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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식약처장 사퇴 촉구 "제약사 이해관계 얽혀 있다" 2019-03-20 15:59:03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시민단체가 이의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제약사와 이해관계충돌 가능성이 높아 식약처 본연 업무인 의약품 안전관리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의구심이 든다는 게 그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의경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의경 처장은 취임 3일만에 식약처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약사와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났다"며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 사외이사였던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 관리 감독에 공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의경 처장은 지난 16년 3월 18일 부터 JW중외제약 사외이사를 맡아오다 처장에 임명되자 즉각 사퇴한 바 있다. 경실련은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활동한다"며 "JW중외제약은 3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처가 조사 중이지만 사외이사 출신인 이의경 처장이 있는 한 공정성·중립성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유유제약이 2018년 3월 이의경 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던 점을 언급하며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신임 식약처장이 제약사의 관리감독에 얼마나 공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3년간 43건의 제약사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점에 대해서도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이의경 처장이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을 수주한 55건 중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용역이 43건, 금액으로는 65억 원 중 35억 원에 이르며 연구용역 대부분이 제약사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연구를 통해서 제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며 "엄중하고 공정해야 할 식약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약사와 밀접하게 연결된 이의경 처장은 이해관계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의경 처장이 국민의 건강과 공정한 식약처를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복지부, 윤한덕 사망 계기 민관 응급체계 협의체 구성 2019-03-20 14:09:1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과 함께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정기현 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응급의료 정책 입안자, 민간 전문가, 환자단체 대표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 방향을 토대로 주요 논의과제를 도출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9652;현장이송단계, &9652;병원단계, &9652;응급의료기반 등으로 실무 분과(작업반)를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한다. 현장이송분과는 지역 단위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최적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병원분과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소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한다. 기반분과는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 정책지원조직으로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 사무국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두어 협의체 운영 전반을 지원하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 윤한덕 센터장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생전에 고민했던 뜻을 담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응급의료서비스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국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든지 최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상에 '영상' '당뇨병학회' 영예 2019-03-20 13:32:46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에서 주관하고 ㈜종근당(대표이사 사장 김영주)이 후원하는 제1회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상에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학회는 기간학회 부문은 대한영상의학회, 세부·융합학회 부문은 대한당뇨병학회로 각각 선정됐다. 대한의학회에서는 우리나라 의학 학문 발전을 이끌어 온 회원학회를 발굴해 그 업적을 기리고자 2018년 10월 16일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상'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즉, 활발한 학회활동으로 의학 발전의 기본 바탕이 되는 의과학, 학술지, 의학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의학학문 발전을 이끌어 온 업적이 탁월한 회원학회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 특히 회원학회에서 매년 제출하는 학술활동 보고서와 수련, 고시, 임상진료지침 등 학회로서의 기본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평가 대상한다. 또 대한의학회 회무에 대한 참여도도 평가에 포함하고 있다. 회원학회의 역할을 감안해 평가기준은 매년 조금씩 수정할 예정이다. 기간학회에는 기초 10개 학회와 전문과목학회 26개가 해당되고, 세부·융합학회는 총 152개 학회가 해당된다. 이 상을 받은 학회는 향후 3년까지는 동일한 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화 했다. 한편, 시상은 오는 3월 26일(화) 대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하며 상금은 기간학회 부문은 3000만원, 세부·융합학회 부문은 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 광주서 열린다…지방서 최초 2019-03-20 13:25:28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국내 중재의료기기 전문가들 광주에 집결한다. 2019년 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회장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춘계학회가 지방에선 최초로 오는 22일 광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는 지난 2013년 발족해 의료용 스텐트에 관한 학문과 산업발전을 위해 국내 최초로 산학연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다학제 학회이며, 정회원은 800여명에 달한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학회는 전국의 주요 의과대학, 대학병원, 기술개발원, 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가 국내 가장 큰 연구과제 중 하나인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의 준비 원년인 만큼 학회 개최 의미가 더욱 크다. 또 임상 및 기초의학, 공학 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도 연제 발표함으로써 의료기기 연구 활성화에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재의료기기와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주요 주제로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 ▲구조적 심장 및 혈관 질환에서 의료기기 치료의 현재와 미래 ▲소화기 진단 및 치료 중재의료기기의 국산화 ▲새로운 의료기기의 다양한 임상 분야 적용 ▲심장혈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흡수형 스텐트에 대한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명호 회장은 "이번 학회를 통해 중재의료기기 연구·개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전남대병원서 개발 중인 심혈관계 스텐트의 국산화 등 국제적 경쟁력도 갖춰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체중 심방세동 환자도 NOAC 안전하고 효과적" 2019-03-20 13:22:34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출혈 위험이 높은 저체중 심방세동 환자에게 항응고제 '노악'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의근 이소령 교수팀은 최근 개발된 항응고제 노악과 전통적 약물인 와파린을 처방받은 저체중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비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심장질환 저명 학술지인 미국 심장학회지(JACC;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저체중(60kg 이하) 심방세동 환자 중 2014-16년 노악을 처방받은 환자 14,013명, 와파린을 처방받은 환자 7576명을 조사했다. 허혈성 뇌졸중, 두개내 출혈, 위장관 출혈, 주요 출혈로 인한 입원,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과 복합평가 결과 지표 등 6가지를 분석해 안정성과 효과를 비교했다. 18개월의 추적 연구 결과, 저체중 심방세동 환자에서 노악은 와파린보다 ▲허혈성 뇌졸중 41% ▲두개내 출혈 발생 45% ▲주요 출혈로 인한 입원 30%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30% 위험도가 낮았다. 복합평가 결과 지표도 우수했다. 저체중은 환자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인자 중 하나다. 경구 항응고제를 처방받는 심방세동 환자의 낮은 체중은 출혈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약 30%에 해당하는 50kg 미만은 50-60kg 환자들에 비해 출혈과 뇌졸중 발생률이 높았다. 그럼에도 50kg 미만 환자 역시 노악은 와파린에 비해 일관되게 위험도가 낮았다. 경구용 항응고제 '노악(NOAC)'은 그간 저체중 환자에서 노악의 적절한 용량은 임상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소령 교수는 "저체중 환자는 고유 용량에 맞지 않는 고용량 처방이 출혈 위험도를 높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며, 무분별한 저용량 처방보다는 약제별 용량 레이블에 맞춘 처방이 효능과 안전성에서 최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를 통해 저체중 심방세동 환자에서 노악이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이고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와파린에 비해 노악의 효능과 안전성은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돼 있었지만 연구대상이 대부분이 동양인보다 체구가 큰 서양 환자였기 때문에 저체중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적절한 항응고치료에 대한 데이터와 진료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최의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저체중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아시아 및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연구"라며 "아시아인에 비교적 흔한 저체중 심방세동 환자의 항응고치료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은 물론 출혈 등에 보다 취약한 저체중 심방세동 환자의 진료 지침에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장에 헬리코박터균, 대사증후군 위험 높인다" 2019-03-20 13:16:03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위장 점막에 사는 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대사증후군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김나영·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임선희 교수팀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과 대사증후군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Digestive Diseases and Sciences’ 최신호에 실었다고 밝혔다. 국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1998년 19.6-24.9% 정도였지만, 2013년 조사에서는 28.9&8211;30.5%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사증후군은 심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며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평소부터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유발 원인 역시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김나영 교수팀은 위에서 서식하고 있지만 위 이외의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대사증후군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팀이 전국 10개 대학병원 및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16세 이상 2만1106명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및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제균 치료 경험이 없는 15,195명 중 43.2%(6,569명)가 헬리코박터균 항체 양성 소견, 즉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15,195명 중 23.7%(3,598)가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그룹에서 대사증후군 소견이 나타난 경우는 27.2%(1,789명/6,569명)로 감염되지 않은 그룹의 21.0%(1,809명/8,626명)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 거주지, 가계소득, 교육정도 등의 인자들을 보정한 후에도 65세 미만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1.2배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나영 교수는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같은 만성적인 감염 상태에서는 이 균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염증성 물질)의 생산과 분비를 촉진해 결국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대사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 되면 이 세균에 대항하기 위한 염증세포로부터 혈관 작용물질이나 산화질소가 분비돼 혈압에 영향을 끼친다는 가설 및 인슐린 수용체에 변화를 일으켜 세포들이 혈당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고 했다. 한편, 65세 미만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과 대사증후군 간에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65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둘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졌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헬리코박터균 이외의 다른 요소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자체가 대사증후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희 교수는 "헬리코박터균을 제균 치료한다면 실제로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감소하는지에 대한 연구라든가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제균 이후 생존율의 증가 경향을 확인해 본다면 헬리코박터균이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확실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양대병원 로봇 담관 낭종 절제술 성공 2019-03-20 13:06:46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건양대병원(의료원장 최원준) 외과 최인석 교수가 중부권 최초로 로봇수술을 통해 선천성 담관 낭종(choledochal cyst)을 치료하는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담관 낭종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오는 담도가 늘어나 풍선처럼 부풀어 기능을 못하는 질환으로, 소아나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환은 담관염, 황달, 담석증, 복통 등을 유발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담낭암 및 담관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 담관 낭종 절제술은 많은 혈관과 담관을 안전하게 분리해야 하고, 지름이 2~3mm에 불과한 담관과 소장을 연결하는 미세 문합술이 수반되는 고난도 수술이기 때문에 개복수술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소침습수술인 복강경과 로봇수술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배를 열지 않고도 미세수술이 가능해졌다. 건양대병원 외과 최인석 교수는 선천성 담관 낭종으로 진단받은 30대 여성 환자에 대해 로봇수술을 시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환자는 수술 후 특별한 문제없이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 최인석 교수는 "담관 낭종 절제수술 시 담관과 소장의 성공정인 문합이 수술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라며 "특히 이번 수술은 일반적인 구조와 다른 고난도의 수술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로봇수술을 선택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외과 최인석 교수는 건양대병원 로봇수술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췌장외과연구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중앙대병원, 두통관리 애플리케이션 '두더지' 출시 2019-03-20 12:05:18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중앙대병원(병원장 이한준) 정신건강의학과 김선미·한덕현 교수팀이 두통 관리 애플리케이션인 ‘두더지; 두통의 더 많은 지식’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두더지(두통의 더 많은 지식)' 앱은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두통 평가 및 치료 지침을 제공해 두통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병원 진료 전후에 두통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가운데,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에서 '두통 관리 앱'을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두더지' 앱은 두통일기, 두통지식, 질문하기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통일기 기능을 통하여 환자들은 자신의 두통 횟수, 두통 양상, 약물복용과 대처방법, 대처 효과 등에 대하여 기입할 수 있다. 또한, 통계 기능을 통하여 지난 7일간, 30일간, 90일간, 기록 전체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기간동안의 두통 양상에 대한 통계 수치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능은 병의원 진료 중 의사에게 평소 두통 양상에 대해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앱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최신의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가운데, '두통지식' 기능에는 두통의 진단, 평가, 치료와 관련된 의학적인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질문하기' 기능은 앱의 사용자가 궁금한 내용을 의료진에게 메일로 직접 문의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앱에 이미 기록되어있는 내용 외에 두통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앱에서 작성하면 질문이 의료진에게 전달되고 의료진이 보낸 이의 메일로 답변이 전송된다. 이번 앱을 개발한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선미 교수는 "이 앱은 중앙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IT를 이용한 통증의 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두통 진료지침 개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구체화해 개발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개발된 앱이 두통을 겪는 많은 환자들에게 병의원 진료 전후에 두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두통을 관리할 수 있는 병의원 진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더지(두통의 더 많은 지식)' 앱은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며,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중앙대 의과대학 인간-정보기술 임상연구소 교수진의 감수를 받았다.
의료기관내 공기질 기준 상향조정에 병원들 '한숨' 2019-03-20 12:00:59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은 의료질 이외 공기질까지 관리해야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생겼다. 정부가 의료기관내 공기질 기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른 것.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중소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모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또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도 포함됐다. 만약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해 보존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실 기존에도 환경부는 의료기관에 미세먼지PM-10(㎍/㎡)수치를 10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초미세먼지가 전국민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미세먼지PM-10(㎍/㎡)는 100이하에서 75이하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기존에 없었던 초미세먼지 즉, PM-2.5(㎍/㎡)도 70에서 35이하로 유지하도록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현재까지는 일부 대형 대학병원일 외주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유지해오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00병상이상의 의료기관이라면 병원내 초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할 장비를 구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은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 물론이고 기존에 없던 미세먼지 측정기를 추가로 구매, 설치가 시급해졌다. 대한병원협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측정망 설치 및 측정장비는 개당 약 5천만~1억원 수준. 가령, 10층 규모의 병원에 이를 설치할 경우 약 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쯤되자 일선 의료기관에선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병원 내 미세먼지 등 공기질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시간적 여유라도 있어야한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200병상 규모의 A중소병원장은 "미세먼지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한 방안 중 하나로 보인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부의 생색내기식 정책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작 비용을 부담하고 공기질 관리의 책임을 져야하는 의료기관에는 단 한차례 의견조율도 없이 추진만 하면 그만인가"라며 "다른 의료정책이 그렇듯 정부는 생색내기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비용 부담 및 업무 증가는 의료기관이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안그래도 저수가 체계에서 빠듯하게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데 행정 편의주의식 쏟아내는 정책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지원은 없으면서 규제 및 관리감독만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무책임한 의료기관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규탄한다"며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세먼지 정책 시행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초미세 먼지 관리대책을 단순한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어 "중앙공조 시스템이 구축돼 공조가 잘된 의료기관이라도 초미세 먼지 기준을 부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무런 재정지원 계획 없이 또 다른 행정적 규제를 추가해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료용 산소 미신고 의료기관 선처 어려울듯 2019-03-20 12:00:58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료용 산소 사용을 미리 신고하지 않아 고소 및 고발을 당한 의료기관 구제를 위해 의료 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지만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법 위반 대상이 많아서 계도 가능성 여부를 합동조사를 한 부처와 이야기를 해봤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전체 병원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도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위법에 대한 법적 절차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9~10월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특정 고압가스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사용하면 사용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법적 기준은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 또는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다. 특정 고압가스인 의료용 산소 사용량이 많은 병원 1186곳의 가스 사용신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420곳이 신고하지 않았다. 종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병원은 94%가 신고했다. 반면 일반병원은 41%, 요양병원은 절반이 넘는 52%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병원들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보고 고발 조치를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유예하고 계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및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의 감찰 경과에 따른 지자체 의료기관 고발이나 고발예정 사항에 대해 조치를 유예하고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규정상 의료용 산소를 기준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법령 규정에 맞게 사용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을 어긴 의료기관만 고발 조치를 취소하고 계도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정부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데 대해 고발조치 보다 계도를 먼저 하는 것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위법 사항을 처벌하지 않고 계도를 먼저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고압가스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사용하면 사용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신고 대상 중 절반이 넘는 766곳의 병원이 신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