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처분 분할 취소 가능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38569
사건명
환수 처분 분할 취소 가능
선고일
2018-10-10
판결문
요약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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