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에 있어 부당청구 처분 범위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59740
사건명
공동개원에 있어 부당청구 처분 범위
선고일
2019-01-09
판결문
요약

공동개원 식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서 고용 원장이 허위 청구를 했다면 대표원장이 이를 고의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이 없었다면 처분이 과도하다고 결론내린 항소심.
키워드
공동개원, 허위청구, 부당청구,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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