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인한 이중개설 위반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69624
사건명
재개발로 인한 이중개설 위반
선고일
2019-05-17
판결문
요약

재개발 이주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다른 곳에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다 추후 이전 의료기관을 폐쇄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 이중개설의 죄를 다시 물은 사건
키워드
재개발, 이중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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