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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원 1순위 소청과 '공동개원' 넘어 '병원' 꾀한다 2019-09-19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신도시, 재개발구역 개원 1순위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가 공동개원을 넘어 병원규모로 개원하며 대형화를 꾀하고 있다. 또 어린이병원이 들어서면서 인근 소규모 의원들도 그에 발맞춰 생존전략을 찾느라 고심하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신도시 소청과의 개원 대형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김포 구래지구 내 한 아동병원을 직접 찾아가 환자들의 반응과 인근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기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건물 외벽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0명이 진료를 하고 있다고 써 붙인 플랜카드. 아동병원은 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개원형태의 의원보다 의료진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진료실로 들어서자 전문의 숫자만큼 진료실이 많아 한 번에 환자가 몰려도 순환이 빠른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아동병원을 방문한 환자 보호자 또한 검사가 빠르고 설명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다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A보호자는 "주변에 소규모 의원도 있지만 검사도 입원도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선호하게 된다"며 "다른 의원에 다니다가도 주변에서 소개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B보호자는 "작은 의원은 피검사를 외부로 갔다 오느라 오래 걸렸는데 병원규모가 있다 보니 결과도 빠르고 설명도 더 자세했다"며 "아무래도 의료진이 많아서 환자 한명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전했다. 아동병원 주변 의원 영향…일부 의원 진료스케줄 늘리기도 이러한 아동병원의 영향일까? 메디칼타임즈가 개원입지 취재를 위해 방문한 다른 신도시지역과 다르게 소청과의원이 눈에 띄게 적은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어린이병원 주변에는 10층 이상 규모의 메디칼빌딩이 2곳 이상 들어서 있지만 정형외과, 안과, 내과, 치과 등의 다른 전문과목 의원이 있음에도 소청과의원이 단 한곳도 없던 것. 어린이병원에서 5분정도 거리에 소청과의원이 한 곳 존재하지만 인터뷰에 응한 보호자에 따르면 해당 의원의 원장은 TV에도 나온 적이 있는 이른바 스타원장. 기자가 해당 의원 방문당시 의원 휴무일이라 직접적인 확인은 불가능 했지만 보호자의 말에 따른다면 개인 경쟁력을 확보한 의원만이 아동병원 옆에서 버티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아동병원의 개원과 맞물려 진료스케줄의 변화를 가져간 소청과의원도 있었다. 아동병원에서 도보로 10분~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한 소청과의원은 2019년 3월 이후 평일 휴진 없이 진료를 한다는 설명을 담은 용지를 입구에 붙여 놨다. 지난 3월은 아동병원의 개원과 맞물리는 시기로 해당의원도 공동개원 형태로 365일 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동병원 개원에 따라 진료 시간을 더 확보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동병원 형태의 개원은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한 김포 구래지구 외에도 다산 신도시, 인천 청라 신도시 등에도 60병상 규모의 병원급 소아청소년과 개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개원 초기에 경영지표가 판가름 나는 소청과 특성상 전문의 2~3명이 뭉쳐 의원을 개원하는 것을 넘어 입원실을 갖춘 아동병원 형태의 개원을 도모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개원입지전문가는 "신도시에 개원하는 모든 전문과목이 그렇듯 첫 깃발을 꼽을 때 환자유입을 위해 공동개원 형태를 고민하는 추세"라며 "특히 이비인후과나 소청과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더 의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청과는 맘 카페 등의 영향으로 한 계절이 돌면 이미 1, 2, 3등이 결정이 난다"며 "스타의사나 진료에 탁월한 원장은 1인 의원도 상관없지만 규모의 경제로 접근하면서 아동병원까지 고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장 커지는 의원 현지조사 파문…의-정 긴급 면담 2019-09-19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내시경 소독제와 국가건강검진으로 현지조사와 영업정지 처분이 이어지면서 일선 개원가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와 개원 의사들이 긴급 면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착오 청구로 개원의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개원내과의사회가 다음주 긴급 회동을 갖고 현지조사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논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내시경 소독제 문제에 이어 LDL 콜레스테롤 값 착오 청구 등으로 일선 개원의들이 잇따라 현지조사를 당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시경 소독제 착오 청구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고와 허가'를 받은 소독제만이 인정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착오 청구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당시 보건복지부는 '신고와 허가'라는 문구로 인해 착오 청구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신고 또는 허가'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소독제로 인한 착오 청구 피해는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대한의사협회와 개원내과의사회 등의 노력으로 일정 부분 개원의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장 빈번하게 착오 청구로 인해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소독제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부분이다. 소독제마다 60건, 70건, 80건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62건을 소독하고 이를 청구하면 순식간에 부당청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셈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게자는 "그나마 규정이 '신고 또는 허가'로 변경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피해는 많이 줄었지만 사용설명과 관련한 부분들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 이러한 사례로 공단의 조사를 받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건강검진과 관련한 LDL 콜레스테롤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건강검진 규정에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 mg/dL 이상이면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자동 계산값을 습관적으로 입력하고 있는 이유다. 이로 인해 6천원에 불과한 검진 비용으로 부당청구 사례에 적발돼 3개월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의료계가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개원내과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원협회 등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성명을 낸 바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도 17일 공단을 방문해 개선을 요구했다. 공단과 개원내과의사회가 긴급하게 논의의 장을 만든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실제 임상에 있는 개원의들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서 LDL 검사와 관련한 국가검진 문제와 내시경 소독제 등 착오 청구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공단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추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와 '돌봄'사이 윤리적 괴로움 커지는 상급병원들 2019-09-19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상급종합병원은 임종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의료진이 너무 바쁘고 긴장돼 있으니까, 또 임종 환자를 위한 공간도 부족하고…" 이는 현직 상급종합병원의 교수의 말이다. 현재 완화의료 역할을 맡고 있는 의료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18일 오후 서울대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방치된 현실 그리고 변화의 목소리'라는 제목하에 제2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그동안 말기환자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를 논의했다. 화두는 상급종합병원은 말기환자가 완화의료를 받기에 적절한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풀어냈다. 버지니아 주립대 인류학과 강지연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2년간 국내 모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완화의료 관계자 및 환자·보호자들과 대면하며 연구를 통해 국내 의료현실을 짚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완화의료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두가지 모순이 작용한다고 봤다. 그 첫번째가 구조적으로 '좋은 죽음'이 실현되기 어려운 곳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들은 말기돌봄에 헌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말기 돌봄을 수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환자를 가급적 빨리 다른 곳으로 전원시켜야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즉, 공간적으로 완화의료를 위한 병상 자체가 없으며 시간적으로도 치료계획에 완화의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강씨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퇴원하기 원치않는 환자와 병상이 부족한 병동사이에서 의사, 간호사들의 고민은 깊어진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하는 시스템 속에서 치료가 아닌 돌봄과 케어까지 요구하다보니 의사, 간호사들의 윤리적 고뇌가 깊다"며 "무력감과 죄책감, 방어적인 태도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제한된 병동으로 레지던트 1년차가 말기암 환자 2명 중 1명만 입원시키고 나머지 한명은 전원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아야하는 순간도 온다. 이때 해당 레지던트는 '죽어서 오늘 내가 한 행동 죄 받겠다. 지옥 가겠다'고 자책을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게 상급종합병원의 현실이다. 박 교수는 "시간과 베드 등 의료자원을 아껴야 한다는 부담감과 밀려오는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해야 상황에서 말기환자에 대한 지지나 완화의료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임상강사 또한 "3차병원에서 죽음은 곧 치료의 실패로 여겨진다. 즉,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돌아간다. 임종과정에서 돌봄을 실시할 시간도 병상 등 자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3차병원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료와 돌봄의 부재 사이에서 불균형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끊임없이 윤리적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대안을 없을까.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의 임상윤리학자 진 윌사(Jeanne Wirpsa)교수는 윤리자문에서 그 답을 찾았다. 발표에 나선 진 윌사 교수 약 9개월간 에크모 시행 중인 환자를 돌보는 의사 등 의료인들 대상으로 환자에게 에크모를 삽입한지 72시간 이내에 윤리자문을 하도록 중환자실에 프로토콜을 마련했다. 그 결과 윤리적 괴로움의 온도가 '최악' '극심'에서 '불편' '경도'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는 "이같은 노력이 윤리적 괴로움을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며 "무엇보다 사기저하와 번아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제출 제약사·의료기기 업체 10월 중 확정 2019-09-19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의 합법적 의료인 지원 명부인 지출보고서 제출대상 업체가 10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지출보고서에 명시된 의료인 명단과 지원 금액 확인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첫 조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선정기준을 9월내 마련하고, 10월 중 해당 업체에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의료인 및 약사 대상 합법적 지원내역을 명시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2018년 12월과 올해 1월, 5~6월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설문조사 시점에 응답한 제약사(323개소) 90.8%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업체는 83.5%가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대행 업체의 경우, 제약사 27.8%(129개소)와 의료기기업체 39.6%(589개소)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했다. 서면계약으로 영업 위탁 시 정보 공유 의무와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 등을 명시한 제약사는 79.3%, 의료기기업체는 21.6%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투명성과 신뢰성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를 일부 선정해 의료인 및 약사 지원내역을 확인하는 첫 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조사는 현 약사법(제44조 2, 경제적 이득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의약품 공급자는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내역을 확인해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되도록 9월 안에 제출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해 10월 해당 업체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지출보고서 허위작성이나 미작성을 유도하는 업체가 있다는 소리가 들려 관리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한 박진선 전문위원은 "선정기준이나 업체 리스트가 확정되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의사협회와 약사회 협조요청은 지출보고서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의미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선정기준 관련, 국내업체와 다국적업체,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적발업체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출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의료인(약사 포함)에 대한 지원내역 확인여부 방식도 고민 중이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의료인과 약사 지원내역 조사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 확인작업을 개인에게 할지 특정 기관에 통해 알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해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을 통한 의사와 약사의 지원내역 대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출보고서를 미제출(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이 확인되면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 미제출과 허위작성, 미보관 등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2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벌금형은 수사기관 벌칙으로 수사 의뢰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지출보고서를 통해 뭘 파헤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니터링 차원에서 제도 안착을 위해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조사 종결은 지출보고서 의료인과 약사 명단 양에 따라 정리 작업이 필요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업체의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이 빈번할 경우 정기조사나 수시조사 전환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 제도 취지에 입각할 때 정기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제출 업체 선정 후 전자문서 또는 수기문서 모두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지원내역 확인은 국세청에서 강연을 한 후 스스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과 동일하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공급자 역시 쌍벌제로 인한 책임이 일부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의료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박진선 전문위원은 "지출보고서 제도는 안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을 들여 노력하는 업체와 그렇지 앟은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지출보고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더라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는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선정방식이 결국 복불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병‧의원 돕겠다 시작한 '심평원 미니홈피' 사업 폐지키로 2019-09-19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의 영세한 병&8231;의원을 돕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저조한 참여 속에서 마무리하게 됐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을 올해 말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미니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은 지난 2013년 하반기 홈페이지를 갖추지 못한 영세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서비스'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17년 초까지 총 1648개소의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미니홈페이지 제작을 지원 받아 홈페이지를 운영할 정도로 사업에 있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려왔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양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홈페이지 천편일률적이라면서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선작업도 진행하는 등 심평원의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 잡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포털과 '블로그' 등이 활성화되면서 심평원의 미니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양기관 수가 1000여개로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 실제로 지원 사업으로 미니 홈페이지를 제공받던 지방의 A의원 원장은 "심평원으로부터 미니 홈페이지를 제공 받았었다"며 "하지만 미니 홈페이지를 보고 환자들이 온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결국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심평원은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사업을 담당하는 심평원 정보통신실 관계자는 "사업을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사업은 심평원이 전적으로 요양기관을 상대로 서비스 차원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 여부 등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들어 서비스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블로그 등이 활성화되면서 요양기관도 특별하게 홈페이지를 갖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들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는 사업 종료를 안내하는 한편,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 창구를 안내하고 있다. 동시에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요양기관을 상대로 새로운 서비스 방안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 미니홈페이지에 방문건수가 일일 10건이 안 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서비스에 참여하던 요양기관을 상대로는 이미 사업 종료 계획을 전달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며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화 나선 의협, 투쟁 위한 협상은 안된다 2019-09-19 05:45: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진찰료 30%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협이 대화 중단을 선언한지 약 7개월 만이다. 당시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함에 있어 '진정성'이 없다고 했다. 이후 의협은 1인 시위부터 삭발, 단식, 밤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을 펼쳤다. 문재인 케어 정책 전면 수정을 비롯해 7가지 선결과제를 외쳤다. 늦어도 10월에는 '총파업'까지 할 수도 있다며 투쟁을 준비했다. 복지부는 최대집 회장의 단식투쟁 현장을 직접 찾아 대화를 하자고 하는 등 끊임없이 의협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손을 내밀었다. 이 열린 자세를 의협은 '진정성'이라고 봤을까. 의협은 돌연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권유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했다며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해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의정협상-결렬-투쟁 순으로 이어졌던 7개월 전 의협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어 이번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실제 의협 내부에서도 '순탄한' 협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 임원은 "어차피 결렬될 것"이라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어젠다 자체가 지난 7개월 동안 의협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들이다. 의협과 정부는 우선 단기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협상장에서 정부는 의협이 기대하는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협은 또다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 투쟁을 할 수도 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투쟁이든, 대화든 목적은 같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과 협상의 성격은 정반대지만 방 부회장의 말처럼 모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들이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개혁' 같은 추상적인 대전제를 앞세워 투쟁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얻는 이익을 뜻하는 '실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진정성이 없었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길 기대해본다.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법안, 의협도 "반대" 2019-09-18 17:29: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놓고 간호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간호조무사 단체에게 의료인 단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데 방점을 뒀다. 의협은 "간호조무사는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인력 수급상 의료법 근거를 토대로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가 같다는 전제 하에 간무사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의료인 단체와 같은 기능 및 역할을 가져야 할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기사와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의료기사 역시 협회를 설립하고 있지만 의료인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준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 의협은 "의료기사 역시 국민 보건 및 건강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료기사 등의 자격, 면허 등 관련 협회가 신고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거는 없다"며 "의료인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준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면허 소지자고 간호조무사는 자격 소지자로서 업무와 역할, 책임이 분명히 구분된다"며 "간무협을 의료인 단체에 준하는 역할과 위상,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형간염 국가검진사업에 넣지 못하는 두가지 이유 2019-09-18 14:12:20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C형간염 검사를 국가검진사업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학회를 비롯해 유관단체가 2015년 발생한 다나의원의 C형간염 사태를 언급하며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복지부동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과장은 18일 국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에 나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어서 수많은 검토를 했다. 현실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국가검진에 추가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두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첫번째 문제는 국가검진사업에 포함되기 위한 큰 원칙 중 하나인 "중요한 질병인가"에 대해 아직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중요한 질병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병률이다. 유병률에서 보면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나타나는 유병률은 0.6~0.7% 수준이다.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에서 1.2% 라는 결론도 있었지만, 전체 유병률과 비교하면 큰 수치는 아니라는게 복지부의 결론. 때문에 이러한 조사값을 토대로 복지부는 아직 중요한 질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 과장은 "선별검사가 양성이라도 바이러스 검출검사인 확진은 더 낮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문제는 비용효과성 입증인데 이 역시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 과장은 "7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한 결과 항체 양성 환자가 1150명으로 0.19%에 불과했고, 이중에서도 확진환자는 149명이었다"면서 "1000명 중 2명을 찾아내기 위해 1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998명에게 해야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검진사업 추가대신 퇴치사업을 통해 C형간염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퇴치사업을 통해 8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해달라는 국가계획안도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이영민 과장은 "WHO가 2017년에 C형간염 퇴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회원국별로 사업계획을 요청하고 있지만 선별검사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보고서 작성도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성 척추압박' 골절 예측 모델 개발 2019-09-18 13:22:4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김영욱 교수팀이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방법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골밀도와 근육이 약화되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뼈에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은 폐경기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서있는 등 특별한 외상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다. 김영욱 교수(마취통증의학과)는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의 신속한 진단과 발병 가능성 예측을 위해 흉추(등뼈) 12번 척추체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척추압박골절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압력을 받는 흉추 &8203;12번 척추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김 교수팀은 폐경기 척추압박골절 환자 80명과 정상인 80명을 대상으로 MRI(자기공명영상) &8203;촬영을 통해 흉추 12번 척추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환자들이 정상인에 비해 흉추 12번 척추체가 배 쪽은 1.89mm등 쪽은 1.14mm &8203;짧아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유병자를 골라내는 지표인 민감도와 특이도가 배 쪽 척추체의 길이는 각각 68.8%, 67.5%로 측정돼 척추압박골절의 예측 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 김영욱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가장 큰 압력을 받는 흉추 12번 척추체를 기준으로 양측 길이가 척추압박골절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폐경기 여성 환자들의 척추압박골절 가능성을 예측하고 진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폐경기 여성에서 등·배 쪽 흉추 12번 척추체의 길이와 척추압박골절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으로 노인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임상노화연구(Clinical interventions in aging) 최근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