 함께 새병원에는 감염예방과 환자 편의를 위해 최대 4인실 위주의 병동과 첨단 수술실이 중점으로 배치된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5인실 이상의 병실은 새병원 신축 시기에 맞춰 4인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새병원이 건립되면 원주세브란스병원은 지금보다 약 10% 늘어난 950개 병상(현재 866병상)을 보유하게 된다. 첨단 수술실은 기존 노후화된 수술실 대체 및 증설을 통해 원활한 수술환경을 제공하며, 다빈치Xi 로봇수술 시스템을 비롯한 최첨단 의료장비가 운영된다. 전임상연구소 및 새주차장은 연면적 8580m²(2600평)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신축된다. 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원주세브란스병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과 지역사회 구성원분들의 애정 어린 응원 덕분"이라며 "새병원 건립을 통한 도약이라는 큰 축으로 모든 교직원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병원 신축 사업은 오는 9월부터 설계 및 준비계획을 시작으로 전임상연구소 공사 및 기존 시설 이전, 문창모기념관 철거, 새병원 건립 단계로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2026년 5월경에는 새병원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FDA, 한미약품 NASH 신약후보물질 패스트트랙 지정 2020-07-16 11:21:18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미국 FDA가 한미약품이 개발중인 NASH(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 혁신신약 LAPSTriple Agonist(HM15211)를 신속심사 대상(패스트트랙)으로 16일 지정했다. FDA는 심각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질환에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신약에 대해 면밀한 심사 후 신속히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약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 FDA 패스트트랙 지정시 개발 각 단계마다 FDA로부터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FD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반적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 LAPSTriple Agonist는 단일 타겟 경구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삼중(Glucagon/GIP/GLP-1) 작용제로,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퍼스트인클래스 신약이다. LAPSTriple Agonist 구성 성분 중 하나인 글루카곤은 직접적으로 지방간을 줄이고 섬유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함께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를 돕는 GLP-1과 인슐린 분비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GIP를 동시에 활성화 해 지방간과 염증, 섬유화를 동시에 타깃한다. 이처럼 LAPSTriple Agonist가 NASH 치료 효과의 평가 기준이 되는 다양한 지표들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전세계에서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NASH 치료제 중 가장 혁신적 약물이 될 수 있다는 평가의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허가 당국에서는 NASH가 '치료제가 없는 복합적 질환' 성격을 갖고 있어 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해 두고 있다. 최근 다수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임상개발 단계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유도 복합적 질환이 원인이 된 NASH에 대한 뚜렷한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삼중 작용제 기반의 LAPSTriple Agonist가 최종 상용화될 경우,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NASH 치료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LAPSTriple Agonist는 비만을 동반한 NAFLD(비알코올성지방간) 환자 대상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혁신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비만이 동반된 NAFLD 환자에서 의미있는 지방 감소 효과를 MRI-PDFF(자기공명영상-양자밀도 지방비율) 검사에서 확인했다. LAPSTriple Agonist 투여 환자의 대부분에서 3개월 이내에 50% 이상의 지방간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간을 타겟으로 한) 지방산 생합성 및 베타 산화에서도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를 확인했다. 지난달 16일에는 LAPSTriple Agonist의 연구 결과를 세계 최대 당뇨학회인 ADA(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한미약품은 NASH 모델에서 지방간과 간 염증, 섬유화 모두에서 직접적인 치료 및 개선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요법을 통해 유도한 원발 담즙성 및 경화성 담관염 모델에 LAPSTriple Agonist를 투약한 결과,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항섬유화 효과도 확인했다. LAPSTriple Agonist는 지난 3월 미국 FDA로부터 원발 담즙성 담관염 및 원발 경화성 담관염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연속 지정된 바 있다. 현재 한미약품은 LAPSTriple Agonist 투여 환자 대부분에서 빠른 지방간 감소 효과를 임상 1상에서 입증하고, 생검(biopsy)으로 질환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LAPSTriple Agonist의 NASH 및 섬유화 개선 확인을 위한 임상 2상 시험을 미국 FDA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LAPSTriple Agonist는 현재 전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NASH 치료제 중 first-in-class의 혁신신약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FDA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LAPSTriple Agonist의 개발과 상용화가 보다 빨라지게 됐다. 이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눈에도 암이 생긴다는 사실 아시나요? 2020-07-16 11:13:32
흔히 안종양이라고 하면 안구 자체에 생긴 종양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서나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안종양도 안구 자체에 생기는 암, 눈꺼풀에 생기는 암 그리고 안와에 생기는 암 등 다양하다. 악성종양 딱딱하고 대부분 통증 없어 악성 소견을 나타내는 종양의 특징은 만졌을 때 딱딱하고 종양 방향으로 혈관이 자라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주변 조직에 고정돼 잘 움직이지 않으며, 대부분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다. 때문에 피부에 궤양이 생겨 잘 낫지 않는다면 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다래끼가 발생하면 조직 검사를 통해 피지샘암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크기가 점차 자라나는 경우,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작은 크기의 종양이 영양제 주사를 맞은 뒤 크기가 확 자라났다면 검사가 필요하다. 피지샘암은 국내에서 30~40%의 빈도로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눈꺼풀 암이다. 콩다래끼, 만성 눈꺼풀염, 각막염 또는 상윤부결막염 등이 오래 지속될 때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피지샘암은 수술로 완전히 절제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주변으로 전이도 잘 되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할 수 있다. 전이가 있고 크기가 크면 사망률도 6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와 림프종은 50~70대에 가장 많고, 여성의 빈도가 높다. 안와 림프종은 염증성 징후와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하는 안구 돌출이 특징이고, 시력 저하는 거의 없어서 병원을 늦게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결막 림프종의 경우 만성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오진돼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알레르기처럼 보이다 점차 연어살색을 띈 종양으로 발전한다. 대개 눈의 안쪽 구석에서 발생하므로 세심하게 진찰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전신 검사를 통해 복부 장기 내 림프선암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외 눈꺼풀에 생기게 되면 종괴로 만져지고, 눈의 뒷부분에서 생기면 안구 돌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바닥세포암은 자외선 또는 광선 손상과 연관이 있는 암으로 국내에서는 35~45% 빈도로 보고되고 있다. 까맣게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모반(점)으로 생각하고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병원에서 반드시 확인받는 것이 좋다. 주변부 뼈로 전이가 없을 경우 완치율이 95%에 다다른다. 주변부로 전이가 있는 경우 완치율은 50%로 떨어지므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야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는 눈꺼풀암을 포함한 피부암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예방책이다. 편평세포암도 바닥세포암과 마찬가지로 햇빛 노출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발생한다. 주로 아래눈꺼풀에 많이 발생하며 통증이 없어 놓치는 경우가 많다. 바닥세포암보다는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예후가 좋지 않다 매우 공격적인 암으로 분류되는 악성흑색종은 5년 생존률이 50% 미만이다. 전신에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진다. 조직 검사를 시행해 악성흑색종으로 진단되면 림프절전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다른 곳으로 원격 전이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종양 크기, 전이 여부 등 고려해 치료 결정 안종양의 치료방법으로는 수술적 치료와 항암화학요법, 냉동치료, 외부 방사선조사, 근접 방사선 치료(방사선 동위원소 삽입술) 등이 있다. 종양이 너무 커 안구의 기능뿐만 아니라 미용적으로도 많은 손상이 있고, 또한 뇌 등으로의 전이가 우려될 때 근치적으로 안구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안구 제거 후에는 2차적으로 의안 수술을 한다. 눈꺼풀의 악성 종양은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술로 완전히 제거되면 생명에는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현미경으로 조직을 검사해서 완전히 제거됐는지 확인한다. 안와 종양 또한 대부분의 치료를 수술로 제거한다. 하지만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할 수 있다. 또한 림프종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악성이 아니더라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 항암화학요법은 다른 암에 비해 안구암에서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지만 맥락막 전이암, 결막 종양의 경우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냉동 치료는 약 &8211;50도의 온도로 종양을 얼려서 조직을 괴사시키는 치료로, 주로 결막이나 안검 종양 시 사용한다. 외부 방사선 조사는 방사선을 종양에 직접 조사함으로써 종양 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안종양에서 유용한 치료 방법이지만, 종양세포 이외의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적절한 양의 방사선 조사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성자를 이용한 치료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 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종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폐섬유증약 '오페브' 간질성 폐질환 국내 허가 초읽기 2020-07-16 11:13:1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특발성 폐섬유증에 유일 치료제였던 '오페브'가 간질성 폐질환으로까지 허가 범위 확대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3월 미국FDA로부터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은데 이어, 이달 유럽지역에까지 동일 적응증으로 최종 시판허가를 획득하며 국내 허가작업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현지시간 유럽연합(EC)이 베링거인겔하임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닌테다닙)를 성인 만성 섬유화 간질성 폐질환(ILD)으로도 적응증을 확대 허가했다. 오페브는 다중표적기전의 TKI 제제로 이미 미국 및 유럽지역에서는 특발성 폐섬유증과 전신 경화성 관련 간질성 폐질환(SSc-ILD) 치료제로 먼저 적응증을 승인받은 바 있다. 베링거인겔하임 본사는 "지금껏 폐섬유증 분야에는 이렇다할 치료 옵션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만성 섬유화 간질성 폐질환에 첫 치료제로 허가를 확대한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허가는 지난 5월 유럽의약품청(EMA) 자문위원회 권고를 유럽연합이 최종 수용하면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허가에는 3상임상인 해당 환자 663명이 등록된 'INBUILD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무작위 이중맹검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임상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66세였고 여성보다 남성(54%)이 더 많았다. 연구기간 환자들은 하루에 두 번 150mg의 오페브 또는 위약을 투약 받았다. 52주 후, 오페브 투약군에서는 위약군 대비 최대호기량 지표상 더 나은 평가를 얻었다. 그 결과, 52주 동안 조정된 강제폐활량의 연간 폐기능 저하율은 오페브 투여군과 위약군에서 각각 80.8mL/년 감소, 187.8mL/년 감소로 나타났다. 오페브가 모든 환자군에 걸쳐 폐기능 감소를 57% 지연시킨 것. 한편 안전성과 관련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 구역, 구토, 간 이상, 식욕 감소, 두통 및 체중 감소였다. 이와 관련해 중등증 또는 중증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약이 권장되지 않는다. 간 효소 증가와 약물로 인한 간손상 등이 문제가 된 바 있기 때문이다.
치료받으러 왔다가 강제입원..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2020-07-16 11:10: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에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5일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이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과 헌법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진정사건 진정인은 2019년 11월 알코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전 입원 전력에 음주행위가 재발됐다는 이유로 음주재발 위험 예방과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원 조치했다. 피진정인은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진정인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기에 진정인도 행정입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행정입원'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 진단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치료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경우 해당한다. 인권위원회는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자기 의사에 의한 퇴원이 불허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신체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제약하게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치료 의사를 갖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을 진행한 행위는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행정입원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진정인이 119에 의해 호송되었고, 피진정인도 진정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에서 진정인이 다른 병원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장시간 머무른 행위만으로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자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원회 측은 "정신건강복지법(제2조, 제6조) 기본이념에서 정신질환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권장과 의료행위 등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치료와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 입원 형태는 자의입원이 우선돼야 한며 기관장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지급 급여비 내년에 상환? 관련법 나오자 의료계 반색 2020-07-16 11:03: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앞당겨 받은 요양급여비 상환을 다음해로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이어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도 특수재난 상황에서 요양급여비 선지급 정산을 차기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 급여비 선지급분을 차기년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게 골자다. 앞서 신현영 의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다음 회계연도에 선지급 된 요양급여비를 상환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은 궁여지책으로 요양급여비를 선지급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준비금을 사용하면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7~12월에 상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요양기관 5524곳이 2조5333억원을 선지급 받았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22곳이 9884억원, 종합병원 152곳이 8964억원, 병원 303곳이 2212억원을 받았다. 요양병원은 98곳이 444억원을 받았고, 의원은 2869곳이 2309억원을 미리 받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기관이 상환능력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해 요양급여비 상환 시점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터였다. 이같은 의료기관의 어려움 호소에 국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응답하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16일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법안은 의료기관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담은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도 "의료기관이 재난 상황에서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라며 "선지급 상환 기간 연장 법안으로 의료기관의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여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만한 사람 코로나19에 더 취약... 생활습관 개선 중요 2020-07-16 11:02:59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중 비만한 사람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와 대한비만학회 편집위원회(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정창희 교수,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구보경 교수) 공동 연구팀은 코로나19와 비만과의 관련성을 규명, 대한비만학회 공식 학술지 “Journal of Obesity & Metabolic Syndrome(비만과 대사증후군)”에 게재했다. 최근까지 보고된 연구 자료에서는 고령,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이 코로나19 진행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비만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높이고 중증도를 높일 수 있는 독립적인 위험인자 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시점에 대한비만학회 편집위원회는 그 동안 각 국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모아 비만이 코로나19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그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우선 중국 원저우 3개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진단된 초기 214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간 및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약 6배 높고 예후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3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의 중등도 비만 환자가 중환자실에 더 오래 입원한 것으로 보고됐다. 상대 위험비(Odds ratio) 값은 5.4배였다. 국내 13개 병원에서 발표된 보고에서도 코로나19를 진단받은 환자의 40%가 BMI 25㎏/㎡ 이상의 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 당뇨병, 심혈관질환, 흡연과 더불어 과체중 및 비만한 사람의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경과를 밟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아산병원 정창희 교수는 “비만일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방세포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루킨-6을 분비하는데, 이러한 염증매개물질인 사이토카인의 과도한 분비가 결국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켜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이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남가은 교수는 “비만 환자는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 및 산화스트레스에 취약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며 “이로 인한 사이토카인의 과도한 분비가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비만 환자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면 기존 치료 약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구보경 교수는 “고혈압 약제 중 일부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 차단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체내 유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초기 보고가 있었지만, 그러한 우려 보다는 고혈압 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당뇨병 환자 역시 복용하던 약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는 것이 좋다. 혈당이 높을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증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지혈증 약제인 스타틴 역시 항염증 및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 이로 인한 사망률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분당서울대병원 임수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그에 따른 방역 조치들로 인해 비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확찐자’라는 소리가 유행할 정도로 요즘은 체중관리가 힘든 시기”라며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규칙적인 운동,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보다는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인 비만을 줄이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