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로만 시행한 도수치료 청구 여부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70976
사건명
기계로만 시행한 도수치료 청구 여부
선고일
2019-04-03
판결문
요약

기계로만 시행한 도수치료에 대해 복지부가 환수처분을 내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기계로 시행한 도수치료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건.
키워드
도수치료,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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