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허위진단서 발급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8도12339
사건명
상습적 허위진단서 발급
선고일
2018-11-15
판결문
요약

상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허위진단서 작성과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키워드
진단서, 장애진단서, 허위진단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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