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동원 허위청구 면허정지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45680
사건명
친인척 동원 허위청구 면허정지
선고일
2018-12-06
판결문
요약

부인을 포함해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허위청구를 했고 이에 대한 사실 조회를 위해 수진자조회를 진행했다면 개인정보보호 등을 문제 삼아 면허 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키워드
허위청구, 부당청구, 면허정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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