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후 성기능 장애 의사 책임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7다203763
사건명
척추수술 후 성기능 장애 의사 책임
선고일
2019-02-14
판결문
요약

척추 수술 후 성기능 장애가 왔고 이에 대해 의사의 시술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보편적인 의학 수준에 비춰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
키워드
척수 수술, 디스크, 성기능 장애, 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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