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차등제 위반 과징금 소송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55779
사건명
입원료 차등제 위반 과징금 소송
선고일
2018-11-30
판결문
요약

병원 리모델링으로 가정의학과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잠시 입원해 이를 간호사가 돌봤다면 이를 전담인력을 볼 수 없어 입원료 차등제 청구는 부당청구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
키워드
입원료 차등제, 과징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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