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하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7구합6464
사건명
간병하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1 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선고일
2018-09-20
판결문
요약
간병이 주 업무인 간호조무사도 요양병원 간호인력 산정기준에
간병이 주 업무인 간호조무사도 요양병원 간호인력 산정기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경상북도 H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요양병원, 간병,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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