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중 마취 뇌손상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6나2014223
사건명
척추수술 중 마취 뇌손상
선고일
2018-09-20
판결문
요약

척추수술 중 마취 부작용으로 뇌손상이 온 사건으로 통상의 의학적 상식에 비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
키워드
척추, 마취, 뇌손상, 부작용,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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