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기간 조정 요청 기각 사례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43769
사건명
면허정지기간 조정 요청 기각 사례
선고일
2018-11-22
판결문
요약

예약환자를 이유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익적 목적을 들어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
키워드
면허정지, 예약환자, 조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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