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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와 겨울방학 '불법' 의료광고 집중점검 2020-01-17 18:58:52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손 잡고 겨울방학 시즌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8231;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필두로 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인 곳을 말한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과의사협회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수은 혈압계 금지 1년 유예…의료계 "환영" 2020-01-17 15:44:48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혈압계 금지 시행을 1년 유예한다. 유예 소식이 알려지면서 혈압계 교체 여력이 없던 의료계에서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7일 식약처 관계자는 "2월 20일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가 금지될 경우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 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해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에 2021년 4월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의 사용금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당초 식약처는 2014년 8월 11일 개정한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수은협약 발효일인 2월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다만 의료기관의 준비 여력 및 혼란 방지, 폐기물 업체들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예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금지 유예조치 기간중이더라도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수은 체온계, 혈압계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관계기관에 배포하면서 의사협회도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의협은 "현재 수은계 폐기 절차나 방법을 몰라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이 있다"며 "유예기간 동안 수은 혈압계를 모두 교체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립선암 환자 채소위주 식단...암억제 도움 안돼 2020-01-17 12:04:52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채식이 항암에 효과적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초기 전립선 암에는 식물성 음식 섭취가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UC샌디에고 무어 종합 암센터 켈로그 팔슨스(Kellogg Parsons) 교수 등이 진행한 채소 섭취와 초기 전립선 암 환자의 암 진행과의 연관성 연구가 14일 자마에 게재됐다(doi:10.1001/jama.2019.20207). 연구진은 채식 섭취가 초기 단계의 전립선 암 환자의 암 진행을 감소시키는지에 확인하기 위해 초기 전립선 암을 가진 50~80세의 478명의 남성을 등록했다. 2011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등록이 이뤄졌고 2013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4개월간의 추적 관찰이 이뤄졌다. 환자는 매일 7회 이상의 채소 섭취(n=237)를 하고 행동 교정을 위한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주요 확인 목표는 전립선 암으로의 진행 시간 및 PSA(prostate-specific antigen, 전립선특이항원)으로 측정했다. PSA는 전립선에서 분비되며 정액이나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당단백의 하나로, 전립선암 종양표지자(tumor marker)로 작용한다. 연구진은 무작위 배정된 478명 중 443명을 1차 분석에 포함해 확인했지만 채식 그룹에서 어떤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연구진은 "초기 단계의 전립선 암 환자는 적극적 감시를 통해 채소 소비를 증가시키는 행동 중재가 전립선 암 진행의 위험을 감소 시키지는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상급종병 외래진료 막힌 경증환자들 응급실 이용 '꼼수' 2020-01-17 11:48: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외래 진료는 어려우니 빨리 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로 몰리고 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응급실 외래 진료건을 제외한 후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실 외래환자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외래진료가 어려워지자 이른바 응급실 이용 '꼼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보완책 성격으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응급실 외래 진료건을 제외시켰다. 경증질환 축소 대책을 우려하는 일선 대형병원장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의원중점 외래질병(52개 질병)에 포함되는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통해 외래진료를 받는 건들은 올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경증질환이라 하더라도 응급실만 들렀다 간 사례는 경증환자 카운트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진료의뢰서가 없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대형병원들은 최근 복지부가 제시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외래진료에서의 경증환자 비율만을 최근 조절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방침 결정 이후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을 취재한 결과,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위치한 A대학병원은 하루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최근 300명 수준을 넘어섰다.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9만명이 넘는 수준이다. 해당 응급실에 근무 중인 진료교수는 "현재 대형병원 응급실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반 외래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2달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외래 진료가 막히게 되면서 경증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을 찾는 것이 늘고 있다"며 "응급실의 경우 경증도 가능하고 일반 외래진료보다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외래가 아닌 응급실로 몰려오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도권에 위치한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응급실로 찾은 경증환자를 일선 병&8231;의원으로 돌려보낼 때 겪는 환자민원도 모두 응급실 의료진의 몫이다. 결국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과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들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B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에 온 환자에게 2차 병원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쉽나"라며 "병원 운영진 입장에서는 수익 등 운영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를 풀어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료현장 의사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르다. 이대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센터 진료를 받은 환자 절반이 경증환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경증환자가 60.8%에 달했으며 조선대병원 55.4%, 경북대병원 52.6%, 인하대병원 51.9%, 길병원 50.4% 등 상급종합병원 중 응급실 경증환자 비율이 50%를 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공간 재배치 돌입…스마트수술실 10개 확충 2020-01-17 11:46:4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본관 공간 확충 공사를 추진해온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이 기존 수술장 시스템을 개선, 스마트 수술장 10개를 추가로 늘렸다. 서울대병원은 1978년 16개 수술실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3차례 증축을 통해 조금씩 확보해 21개를 유지해왔다. 여기에 지난 13일, 대대적인 수술실 확장 이전공사를 마무리하면서 10개의 스마트 수술실을 추가하면서 총 31개 수술실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신설한 10개 수술실은 첨단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수술실로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 3개 진료과가 사용한다. 서울대병원은 스마트 수술실은 기존 수술장 대비 공간을 크게 확보한 것도 이외에도 시설이나 장비에 투자했다. 일단 인테그레이션 시스템(Integration system)은 각종 복강경 시스템 및 의료기기 제어와 영상 송출, 수술실내 환경 제어 등의 작업을 네트워크로 통합해 조정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집도의나 수술 종류가 바뀔 때마다 의료기기 설정을 미리 저장 한번의 터치로 설정 내용을 불러올 수 있는 프리셋(Preset) 기능도 갖췄다. 이는 의료진에게 맞춤형 수술환경을 제공해 수술 전 준비시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모든 모니터는 4K이상 화질의 모니터로 구성해 기존 Full HD 영상보다 4배 더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다. 또 영상 검사 결과를 수술 모니터로 직접 확인 가능해 의료진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수술 시간을 단축이 가능해졌다. 내시경 장비에도 신경을 썼다. 수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3D 내시경(Endoscope) 장비를 확충해 수술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블루라이트 시스템을 도입해 내시경 수술시 콘트라스트(contrast)를 극대화하고 의료진의 편의성도 높인 것. 또한 바닥의 각종 전선, 튜브를 없애고 가스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팬던트 시스템을 도입해 감염 관리는 물론 직원들의 안전도 챙겼다. 과거 칠판이나 종이로 제공받던 수술환자정보도 HIS와 연동한 전산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정확한 환자정보를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마감재까지 신경을 썼다. 국내 최초로 향균 실내 마감재인 바이오클래드(Bioclad)를 사용, 미생물 오염을 예방해 환자 감염관리 효과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연수 병원장은 "새롭게 확장 개소한 스마트 수술실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의료진에게는 최상의 수술 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중증 환자들의 정확한 치료와 빠른 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짐 던 노바티스...리베이트 1심 공판서 경영진 무죄 판결 2020-01-17 11:19:02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2016년 불거진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공판에서 한국노바티스에는 벌금 4000만원을, 당시 경영진이던 문모 전 대표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리베이트의 사건은 근절돼야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밝히는 한편, 해당 사건이 제네릭(복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는 다르게 치료 인식 개선을 위한 항암제 전문약의 효능을 알리는 것이 어느정도는 필요할 수 있기에 추후 전문약 광고 마케팅에 있어 명확한 기준 정립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달았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약사법 위반 사건의 한국노바티스 공판에서 의약품공급자인 회사측에는 벌금 4000만원 및 문 전 대표를 비롯한 당시 사업부서장 등에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당시 관련제품 부서장 A씨에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다 섯개 의료전문지 가운데 두 개 매체 대표 B와 C씨에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2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앞서 2016년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는 물론 관련 의학전문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학전문지에 광고비를 집행한 뒤 좌담회, 자문료 등으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16년 8월 수사단은 2011년 1월∼2016년 1월, 5년간 한국노바티스가 의학전문지 및 학술지를 통해 일부 의사에 25억 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관련 임직원 및 전문지 관계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 기소 직후 노바티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직원들이 KRPIA에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일부 의료 종사자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 것을 확인했다"고 일부 인정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국노바티스 경영진의 용인 하에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3년여간 진행된 20여 차례의 공판에서 노바티스는 주관한 좌담회 등이 합법적인 광고 수단이었음을 주장하며 검찰의 조사결과에 팽팽히 맞섰다. 이에 더해 경영진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검찰 측은 좌담회 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경영진 결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노바티스 측은 담당자의 별도 보고 없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그사이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해 2017년 8월부터 6개월간 급여정지 처분을 했고 글리벡 등 33개 품목에는 55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다 작년 11월 검찰은 문 모 전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임직원 1명에게 징역 10월, 한국노바티스측에는 벌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관련 의학전문지 대표에게도 징역, 혹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 임직원과, 노바티스주식회사, 의학전문지가 포함된 이번 사안의 쟁점은 관련자들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의학전문지는 해당 사건에 어떻게 가담했는지였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노바티스가 불법 사건을 인지하고 피고인들이 각각 범죄를 공모했는가 인데, 사건의 행위자인 의학전문지 담당직원들과 노바티스 담당 프로덕트 매니져들 등이 만나서 범죄를 공모했는가 하는 공동정범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의학전문지를 통해서 의료진들에 불법리베이트를 진행했는가도 쟁점이었지만, 문제가 된 기간에 집행된 전체 광고비 중 전문지에 제공된 비용이 10% 수준으로 일부에 그친다는 점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광고비를 집행하는데는 의문이 든다"며 "당시 좌담회 등의 컨텐츠가 활발히 진행되고 이러한 행위가 위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사업부별 상황이 다르고 일부 피고인들의 행위를 증언했다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 같은 죄를 물을 수는 없다. 추후 이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배병준 실장 용퇴…류근혁 국장, 실장 승진 유력 2020-01-17 11:13:2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커뮤니티케어를 총괄해 온 보건복지부 배병준 실장이 용퇴를 결정하면서 2월 정기인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신임 실장에는 문정부에서 복지부 첫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 배병준 사회정책실장이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병준 실장은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2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의약품정책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영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정책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보건산업국장 재직 시 보건산업 세계화 토대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지난 정부 시절 고용휴직으로 서울의대 연구원 근무라는 수모를 겪었다. 지인들 사이에서 'BBJ'(배병준 영문 이니셜)로 불리는 배병준 실장은 복지부 본부 재직 행정고시 중 최고참으로 박능후 장관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지역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용퇴하는 배 실장 바통을 이을 신임 실장에는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근혁 국장은 1964년생으로 인하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사한 후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과감한 추진력을 지닌 그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친문 진영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직전 복지부 실장 인사 검증에서 현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1960년생, 행시 37회)과 최종 경합을 벌였다. 복지부 관심은 일명 '고공단'으로 불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누가 안착하느냐는 것이다. 배병준 실장 용퇴와 복지부에 파견된 기재부 출신 국장 복귀로 국장급 승진 티켓은 2장이다. 보건의료 부서 정윤순 보험정책과장(고려대, 행시 39회)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0회) 그리고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서울약대, 약사)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서울의대, 의사) 등 부이사관(3급) 중 국장 입성이 점쳐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보건의료 부서 국과장의 대폭적인 교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배병준 실장이 지속된 인사 적체와 후배들을 위해 용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개인적 시각차는 있으나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상관없이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공무원은 "실장 퇴임과 경제부처 파견 국장 복귀로 고공단 TO 2자리가 나면서 연쇄적인 국과장 승진이 예상된다. 박능후 장관이 어떤 인사 판을 짤지 공무원들 모두 주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 배병준 실장은 조만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신임 원장으로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지동현 원장(의사)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TRK 돌연변이 표적약 '비트락비'...효능 평가 아직 일러 2020-01-17 10:58:47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세계 최초로 TRK 돌연변이 표적항암제로 출시된 비트락비(바이엘, larotrectinib)이 아직 혜택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스켓 방식(basket design)의 임상으로 승인을 받은 만큼 비교 약물이나 기전이 없어 추가 혜택 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건강 관리 품질 및 효율성 연구소(INSTITUTE FOR QUALITY AND EFFICIENCY IN HEALTH CARE, IQWIG)는 17일 비트락비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추가 임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비트락비는 종양 조직이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최초의 표적 항암제로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 판매가 승인된 약물이다. 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가 다른 유전자와 결합할 경우 암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IQWIG는 이러한 신약에 대해 아직까지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는 의견을 내놨다. 비트락비가 바스켓 연구로 진행된 만큼 비교 자체가 힘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바스켓 연구란 암발현 위치와 관계없이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임상시험이다. 폐암, 간암 등을 표적으로 대조군과 무작위 비교 임상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특정 유전자를 타깃으로 반응률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적응증 확대에는 유리하지만 대조 연구에 비해 임상적 유의성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IQWIG은 "비트락비가 유럽에서 최초의 약물로 승인되기는 했지만 1상부터 3상까지 모두 바스켓 연구로 진행된 만큼 초기 이익을 평가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QWIG도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다른 요법과 비교를 시도했지만 그 어떤 방식으로도 추가적 혜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비트락비가 TRK유전자 억제 효과는 분명하게 입증했지만 이러한 기전이 다른 항암제와 비교해 혜택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평가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IQWIG은 "특정 유전자를 타깃으로 하는 경우 비교 데이터 없이도 판매 승인까지는 충분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혜택이 있는지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대조 임상 등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IQWIG은 "임상에서 시도한 15가지 유형의 암 데이터를 모두 분석해도 지금까지 비트락비가 다른 치료법이나 약물에 비해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며 "또한 바이엘이 제시한 임상 분석도 치밀하게 설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IQWIG은 비트락비가 추가적으로 대조 임상 시험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IQWIG Stefan Lange 부국장은 "비트락비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초기 혜택에 대한 평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적합한 데이터가 크게 부족한 만큼 독립적인 치료 혜택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대조 임상 시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 단독 후보 출마...연임 가능성↑ 2020-01-17 10:52:0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2020~2021년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을 마감한 결과 임원 후보로 신경림 회장을 확정했다.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만숙, 이하 선관위)는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0조 및 제26조에 의거해 2020~2021년도 임원 후보로 신경림 회장과 곽월희 제 1부회장, 김영경 제 2부회장을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공고했다. 이번 임원선거에 신경림 현 간협회장이 단독 후보로 나오게 되면서 신 회장의 연임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신 회장은 32대와 33대 간호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 37대에 이어 연임에 성공한다면 총 8년 간 간호협회장으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신경림 회장은 최근 신년간담회에서 간호법제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만큼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간호법제정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신 회장은 "간협의 핵심 사업을 딱 하나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조산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간호협회 100주년이 2023년인데 법체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 전문성 있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회장은 올해가 WHO에서 지정한 세계간호사의 해인만큼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권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 임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임원후보자 확정 이후부터 선거 전일 18시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하며, 선거는 오는 2월 19일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륨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송만숙 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는 2월 19일 실시되는 임원선거에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바란다"며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대한간호협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해 줄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임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회원이 함께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41곳 적발…사례도 '각양각색' 2020-01-17 10:33:3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사무장병원 조사를 벌여 41개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해냈다. 이를 통해 밝혀진 부당이득금만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발된 사무장병원 사례도 다양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8231;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의료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가지각색이다. 특히 메디칼빌딩을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정 모씨는 친구인 치과의사와 친척인 내과의사와 공모해 불법의료기관을 개설&8231;운영하며 치과의사에게 의료기관 관리를 명목상 위임&8231;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의료인 정 모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업계약에 의해 모집한 투자자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다 이 후 정관상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를 배우자와 자녀로 변경해 운영하다 들통이 났다. 여기에 의약품 판매업자가 한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해당 한의사는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건보공단 측은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 해소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8231;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8231;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